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재홍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자료대사확인을 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감사실시 요청이 있었으므로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6-5페이지에 세외수입 시세와 구세 과징현황인데 목표액이 281억 8천여만 원인데 부과액은 446억으로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액 281억 8,049만 6천 원, 부과액 446억 3,960만 7천 원 차액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목표액이 예산액이 되고 그 후에 부과한 것이 목표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목표액이 부과액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리추경 때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정리추경때 정리한다고요, 2001년도인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많은 내용을 물은건데 내용이 구세가 갑자기 늘어난건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목표액보다 징수를 많이 했거든요. 징수액은 347억, 예산액은 281억이고.
황충식위원
6-3페이지 국시비보조금현황 및 집행내역 2001년도 계가 456만 2천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연도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반납하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반납하는데 그것은 456만 2천 원이 시비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자입니다. 앞으로 2개월치 나갈 것이 재료비로 인부임이 나가고, 국·공유조사관련 여비가 나가고, 재산관리하는데 시간외근무 급식비로 나가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해서 456만 2천 원 잔액가지고 향후 2개월동안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이에요. 국유재산 관리 경비라는 건 뭐예요, 6-3쪽.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시비보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시비가 필요해서 해마다 시비를 보조 신청해서 내시받아 쓰고 있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시 재산, 국·공유지 재산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인부임, 여비.
진섭
고진섭위원
인부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두 명이 관리하고 재산관리팀에서도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하고 급식비, 유류대 다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거예요, 지출관련서류 좀 주시고, 2001년도는 잔액이 45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450만 원이냐,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난 것이냐.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사업은 12월 말까지 계속 인부임을 써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출장도 나가야 되고 국·공유지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시간외수당, 급양비, 여비, 일용인부임 제반비용을 456만 2천 원 가지고 2개월동안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비는 언제까지 반납해야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원인행위 12월말까지 해서 결산할 때 2월 28일.
진섭
고진섭위원
시비반납이 연도폐쇄가 언제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일반회계는 무조건 2월 28일이고, 특별회계는 12월 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6-5쪽에 결손한 거 있죠, 3억 1,400만 원, 이것은 총계가 3억 1천만 원정도 되는데 세입과목에 하나도 안 돼 있네. 공유재산 임대료는 얼마 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게 제일 많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3억 1,427만 1천 원에 대한 불납결손액을 확인 파악한 바로는 청소과에서 2억 6,535만 3천 원이 폐기물수거수수료에서 불납결손이 됐고,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에서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3,235만 5천 원이고, 건설과에 도로사용료 585만 5천이고, 하천 사용료 1,065만 7천 원이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5천만 원 해서 3억 1,427만 1천 원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우리가 고지서 내보낸 2,300원씩 하던 거, 구청에서도 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로 바뀌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건설과같은데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원인행위할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안 되는거예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축물을 허가할 때 현장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할 때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대리업무를 통해서 설계사무소같은 데서 전체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할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거라고요. 그러면 건물규모에 따라서 도로점용을 얼마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 그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몇 평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허가는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민원인이 건설행정계에 와서 도로사용료를 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시에 같이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건축허가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결손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건축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제반에 업무사항에 허가조건을 득 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결손이 나면 안 돼죠. 다 마무리짓고 도망가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일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거든요. 결손처분액이 부평구에서 3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쓰레기수거료에관한 문제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쓰레기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사람들 수수료를 다 주고 우리는 거꾸로 주민들한테 지로를 통해서 받긴 하지만 받지 못하는 데서 결손처분이 난다면 어딘가 잘못 돼 있다, 이런 것을 각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고 판단하거든요. 세외수입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과오납 환불조서에 보면 과오납환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 하는 행위 때문에 이런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실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철저하게 징수 고발해야 되는데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친 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자를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물론 사실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등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결손관계,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건물흐름도를 보름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과오납이 7,500만 원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민원인이 한 번 방문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 전화카드 주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은 주는 거 없습니다. 공무원이 과오납을 받았을 때 법적 이자를 처리해 주게 돼 있죠.
진섭
고진섭위원
담당자는 어떤 행정상의 조치는 없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처벌관계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과오납이 7,500만 원정도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교육장소에서 교육한다고 경영재정과장 얘기하면 담당자는 분명히 졸거라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당신들 담당자들 세외수입 관리 철저히 안 해 주면 문책하겠다,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과오납환불 일어나서 시비 걸리면 인사상의 조치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안 졸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세외수입 증대해서 표창장 주고 그런 거 보면 희한하네. 1등도 있어야 꼴등도 있겠지만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착오부과, 이중부과 엄청나요. 교통과같은 데는 거의 30만 원인데 뭔데 30만 원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교통과는 주소지 변경 지연.
