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평소 지역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헌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이후 연간 수입 지출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민간위탁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3월 16일 복지관개관 이후 2001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총 예산액은 3억 956만 3,000원이며 지출은 2억 6,542만 5,000원입니다.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 이용인원은 2만 3,886명이고 이용수입은 9,380만 1,000원입니다. 1999년도 총 예산액은 3억 3,676만 1,000원이며 지출은 2억 8,957만 6,000원입니다.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 이용인원은 2만 4,572명이고 이용수입은 1억 4,460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175만 6,000원이며 지출은 2억 7,340만 9,000원입니다.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 이용인원은 3만 6,639명이고 이용수입은 1억 3,349만 6,000원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3억 4,094만 6,000원이며 지출은 2억 4,291만 7,000원입니다.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 이용인원은 2만 8,926명이고 이용수입은 1억 3,3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을 통해 복지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교통불편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복지관버스 1대가 어린이집 원아수송과 수강생 수송에 사용하고 있어 운행 횟수와 운행 소요시간 때문에 일광 등 원거리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복지관프로그램 수강인원은 2,380명이나 기장지역을 제외한 주민들의 이용인원은 484명으로 20.3%정도입니다. 버스증차와 기사가 증원되면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욕구도 충족시키고 복지관 이용시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보다 더 주민과 가까워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운영과 노약자,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무료자원봉사가 필요한데 군보, 유선방송, 사회단체들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의식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갖고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꾸준히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복지관 민간 위탁의사가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방법에는 민간위탁, 직영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누가 운영하느냐는 운영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즉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수익성에 치우쳐 적자로 운영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기피하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현재와 같이 직영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이후 3월16일 개관이후 현재까지 복지관의 이용인원과 이용수입을 살펴보면 이용인원과 이용수입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실 등도 개설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개관 이후의 수입과 지출 관계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개관 이후 올 10월말까지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9,754만 5,000원, 경상예산이 1억 4,802만 5,000원, 사업예산이 1억 7,532만원으로 총 4억 2,089만원 정도이며, 동일기간 동안의 수입내역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생활관 3,888만 1,000원, 냉난방비 1,017만 3,000원, 수영장 5,171만 1,000원, 대강당 688만 4,000원, 문화의집 175만 8,000원, 식당 및 매점 임대료 2,419만 5,000원으로 총 1억 3,360만 2,000원 정도로 개관이후 10월 말일까지의 수지관계를 산술적인 수치로만 계산 해 본다면 2억 8,728만 8,000원 정도가 적자이나, 이중 사업비 1억 7,532만원을 제외하면 1억 1,196만 8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저렴한 시설사용료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위치로 인한 시설이용객 유치의 어려움 및 개관초기의 미비한 시설물 설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수련관 준공 이후 개관 이전까지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613만 8,000원, 경상예산 3,886만 7,000원, 사업예산 3,835만 5,000원으로 총 1억 1,336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확보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입도로의 총 연장은 2.1㎞이며, 이미 개설된 구간이 600m, 앞으로 우리 군이 개설하여야할 구간이 320m이며, 여타 구간은 정관신도시 및 정관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부지내에 포함되어 각각의 사업주체인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입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환경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아울러 향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2년도 2월경 도로구역결정, 2002년도 5월경 보상실시, 2002년 7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입로의 조기개설 문제는 우리 수련관의 현안사업인 만큼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의 운영상의 중요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좁은 진입로 관계입니다.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인하여 대형버스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숙박시설인 생활관의 증축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수련관의 생활관 수용가능 인원은 초등학생 기준으로 약 200명 정도이나 초·중·고교의 수련단위는 통상 학년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1개 학년당 35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학생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하여 각급 학교에서 이용하고 싶어도 생활관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치 못한 사례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생활관을 증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으로의 기능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공공 수련시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진입로의 조기개설과 같은 수련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여부의 검토는 수련관 운영 1년 후 1년간의 운영실적 검토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표급식소 운영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은 1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걸쳐 5회의 급식을 점심 1식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가 현재 운영중인 읍·면은 기장, 월내, 정관, 철마 4개소이며, 운영형태로는 자생단체와 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탁 운영단체를 보면, 기장무료급식소는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월내 무료급식소는 월내제일교회, 정관은 정관면 새마을부녀회, 철마는 철마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중입니다. 또한 월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기장, 월내는 월 170만원을 지원중이고 정관, 철마는 월 1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을 보면 기장, 월내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관, 철마는 40명 내지 60명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노인들이 무료급식소에서 급식하는 인원이 하루 280명에서 360여명 정도 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41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월 보조금은 현재 국·시비를 보조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원의 보전방안으로 잉여농산물 처리업체인 푸드뱅크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무료급식소 운영단체에 일부 농산물을 지원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는 향후 국·시비를 더 많이 지원 받아 주방에서 일하는 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음식의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할 것이며 독지가 등의 지원을 더욱 많이 참여시켜 급식 인원과 식사배달사업을 더욱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급식소의 시설과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급식이 되도록 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복지관 수입, 지출, 운영 일괄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만선 의원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한 어린이 관계 52명 있죠?

예.

인원이 52명입니까?

예, 52명입니다.

52명 지역별로 인원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기장 쪽에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인데 기장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다른 읍·면은 유사하게 어린이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장의 복지관 이용은 좀 결여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2001년도의 프로그램이 취미교실이 굉장히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취미교실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교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전호흡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른 기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스포츠댄스를 간다든지 한식조리를 배운다든지 각각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사업계획 세워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지역실정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의 근본 취지를 어떤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짜는 자체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취미교실은 한 두 개만 내 놓고 나머지 6～7개는 하나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2001년도에 계획수립을 위해서 복지관 전 직원이 부산시내 전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복지관이나 각종 백화점 여성회관, 문화회관에 사전답사를 다 하고 군내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취미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 복지관이 지금 후기 예산을 보면 지원을 안 받을 때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있다고 자료를 볼 때 나와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말미에 가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수지가 안 맞는 복지관이 된다면 방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반면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지출은 어느 선에서 그대로 지출되고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수입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면 줄어드는 사업을 계속해서 그대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자료에 보면 98년과 99년 2000년 해서 취미교실에 서예, 한문이라든지 수지침, 스텐실이나 꽃꽂이교실, 종이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취미교실이 잘 안되니까 2001년도에 아예 실시를 안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낸 사항이었고 2001년도에는 되지 않는 교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단기강좌로서 발마사지라든지 어린이교실을 보다 더 확대하고 유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비교분석을 위해서 낸 자료였고 2001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수지분석 면에서 보면 저희 복지관에서 1년에 연간 얻는 수입이 1억 3,0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1년에 1억 6,000 정도 예산을 지원 받고 들어오는 수입이 1억 3,000 정도 가지고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적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단지 들어가는 인원이 정규직원 3명이라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수입을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준한다면 그것도 역시 수입으로 본다면 그 시에서 지원을 만약 안 한다는 경우에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우리 군비로 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금에 의지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복지관 운영 자체가 자꾸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과적으로 수지도 안 맞고 타산이 안나오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이냐 운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98년도 개관부터 만 3년 동안 일해 나온 것을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유지 예산을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현 시점에서 봐서는 위탁할 그런 입장도 앞에 닥쳐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는 위탁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점은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지 그에 대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시비 예산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인지 직영일 때 효율적인지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저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고 향후 민간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검토라는 것은 언제까지 검토가 될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현 시점으로 봐서는 복지관은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제안하는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꼭 해야 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실질적인 게 어떤 게 보다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고 현재 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요청해서 내년에는 재가복지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검토를 잘 해서 위탁 쪽으로 하는 그런 점은 자료를 내주셔서 한번 협의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입니다. 공교롭게도 질문을 하고 보니까 사전에 조율했더라면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질문을 내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몸도 불편하다고 했는데 오늘 몸은 괜찮습니까? 엊그제 다른 실·과장님들께 질문을 했을 때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동문서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질문할 때 저는 있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질문마치고 나서 보니까 없었던데 대답을 이상하게 제가 질문한 걸 어떻게 쪽집게처럼 다 들은 것처럼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과 김만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로 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만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제 자료가 동일할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보면 적자가 가지 않는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수입이 복지관의 수입은 복지관과 지금 어린이집을 합한 연간 수입은 2001년도 1억 3,34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과 어린이집의 운영경비는 얼마냐 1년에 2억 한 4천 몇 백 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의 적자가 복지관자료에 의해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적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예산이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6,400만원, 어린이집의 국·시비, 군비의 예산이 7,690만원 합한다면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간단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3,400만원의 수익이 오른다면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 제가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죠?

통상적으로 하면 큰 적자는 없고 단지 인건비의...

그러니까 계수상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적자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를 연중 지원하는 금액이 3억 4,100만원인데 수입은 과장님 말씀대로 1억 3,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경영상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그랬죠.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은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얼마냐 3억 4.,000중에서 현재 복지관과 어린이집의 2001년도 예산이 1억 2,500만원입니다. 1억 2,500만원이면 얼마냐 올해 예산 규모로 보면 국비와 시비의 지원은 약 2억 2,000만원이다 2억 2,000만원은 국·시비가 지원되었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에서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저하고 틀립니까?

저희들도 민간위탁과 직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타 복지관의 내용도 많이 파악도 하고 알아도 봤습니다. 알아도 보니까...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되도록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의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운영해서 수입이 1억 3,300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면 수익면에서 좀더 오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1억 3천이라고 보면 2억 2천의 국비, 시비 지원과 1억 3천의 수익을 계산하면 3억 몇 천 정도 되거든. 3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아마 민간위탁을 해도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경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향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방금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신 대로 기장종합복지관을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되도록 이면 민간위탁 하는 쪽이 우리 군의 재정상 되도록 이면 힘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마다 얘기를 했는데 늘상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8년도부터 경영을, 운영을 해 보았으니까, 올해 4년차를 했으면 평잔도 계산 해보고, 수익도 계산해보고, 지출도 계산해보고, 운영해보았을 때의 문제점도 다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이 나을 것이 아니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의 지원과 연간 수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연간 3억 5천만원 정도면 민간위탁을 해서도 우리 군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자꾸 답을 피해가면서 검토, 검토라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재탕, 삼탕의 군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발 안 들으려고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날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안 일러준 모양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것 보다 과장님의 지금 현재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

생각 해 본 거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용 및 수익현황 우리 복지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98년도와 99년도, 2000년도, 올해 2001년도의 이용수입을 보면 그렇게 향상되는 게 없다. 대동소이합니다. 1억 3천에서 1억 4천만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복지관의 운영으로서는 수입의 한계는 어디다는 것이 점이 쳐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자를 들 면하겠느냐, 적게 하겠느냐 하는 방안을 한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를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현재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에 하던 98년도, 99년도 하던 프로그램들이 2000년, 2001년도에는 전혀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이용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컴퓨터를 한다, 컴퓨터 하는 것도 이 내용별로 보면 컴퓨터 하는 것이 이용 숫자 면에서나 수익면에서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컴퓨터를 수강하시겠다고 하는 취미 삼아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군민들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거의 수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아까 취미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98년도와 99년도에는 기존,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른데 수강 받으러 갈데도 없고 기장 지역에 유일한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우리 기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아예 프로그램 내용에서 삭제해 버리고 오히려 수익을 올리고 실질적인 주민이 필요한 분야로 해서 어린이 교실을 보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영재교실도 98년도와 99년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25명하다가 2001년도에는 현재 130명이고, 새벽에 7시 되면 학부형들이 와서 한 시간 만에 접수가 다 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는 서예나 한문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수지침도 역시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필요 없는 분야는 2000년, 2001년도에는 아예 강좌를 개설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영재교실이라든지, 옛날에 없던 엄마랑 종이 접기, 동화구연, 발 마사지 새로운 분야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운영계획은 재가복지나 컴퓨터 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 개강을 했을 때는 우리 복지관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개강인원이 늘었다고 봅시다. 98년도. 99년도. 그렇다면 2000년도 컴퓨터 초급교육을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그래도 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10월말 현재 510만원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린이 교실도 마찬가집니다. 2000년도에는 387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001년도 180만원. 역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컴퓨터 교육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대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이 틀렸습니까?

