이해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단동 1149-5번지 외 3필지는 지금 구입을 해서 등기까지 전부 넘어왔다고 했지요?

도면 한번 봤으면 싶고 그 다음에 서부산 문화회관 앞에 주차장부지 무상사용 계획 1151-6번지 이것도 한번 도면을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그런데 무상 사용도 그렇고 계약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주는 나름대로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서부산 문화회관 부지 자체로써는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내가 왜, 도면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신설주차장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같은 것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서 바로 착공한 이러한 예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150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준공을 내주고 이런 식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15억이나 주고 구입한 이 땅도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돈을 줘서 구입하더라고. 그럼 주민편의니 뭐니 그런 말을 하는데 현재 주차장을 잘하고 있는데 ‘15억 주고 샀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문화회관 앞에 있는 땅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너희가 이것을 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처음에 구입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다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가 전부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거니 생각하고 그때도 우리가 100% 다 좋아한 것이 아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찬반양론이 많았어요. 주차장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구에서 돈을 들여서 구입하느냐 했는데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10년간 무상계약 한다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상계약을 10년 간 해줄 때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붙었을 거란 말이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와 같이 감사를 권해봐야 되겠는데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문화공보과를 다시 불러서 같이 감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오셨으니까 옆자리에 앉아 주세요.

몇 가지 질문합시다. 서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받은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1995년도 12월 당시에 토지인근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하고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12월 달부터 서부산문화회관을 착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날 그 당시에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지적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하세요. 월요일날

그때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1151-141번지인데 1151-1번지 걸 가져왔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부산 문화회관 짓는 자리가 1151-141번지 아닙니까?

1번지가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분할이 이렇게 됐다고, 이거 내가 볼 때 1151 지금 가져온 서류는 원래 9월달에 하려고 밑에 한 그 부지인 것 같은데 하단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단부 아닙니까?

그러면 1151-1번지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토지계획확인 도면이 없잖습니까, 그죠?

도면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비슷하면 지금 가지고 온 위치도에 보면 진입도로가 나 있고 진입도로 신설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무상사용계약을 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위치도에 보면 길이 없다 이 말이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큰 길이 있고 그 다음 도로 폭이 20m가 되어 있고 서부산문화회관 들어가는 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통과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적도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현황을 보고 도면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확인도면이 없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 위치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가서 보면 입구라고 생각하고 출입하는데는 지금은 어떻게 지적이 증가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교통과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해서 임의로 선을 그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없는 데는 건축허가를 구청이니까 막 해서 뒤에 보니까 중강당이 797석이니까 약 800석인데 거기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면 주차장이 주로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나누기 4를 하더라도 200대 정도 차를 가지고 온다 차가 모자란다, 물론 회관을 지어도 주차장 공간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 부랴부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타협한 결과 바로 앞에 비어 있는 땅을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그러면 그 앞에 땅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구입해라 이래 가지고 주차장 땅도 구입한 모양인데 그 IMF 어려울 때 이 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주민편의를 위해서 땅을 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산다 개인이 사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실지로 보면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 주거 최고 밀집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곳도 많은데 이런 데에 너무 과다투입이 됐다 그러면 실지로 서부산문화회관도 애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83억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183억으로 올랐다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200억을 해도 안 된다 건축공사만 해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주차장 이런 가격까지 포함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이게 상당히 너무나 크다 말이오. 그러니까 작년에 주차장 구입할 때는 아주 번듯한 명분을 냈는데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10년간 사용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볼 때는 작년에 자료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무상사용 계약을 9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줌) 계약서 안에 특별한 다른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해줄 때는 결과적으로 역추적을 해보니까 앞에 주차장을 사고 롤러스케이트장 사고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은 문화회관 건립부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실지로 도면도 없다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봐야지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면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을 하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데 주민편익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주차장 문제를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주민편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