진섭
고진섭위원
착오부과가 뭐야,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소지 변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사무소로 가야 되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도 해 주고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등록증상에 주소변경하고 전산상의 상이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환급해 주는 수도 있죠.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 수입같은 것은 가산금이 없죠, 이런 것은 지방세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없으니까 안 내버리면 된다, 정리 철저히 안 해 주면 체납액은 엄청나게 싸고 있다가 몇 년 지나서 시비가 안 걸리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환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각 과에 분명히 전달해야 될게 있어요.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한 사람들도 옥외광고물 과태료, 뭐 해서 무진장 나온다고. 그런 것을 누누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각 과하고 업무협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총무국장이 분명히 해 줘요. 각 과마다 업무협조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이자 부담하는 건 누가 책임지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책임보다도 구비에서 해 주는거죠.
재홍
유재홍위원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수증 없으면 그냥 묻히는 거고, 고진섭 위원님 말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24쪽 보세요. 총무국장님, 이자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냐고. 이런 거 이자부담 담당직원한테 환불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00만 원 중에 이자가 얼마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158만 원.
진섭
고진섭위원
누가 주는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줘버리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예산으로 주는거죠.
재홍
유재홍위원
대한주택공사에 이자는 108만 5천 원을 줬는데. 6-27페이지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 108만 5,820원을 지급했다고 나왔네요.
진섭
고진섭위원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 뒤 28쪽에 40만 원이 나가고 1백만 원이 나가고 그런데 이자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구세하고 시세하고 분류가 된건데.
진섭
고진섭위원
시세는 과오납해서 이자부분을 지급할 때는 시세니까 시세 받아서 주나. 이자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5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5만 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엄청난 액수겠지만 이것을 5만 원 아래에 있는 건수를 따지면 우리 부평구청에 있는 경영재정과는 매일 하다가 볼 일 못 보고 경영재정과 가서 담당직원 와라 뭐 해라, 담당직원 없으면 출장갔다고 하고 두 세번 왔다갔다 할 거 아냐, 이런 거 할 때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같은 데서 아니면 환경위생과같은 데서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각 과에 담당과장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하는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아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사실 경영재정과는 총 집계부서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과오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환불이 되는지 과오납이 되는지 사실 경영재정과장은 각 부서 실·과장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꿰뚫어 보지 못 합니다.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넘어오는 거 집계부서거든요. 통계부서란 말씀이죠. 그래서 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과장으로서 개별법령을 다 숙지 못 하고 현지도 못 나가고 있는 총괄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답변 못 하는 사례가 세외수입 분야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름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오늘 류수용 위원님이 담당자 30명한테 바인더를 가지고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써 부서장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할 수 있느냐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각 과에서 세외수입 통계를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통계해서 세외수입이 경영재정과에서 통보해 줘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다 이렇게 나와야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많이 환불이 일어나는지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통보만 받아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그 과에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고 건설과에는 이것을 챙겨주고 교통과에 챙겨주고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올려주는대로만 가지고 있다면 경영재정과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하는거예요. 과오납같은 것은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세요. 이거 발견돼서 여기 온 사람들이 2만 원, 3만 원 여기 와서 떠들어봐야 신경 쓰기 싫으니까 포기하고 안 낸 사람들 많을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세금 내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지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돈 빨리빨리 내고 내 의무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부평구청에서 뭐 하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말라고 안 한다고. 우리 부평구는 다 숫자가지고 보고 사업에 내용을 보고 아는건데 다 틀렸어요. 여기는 위원회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위원회 수당같은 것도 보면 서면으로 한 것도 수당 주고 숫자도 맞지 않는데 회의해서 정족수도 안 되는데 참석인원 맞춰서 수당 주고 구청장 나오라고 해서 구청장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해야 되는거예요. 과장님도 구청장 나오라면 싫죠.