컴퓨터는 무료 교육을 여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을 재가복지나 컴퓨터에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방금 대답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끝을 맺자고 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아마 민간이 위탁을 했을 때는 경영상의 수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없을 것이다. 그걸 제일 우려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지금 현재대로의 추세라고 하면 2억 2천 만원쯤 있고, 연간 이용하는 수입이 1억 3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계수상으로 3억 5천이 넘는 지원금과 수익을 합산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억 2천 여 만원의 군비 지원은 없어도 이 기장복지관의 운영은 원활히 될 것이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교통편이다. 버스 증차를 해야 된다, 증차하고 안 하고 연간 추세가 1억 3천만원의 이용수익밖에 없는데 버스 증차해서 얼마나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이 얼마나 더 올리겠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 거 계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안하고 정관 쪽에서는 젊은 어머니들께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현재 장소가 없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정관, 장안 쪽으로 차를 배차시켜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비 1억 3천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수입이 1억 3천 들어오기 때문에 그 1억 3천 들어온 만큼 군비로 투입하니까 민간위탁하나 직영하나 금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와 시비의 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약 2억 2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1억 3천이라고 하면 합산해서 3억 5천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 수익하고 이용금액하고 보태면 3억 5천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을 해도 3억 5천 범주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도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비를 지원 안 해도 안 되느냐. 지금 현재 군비를 지원해서 3억 4천 몇 백 만원을 지원했을 때 지금 현재 이용수익은 1억 3천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맙니까, 4억 7천입니다. 4억 7천이었을 때 적자는 얼마냐...

4억 7천이 아니고, 1억 3천 이용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바로 군비에 투입시키기 때문에 민간을 주나 직영을 하나 예산은 같다고 봅니다.

군비의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상에는 처음에 1억 2천 6백이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면서 1억 3천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지 어째서 벌어서 넣었다고 해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최 의원님 말이 맞아요.

예산편성 했을 때 1억 2천 6백 우리 군비가 이미 들어갈 걸 미리 알아 가지고 수익이 1억 3천 30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지원금과 자기 수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얘기는 약 1억 몇 천의 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을 빼고난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은 걸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자기 이용수익하고 계산하면 민간위탁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을 하시면서, 속된 말로 장사를 안 해봐서 경영을 안 해봐서 수지 계산 면에서 굉장히 어두운데 저는 30년 나름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하는 것은 과장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올해 연말마치고 나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용의 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보다도.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장안이나 정관 쪽의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스를 증차시켜야 되겠다는 답이 나왔는데, 지금 총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하면 똑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장안이나 정관 같은 주민들이 그 원거리에 오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4년을 운영해본 복지관의 수지를 놓고 제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이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개강을 했으니까 더, 운영을 얼마 안 해서 좀더 수지나 경험을 터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좀더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업무 약 1년을 운영을 해오니까 수지 면에서 얼마쯤 결손이 간다고 추측을 합니까?

수련관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1,000만원 정도 올해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1억 1,000만원 적자가 있고, 그러면 다른 것은 메꾸어 졌다는 겁니까?

현재의 상태에서는 1억 천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자료는 부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것은 엉터립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계수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의 전체적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예산은 7억 1,372만 9,000원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맙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죠. 김만선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금액이 제가 기억하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1억 3,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틀렸습니까?

...

이 수익말고 다른데 나오는 돈이 또 있습니까?

수익이 1억 3,3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관 이후에 10월 31일까지의 예산은 7억이지만 10월 31일까지 지출된 내용은 4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7,750만원, 경상비 1억 4,800만원, 사업예산 1억 7,5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 2,089만원인데 수입은 1억 3,300밖에 안 되면 대충 잡아도 2억 9천만원 정도 적잔데.

당초 적자는 2억 8,728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사업비 1억 7,532만원 제외하면 순수한 적자는 1억 천만원이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은 1억 7,500만원을 제외한다면 사업예산은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어떤 부분에. 이거는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투자한 건데 1억 7,500만원은.

1억 7,500정도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불편해서 미비한 시설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한 적자가 1억 1,000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사업예산 부족한 예산은 없죠?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 개설비를 빼고 나면 보완해야 될 시설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한 시점입니다.

결국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고 보면 연간 얼마쯤의 적자냐, 최소한 5억 내지 6억쯤의 적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자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이나 경영수익 적인 차원이 아니고 군민들의 지역 복지차원이라는 것을 보다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속된 표현을 하나 씁시다. 짐을 지고 갈 자기 힘에 비례를 해서 짐을 지워야지 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짐을 지워 가지고 일어나서 십리나 백리나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도 21세기 들어서 우리 국가나 세계가 복지 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6억이나 적자를 본다고 하면 이런 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말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게 너무 과중하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하나만 보고 우리 군이 행정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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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봐졌을 때,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려고 다른데 비교된 자료들을 수집했을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을 해서 개관을 안 하고 문을 닫아 놓는데도 많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련관도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지원금을 받는 걸 공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부담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대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 군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위탁운영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될 것은 질문을 했으니까 서면 답변도 좋지만 기왕이면 서로 일깨우고 서로 알아야 되지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자가 5억 내지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계수를 조금 알겠습니다 마는 자료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달에 자료하고 이거하고 수지예산 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준공하고 난 뒤에 수입 지출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가 싶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보면 수지 적자가 5천 얼마의 적자가 나더라구요. 계수 상에, 보고 상에 보면. 지금 현재 11월 현재까지의 수지 예산을 보니까 3억 3천 얼마의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적자 나는 운영을, 회사가 아무리 건전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놓고 보면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이거는 팔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대처를 해 줘야 맞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 질문할 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쯤 해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저가 보기로는 지금부터 만약에 직영을 못할 때는 위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준비를 만약에 하지 않을 때 이것은 명실공히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보에 과장님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봐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지가 적자가 3억 3천이 난다는 내용을 군보에 낼 때 자신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군보에 내는 것은 군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1년에 3억 몇 천 만원 손해간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된다면 우리 군보에도 실을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군보에 실을 그게 된다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군보에 실어 보면 어떻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차원 이라기 보다도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을 우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차원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그 높은 달산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1년에 적자가 3억 몇 천 만원 손해 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될 사정이 안 있겠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질문을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수지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민간위탁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나오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 위탁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

말씀 못하겠습니까?

군민의 의견과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다는 거고, 그 이상은 수지예산은 놔두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데 그 이상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지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하죠? 내용은 그렇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답을 못 드리는 줄 이해하겠고, 다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복지관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묻습니다.

부산시 전반적으로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군민의 복지향상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내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며, 군 외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묻고자 합니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예. 군내 주민의 이용률하고 군 외 주민의 이용률. 쉽게 말해서 학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 두고 묻고자 합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전체적인 인원은 나와 있는데, 군내, 군외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 이전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는 위탁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기장군만 유일하게 이것을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민이 사용해서 우리 군예산이 나가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는 군외의 학생이라든지 단체가 와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 복지관이 천혜의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달음산도 오르고 좋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보 볼 때, 우리 군민의 이용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한하려고 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은 적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시설사업비에 1년에 몇 백 억 원을 투자하고 몇 십 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있으면서 문화적인 군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으면 미용, 요리 등등 강좌 같은 것은 실제 사설학원도 많이 있죠. 거기에다 비교한다면 우리가 군에서 주는 서비스차원에서는 도저히 군민들이 학원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지기는 합니다만 혹시 사설학원의 수강료하고, 적자요인이 주로 그런 차원 아닙니까? 사설학원과 군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수강료와 비교분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헤어미용을 예를 든다면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는데 한 80만원 돈이 듭니다. 저희 기장군에서는 한 10만원 안팎만 있으면 자격증을 무난히 딸 수 있고 저희들은 양질의 강사님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점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가 지난 해 앞에 사회복지관 앞에 학교 수강문제 때문에 가봤는데 실제 수강 오는 요리나 헤어, 스텐실, 양재 등등 참여하는 주민들 수강태도를 보니까 진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설학원 같으면 참여할 엄두를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국·시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됩니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데 투입하는 사업비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운영면에서 현실화해서 다소 재정적자에 군비 재정에 압박을 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데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감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재정적자에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위탁요구를 하고 있는데 분석을 잘 해서 한번 거기에 따른 진지한 별도 모임을 만들어서 토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의 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료의원과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 사설학원과 우리 기장종합복지관의 쉽게 말해 수강료를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헤어미용 하는 데 일반 사설학원에 가면 80만원이고 우리 복지관에 오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자료 갖다드릴까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설학원은 우리 기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이 강좌는 터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어째서 자꾸 해가 갈수록 사람이 줄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강인원 98년도는 헤어미용 64명이었습니다. 99년에는 94명이었습니다. 2000년도 91명인데 2001년도 51명이며 수강수입은 99년도에 564만원이 지금 2001년도에 298만원입니다. 당연히 80만원과 10만원을 비교한다면 우리 종합복지관이 터져 야죠. 어째서 수강인원이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죠. 80만원 들여서 자격증 딸 수 있는 걸 우리는 10만원 들어서 자격증 딴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문전성시를 이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해 준다면 당연히 여기 모여져야 되는데 이 자료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엄청나게 사람이 물려서 수입면에서나 이용객들이 늘어야 되는데 자료 엉터리입니까?

자료는 맞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자기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부분 10만원과 80만원의 비교를 안 하셔야죠. 강사를 그런 우수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와야죠.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몰려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실로 나타나있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더 없습니까? 저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군조례에서 받는 가격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다른 민간위탁 주더라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만큼 받아야지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 시비 다 주는데, 그 다음 질문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소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어째서 늘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식소의 대상자라고 할까 대상에 대한 규정이랄까 그런 선이 있습니까?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점심이나 끼니를 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도 해당되고 아동도 해당되고 노숙자도 해당되고 또 생활여건이 다소 조금 괜찮더라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점심식사를 못 얻어 드시는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넓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으로 봐서는 그런 노인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아무 기준도 없고 집에서 조금 마음이 안 맞아서 거기 가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어째서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무료급식소라는 급식소의 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지 기준 없는 무료급식소는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이냐는 방금 말씀하신 아무라도 기분 안 좋으면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이나 기준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거기 가서 밥을 먹더라도 거기 가서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급식소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가정의 결손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식이라는 말 자체가 끼니를 거른다는 뜻이라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급식소의 기본이 없으면 누구라도 가서 밥을 먹는다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가서 먹고 과연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그런 분들이 가서 밥을 먹는 것과 그런 것이라도 구분이 되어야 가서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더라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째서 무료급식소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되도록 실질적인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0명, 120명 기장에 130명까지 온다는데 130명 밥을 하면 어떻게 이 인원을 하루에 어떻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점심을 어떻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까? 이 인원이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단체별로 운영위탁을,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교회라든지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원봉사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제공하고 교회단체나 하는 것은 한다고 보는데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 숫자를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이 급식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제안을 한다면 독거노인, 영세민을 구분해서 어떻게 이것을 무료급식소를 활용하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아무나 와서 급식소를 이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인원만 늘어나고 뒤에 뒷받침되는 급식소 제공하는 쌀이라든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희들이 푸드뱅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보통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기장과 월내 같은 경우에 1일 한 120명 급식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되는 돈은 불과 675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철마, 정관 같은 경우에 1인당 795원밖에 안되고 주위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때로는 쌀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재료가 남으면 가져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를 푸드뱅크로 지정해서 거기로 잉여음식 연락이 오도록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각종 잉여음식이 오면 저희들이 4개 급식소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말은 과장님한테 인원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 결과적으로 대상 아닌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제 말은 그것이고 어디서 쌀도 지원해 준다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선도 없는 급식소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확인해서 선을 만들라는 겁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명을 주는데 부식은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세 개 줄 것을 두 개로 준다든지 두 개 줄 것을 한 개로 줄이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강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있죠?

