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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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회의) 1. 사회복지과 2. 주민자치과, 지적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서 위원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산업국장 및 사회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다음은 사회팀장 김철중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송계월입니다. 다음은 위생팀장 임희동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김완수입니다. 현안사항은 해당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페이지에 있는 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물어봤는데 불법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는 7만 5,000톤 해 가지고 240차인가 다른 곳으로 퍼내 갔다고 하는데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묘지에 있는 것이니까, 세 군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군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대처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쓰레기 위에 있는 묘지가 쓰레기에 동반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 하는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성남공원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과연 그것을 치우는 문제가 용이한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묘지는 옮길 수도 없는, 묘지주로 하여금 많은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죽어도 묘지를 옮기지 않겠다 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꼭 묘지 밑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넘어가셔서 보셨다시피 넘어가면 우측에 조그만 주차장 하나 있었죠? 그 위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묘지 없는 곳도 여지껏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2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째 방치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안 했으니까 자꾸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묘지 위에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묘지 위에있다고 해서 옆에도 안 치운 상태에서 묘지 분양을 안한 상태에 있는 쓰레기도 많단 말입니다. 밑에 있는 주차장 위에 처음 가서 파 본 자리 거기도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방치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무슨 지하수 오염이 덜 되든지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10∼20년이 가서 후세들이 그 쪽에서 살았을 때 그 물이 썩어서 그때 돼서는 겉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침출수에 대한…….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보다는 우선적으로 어저께 환경보호과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치울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번째는 고산리 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제가 오포지역에 살면서 고산리 어린이집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 건물을 신 건물답게 개·보수해서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고산어린이집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 때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의외로 우려하셨던 방수도 이번에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도록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고산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하에는 물이 안 찹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총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항상 듣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에서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11페이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은 경기도 경기자립장학금이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그 선발 기준은 경기자립장학금에 대해서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민후계자 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민후계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선발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의 차등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에 대해서, 적립금이 2001년 11월 16일, 이것은 만기가 지났네요? 그렇죠? 11월 16일이니까 만기가 지났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6.6%인데 그 위에 3억 짜리는 왜 5.7%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이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치했을 당시에, 올해 만기된 것은 결산 금액에 대해서 재 적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총 6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적립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자소득이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곳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자소득이 많아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 금고에 지정되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은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율은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높은 이율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내역및 조치결과라고 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단속반을 위생계에서 구성해 가지고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심야에만 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성격상 9시 이후에 성업이 되기 때문에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방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변태영업이 여섯 건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적발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적발한 업소는, 지금 제가 답변은 어느 업소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후에 서면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도 미성년자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검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위생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평리에 모 다방에서 열여섯 살 먹은 아이가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서에 걸려 가지고 한 사실이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광주 관내에 보면 광주 읍내에는 오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오포나 실촌이나 초월 변두리에 있는 다방들 이런 곳에는 제가 알기로 보기에는 스무 살 넘어 보이는데도 실상 보면 미성년자가 많단 말입니다. 오포면사무소 앞에도 작년에 미성년자 아이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이것은 위반한 음식점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감독 현황이 있는데, 8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에 그런 일이야 자주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겠지만 광주시에서 예지학원이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점검이건, 그거야 소방서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예지학원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추후에 없게끔 행정 차원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광주에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사설·공설 및 공원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엄미리에 대해서 묘지 면적이 1만 6,463㎡인데 실제 묘역 면적은 1만 115㎡라고 돼 있군요. 총 매장기수는 60기인데 가능기수는, 현재 매장기수가 57기수 그러면 나머지가 세 분밖에 매장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서 사람이 더 유고 시에 어떻게 어디다 매장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부면에 있는 묘지, 엄미리 이외에도 지금 거의 공통사항으로 기이 매장기수가 거의 만장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우리시 전체적인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공설·공동묘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묘지를 납골로 시범 납골문화로 한 번 해 가지고 무연분묘에 한해서만 화장을 해서 납골로 가고 점차적으로 유연분묘는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다 밟아서 향후에는 그러한 정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실제 묘역에 평수로 보면 약 3,000평인데 그러면 60기를 매장한다고 봤을 때 평수가 상당히 한 면적에 대해서 많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보통 묘지면적을 본다면 10평에서 20평, 공설묘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남은 면적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실제 가 보시고 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누가 가봤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지담당 공무원이 배석하고 있는데 저희가 묘적부에 의한 읍·면·동에…….