재홍
유재홍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조경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몇 개 업체에 발주했는데 특히 삼지조경에 많이 줬다라고요. 삼지조경은 계양구에 있는 업체라고 표시돼 있는데 조경업자도 부평구에 많이 있는데 특히 삼지조경에만 특혜를 많이 준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삼지조경에 많이 주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8일 1,300만 원하고 같은 날짜에 2,400만 원짜리하고 10월 6일에 또 있고, 그다음에 5월 2일에 또 있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한거거든요. 입찰한 것은 입찰조건이 맞아서 인천시내에 있는 업자한테 간다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인상을 주는지 과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은 원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일반공사는 1억 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는 7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저희가 전문업체가 인천에 1,500개 업체가 되는데 공명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8월 17일부터 수의계약 3천만 원 이상은 다 인터넷에 뜹니다. 3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무조건 인터넷에 뜹니다. 공개경쟁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사이는 수의시담으로 해서 3개, 4개 업체를 불러다놓고 견적입찰을 봅니다. 2천만 원 이하만 단일견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경업체가 부평구청에 3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업체를 부평구 관내 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줬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부평구청에서 업체를 특혜를 줬다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 싸가지고 시경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문업체도 그렇고 원래 목적은 광역시 단위이지 구 단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 너무 부평구만 옹호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해서 그 후에 계양으로 몇 건 나간 것이 있는데 순수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시담으로 해서 계양에 하나, 부평구에 둘 해서 셋이 앉아서 써내라 해서 견적입찰을 본 거죠. 그래서 수의시담에 의해서 타 구가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통계로 보면 부평구 수의계약은 저희가 50대 50입니다. 우리가 10번이면 부평구 50, 타 구 50해서 우리가 업체수로 봐서는 상당히 부평구에서 많이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을거라고 생각돼요.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부평구이지 부평구만 따로 별도로 있는 구는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부평구에 소재한 업체한테는 한 번밖에 발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1-76쪽 봐주실래요. 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체납액을 보면 2,524만 8천 원, 시유지가 699만 6천 원, 구유지가 450만 5천 원인데 국유지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대부료를 보면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여기 1백평, 2백평을 임대료를 보면 1년에 30만 원, 6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2,524만 8천 원 체납된 이유가 뭐냐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아무래도 국유지가 시유지, 구유지에 비해서 필지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총 관리하는게 3,600필지 되는데 거기에서 국유지는 재경부 땅만 취급합니다. 시유지는 시청 것이고 구유지, 시유지보다도 국유지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서 관리하면서 계약체결해서 나중에 체납액이 합계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약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표시가 나는게 뭐냐 하면 44건이에요, 구유지가. 시유지가 11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배정도 된다고. 4배면 시유지 같은게 2,800만 원 돈 된다고. 그러면 계약만 해놓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해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하지도 않고 무단점유해서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변상을 한거죠. 무단점유한 것도 있고 계약체결을 지연처리한 것도 있고.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평구 지리적 여건이 계양구나 연수구나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부평구 국유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산화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국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대 때 조사특위 구성해서 전산화를 3년, 4년 됐는데 이제 전산화 추진하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전산화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기욱
이기욱위원
전산화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 준 부분인데 이제 전산화를 하냐고. 우리가 2대 때 특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의결해 줬는데 이제 전산화 한다는 말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이 분야하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분야는 거의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온라인시스템을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산화가 끝났다고 하면 지번만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 한다고. 옛날에 수작업해서 전산화 작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상에 입력만 시키면 나오잖아요. 앞으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라고 해서 보면 집을 짓다보면 조그만 평수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점유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단점유한 것을 보면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단점유 11번 장영순같은 경우는 671.5㎥, 671이면 얼마냐고, 이게 200평이 넘고, 14번 보면 168,15번 150㎥,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40건이 돼요. 40건만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보게 되면 답이나 전같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지목이 대지같은 것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임대계약 하나요, 어떻게 계약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임대는 평수하고 기간하고 현재 지가하고 해서.
기욱
이기욱위원
답하고 전같은 것은 별것도 없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 원도 안 되는 데도 많고 5만 원, 3만 원 되는 것도 있단 말야. 임대료가 싼데 지금 여기 지목이 대지란 말야. 무단점유한 것을 보면 11번 장영순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대지인데 1,632.9㎥ 중에 671.5㎥를 무단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단점유해도 되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매각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조치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매각조치해서 분할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6번을 보세요. 부평동 407-3번지 이 사람도 대지인데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거예요. 210㎥예요. 대지만 점유하고 있다는게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부평동초등학교 뒤에 주택가가 주민들 집은 지어서 살고 있는데 소송이 벌어져서 지금 국가에서 판결이 돼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변상금 부과를 보면 4백만 원, 5백만 원, 6백만 원, 많은 것은 2천만 원도 있고, 29번을 보면 1,627만 3천 원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맨날 수감자료만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고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지금 판결이 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본인들로 하여금 매수를 유도하고 있어서 이것이 저희하고 매수작업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28번 김미자씨 그것도 재판계류 중입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그 일대가 동초등학교 뒤가 옛날에 논바닥이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국가를 상대로 고소 재산권 분쟁이 있어서 교통정리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소유자한테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라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57번 보세요. 삼산동 317-2번에 보면 전이란 말이에요.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747만 7천 원이 부과됐죠. 2년 동안입니까, 99년 10월 9일부터 2001년도 4월 25일까지가 뭐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무단점유 기간이죠. 우리한테 계약없이 점유를 한거죠.