기본적인 기준은 1등급이 1일 급식인원이 80명입니다. 정관이나 철마가 해당되겠습니다. 80명 이하를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관, 철마는 조사를 해 보면 보통 40에서 60명, 기장과 월내는 보통 등급이 3등급으로 해서 111명에서 140명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대로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식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끼니를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고 그걸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딱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이 그걸 많이 챙기는데 쉽게 말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도 밥을 먹으러 가니까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인 것 같은데 특정한 지역에 방을 하나 붙이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밥을 먹으러 오면 안 된다는 방을 하나 붙여서 기준을 제한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0원, 600원, 700원 사이의 식사대 라고 했죠. 초등학교 식사대가 얼마인줄 압니까? 초등학교 1,100원입니다. 초등학교 하루 받는 게 1,100원씩 받는데 700원, 800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예산지원을, 이것은 시비죠?

예.

좀 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평소에 느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급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인데 지금 정관뿐만 아니라 장안 다 대동소이한 것이겠습니다만 특히 정관의 경우 급식소가 있는 면소재지 뒤에 가동마을에 급식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명이나 월평이나 예림이나 멀리 떨어진 마을에는 진짜 얻어먹는 노인이 있어도 참여가 안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그 외 지역은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규모를 한 군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면별로 어느 정도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급식소를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무료급식소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를 개소해서 네 군데가 되었고 저희들 부산시내 전체 현황파악을 하니까 전체 75개소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예산 지원되는 데는 한 55개소 지원되고 저희 군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사업을 한 4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식배달사업을 하라고 위탁단체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확보라든지 자원봉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급식소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처음 듣는 용어인데 그게 원래 쓰는 용어입니까?

예, 쓰는 용어입니다. 푸드뱅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잉여...

알겠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푸드뱅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문병길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대변 무양마을의 호텔 허가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의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433-2번지 건물용도는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 규모는 지상5층, 연면적 2,115㎡, 건축주는 황동건 외 1인, 시공자는 황중종합건설 김성태, 감리자는 가람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영배, 다음 허가 처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14일 숙박시설로 허가처리 되었으며, 동년 8월 10일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11일 건축설계변경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99년도 12월 28일 건축주 김태형에서 황동성 외 1인으로 명의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0일 시공자 변경 신고가 수리되었고 2001년 8월 17일 시공자 및 감리자 변경수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허가이외의 무단형질 변경으로 감리자 위법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위법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5일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11일 해운대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위반 방지 협조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법률검토 결과 10월 26일자로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건축주가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취소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선고 시까지 공사중지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1월 22일자로 결정문 선고에 대한 항고를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본 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법부의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살고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골치가 아픈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건축이 쉽게 말해서 다시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취소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건 때문에 부락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93년 7월 14일 허가가 나서 8월 10일 착공신고하고 난 이후에 93년 6월 11일 설계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5년이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99년 12월 28일 건축주 김태형에서 황동성 외 1인으로 명의변경 되고 2000년 10월에 시공자와 감리자 결정이 되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93도 8월 10 착공신고하고 나서 다음 착공할 때까지 공사진행 과정이 전혀 없었다 저는 분명히 지역의 반대하는 추진위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내어줄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어주었겠느냐. 허가를 내어준 것까지는 좋으나, 93년 8월 12일 착공을 하고 2000년도에 다시 명의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착공을 할 때까지 공사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그것도 착공신고만 했다 해서 삽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것도 공사진행으로 봐줘서 명의변경을 하고 명의변경한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게 인정을 해 주느냐, 그 부분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일 문제시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죠?

주민들의 현재 정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허가가 났어도 취소가 되어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건축을 하게끔 하는 우리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잔뜩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학교정화구역내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공사중지 조치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예.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는 법을 잘 모르긴 한데,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고 했거든.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건 당신들이 허가를 내 줬는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긴 내 줬는데 이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공사 취소다 라고 했더라면 저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공사 다 하고 옹벽하고 슬라브 치려고 하는데 이제 공사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내가 황동성 씨라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 할만 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허가를 사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명의 변경할 때 이것은 허가취소요 라고 했으면 돈을 안 들였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 들였을는지 몰라도 나도 건축을 조금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마 한 몇 억은 들였을 것 같아요. 그 옹벽이나 지금의 공사진행 과정으로 봐서. 몇 억 들여놨으니까 그냥 몇 억 손해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건축주나 지역 주민들하고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과연 황동성씨 외 1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만 허가를 내 주든지, 허가를 살려주든지,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째보면 뒷짐지고 싸움은 당신들끼리 하고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그런 계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허가라 하는 것은 어느 법률적인 충분한 요건이 아닌 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부산광역시에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착공과 착수, 그리고 명의변경, 학교정화구역관계법령이 이러이러한데 취소할 수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질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질의결과 이것은 행정의 다툼이 있으니 이것은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 충분한 이유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 질의를 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함부로 법에서 허가를 얻은 것을 행정청이 주민이 반대하니까 취소, 이런 것은 법률의 요건이 안 되면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아까 학교정화구역 문제를 교육청에 연락을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의 다툼이 있을 것 같으니...

착공과 착수, 명의변경, 학교정화구역 관계 등을 전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설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는 앞에의 이러이러한 하자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개인 사익과 공익과의 관계 등 현재로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결국 다툼의 소지는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안 하겠느냐 봅니다.

답변을 받았다는 쪽의 답변 내용이 애매 모호하네요. 예를 들어서 허가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하면 시일이 멀고 짧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 취소 사유 속에 이런 사유 때문에 취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일이 많이 흘러서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즈그는 거기에 끼어 들 필요가 없다.

회시 내용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행정도 애매 모호한 행동을, 모션을 많이 취했지만 지금 질의했다는 그쪽도 보니까 기가 차네요. 기가 차. 명확한 답을 해줘야, 예를 들어서 예스면 예스고, 노우면 노우라고 해 줘야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일 처리가 될 건데, 원만하게 될 건데, 애매한 대답을 하면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과장도 역시 애매 모호한 그 답 때문에 역시 엉거주춤한다는 그 말이네요 지금? 어쨌든 무양마을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 같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행정에도 전달이 되었고 반대 진정도. 하니까 이 부분은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행정이 일을 해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제가 보니까 뼈대가 서있고 아까 동료의원 얘기했듯이 몇 억 정도의 경비가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는 관계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못합니다.

관계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된다고 봅시다. 되면 돈을 들인 업자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요?

그거는 국가관계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과실로 해서 피해를 했을 때는 국가가 변상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것은 물론 상식적인 법인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절차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공사 계속하고 있던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과장님 견해로서 실무자가 볼 때.

법률의 다툼은 실무자가 생각하는 거 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가치관하고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도 군의 실무 과장으로서 실무자들과 얘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할 때 학교정화구역 관계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처분할 때도 무리하게 했습니다. 법률에 상당히 무리하게 했는데, 법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무리하게 했다는 자체는 우리 군의 입장이 주민의 여러 가지 정서를 생각해서 무리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구상권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법률에 의해서 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해서 구상권까지 나온다면 93년도 허가자가 있고, 다음에 99년도에 명의 변경해 준 게 시발점 아닙니까, 뒤에 착공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항들은 전문적으로 귀책사유가 어느 시점에 어느 처분자가 있느냐, 이것은 경위를 보면 착수와 의아하게 생각하는 착공관계 거기에도 한번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에 설계변경 허가를 할 때 학교정화구역 관계의 법 관계도 검토가 될 거고, 다음에 명의변경까지는 법률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제가 기우에서 하는 얘긴데 경기도 고양시에 러브호텔 짓다가 허가 중지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그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으니까 고양시 쪽에서 자체자금으로 사서 합의를 봤다는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군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주무과장으로서도 이래야 좋을지, 저래야 좋을지 모르네요. 법의 심판만 따를 뿐이네요.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측에서 이미 처분을 내렸고...

어쨌든 행정의 하자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네요. 그런 겁니까?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정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93년도에 허가를 득했고, 당년 8월 13일날 착공계를 냈고 94년도에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일단 건축법상에는 착공계를 내고 부터 1년까지 시공을 안 할 때는 연기신청을 하고 하는데, 연기 신청을 1년 해서 또 시공을 안 하면 건축을 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건 법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허가가 자동 말소, 취소되는 겁니다. 94년도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당초의 허가는 2층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5층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의 교육청 승인을 다시 득해야 하고 한데, 이 절차를 그 당시 빠뜨리고 그리고 99년도에, 5년 흘러 가지고 99년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허가를 부활시켜 주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모든 서류를 검토를 했을 거고, 이것은 오랜 세월동안 착공계를 내고 시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상당한 하자가 있다. 자동 이거는 허가 취솝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덜렁 99년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아 들여 가지고 허가를 사실은 부활시켜 준거나 마찬가진데, 그러면 건축주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건축주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 건축주 하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판단 미숙으로 해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건축주 자신으로 볼 때는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했는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을 해서 법적 소송이 됐을 때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었으면 있었지, 건축주 잘못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현재 반대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을 계속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허가 내 준거 아무리 법적인 요인을 따져도 법적인 취소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를 삼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다치고, 우리 군이 1차적인 책임이 큰데 까발려 가지고 일을 크게 벌리면 기장군 전체가 난리 날 판인데, 그래 하자니 고민스럽고 실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게. 그래하자니 고민스럽고, 저래하자니 저렇고, 이래하자니 이렇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기장군이. 법적인 소송에서 당연히 우리가 패소를 할거고. 건축주는 문제가 없다. 당연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 계속 건축을 한다, 주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반대하고 야단인데. 지금 법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람 손을 들어줄 건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관절. 남사스러워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떠들고 난리를 지기면 어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99년도 건축주 명의변경이 들어왔을 때 서류 검토를 다 했을 건데 자동 허가를 말소시키거나, 허가 취소를 그 당시에 시켜야 될 일인데, 이제까지는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건축의향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시일이 가더라도 통례상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를 안 시키고 놔두는 것이 통롄데 99년도 들어왔을 때는 챙겨 가지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항고 제출하면 뭐 하는데요?

능동적으로 하는데 까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시간 낭비고 경비 낭빈데 항고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깨끗하게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법도 좋지만 그 이전에 지금이라도 건축주하고, 우리 행정은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양마을 대표자하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하고 대책회의를 과장 주재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자기네의 주장을 가지고 평행선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한 걸음 양보하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러브호텔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호텔 아닌 다른 건물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또 건축주는 주민들로부터 다른 그거로 승복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확대 안 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보세요.