영옥

김영옥위원

가보지 않고 묘적부에 의해서 하신 거군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가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사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미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99년도에 묘지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묘지실태 조사를 해서 공설묘지라든가 공동묘지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장돼 있는 것이 좀 넓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매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묘지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를 그렇다고 또 잔여 면적에 대해서 묘지를 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면적하고 묘역면적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묘지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된다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잘 아나 하고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 그렇다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쓸 면적이 세 사람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앉아서 했다고밖에 단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물론 장례문화가 달라지고 하겠지만 관계부서에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남아 있는 것이냐 안 남아 있는 것이냐 파악해서 됐어야 향후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앞으로 재 조사를 계획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이게 예산 관계가 상당히 많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간간이 봅니다만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많이 이용했다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습니만 받지 않을 사람이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에 특별히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을 재산을 다 조사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했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격자가 아니다 라는 것의 가장 문제는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놨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근거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13명이라는 부정수급자가 발견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시에도 있군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을 환수하는 조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미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쉽게 내놓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분들이 국세나 지방세나 징수를 저희가 할 때 체납으로 해서 조치가 체납처분의 조치하고 같게 들어가고 그분들이 혹시 억울하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가니까 우리 사회의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죠. 그러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몸도 불편한데 감사장에까지 나와서 고맙습니다. 퇴촌면 영동리에 대한 공원묘지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영동리에 법인 설립을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법인 설립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받자마자 퇴촌면에 이 사항을 알려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영동리에 납골당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민대표가 저희 시에 서너 차례 방문해서 질의하신,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서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대하는 의견과 시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일치하는 내용을 도에 일단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의견 제출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광주시의 의견을 도의 담당직원에게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일단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10월 8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것은 서면적으로는 취하를 했지만 이 분이 일단 후퇴를 했다가 다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차후에 그 의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일치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결정이 나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앞으로도 퇴촌면 영동리에 납골묘가 허가신청이나 법인 설립하는 과정이 있다면 주민이나 또 지역주민한테도 알리고 우리시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김영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남종면 수청리에 오해운 씨란 분이 2000년도 8월달부터 여태까지 20∼30만 원씩 탔어요. 금년도에 그분이 추적이 되어서 환수 조치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직접 잘 아는 분이니까 생활도 좀 어렵고 노령층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야 하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오해운 씨도 부정수급자로 저희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보훈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보훈연금 대상자는 제외자가 돼 있습니다. 규정상.

운기

김운기위원

보훈연금을 애초에 잘 몰랐나 왜 책정이 됐어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면 그분이 덜 섭섭했을 텐데, 80대 노인인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해서 직업훈련소 입소내역 및 입소자 지표현황 해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4,400만 원이고 총 쓴 것이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게, 그렇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5명 선발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책자에 보면 신청은 52명 하고 자격미달이 8명이고 불참자가 6명, 취미목적은 또 뭡니까? 취미가 없어서 그만뒀다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선발요원이…….

정민

최정민위원

25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켜서 생계에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한 목적은 좋은데 25명에서 5명만 성과를 얻어서 나머지 20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뒷장에 보면 취업자 현황해서 5명만 취업을 했고 사무직 직원 3명, 음식 서비스 2명 해서 5명만 취업을 한 것입니다. 5명만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 취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 훈련이 상반기 1, 2차로 나눠서 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무래도 취업이 용이하나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제난 때문에 사실 취업이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직업훈련원에 입소해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취업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치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취업을 5명밖에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무단퇴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 부적응 해서 2명해서 합이 3명 아닙니까? 선발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제대로 선발해 가지고 끝까지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을 취업 알선해서 일선 현장에 나가서 뛰게끔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는 5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25명만 선발한 것 아닙니까? 25명을 선발했을 때는 여기에 3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사람의 심리 파악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해준 다는 것은 좋은데 52명 중에 3명으로 인해서 못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선발 기준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중도포기 3명이 있잖아요. 포기하는 사람을 왜 선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했어도 한 달 두 달 동안 하느라고 월 5만 원이건 줬을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그것은 회수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회수는 못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면 꿀꺽 삼키는 것 아닙니까? 단 5만 원이라도. 이런 예산이 낭비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대로 선발기준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