기욱
이기욱위원
이것은 한 50평정도가 되는데 괜히 무단점유라고 자료만 올리지 마시고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현지 시찰나가서 무단점유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지 말고 사회도시위원회를 보면 부평4동 같은데 도로주차장 점유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듯이 이런 것도 철거할 수 있는, 공무원 손이 모자라게 되면 용역을 줘서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죠. 무단점유했다고 해서 그냥 수감자료만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점유하고 난 다음에 돈 안 주게 되면 이 사람 재산도 없을거야, 그렇죠, 무단점유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서 무단점유 안 해요. 재산이 있으면 무단점유했더라도 변상금 부과하게 되면 돈 잘 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과하면 재산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하고 깔고 앉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무원 손이 모자란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해서 계획같은게 없냐고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무단점유체납자나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내년에 공매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무단점유한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내 소견인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같은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현재 계획은 예산상으로는 없고, 공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것은 공매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변상금 부과했을 적에 재산이 있을 때 공매이지 공매가 될 수 없다니까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가 전화기도 차압 들어간 것도 있고.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기가 얼마입니까, 전화는 공매가 안 되고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거예요. 변상금 부과하게 되면 재산 있으면 공매지 재산 없는데 무슨 공매예요, 사람 공매합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6-94쪽에 473건에 7억 3,995만 2천 원 압류돼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가 117건에 2억 3천, 차량압류가 155건에 3억 1,900만 원, 전화압류가 77대에 1억 원, 금융압류가 64건에 8,900만 원, 그래서 473건에 7억 3,900만 원은 압류가 됐으니까 시기문제이지.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압류를 했다는데 77대를 1억에 했으면 한 대에 얼마 꼴입니까, 하나에 130만 원인데 전화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건수이지 대수는 아니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가 건수가 대수이지 뭐예요, 전화압류가 1억이라고 했을 때 77대면 나누기하면 얼마냐고, 130만 원 꼴인데 전화 한 대 놓는데 얼마 듭니까, 10만 원만 줘도 전화 놓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선 건수에 77대를 1억 4백에 체납금액인데 여기에서 체납총액이 그렇죠.
기욱
이기욱위원
체납이 1억인데 77대를 가지고 전화를 압류했다고 하면 이것을 자료라고 줍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는 압류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화놓는데 10만 원이면 놓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화건수는 77건에 1억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체납자에 대한 합계금액입니다. 전화에 대한 금액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들에 대한 총 합계금액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건 아는데 체납금액이 1억정도 돼서 77건 해서 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압류를 했다는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압류를 했다고 하면 전화 한 대 놓는데 얼마나 드냐고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전화놓는데 3, 4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압류에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전화가 압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의 목적이 있는 차원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전화압류라도 안 하면 0이 되니까 전화압류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납부자한테 경각심도 주고 안 내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정신적인 압박수단이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
돈 10만 원이면 놔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변상금 부과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데 재산도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압류했다고 하면 일부러 잘 됐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부평구청에서 값어치 없는 전화를 압류하는 것보다는 압류를 하지말고 있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10만 원도 안 가요. 그것을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변상금 부과해서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전화 10만 원 되는 것을 압류를 해 놨다고 하면 그것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그나마도 이거라도 안 해 놓으면 안 해 놓는 것보다는 해 놓는게 낫지 않냐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전화압류를 하느라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해결책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단점유자한테 부과된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줘보고요.
황충식위원
이기욱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연결된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6-94에 국유재산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현년도는 10월까지 작년 몇 월부터 현황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473건에 7억 3,900여만 원인데 이게 자진납부 했다던지 징수 그런 것은 없어요, 진전없는 상태로 묶여져 있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근자에 청천2동에 통협의회장 박기수라고 그 양반이 체납돼서 금융압류해서 2,500만 원 징수한 것은 있습니다. 어차피 압류가 되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서 설득을 해서 받았습니다.
황충식위원
방금 이기욱 위원 질문에 전화압류를 하면 전화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가입권을 압류한 것이지 씁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 구거부지에 대해서 1998년도부터 지가조사라든지 조사해서 불하를 안 해 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구거부지, 도로부지는 건설교통부가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하고 상반된 얘기로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명칭만 도로구거로 돼 있고 관리청이 건교부로 돼 있단 말씀이죠. 그것은 현재 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면 건설행정계에서 용도폐지 신청해서 건설행정계에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저희가 매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경영재정과에서 매각은 하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넘어와야 매각하죠.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죠. 용도폐지되고 다 되고 했는데 넘어온 것을 매각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해서 용도폐지된 것을 우리가 매각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일 예로 들어서 부평3동을 얘기하겠는데 하천부지 주변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98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건설부로부터 인천시로 이관돼서 그게 불하요건이 됐다고해서 박수묵 구청장도 불하를 해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불하를 안 하고 계속 사용세만 물리고 있더라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사용료를 건설행정계에서 받지 않습니까?
황충식위원
받는데 불하를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돼서 건설행정계에서 경영재정과로 용폐가 넘어와서 잡종재산이 돼서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야지 우리가 판다는 얘기죠. 건교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못 팝니다.