예.

그러면 공무원 안 다치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적과장 정성호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도시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장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적 및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시 마다 의원님께서 수 차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주변은 상권밀집지역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우리 군에서 집중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2,200여건의 적발 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주차질서도우미를 운영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내버스 및 마을 버스 노선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기장시장 및 새마을공원을 경유하다 보니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 옆에서 기장 전신전화국 방향의 시내 주 간선도로로 버스노선은 일부 변경하고 또 버스정류장의 적정한 배분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장 시장주변의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공원 이전요구와 병행한 계획 및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 및 새마을공원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새마을공원 이전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는 우선 기장시장과 새마을공원 주변에 집중돼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 주 간선도로로 일부 변경하고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교통적체 현상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공원 이전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겠습니다 마는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정 지역에 교통량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내 중심지역에는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전문제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전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주차질서 교통도우미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운영취지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 부산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 성공적인 양 대회를 치르고 여성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하나 더 찾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의 역할은 주ㆍ정차금지구역내 주ㆍ정차금지 계도, 인근 주차장안내 등 시민의 주ㆍ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계도 및 안내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바탕으로 엄정한 주ㆍ정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단계 20명,2단계 35명, 3단계 21명해서 총76명의 주차도우미를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약 6만 여대의 차량에 주·정차 금지 계도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성과도 있었지만 주차도우미의 근무자세개선 민원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미소로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주차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반송의 지하철 계획을 우리군 관내까지 연장 설치토록 요청할 계획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은 넓은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군민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영화대학교 등 대학교 유치와 동부산권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자연적 여건을 살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군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적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시장주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어째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른 동료의원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대로 매 때 질문을 해도 답변은 꼭 같은 답변이고 행정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정과장님도 기장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눈으로 목격을 해서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계도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표현한 자구 내용대로 정말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위는 교통질서가 있는 도심지가 아니고 교통문제에 대한 무법천집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계도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가면 기동대를 동원해서 뭐를 철거를 한다 계도를 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뭣 때문에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시장주변이 양방 통행하던 것이 일방통행을 해야 교통질서가 잡혀져 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방통행을 지정을 했는데, 일방통행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가운에 차 하나가 비켜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가운데 한줄로 가는 차도 못 가서 늘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행정이 조금 업무를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사실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고 나서 벌써 세월이 한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계도가 정착되어 질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종전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좀 과감하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한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말로 좋게 해서는 전혀 안 들을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을 하지 않거든.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 우리 지역에서 그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 말씀대로 이걸 아시면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전혀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기장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싱싱한 수산물 관계 때문에 부산사람들이 고기 한 마리 사러 와서 차대놨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를 끊긴다는 불만의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단속이 느슨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단속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반문을 해야 될지 말이 잘 안나오는데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제가 그 시장 주변을 많이 다닐 겁니다. 속된 말로 고의적으로 그 시장 주변을 별로 바쁜 시간 아니면 몇 차례씩 돌아보는데 현재 거의 단속 없습니다. 아까 도우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우미가 질서계도를 하고 주차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둘이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도를 해 주든지 그런데 특히 과장님 지금 1주공 앞에서 대변에서 오는 완사교입니까 뭡니까? 1주공 앞에서 현재 농협지점 앞에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고 인도를 만들면서 4차선으로 정상적으로 확장을 해 놨습니다. 거기 양쪽 변에 차를 주·정차를 해서 제대로 그 도로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구우체국에서 동남은행 앞에 농협공판장 앞까지 오는 거기 인도 좀 줄여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한다고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그것도 사업집행도 안하고 거기에다가 차를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한 차선밖에 못 다닌단 말입니다. 요즘 차가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전부 신호등을 달아놨는데 신호등 달아서 좌회전, 우회전하기 위해서 있는 차들이 정차를 해 놓으니까 요즘 완전히 그 쪽에는 차가 들어가면 빠져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익히 보고 알고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그냥 민원이 있다 어떻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려면 벌금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은 절대 거기에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착이 되어져 가야지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200건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작년보다도 800여 건을 더 부과했습니다. 의원님 가실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한다고 해도 지금 이용하는 차량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가보면 양쪽 도로변은 차가 그대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4차선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갈치 한 마리 사러온 사람들이 몇 백 원 짜리, 몇 천 원 짜리 사러온 사람들이 4만원 짜리 스티커를 받는다면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다음에 주·정차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민원 때문에 못한다면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거기 주·정차하는 사람은 여러 수 십 명, 수 백 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도우미를 이용하든지 공익요원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나가든지 하더라도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예,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인도 좁히는 부분은 언제쯤 공사를 시작합니까?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장시가지 중심 부분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안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결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과에 갔다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무조건 이건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교통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장 시가지 주변의 간선도로에 보면 노변 돌출상품 진열 특히 인도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도로를 막아놓고 사람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이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몇 년 전에는 단속이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기장이 더 심한데.

기장시장 주변은 저희들과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주변이 되다보니까 근절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몇 년간 봐도 안보이던데 또 화단에 상품을 쌓아놓고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꽃을 심어놓으면 뭐 하고 화분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교통지적과 직원이 모자라면 읍, 면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데 너무 상품진열이 과하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단속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없죠?

그리고 기왕에 동료의원이 화분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과와 협조해서 화분을 치워버리세요. 화분을 모양 없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는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면 치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치워버리고 꼭 필요하면 차라리 조그맣게 모양 있게 남들이 보면 보기 좋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크게 해서, 꼭 협의해서 치워버리세요.

해당 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공원 이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중심지 부분에 공원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만들 때 오히려 차량의 이용도가 높아져서 더 복잡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시장 주변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복잡한 겁니다. 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주·정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은행앞뒤로 해서 시장앞뒤로 백 몇 십 면 해 봐야 시장에 잠깐 오는 손님들 차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 저번에 기장 이장단협의회에서 이장단들이 건의한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드렸으니까 양쪽이 공원 담당하는 과와 잘 협의해서 이것은 꼭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도심지 부분의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체증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니까 저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실 부산시가 아닌 다른 외곽지역도 지하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같은 부산시민이면서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8만 기장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꼭 우리 군민들과 예를 들어서 어떤 협조를 이루어내더라도 이 지하철 연장문제는 거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위성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감하시니까 꼭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부지원 건...

의장님 긴급발의 있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요지에 머리말에 교통지적과장한테 부산지방법원 파견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저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의장님이 교통지적과장은 나오시오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제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것은 저한테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자료까지 만들어놨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해서 질문에 대한 그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상반이 되는 건데...

의원님 지금 답변하라면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김만선 의원님께 과장님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군도의 인도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도는 설계속도, 계획교통량, 주변여건, 건설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군도 설치 당시에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대부분의 군도가 주거지역이나 농경지를 경유하고 있으므로 보행 및 농기계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우선 주거지역 주변을 연차적으로 보·차도경계석과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000만원 예산으로 철마 백길마을부분 360m 보도설치를 위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은 도로설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 통행로와 보도 설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랑 삼성간 해안도로 연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 삼성간 해안도로는 동부산권 균형개발과 해안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를 98년 시행하여 일광면 삼성리에서 학리간 도로확장 1.2㎞를 98년에 공사 착수하여 2000년 9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 미시행 구간에 대해 구간별로 구분 설명을 드리면 기장읍 시랑리에서 연화리 구간은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동부산 그린시티와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본사업과 연계공사 추진이 되어야 하고 한일물산 구간은 천부교 측의 민원제기로 도시계획결정이 유보되어 부산시에서 한일물산 측에 노선조정 및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 한일물산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변항 부근은 방파제 옆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어 어선의 입, 출항 및 자연경관을 해칠 우겨가 예상되어 마을 뒤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부산시에서 동부산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2001년 11월 27일 발주하여 2003년 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기장 서암에서 일광까지는 노선이 재검토되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7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도의 보도블록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주택 위주의 보도블록 설치가 아닌 주민통행 위주의 설치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설치는 주민통행 위주의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이 주택부지 높이를 기준하여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보·차도 높이 25㎝를 기준하여 보도를 설치할 경우 주택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보도횡단경사가 다소 심한 구간이 있어 보행자 불편사항이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경사가 심한 보도부분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재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도 지정현황 및 재조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군도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노선에 총 연장 50.6km이며, 전체 도로대비 1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도 7개 노선 지정은 기장군이 부산시 편입이전인 1994년. 9월 노선인정 공고 후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군도17호선인 안평에서 송정구간을 무곡 송정까지 연장하여 군도로 지정 조정하였으며, 2001년은 정관 도시계획도로 중로 2-341호와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을 추가조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상 군도지정은 도로개발 또는 군의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군도노선 지정토록 되어있어 우리 군의 장래 발전계획 및 주변 환경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의 도로표지판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이 있는데 국도는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그외 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표지판도 관리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표지판 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도로표지판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판으로 구분되는데 부산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이 상당수 있어 기장으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으로 인하여 민원제기 및 신문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내지명변경을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 간담회시 건의하는 등 여러 차례 변경 요구하여 진영국도유지사업소에서 현재 방향표지판 중 부산으로 표기된 것을 해운대, 동래, 반송 등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01년 12월말까지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중 이정표지는 도로표지규칙 제16조에 의거 지방지역도로에서는 4㎞마다 설치하고, 거리표시는 당해 도시의 도로원표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개정시까지는 주민불편을 최소코자 이정표지판의 "부산"을 "부산중구(도로원표)"로 표기를 변경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정표지상 안내지명 및 거리표기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속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 편성된 도로개설의 공사지연 및 미진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된 도로개설공사는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7건으로 공사비 확보만 13건, 나머지 5건은 보상비만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절대공기가 다소 연장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된 공사는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일수가 많아 미착공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청강, 대변간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총 22개 사업장이 있으며, 또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3개소의 수탁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업장도 다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 위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하다보니 감정보상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단순히 보상가격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보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근린공원 직선도로 개설에 따른 현 설계서상 40m 터널에 대한 효과와 터널 상단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 근린공원 직선도로를 개설하면 일대의 주택가를 운행하는 각종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교통사고로부터 일대가 보호받을 수 있고 교통소통도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본 도로가 도시근린공원을 통과하는 공원내의 도로시설로서 공원의 이원화를 예방하고 공원 전체를 연계 이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40m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였으며 직선화 도로가 완공되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터널 상단부에는 수목 등을 식재하여 당초와 같은 지형으로 원상복구하고 공원의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의 동선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접근성 및 이용이 용이한 도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장시가지 구획정리지구내의 하수구 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수구 준설은 긴급 하수구준설사업비로 기장 시가지 내 금년에 9개소, 준설량 132㎥, 사업비 2,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에는 기장 시가지 하수도를 우수기 이전에 전수조사 및 준설을 완료하여 하수소통의 원활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청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오수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준설 또는 관거개수 등을 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사업의 동절기공사가 시행되는 이유와 결빙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든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그 공사가 착공되기까지는 실시설계, 분할 및 현황측량, 공사 계약 입찰 등 선행되는 소요기간이 약 4내지 6개월 정도가 필연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을 예로 들어 분석을 해보면 2001년도 본예산사업이 11건에 54억 5,700만원, 2001년도 1회 추경 확정사업이 9건에 41억 8,800만원, 2회 추경 사업이 9건에 159억 8,6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을 제외한 1, 2회 추경사업인 18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착공 전 선행소요기간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온 4℃까지는 상온의 시공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일 평균기온이 4℃에서 -3℃로 예상될 경우에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따라 비동결 혼화재 첨가, 보온덮개 설치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3℃ 이하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결빙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하자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절기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장호 의원님이 질문한 군도의 인도 미확보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해안도로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랑-삼성간 도로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블루시티 바람에 금년도 25억 예산 만들어 놓은 것도 일단 보류가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변리의 관계는 기존 도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죽성하고 삼성리, 학리까지 과장님.