황충식위원
건설과에서 다 타당성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경영재정과로 안 넘어왔다고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현재까지는 안 넘어왔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6-33쪽에 유휴자금 기금관리 현황에서 날짜가 같은데 이율이 틀리는 게 있거든요. 63일, 65일 해서 6-37쪽 보면 이율이 틀리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6-33쪽에 보면 63일 이율하고 6-37쪽에 보면 63일 이율이 틀리잖아요. 같은 날짜인데 이율이 틀리잖아요. 65일짜리도 그렇고, 양도성예금.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자요율은 15일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은행에다 맡겼을 때, 그리고 1개월은 1%, 1개월 이상 이자는 1/2에 해당하는 요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게 아니고 날짜가 똑같잖아요. 63일, 65일 똑같은데 이율이 다르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33쪽에 56일이요.
영선
배영선위원
아니 63일, 65일 그러다가 6-37쪽에 보세요. 63일, 틀리지요. 그리고 6-34쪽에 보면 65일도 틀리고, 이율이 똑같은 날짜인데 틀리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요율변동은 매일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평균은 그렇지만 오늘 예약하는 것하고 내일 예약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매일매일 은행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날짜가 똑같아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60일 계약한 것하고 금년 가을에 60일 계약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한 달 차이인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날짜는 같아도 금리변동이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양도성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가 달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양도성예금은 현재 정기적금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양도성예금은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양도성예금은 증서로 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정기적금은 통장제도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이율이 달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다릅니다. 정기적금이 조금 많습니다. 양도성예금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이자 높이기 위해서 지금 웬만하면 가용자원은 다 정기적금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자수입 예상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입니다. 경영재정과는 자체감사가 됐든 시 감사가 됐든 감사받아 본 적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감사를 수시로 받습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들춰가고,
진섭
고진섭위원
지적사항 같은 것 있어요, 없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먼저 달 반 전에 시에서 왔을 때 우리 국유재산 관리에 민원인한테 조금 늦게 통보했다고 한번 주의받은 적은 있고 나머지 경리팀 관계니 세외수입팀에는 대체로 부평구청에 금년도 예산 약 1,500억, 세외수입 320억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잘 해 나간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인천광역시에 사는 업체들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경영재정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됐고 회계관계는 투명성, 공정성은 지금 외부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시비보조 국공유지 관리경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일일인부임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날 나오면 공휴수당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그래도,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일일인부임에게만 가능한 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정규직도 초과수당, 급식비 다 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게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그래가지고 붙임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명세서 1부, 3월분 해서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초과근무내역 1부, 초과근무대장사본 1부 그랬거든요. 초과근무대장사본 1부 그것은 뭐예요. 우리 직원들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재료비 기타에 대한 국유재산관리경비는 이것은 일반직은 빼고 그 사람들만 한해서, 일반직은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자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 미안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일반직은 전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에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주사도 있고 별 것 다 있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거기에 근무일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급식비,
진섭
고진섭위원
급식비가 아니잖아요. 재료비에 급량비는 따로 있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급식비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대장에다가 올려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재료비에 왜 직원들 되어 있냐고, 주사보, 기능, 서기 이 사람들이 왜 대장이 있어요. 내가 3월 것만 보고 있는데 3월 게 전부 다 소속 경영과, 서기, 주사보 왜 되어 있냐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과 전체 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출만 한계를 가리지 대장은 하나로 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일용인부 지급내역에 분명히 지급했지요. 이 사람들 근무내역이에요. 조수현이가 6일날 4시간, 4시간 해서 몇 시간 됐어. 그 사람 여기 근무한 시간하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씩 4시간이면 나머지는 왜 있냐고, 여기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식사비를 여기서 준다 이거야, 일용직 아닌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이게 분명히 과장 답변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급을 얼마를 지출결의 했냐면 75만 9천 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직원들 얘기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못 들어오고 담당팀장이 얘기했는데 여기 직원들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규직 시간외수당 대장 따로 하고 일용직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풀로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풀로 하는 것을 뜯어서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하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해라.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근무대장에 보면 어디인가 지출을 했어야 되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따로따로 해도 내가 저녁에 초과근무를 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액수가 이 사람들이 얼마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초과근무한 대장의 시간수를 가지고 75만 9천 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류예요. 이게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는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게 오면 밥 사먹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요구했냐 이런 얘기야,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서류가 보면 다 그래요. 여비 지출한 것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46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누구를 포함해서 46명이나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운전수도 다 우리 직원이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운전기사는 여기 거의 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과 직원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3월 17일 같은 날은 보니까 무더기로 17명이나 출장을 갔어, 기사가 몇 명이에요. 부평구에 기사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30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명이면 40몇 명에 17명이 어떻게 무더기로 전부 다 출장을 갑니까? 