예.

그게 당초에 14.9킬론가 포함이 돼 있는데 총 예산이 386억인가 약 400억 가까이 되는데 저게 개통이 돼야 명실공히 기장군이 해양관광문제라든지 다음에 기장군의 해양 특구 관계가 해결이 되고, 그게 됨으로 해서 우리 기장 군이 상당히 발전을 할 건데 지금 거기가 개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시랑-삼성간 도로는 포함해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기 때문에 블루시티 바람에 이런데 과장님 설명과 같이 도시계획에서 지적고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군이 취해야 될 거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귀가 쏠리도록 얘기 해봐주세요.

현재 말씀하신 도로는 관광도로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동부산 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 설계 용역을 11월 2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정에서 서암까지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서암에서 학리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결정된 노선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저게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도로가 돼 있었거든요. 도로가 군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어찌됐는지 도로가 차단이 돼 있거든요.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도로가 정성호 과장이 기장읍의 건설계에 계실 때 아마 대충 기억이 더듬어지는 가 싶은데, 저게 군돕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 같은 도롭니까?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두 개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 도로가 있는 도로를 어째됐는지 저 도로가 차단이 되어 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관광도로를 만든다고 하니 그리고 가는 건지 바다로 더 내려가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부군수님 와 계십니다 마는 군으로 봐서는 하루속히 개통돼야 할 도롭니다. 관광도로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간첩이 들어오면 군용도로면 그리 안 가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그런 거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루속히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지적고시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의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인도의 보도블록 설치 문제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인도의 보도블록 설치는 차량의 주택침입이라든지 이런 걸 막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마는 일단은 사람이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경사도나 높이를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보행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넘어질까 우려를 하면서 조심조심 걷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장애인이 지난다고 하면 절대 정상적으로 장애인이 보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발했을 때 그 책임문제도 행정이 져야될 부분이니까 그런 인도 잘못 설치된 것은 보도블록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구간은 아니니까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건축을 하든,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사람 위주로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 되어 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갑니까?

예.

그러면 잘못 된 부분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마는 워낙 시장주변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지금현재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촉구합니다. 꼭 수정을 하도록.

없지요? 그럼 군도지정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994년도에 노선지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노선조정은 시가 합니까, 군이 합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군이 지정을 합니다. 군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도는 그 동안 우리가 1995년도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 자치 군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도로개설 내지는 일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있었던, 양산에 있으면서 군도 지정한 노선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노선 지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장래의 발전추이를 보면서 조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한번쯤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노선은 군도 31번 도로까지, 몇 번 도로까지 있습니까, 지정된 도로가.

현재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몇 호, 몇 홉니까, 15호, 이십 몇 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던데?

그 내용이 양산시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군도 노선번호를 지정하다 보니까 노선이 일률적으로 1번부터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 10호, 13호, 14호, 17호, 18호, 19호, 2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래의 발전추이를 보고 조정할 것이 아니고 양산 군에 맞는 군도지정을 한 것을 우리 기장군에 맞는 군도지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군도지정은 도로법상 군도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양산 군 때 뭐 10호, 13호, 17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맞는 도로명을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21호가 15호가되든지, 10호가 1호가되든지 우리 군에 맞는 군도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왜냐하면 기존 노선번호를 계속 부르고 있던 것을 다시 다른 번호로 하면 혼선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안 맞습니까 제 말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이 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름을 정정을 하는데, 이것은 양산군하고 기장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지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이건 꼭 고려를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군도지정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관에 산막에서 병산가는 게 군돕니까?

예. 군도 10홉니다.

군도 10호란 말이요?

예.

그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골프장 건 때문에.

예.

만약에 개인이, 법인체가 확·포장을 해서 군에 채납하는 조건으로 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서를 보고 일단 군에서 승인을 하고 개설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사업시설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어떤 법인체가 개설확장을 하는데, 내 얘기는 이게 군도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개설확장을 하는데 대한 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허가 외 다른 그거는 없습니까?

현재 인가사항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협조사항이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 확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가 안 되느냐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인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지원이나 편입토지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째 보면 우리 기장사람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표시판들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광역시 저 서부에 있는 강서구도 부산광역시 구역이고, 우리 기장군도 부산광역시 구역인데, 도로표지판이 과장님 말씀대로 장안에 오면 부산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째 보면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기장군이 부산인줄 알았는데 부산 몇 킬로 했을 때 여기는 부산이 아니고 기장군은 다른 지역인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그걸 지나치면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부산시민이 아니고. 그 부산 몇 킬로라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괄호 부산 연산동 몇 킬로, 부산 해운대 몇 킬로, 부산시청 몇 킬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부산 몇 킬로 하니까 어디까지가 부산 몇 킬론줄 가늠을 못 할 수도 있고, 상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장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결과도 된다. 그러니까 꼭 진영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건 빠른 시일내 꼭 해결이 되도록 행정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이해하겠죠?

예.

됐어요? 그럼 신명마을 입구에서 기장군 표지판은 있습니까?

울산에서 부산경계 말입니까?

예.

표지판 있습니다.

울산에서 넘어가는 쪽에는 신명에는 울산시해서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부산시 기장군입니다. 강조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다, 여기서부터 부산십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보면 여기서부터 대구십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시·도 경계부분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 확인해서 저도 볼 거니까 그런 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하든지...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울산에서 신명 고개에서 내려오면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지사고개 안 있습니까, 지사고개 조금 밑에서 보면 부산 십 몇 킬로, 이래 놨어요. 제가 이걸 수첩에 적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철마 쪽에도 보고, 장안 쪽에도 보고 여러 군데를 보는데, 지사고개는 보면 십 몇 킬로 해 놨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지....

그거는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합니다. 부산시 경계가 그 기점이 아니고 부산시청해서 몇 킬로,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이정표는 도로 원표를 기준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 원표가 구시청 부지를 기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거리 표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부분만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사고개 가면 십 몇 킬로 했는데, 좌천 농협 좌동사무소 그쪽에 오면 거리가 좀더 멀어요. 지사고개보다. 가까워져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더 질문 없지요? 그러면 기이 예산 편성된 도로개설 미착공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영환 의원 없습니까?

예산 편성된 도로가 17건 중에서 지금 현재 13건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되도록 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고 하면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이해는 가고, 또 어찌 보면 뒤에 보상문제도 얘기됐습니다 마는 보상이 지연돼서 못하는 공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는 공사들도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직원들이 일상업무가 많고 고되더라도 이런 공사 지연부분은 고려를 해서 제때제때 공사가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보상업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는 이제 직원일손은 충분합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마는 청강-대변간의 도로 때문에 세월이 5년, 6년이 걸려서 아직까지 보상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당초에 협의보상 위주로 계속 협의를 해오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대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변 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5년이나 6년이나 걸리도록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절차를 갖추더라도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자라면 더 직원을 늘려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다른 공사가 지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협의보상을 일정기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수용절차를 못한다고 안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데 가버리면 그 뿐인데 그 사람들하고 원수질 일없다고 해서 안 해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제때제때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거 없죠? 그러면 동부근린공원 직선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미터 터널을 만드는데, 제가 매일 한번씩 가는데 거기 가서 내 혼자 멍하니 서서 쳐다보는데, 터널을 했을 때와 터널을 안 했을 때의 공사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걸로 보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터널을 만들어서 상단부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공사현장 소장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해보는데, 상단부에 흙을 성토를 하는 부분이 높은 부분이 2미터, 낮은 부분이 1미터 5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낮은 부분에 1미터 50정도의 성토를 한다고 하면 뭐라면 좋겠습니까, 묘 봉분 서듯이 둥근 형태로 성토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 도서관 짓는다는 쪽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쉬운 말로 갈매기 이런 식으로 되듯이 성토가 그런 꼴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성토를 해서 식수를 한다고 하면 조경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모양이 나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차라리 터널을 안 만들고 그렇게 식재 안 하고 법면을 만들어서 오히려 조경을 제대로 했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기술이 있는 분이니까 제 의견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도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도로는 공원내 도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도로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반 도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원내 도로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전문 분야고 저는 문외한인데 제가 볼 때는 토목설계를 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직선도로가 아니고 오히려 각이 져 가지고, 저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다. 수협에서 오는 도로는 직선도로가 안 있습니까, 입구에서 보면 동호빌라 쪽으로 각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도로의 폭이 협소한데 8미터 도로니까 협소한데 이게 똑바로 선이 그어졌더라면 이쪽에서 저쪽 보는 것도 40미터니까 훤하게 잘 보일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동호빌라 쪽으로 넘어가서는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 접속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선형이 굽었고요,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은 가각을 확보하는 걸로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그 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도 잘 만들었다는 소리는 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욕 듣는 누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 가서 보고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많이 하기 전에 고쳐 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단부분에 식재한다는 거 꼭 모양새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기장 하수구 준설 관계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우수기 오기 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사실 기장읍이 구획정리를 하고 난지가 오래된 것은 약 30년이 가까운 20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늦게 한 것도 10년 됐는데 하수구들이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전부 준설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토사가 꽉 찼습니다. 다니면서 보고 민원이 야기될만한 부분은 미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동절기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수 백 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특히 작은 공사보다 큰 공사가 실시설계부터 자연적으로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다보니까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보통 일반 공사가 쉽게 말해서 노가다가 일하는데 일출에서 일몰이 돼야 공사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겨울철 되면 보통 한 두 시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는 잘 알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공사를 하는 업자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면 하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동절기에는 중간중간에 공사를 중지하면 더 어려움이 개재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잘 알리라 믿고 그래서 이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주로 입찰공사 금액이 상당히 동절기로 많이 접어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설계가 우선 첫째 문제일 거고, 그런데 초봄에 보니까 합동설계를 해서 하는 줄 아는데, 연말에 예산이 잡히면 이른봄에 합동 설계 안 합니까?

합니다.

합동설계 하는데 주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많죠, 큰 거는?

큰 거는 용역을 줍니다.

그럼 일찍 줘서 일찍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실시설계를 1년 전에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공사는 공사기간이 2,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 되는 것은 1차 연도에는 거의 설계하고 보상협의 쪽으로 가다보니까 연말쯤 돼서 공사발주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입찰하는 게 5천만원 이쪽 저쪽에서부터 큰 공사부터 이루어지는데, 주로 겨울철 공사 많이 접어드는 게 주로 크지도 않은 몇 개월이면 끝나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절기를 벗어난 공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월내 다리공사가 다 돼 가죠?

예.

원래 원청은 한진중공업이고 하청은 세원건설인줄 알고 있는데 세원건설이 부도를 내서 몇 개월 공사 중지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도내서 중지한 기간은 그리 많지 않고요, 1단계 공사를 하고 나서 부도가 되어 졌는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다소 조금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공사는 특히 다리공사는 절대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양성기간이라든지. 이런 절대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죠?

예.

월내 다리 공사는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인데 세원건설 부도로 인해서 몇 개월을 쉬었습니까?

그것이 공사중지를 한 것은 없고 지금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하고 나서 양생기간동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나 발생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지역주민들이 그 세원건설하고 이해관계 쉽게 말해서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7개월 가량의 돈 거래가 있었는데 7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개월 동안 공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천이 다소 한소리 해서 딴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불해야 될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다면 얼마 안 되는 공기 같으면 3～4개월 같으면 3～4개월만 피해를 줘야 되는데 7～8개월 피해를 보고있다는데 어느 누가 보상을 해 줘도 그것은 당연히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7개월, 8개월 끌고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가 7개월 동안 중지되었기 때문에 하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7개월은 공사를 지금 하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대금을 업체 쪽에서 지불해 줘야 되는데 전액 다 지급을 안 해주고 조금씩 누적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처음 받아야 될 시기에 안 받고 부도나서 받으려고 하니까 7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작은 것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건설관리사무소를 지은 땅값을 7개월 동안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원청회사가 원청 감독사무실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 관리감독사무실도 그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도난 사람이 3개월밖에 안 줬다면 나머지는 원청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7개월이나 밀렸다면 결과적으로 하청업체가 7개월 동안 공사를 안하고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불과 다리공사 쉽게 말해서 레미콘 타설 해 놓고 몇 개월 쉬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으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과 몇 개월밖에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는 보상이 아닌 실질적 이해 관계문제는 우리 감독관청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은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김만선 의원님께서 저희 군 관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동검진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향후 확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검진, 즉 순회진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균등하고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장읍을 제외한 4개 읍, 면을 대상으로 각 읍, 면 보건지소에서 매주 1회 이상 상대적으로 오지에 위치한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까지 1,500여명의 진료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읍내의 취약지역 노인정을 대상으로는 격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하여 현 11월까지 약 150여명의 진료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 한방진료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관내 오지 노인정으로 출장진료를 실시하여 현재 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내 외래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관내 환자 어르신들을 선정하여 매달 저희 본소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전체가 건강한 삶과 더불어 특히 소외계층 즉 오지 지역의 군민 그리고 연세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병약한 주민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찾아가는 보건소 즉 저희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시는 민원의 해결보다는 향후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1회의 순회진료 횟수를 2회 이상 증가하겠으며 현재 4개 읍, 면을 통한 800세대를 관리중인 저희 특별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과 무료순회진료와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또한 기존 의료에 방치되어 있는 숨은 환자들의 발굴을 통하여 진정한 군민의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선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소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익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주 1회 이상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조무사와 의사 저희 정관 같은 경우에 두 사람밖에 없죠. 그러면 두 사람에 순회진료를 간다고 해서 다른 마을에 출장을 같이 가 버리면 그 마을은 물론 순회진료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A마을에 가면 나머지 B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찾아오면 진료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회진료는 의사가 여러 사람 있는 본소에서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건지소에 두 사람 있는데 순회진료 한다고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들 찾아오면 어디에 가서 치료받는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소에서도 저희들 의사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내 말은.

그리고 보건지소에 사실 저희들이 하루에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환자 수보다는 저희가 1주일에 단 하루라도 가서 볼 수 있는 환자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나도 아는데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찾아가서 하면 아무래도 한 두 사람이라도 더 진료가 되겠지만 이것은 보건지소 주관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본소에서 하면 본소에서는 의사가 여러 명이니까...

의사가 세 명입니다.

세 명이든 두 명이 되든 보건지소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지소 전체를 비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료하러 오는 사람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소에서는 순회진료 나가는 일자를 각 지소마다 통일되었습니다. 매주 요일을 정해서 그것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갔다 온다는 안내문을 꼭 붙입니다.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정관에는 월요일 순회진료 가는 날이라고 홍보가 되어서 아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굳이 지소에서 나가봐야 별다른 약품도 없고 오히려 원망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웠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그럴 것 같으면 보건지소에서는 순회진료를 내보내지 마라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지키고 본소에서 순회진료를 주관해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 1회를 2회로 한다면 앞으로 반은 밖에서 보낸다는 결론입니다.

저희 지소장들도 사실은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이른바 고급인력이고 의사는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찾아오는 환자가 적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비우다보니까 민원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그 점에서 제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발 오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 나가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는...

민원이 생겼으니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지소장이나 직원이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해야죠. 자꾸 확대한다고 하면 안되죠. 확대는 본소에서 확대하고 지소는 딱 두 사람 있는데 무슨 확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논해서 하십시오. 다음 강훈 의원님.

강훈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이 찾아오는 환자가 너무 없어서 방문하는 방법으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1일 환자가 몇 명입니까?

내원환자는 사실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환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본 일반진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약품은 전혀 지원이 없죠?

있습니다.

어떤 약품이 있습니까?

모든 약품을 지소에서 원하는 약품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소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사실은 약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무료순회진료를 가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소 내에서는 절대 약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밖에 나가면 저희들이 투약도 가능합니다.

무료진료 나가면 어떤 약품이라도 투약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지소에 앉아서는 환자가 올 이유가 없네요?

처방전의 가격차이가 일반 의원과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원 정도 차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차이면 교통비도 안 되는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 차이에도 크게 느끼시고...

오는 사람이 제가 첫 군의원을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7명이더라고요. 지금은 7명이 아니라 너댓명도 안 오겠는데요? 지금 몇 명입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 수준입니다.

그 선이죠. 그러면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 두 분이 사무실을 관리하는데 찾아오는 환자가 5명이라면 자기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어째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철마가 다른 일반 의사가 없는 줄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철마 같은 곳은 보건지소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장안이나 정관이나 일광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데 모아서 방금 순회진료 하는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문장호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이동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간에 이야기들이 다 분분한데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지소에 있는 분들하고.

각 지소에 한 분씩 있고 장안에 치과공보의 한 분 있고 저희 본소에 치과하고 일반의사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7명입니다.

7명중에서 자기 전문 진료과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신경과, 안과, 내과 그리고 일반의 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안과가 있고 신경과 있고 내과 있고 일반의, 그 7명중에서 지금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전문의들은?

안과 두 사람 있고 일반의 두 사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개그맨 이주일씨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들도 오진을 하거든요. 소장님도 의사지만 아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주일씨가 기침이 나서 가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해서 다시 가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 했는데 공중보건의를 보건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들이 군민들이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할 말로 배아픈 데 치과의사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해서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다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의사들은 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내가 볼 수 있는 환자인가 아닌가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1차 진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봐서 내가 볼 수 있는 환자라고 하면 보는 것이지 그리고 절대 자기가 볼 수 없는 환자를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서는 의사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의사들은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 의사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자기가 볼 수 없는 환자는 절대 안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고3때 이상하게 아프다고 해서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내과의사 박사한테 갔는데 12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애는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픈 데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이상해서 옆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의사한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니까 엉뚱한 진단을 내려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료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 맞는 의사를 파견 근무시켰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은 고려해서 진료소를 만들든지 지소를 만들든지 파견 근무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공중보건의 요청할 때 총무과로 통해서 요청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필요한 과를 요구해서 해야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필요한 과를 요청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필요한 의사라면 모든 구, 군에서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저희 기장군에 오는 의사들은 사실 전문의 아니면 일반의사라도 시험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받고 오는 의사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의사를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질문 없죠? 강훈 의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장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어디서 지원 받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예.

경상남도에서 다 필요한 요원은 다 빼고 난 다음에 제일 필요 없는 사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에 안과의사가 두 명이나 배치되었죠?

그게 아니고 안과의사가 사실 의사시험에서 1등을 해서 온 사람입니다.

물론 전문의로서는 의사시험에서는 자기가 희망하니까 안과의사가 가기는 가는데 안과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 뜻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말씀도 바로 그것이고 또 제가 말을 듣고 보니 의장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받을 때, 안과의사는 실질적으로 안과시설이 없는데 안과의사 오면 뭐합니까? 시설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리농법의 장·단점 및 확대방안과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신설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리농법의 장·단점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이란 것은 지금까지 쌀 농사는 증산 위주의 농업이었지만 쌀 소비자들의 욕구가 저농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벼농사 시 잡초방제와 병충해 방제용 농약 그리고 비료의 과용 등에 의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리농법의 장점으로는 무제초제 무농약 저비료 재배로 친환경농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이 실천하고 있으며 다른 환경농법인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등에 비하여 사육이 간편하고 실패율이 낮으며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믿음을 갖게 합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의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벼는 전량 계약재배로 정부수매 1등 가격에 대비해서 13% 높게 판매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오리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오리보호망, 오리막사를 준비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결과 보고에 의하면 쌀이 약 5%정도 감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육된 오리는 출하기에 홍수출하로 판로에 대한 애로점이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1,000평 기준으로 볼 때 오리보호망은 360m정도, 새끼오리 150수 등 모두 돈으로 환산했을 때 1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리보호망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육된 오리는 1마리당 7～8천원에 판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재배에 비하여 5%정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으나 무제초제, 무농약 저비료를 쓰고 또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 이것을 상실했을 때 수익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육된 오리 판매에 대비하여 고정 고객확보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는 보완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오리농법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는 1개소에 0.5ha를 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5개소 2.5ha에서 오리농법을 실천한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오리농법 시범단지를 5개소 5ha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시험 결과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진다면 한들 전체를 오리농법 집단 지역으로 조성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 신설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를 보완해서 지역농업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실증시험기능과 새로운 기술보급, 농업인 실기교육기능을 두루 갖춘 지역농업기술센터로 발전시켜 국제화에 대응하고 관광 기장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새기술실증시범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지역농업의 문제점과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은 타지역에서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이양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수행중이거나 과거에 수행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농민의 생산 및 유통기술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은 실제 체험하고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시범포는 농민이 필요로 하고 애로 되는 사항을 수렴하여 농촌지도사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시로 농민이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실증시범포 설치가 완료되면 농촌지도사 1인 1포장 책임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농업인을 위한 학습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체면적이 217.43㎢입니다 마는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188.65㎢로 8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의회 의장님과 전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지면 우리 군민의 생활여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농지가 대규모로 전용되어 줄어든다 거나, 농토가 유휴지로 남게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농업의 기존 틀은 크게 바뀌어 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타산업의 활성화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이웃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관습적인 농법보다 경제작물의 경제적인 경영과 고소득 황금성이 높은 집약농업으로의 발전이 촉진되어 새로운 기술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지도사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목별 전문가가 양성되어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관계와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통합시 업무연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한국농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영농기술 현지지도, 농촌여성의 생활개선교육,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행정 업무의 전달체계는 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는 문제는 본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96년 4월에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개소하여 운영되어 온 것은 광역시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군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열화 같은 여망에 의하여 유치된 것으로 볼 때, 시와의 통합은 우리군 농업인의 바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업무연계는 광역단체 업무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군 지역의 지도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며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에 능동적 대처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오리농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만선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금년도에 제1회 추경에 오리농법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1,25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재배농가가 몇 농가로 계산이 돼 있습니까?

올해 새로 시작한 사람이 4농갑니다.

예산에는 5농가로 돼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계속했거든요.

그래도 농가에서 금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농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했다고 빼버리면 올해는 안 한다는 식으로 되는데, 예산이 5농가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까?

예산은...

소장님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가지고 4농가만 지원을 했고요.

4농가를 했는데, 5농가에 주기로 해서 1,250만원이 책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면에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무농해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농약을 안 치고 제조체나 다른 여타 이런 것을 안 치고 하기 때문에 수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사가 평소에 출장을 나갈 때마다 논을 둘러보고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농가에 촉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지 나와 있습니까?

예.

순회일지 나와 있습니까?

일지를 따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했다는 출장복명서라든가 안 있습니까?