그리고 이것 보면 여비를 18만 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20몇만 원 하고 다 했다고,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쉽게 얘기해서 그 과에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여비를 지출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넣어서 지출을 해서 그 과에서 뭉그러트려서 쓰고 있는 거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시비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경비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재정과 재산팀은 꼭 너는 구비만 하고 너는 시비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결재하실 때 과장님이 결재한 부분도 있지만 양정수씨가 누구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팀장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재산관리팀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팀장이 김기영씨가 누구야,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요. 그것은 주무팀장이 하거든요. 주무팀장이 지출원이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사유 또는 용무가 출장을 나가면 분명히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요. 그런데 보면 잔재처리, 무단방치차량 단속, 현수막 철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운전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운전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운전수고 뭐고간에 보면 물품, 이런 식으로 목적하고 용무가 전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 안 본다고, 갈산2동, 청천1동 현장, 사회과 인솔, 구청장 업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기동차량 운전수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읽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내가 운전원으로 보고 주사가 됐든, 주사보가 됐든, 서기가 됐든, 보면 다 그런 거라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도 감사에 부평구 경영재정과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급량비 이것도 보면 다 그렇고, 이제 뭐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보면 측량수수료 2001년도 세출예산 사업비 일부 변경사용 그런 것 하나 있지요. 아까 내가 물어본 시비보조금 받은 것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200만 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진섭
고진섭위원
받았는데 10월 30일 얼마 안 됐어요. 2001년도 세출예산 사업비 일부 변경사용 그래가지고 세목,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하고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내용 아세요? 갈산2동 사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조정금액을 조정했어요. 이게 세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갈산2동 청사 임차료는 구비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어디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같은 구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같은 구비인데 이게 왜 시비보조금에 서류가 와 있어요. 시비보조예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철할 때 잘못 철한 것 같은데요.
진섭
고진섭위원
철할 때 뭘 잘못 해요.
류수용위원
담당자가 이리 와 보세요.
황충식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고 6-97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거기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집행주소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만 있고 사업내역이 없잖아요. 사업 내역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뭘 감정평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받은 양식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 내역이 명기가 안 됐는데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평가수수료만 해 놓고 연도만 해 놓고 예산액 집행만 해 놓고 뭐를 어떻게 집행했고 잔액을 남겼는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비고란에다가 사업내역을 써서 명기해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받은 양식이 임의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맞추는 바람에,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해서 그런 유사한 게 또 있어요. 6-101페이지 보면 이렇게 감사자료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집행조서 이래놓고서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측량수수료, 여기는 감정평가수수료로 하고 여기는 측량수수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측량수수료는 다 지적공사입니다.
황충식위원
지적공사인데 감사자료를 낼 때 이해를 하게끔 대표적으로 사업내역을 써놔야 되는 거지 비고란도 있고 한데 왜 못 써요. 어떻게 측량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써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과장님.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비고란을 활용해서 참고로 넣어줘야 되는데 애시당초 양식이 잘못 됐어요.
황충식위원
양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야, 왜 양식이 잘못됐다고 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저희는 양식에 의해서 뽑아 달래서 양식에 의해서 뽑아 주었는데 지금 임의변경이 안 되고 비고란에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못 넣어 주었습니다. 실수로,
황충식위원
못 넣어줬으니까 미안한 것 아니에요. 양식이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답변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는 꼭 명기를 해 드리고 또 필요하다 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니,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측량을 하는 게 국유재산 측량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측량을 하는 거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구비를 가지고 국공유재산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내가 시비보조 사업을 집행한 것을 보면 아까 잘못돼서 지적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줄이면 구비를 아껴서 측량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계좌입금 해야 되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당연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만 원 이상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계좌입금 되어 있는 게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20만 원 이상 OCR카드인가 제작하고 봉투 제작하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관련서류 견적서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간에 계좌입금 한 흔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품의금액에는 없지요. 증빙서류에 있지요. 그것은 경리계에 넘어가면 경리계에 있지요. 거기는 홀다에는 시행품의만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품의를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청구서 받아서 계좌입금 해준 그것은 경리계 서류에 다 있지요. 증빙서류에요. 발주부서에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어요. 민간인 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다 계좌입금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좌입금된 것 주체가 어디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보상금은 보상부서가 주로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주종이 건설과 보상팀에서 품의해 가족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청구서 받아서 계좌입금 시켜 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서류는 거기에 다 붙어요 한꺼번에.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 서류는 증빙서에 경리계 서류에 다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경리계 서류에 있습니다. 돈 나간 것에 대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실 어제 총무과 해 보니까 총무과에 민간인한테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계좌입금 통장번호까지 다 붙었어.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정리를 해 보면 경상경비 같은 것은 각 과에서 지출해서 계좌입금할 수 있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들어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일반수용비 들어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계좌입금 할 수 있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계좌입금해 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서류를 한꺼번에 철해 놔야 되는 것 아니고 경리계에서 따로 갖고 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따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팀에서 품의로 끝나지 지출원이 없거든요. 지출원이 경리계장 하나뿐이 없거든요. 지출원에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회계측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발주부서에서는 발주만 끝나면 경리부서에서는 계좌입금.