오리농법 하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출장복명서가 취합돼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충실히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어느 지상에 보니까 오리 한 마리 2,000원 내지 1,500원 해도 안 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가 사료를 못 먹어 가지고 비쩍 말라서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은 오리 한 마리에 7,000원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찌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면에 가서 오리농법을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한 건지, 이 분이 오리 한 마리 7,000원씩 팔았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리농법이 전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방류한 오리가 몇 마리나 됩니까?

총 900마리 올해 넣었습니다.

5농가에 900마리.

4농가에.

4농가에 900마리를 방류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새끼오리로부터 해서 내가 알기로는 1,600내지 2,000주고 사왔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법에서 쌀을 생산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년농산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 재배한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우종씨가...

계약서 있죠?

예.

계약서 주시고.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고 오우종씨하고 풍년농산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걸 하나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쌀하고 오리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니까 10킬로당 2만 3,000원 나와 있고, 오리쌀은 3만 3,000원 나와 있어요. 80킬로당 한 가마에 8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데이터를 나중에 소장님 내보시면 아시 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제 아래 메뚜기 관계해서 한 걸 보니까 오리농법에서 나오는 쌀가격하고 메뚜기에서 나오는 쌀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메뚜기에서 나오는 쌀가격은 10킬로당 2만 9,700원 나오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오리쌀 풍산농산에서 3만 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오리쌀 쪽에 수확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장안에 김석봉 이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분이 판매가격을 내 놓은 것을 보면 같은 오리쌀인데 풍산농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80킬로에 26만 4,000원인데, 여기 메뚜기에서 나오는 쌀 한포대가 23만 6,400원 나오더라구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째서 오리농법하고 메뚜기 쌀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농가들이 이걸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왕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어느 쪽이 소득이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을 소장님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리가 2,000원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11월 26일 대한매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리를 키울 때 사료를 별로 못 주고 또 작은 오리를 사용을 했고, 그러고 나서 뒤에 관리를 잘못해서 오리가 작더라 이래서 그냥 줘도 안 가지고 가는 이런 쪽으로 됐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풍년농산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안 있습니까, 미감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네들한테 갖다 달라고 계약을 한데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먹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이 풍년농산하고 계약한데도 있고 다른 데로 자가소비로 하면서 팔은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풍년농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 지역에 김석근씨와 최해조씨가 장안농협에서 흑미쌀단지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기초를 하기 위해서, 올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오리쌀하고 메뚜기 쌀하고는 가격이 한포대에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판매하고 있는 게. 그 대신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벼를 수매해 갈 때, 가져가는 농가수치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오리쌀은 정부수매가격 6만 500원에 비해서 13%를 올려서 받도록 이렇게 유도했고, 그 사람들이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 철마 메뚜기 쌀은 정부수매가격의 5%를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이 정부수매가가 자꾸 떨어진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상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김석근씨 경우에 일반쌀을 한 가마에 17만원에 판매했는데, 오리쌀은 20만원 받았다 돼 있는데, 17만원 이것도 정부수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 쌀은 그만큼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어 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풍산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오리쌀을 10킬로당 3만 3,000원에 나갔단 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장안에 김석근 이라는 사람은 오리쌀 10킬로당 2만 5,000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같은 오리를 먹이면서 미곡종합처리장에는 10킬로당 3만 3,000원 나갔고, 장안에 김석근 이라는 분은 오리쌀 10킬로당 2만 5,000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PR이 적게 됐거나, 아니면 내년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떤 농가는 이익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계약재배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이 장안 흑미쌀작목반에 납품을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그리 미뤄놨더니 그런 일이 생겼고, 모두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현금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줬습니까? 오리망하고, 치는 보충막하고 오리막사 같은 거.

사 가지고 줬습니다. 농가에서 바로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줬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것을 가격 면에서 잘 받도록 일원화해서 농사지은 수고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오리농법 현장에 지도사들이 나가서 가끔 전체적인 일들로 해서 나가서 둘러보고 온다. 여러 가지 그냥 둘러보고 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오리농법 여러 가지 관찰일지가 없고, 성과 과제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면, 과연 그 효과, 성과 지도를 어떻게 할는지, 물론 딴 문헌에는 오리농법에 대한 문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실제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야죠. 지도사들이 그 기록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성과 계도를 하고 해야지. 전혀 기록도 없이 그냥 가보고 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록이 있어요? 성과과제 기록이나 관찰기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오리농법한 관찰기록이 있습니까?

예. 볍씨 파종부터 시작해서 언제 오리를 넣고 빼고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그냥 둘러보고 온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오리농법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관찰기록이 있어야지. 지도사들이 뭐 하는 지도산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날짜별로 논에 논물 양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오리 키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며칠에 한번씩 오리 무게도 달아보고 어느 정도 크더라. 1차 일반 논에는 제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리농법을 하니까 제초가 없어 가지고 안 해도 되겠더라, 여러 가지 등등의 매일 기록이 있어야지 그 기록도 안 하고 지도사들이 뭐 하는데요?

시범포 기록은 있습니다.

딴 문헌에 기록이 있겠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개인별 자기가 가서 지도한 걸 다 따로 기록해 놓은 게 있느냐, 또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록이 있느냐,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그냥 둘러보고 온다는 쪽으로 대답을 했지, 기록이 있다고 말 안 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뭐를 가지고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세심한 기록을 해야지. 그런 것은. 오리농법을 권장을 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잖아요?

예.

했으면 이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지도사들이 연구 삼아서도 매일 기록을 해야지.

예. 기록 있습니다.

기록 있으면 제출하세요. 서면 제출 내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벌리면 결과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챙기려고 하면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오리농법을 하고 있거든요. 최해조씨가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데, 오리가 보통 논에서 몇 달 큽니까? 두 달 정도 큰다던데.

오리가....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됩니다.

두 달 정도 논에 넣어서 기르면 오리가 제대로 크지를 않아서 2천 500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소장님 7,000원했으니까 이건 3배가되는데, 그거는 답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대포장 하는 거 아니에요?

최 회장님이...

두 달 키우니까 중오리밖에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상품이 안 돼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2천 500원 받기도 힘들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마 지역에도 오리를 키웠으니까 그 지역에는 7,000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들은 것은 그렇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 같으면 7,000원 답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대포장을 한다. 과대포장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얹었습니까? 오리농법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는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보호망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철마에 송승호씨가 있는데 소매로 할 때는 3마리에 2만원 받고 팔았는데, 여러 마리 가지고 갈 때는 4,000원 정도, 이래 가지고 낸 적도 있습니다.

답이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최영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오전 중에도 어제도 농정과장에게 철마에 메뚜기 쌀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관심사업으로 군이 여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메뚜기 쌀은 일반 쌀에 비해서 5% 가격을 더 받는다. 오리농법으로 인한 쌀은 15%를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13%”라고 하는 의원 있음) 13%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졌을 때 메뚜기 쌀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마는 공해가 없는, 쉽게 말해서 농약을 안 치고 해서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메뚜기가 서식을 하고 그래서 다른 일반 쌀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는 가격은 5%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약을 쳐서 제대로 농사를 짓는 쌀하고, 수지 면에서 어떻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수확은, 수확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농약을 안 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오리는 해보니까 진흥청에서 시험연구 사업할 때는 5%정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메뚜기 쌀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이라고 해서 약을 적게 친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생활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로써 월동을 해 가지고 6월달 정도 되면 부화해 나옵니다. 그래서 약충으로 기어다니다가 성충이 되면 8월, 9월달 되는데, 8·9월달 돼서는 약을 쳐도 메뚜기가 잘 안 죽습니다.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만 약을 적게 치면 메뚜기가 많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메뚜기가 놀고 하니까 약을 안 친 거 아니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쌀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약을 안 친 게 아니고 약을 다른데 보다 줄여서 친다는 겁니다. 메뚜기 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 계시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데 농약을 전혀 안치는 무공해라고 해서 만약에 그랬을 때 병충해라도 온다면 오히려 소득이 농약을 안쳐서 가격을 더 받는 것보다는 소득이 더 낮을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5％ 정도 밖에 더 비싸게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약을 친다고 하니까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다른 주민들이 들었을 때 기장행정이 속이는 걸로 했을 때는 좋은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충고 삼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농가소득 경영면에서 묻고싶은데 10㏊당 아까 150마리라고 했죠? 오리농법 하는데.

한 1,000평에.

그러면 10㏊가 아니고 1,000평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150마리와 시설비가 240만원 그렇죠?

140만원.

이런 것을 경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료를 주던데 사료 값은 얼마나 나옵니까?

사료 값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만 풍년농산에서 지원은 받기로 우리가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거기에 납품하면서 자기네들 농산 부산물...

좋습니다. 지원 받든 어떤지 간에 수입경영면에서 봐서 오리농법 하는 것과 일반재배 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많이는 하려고 하지 말고 1,000평도 좋고 300평도 좋고 몇 년간 분석된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평가했기 때문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농사에 있어서 300평을 기준해서 조수익을 얼마 보느냐면 100만원 봅니다. 거기에 5％라면 5만원이 되는 것이고 13％라면 13만원이 됩니다.

300평에 조수입을 100만원 본다, 그러면 오리농법은?

약 13만원 정도 더 받으니까 13만원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돈을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또 등등의 감가상각...

재료비를 당해연도에 하면 보호망 값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 경영면에서 들어가는 돈을 빼고 수익적인 면에서 실제 수입이 어느 것이 나으냐 그겁니다.

보호망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쓴다손 치더라도 1/10로 계산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한번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번에 말씀드릴 때 보호망을 지원해 주면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안되겠느냐고 그런 것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것이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보호망을 자기가 스스로 사서하려면 그해는 소득이 줍니다.

보호망은 지원해 준다고 치고 오리는 사서 사료비 주든지 해서 팔면 그 해는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득을 우리가 잡지 않았습니다. 사료비하고 크는 것하고는 상세한...

원칙은 경영면에서 따져서 분석이 나와야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그냥 재배하는 것보다 오리농법 하면 소득이 낫다고 해야 그래도 할 맛이 있고 확대 재배되는 것이지 손해보고 뭐하러 합니까?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경영에 손해날 농법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여기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오리를 잘 파는 사람은 7, 8천원 받고 파는데 못 파는 사람은 2,000원, 3,000원에도 팔고 하니까

그 논리가 지금 여기 맞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무공해 오리농법 재배한 쌀하고 일반재배 한 쌀하고 밥을 먹었을 때 비교됩니까?

그것은 관찰이 안됩니다.

안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일반미가 10㎏에 한 포대에 2만 3,000원, 메뚜기쌀이 10㎏에 2만 9,700원 한 3만원이라고 이것도 군비로 오리하고 다 주니까 일단 재료비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일단 쌀값은 비싼 걸로 매매된답니다. 그렇게 알고...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받아 가는데 과잉 생산되면 안 받아간단 말입니다.

손동익 의원 됐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메뚜기는 약을 쳐도 안 죽는다고 했죠?

아니고요.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메뚜기가 약충일 때는 저게 알에서 약충으로 되었다가 성충으로 되는데 날개 달린 성충일 때는 약을 쳐도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 게 아니라 안 죽는다고 결론은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메뚜기를 권장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팔지를 못해서...