진섭
고진섭위원
경리팀장 서류 찾아와 봐요. 내가 줄테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하고 혹시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실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도시국장, 사회국장, 총무국장 중에서 서열이 제일 높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네. 서열상 높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총무국 산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과에서 업무협조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전부 구청내에서도 과별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그렇지요. 과별로 왔다 갔다 하지요.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공문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거의 1인 1대씩은 다 놓고 있는데,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지금도 컴퓨터에 들어가지 못할 첨부서류 있는 것은 과별로 공문으로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것까지 이해 합시다. 우리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1년 6개월 만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전체 세외수입 목표액이 281억 이었어요. 부과는 440억 이었고 징수는 340억을 했는데 이제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했을 적에는 내년도에 307억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225억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방세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납세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봄, 가을로 지방세만큼은 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선 건설과를 하나를 놓고 보면 공유재산, 도로사용료, 하천 구거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 도로굴착 복구, 도로사용 변상금, 위약금, 도로무단점용, 노점상 과태료, 건설기계법 위반, 건설기계 기술, 불법광고물까지 여러 가지 것을 건설과 하나만 해도 가지고 있는데 225억을 거둬 들이고 있는 세무과 직원이 60명이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실·과 직원 모두 이중 업무를 세 가지, 네 가지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알고 있으면 더 잘 하셨는데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307억 이상 평균 돈을 거둬서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여러분들 월급도 주고 구청장 생색 내느라고 공약도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나눠서 쓰겠지요. 돈 많이 거둬서 해 주면 가서 공직자가 돈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지금 현재 1년 6개월만에 세외수입 업무를 대사를 하도 답답해서 허도병 과장 있을 때 잘 됐어요. 그런데 이호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는 이것이 업무에 중요성을 덜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협조를 잘 한 곳은 아주 잘 했고 특히 다른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자그만치 직원을 두 달, 그동안 16개월 동안 거의 직원을 두 달만에 한 번씩 다 바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시켜놓고 일하라고 하면 잘못입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세외수입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부 하십시오 마법철 만드십시오. 담당자에게 넘겨 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내가 7년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국장님 같은 업무 연찬회에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못 합니까. 우리 지방세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 직원들한테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아니면 수고했다, 각 실·과별로 그 사람들 데려다 밥 한 그릇 사 줘 봤어요? 애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면서 잘못한다고만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바람에 각 실.과가 난리고 부평구가 들썩들썩해요. 1년 6개월만에 고지서 막 내보내고 지금 독촉고지서 나가니까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미리미리 했으면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민원이 산더미 같이 밀려오고, 이런 것은 우리 총괄 부서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각 도시국장이나 사회국장이나 지금 청소비 과태료 부분들 맨날 과태료 부과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돈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거기에 의견 듣고 실무자가 어떤 애로가 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에도 제안할 부분이나 기타 하겠습니다만 우선 경영재정과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총괄부서가 지금 세금이 얼마만큼 거둬 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연관되고 경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돈 돌아가는 것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사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씩, 그런데 잘 하는 부서는 잘 하고 말 잘 듣는 부서는 듣는데 그렇지 않는 부서는 전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업무연찬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방세 220억 걷는 게 거기는 60여 명이 버글버글 하면서도 그것도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시효소멸이 한 번 보세요. 국장님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이 모아놓고 밥 한 그릇 사 주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돈 많이 세수 확보해서 사업에 쓰라고 해 주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거기에 반하는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격려라도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포상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 확대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징수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고 저희들 경영재정과에서도 대사작업을 매월 1회 이상 합니다. 세외수입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투적된 것이고 시에서도 이번에 12월 3일부터 감사를 중점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합니다. 체납액하고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하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가능한 정책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6-105페이지를 보니까 부평구 관용차량 관리실태가 나왔네요. 차량넘버를 왜 바꿨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금년에 2000번에서 33노 3073으로 넘버교체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바꾼 이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2000번이란게 눈에 띄니까.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82만 2천 원이나 수리비가 들었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수리비 중에는 여러 가지 오일교체 등등 관리비가 들어가는거죠.
황충식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해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수리비에 대해서 건건이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소모성 부품이죠.
황충식위원
수리비이지 소모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소모성 수리가 있죠. 수리하는거죠.