김 의원님 제가 잠시만,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메뚜기 안 해도 농약을 안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이 잘 되면 농약 안치고 최악의 경우 저농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소장님 얘기는, 농민들 고생하는데 자꾸 그렇게 소장님 질타할 것 뭐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쌀 10㎏에 얼마 판다는 것은 풍년농산에서 상품 포장해서 파는 가격이고 농민이 벼를 수매하는 과정은 5％밖에 더 안 받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2만 3,000원이고 2만 9,000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사들이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문장호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일 며칠째 기다린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마 방청석에는 농민 지도자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 설치 문제나 기술센터의 통합문제를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만 물론 문장호 의원님은 농사를 전업으로해서 하고 계시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와 약 20년 가까운 세월 전부터 인연을 맺고 활동해왔던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술센터의 시범포 설치나 또 우리 현재의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는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기술센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십 수년을 관계해서 지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바쁘게 내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이 과장님 답변하실 때 메모를 잠깐 했습니다. 89.79％가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답 내용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농토가 유휴지로 남지 않는다 경제작물재배를 새로운 기술재배 농법으로 발전해야 된다 또 작목별로 변화하는 농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광이나 장안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요구는 일광이나 장안 원자력발전소 반경5㎞내에 있는 지역들은 전면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기장지역이 다른 동료의원들이 이해하는 대로 기장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장 전체 면적의 5.4％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장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제일 넓은 뜰이 어딥니까? 덕발뜰이고 교리뜰이고 동부리뜰입니다. 그 옥토 같은 뜰들이 전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전부 주거지가 되고 고층빌딩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광이나 장안이 전면해제 요구했을 때 이 옥토가 소장님 말씀대로 유휴농지로 남지 않고 다른 어떤 기술재배를 할 수 있는 농지로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기술재배의 그런 농법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유휴농지로 남지 않는다고 쉽게 말해서 농지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농토보다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서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용도가 쓰여지는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일광이나 장안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전답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난 뒤에 지금의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하면 장안하고 일광하고 정관 일부는 원전 반경 8㎞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보존녹지로 많이 하지 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풀어 가지고 전체 집짓고 뒤집고 이런 쪽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농토가 완전히 잠식되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단시일 내에 크게 변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부분은 개발제한 해제구역은 소장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해당 지역의 의원님만이라야 알 수 있을 줄 믿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촌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농지를 20년, 30년전 도시계획구역 아니었을 때 농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도시구역으로 변했던 땅값하고 지금 현재의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값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랬을 때 일광이나 장안 주민의 생각은 농지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도시계획구역으로 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일광이나 장안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은 많은 농지가 소멸될 것이다 제 생각은 그걸 물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야된다 다른 경제작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제가 질문한 요지의 대답과는 상이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둘째,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의 설치필요성이 과연 지금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현 상태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농지가 많이 소멸되고 난 이후의 기술센터의 기능과 비교를 해봤을 때 꼭 그 때도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제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기술보급은 타 지역에서 지도가 어렵다 물론 현재 부산광역시의 기술센터의 기능이 우리 기장군을 제외한 인접인 금정구나 해운대구나 아마 금정구하면 우리 기장이나 엇비슷하게 원거리에 있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우려하는 정도로 어려운지 어렵다면 그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째서 그렇게 불편한데 그냥 가만히 있느냐, 우리 기장군처럼 우리도 기술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나 금정구의 농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장님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농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행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만약의 경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연간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이 못됩니다.

못되죠. 현재 강서구의 쉽게 말해서 부산농업기술센터의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36억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예산은 36억과 6억이 안 된다면 1/6도 안되거든요. 1/6도 안 되는데 저는 만약 말씀드려서 현재의 인력 농촌지도사 몇 명입니까? 행정직 빼고.

저 합해서 7명입니다.

농촌지도사만 7명입니까?

농촌지도사 5명, 소장 1명, 생활지도사 1명해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5명이 지금 5개 읍, 면을 농촌업무를 지도한다고 해도 읍, 면을 전부 다니면서 지도한다고 하면 한 면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도 이 시범포 만들어서 누가 관리할 겁니까? 누가 기술지도할 겁니까? 저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시와 통합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여기에 땅 사놓은 것 있으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못 만들어주겠다고 합니까. 저는 농민들이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와 통합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의 기장의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6억 관리비 빼고 인건비 빼고 뭐합니까?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통합을 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도 부산시 농업인의 한 사람이다 우리가 근거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장군에 있을 때 사 놓은 땅을 시범포로 만들어라 그리고 직원도 더 많이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복리증진하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길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안이 앞뒤가 있겠지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소장님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소장님이고 소장님이 저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적은 일손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는데 지도사가 적어서 농민들에게 뭔가 수혜를 주지 못하는데 차라리 통합해서 불편한 사항을 시에 요구해서 더 인력을 내놔라 더 예산을 지원해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되고 기술보급도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님,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같이 전부 다 같이, 손동익 의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논농사나 밭농사 1년에 몇 군데 시범포하고 있죠?

예.

시범포를 별도의 시범포 없이 자연농을 빌려서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농민의 포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 시범포 사업인데 오리농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 데 농민이 하고 있는데 조금 변형시켜서 소득을 조금 높이는 기술을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옛날에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시범포도 여러 번 관찰해 봤고 수원진흥청에도 가봤고 했는데 그 시범포를 운영하는데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군단위에서 시범포를 1,000평이고 2,000평이고 만들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지도사가 5명인데 과연 그에 매달리고 일반 기술지도 하러 다니고 할 여건이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지도사가 많이 줄었거든요. 부산시도 줄었고 그래서 지도사가 5명으로 축소되었는데 내년 9월이면 총 정원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농촌지도사는 국비로써 양여금으로써 봉급을 받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시범포가 있으면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도 연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안되겠느냐 제 답답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장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비교하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하게는 안되더라도 조금 애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꼭 만들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술센터가 더러 있습니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자기들 전용 시범포가?

예, 가까운 옆에 울산도 그렇고...

울산에 시범포가 몇 평입니까?

부지가 1만 2,000평인줄 알고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어떤 걸 하고있습니까?

거기는 하우스, 과수 배, 화훼, 또 축산...

울주군 기술센터는 인원이 전문지도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울산시가 한...

울산시네요. 그러면 울주군이 아니고

울주군이...

시는 우리 부산광역시나 똑 같은 것이고 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시나 도 단위는 진흥원 단위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울산을 물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같은 군단위, 구단위?

전국에 157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총 인력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합해서 약 30명 정도 되고 그 외의 기능직, 보조인력 약 10명 정도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어디 시, 군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전국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까운 예로 울산시 말고 울주군 농업기술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에 있다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도 드렸습니다.

양산시 기술센터는 거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양산시에 지도직이 24명, 일반직 16명, 기능직 4명 모두 44명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시범포가 우리처럼 있는 데는?

시범포 있는 고성은 전에 의장님에게 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포를 만드는 것이 부지는 약 5,000평 아닙니까. 그것을 국비 2억 8,200만원을 보탠 4억 6,700만원에 매입을 해 뒀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라면 부지대금을 포함해서 33억 몇 천 만원 약 34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몇 평쯤 만들며 만약에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직원이 얼마쯤 필요합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계획은 교육시설이 250평입니다. 농기계 격납고, 교육장이 150평이고 생활과학관이 100평으로 해서 건물은 250평 들어서고 실제 시범포의 포장은 모두 2,000평인데 그 중에서 온실 패트 온실하고 유리온실 합해서 100평, 표준하우스 100평, 노지포장이 1,800평해서 모두 2,000평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할 때 2억 8,300만원을 받아와서 그걸 4억 2,000만원으로써 구입했고 이번에 진흥청에 올라가서 제가 노력했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봐줬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범포 하는데 7억 8,300만원을 가져온 셈입니다.

연중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완성이 다 됐다고 보면.

3천만원 정도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 관리에 다른 거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포장에 비료 넣고 종자 넣고 하는 거 하고 일용인부임 드는 거 하고 계산하면 3천만원만 하며...

3천만원이면 미안하지만 종자 값도 안 됩니다.

소장님, 저는 아까 그랬습니다. 기술센터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오리농법 이거 물었을 때부터 대답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묻는 답을 바로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도 이야기가 제가 반박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장님 말씀은 교육장 250평 짓는다고 했죠?

예.

과학관 100평 짓는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건물이 350평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250평입니까?

두 개 합해서 250평.

건물 250평 지으면 돈이 얼마쯤 듭니까,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약 5억을 공제한 2억 28억 가지고 이 토목공사를 해서 이 건물 못 짓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험에 미루어 볼 때. 그 산을 깎아서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공사비 수억 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요구한 33억 몇 천 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이 시범포 절대 못 지어요. 그리고 제가 묻는 얘기는 직원이 몇 명쯤 필요하겠느냐 관리하려고 하면, 이라고 물었는데, 혼삿말 하니까 장삿말 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범포 2천평 만들었고 건물 250평 만들었을 때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몇 쯤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현재 지도사가 5명 있고, 생활지도사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1명입니다. 1명씩 해서 2명이 있는데 지금 농업직이 결원이 돼 있고 행정직이 와 있습니다 마는 이거는 구조조정 때 그때 명예퇴임 해 나간 사람들 안 있습니까, 총 정원에 묶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을 일반 농촌지도직으로 환원을 시키고, 제 생각에는 연구인력,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3명 정도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도사 외 행정직을 지도사로 전환을 하고 더 3명이 더 필요하다.

예.

그러면 현재 지도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까?

예.

14명 가지면 일반 지도업무하고 시범포 운영까지 전체 건물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해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차라리 큰데, 아까 소장님 울산 물으니까 울산광역시 얘기하대요. 차라리 울주군 같은 데도 울산광역시에 붙어서 같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장군도 부산광역시에 같이 붙어서 했을 때 이런 시범포도 만들고, 원거리에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원 받는 것도 용이할 것이고 직원의 증원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안 그랬어요. 지도사 당초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부 11명이었는데 전부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5명밖에 없다고 안 했어요. 앞으로 행정직이 지도사가 더 없어지고 행정직으로 더 늘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하면. 시범포 만들어서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답답해서 저는 부산시하고 차라리 통합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해본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농업지도자 행사시 이창규 회장님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사말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서 보니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애로사항이 한도 끝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저도 역시 그 쪽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농촌지도센터 소장님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밑에 직원 가족들은 그거 하면 우리들이 힘에 겨워서 해 낼 수 있겠느냐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까운 양산 같은 데는 40여명이라고 했죠, 40여명의 간부와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양산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이 40명에 비하면 열 대 여섯 명은 적어도, 원래 최소단위 인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작목별 특수성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작목이 여러 수 만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작목을 연구 검토하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선다면 특수 작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나 국제적으로 볼 때 요즘 정보화 시대가 돼서 어떤 특정인이 개발을 하면 1년만 되면 모방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구 지도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박봉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용역을 안 준 상태에서 박봉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앞서가는 어떤 연구작품을 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특별히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겠느냐, 또 설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해만 지나면 벌써 다른 지역으로 전의가 되어 가지고 동일하게 상품이 나왔을 때는 과연 경제성이 우리 기장 군으로 봐서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작은 견햅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강훈 전 부의장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상 농업기술실증시범포 만드는 거요 걱정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초대 설치되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마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기장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여러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최영환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했고, 제 생각에는 부산시에서는 분소가 4개솝니까? 몇 갭니까? 시 기술센터 밑에.

5개 지소가 있습니다.

5갭니까?

예.

제가하는 얘기는 기장군도 한 개의 분소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직원의 신분은 갖고 있으니까 더 낫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장군에서 센터 지으면 관리인원이 청경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예 차제에 농업경제과나 기술센터가 합쳐 가지고, 양산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동료의원 최영환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 많습니다. 농업인을 애 먹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 장래를 봐서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은 모두 종결하고.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