기욱
이기욱위원
매그너스가 보증수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어떻게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사고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없죠. 보증수리기간이 2년에 4천㎞까지는 보증수리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들어가냐고. 자료를 줘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자료상으로는 지출내역을 홀다를 보지 않고 이것으로 봐서는 내용을 세세히 서류를 보고.
황충식위원
108번 보세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게 차 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노면청소차라든지 왜 이렇게 과다지출이 돼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노면청소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부속도 한국에 없고 외국산이기 때문에 부품이 고가입니다.
황충식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과감히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역부족이고 해서.
황충식위원
수리비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와이드 봉고차를 9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도가 몇 년 쓸 수 있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6년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6년이 넘었는데 왜 교체 안 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관용차같은 것은 6년이 안 돼도 새 차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화물차,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차라서 그런지 내구연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작년에 6대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내년 예산에 15대 올렸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내년 예산에 15대 올렸다고요,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21개 동에 화물차 하나씩 있어야 돼요.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교통수단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차는 필요성이 있는데 직원 안 늘려주고 차를 확보한다는 것도 그렇고 직원만 확보되면 차 늘리는 것이야 큰 문제는 아니고 현재는 운전기사가 적은 실태입니다. 차는 53대인데 운전기사는 30명이다 해서 22명이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기사가 선행이 되면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과장님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다른 구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차 허 넘버 있잖아요, 렌트카를 구입해서 쓰는 예산하고 우리 부평구에서 운전수하고 차량소모하고 대비를 해 보셨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대비했죠. 왜냐하면 통근버스를 하나 하자 해서 통근버스를 1년에 몇 번 쓴다고 통근버스를 사냐,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래가지고 분석한 결과 임대차가 싸다는 결론이 나와서 버스를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를 쓰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와이드봉고를 15대 구입한다고 하면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운전수 봉급줘야돼잖아요. 그것을 대여로 해서 쓴다고 하면 5년 안에 다시 산다고 했을 적에 대비를 해 보셨냐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통근버스에 대해서는 해 봤지만 기타 동의 기동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을 21개 동에 기동차량 관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논해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금년에 15대 올렸다면서요, 예산 올려서 의결되면 또 사야 되는건데 언제 검토를 해 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동의 기동차는 비상시에 나가고 해서 임대차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기욱
이기욱위원
임대차같은 것도 운전수 포함시켜서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 놓는거예요. 1년에 한 대당 얼마씩 계약하면 편할지도 몰라요. 사고나고 수리비 하나도 안 들고 거기에서 다 해 주는거니까. 청장님 업무수행같은 것도 해 줄 수 있어요, 차가 좋으니 나쁘니 이러지 말고. 생각해 보시고 노면청소차같은 거 수리비 자료 좀 줘봐요. 차 한 대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이게 1년에 2천만 원 돈이 든다면 문제 있지 않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노면청소차는 고가인데 단 경영재정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기안해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다 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서류만 정리하는 터이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고치는 것을 보지도 못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소과에서 다 해서 집계만 낸겁니다. 수감자료 집계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도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사실 답변이 구구합니다. 자료야 즉시 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뭐를 고쳤느냐 하는 답변은 실무자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변상금 부과는 왜 하는거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적발했을 때 벌과금식으로 20%를 부과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대부계약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고발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변상금 부과없이 바로 고발이다, 76쪽에 보면 변상금 소계가 체납액이 3,600만 원이죠. 그런데 국유지가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체납액이 국유지에 대해서 2,524만 8천 원이 체납돼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물건을 차압해서 받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받으려고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의 소홀한 틈을 타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신경을 안 쓰고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지가 3,600필지 되는데 직원 3명이 앉아서 대부계약하고 수납하고 행정처리하기도 어려운 터인데 현장을 일일이 3,600필지를 나가본다는 것은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진섭
고진섭위원
3,600필지가 지금 무방비로 있는게 아닐 것이고 국·공유지임대법에 의해서 임대하고 대부료받고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 빈터로 있는 것은 몇 건이 안 될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이 적어서 현장을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먼저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직원이 그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이 빈 땅으로 있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지어놓으니까 변상금 체납액이 2,500씩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납기미도래 그래가지고 3,400만 원 됩니다. 어떤건데 한 건에 3,400만 원씩 돼 있어요, 미수납액 해서 보면 체납액 29건에 2,500만 원이다, 납기미도래액이 한 건에 3,400만 원이다 무슨 내용을 표시한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손과 손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대부계약을 했는데 분할납부하는건데 분할납부기간이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얘기죠. 팔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9,593만 1천 원에서 분할로 받고 시기 미도래가 돼서 3,453만 5천 원이 미수로 남아있는거죠. 시기만 되면 받을거죠. 사회복지시설에 손과 손에 무단점유하고 있던 것을 변상금을 부과해서 했더니 변상금 내고 사겠다 해서 지금 매각계약을 했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국유지를 마음대로 판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미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옛날부터 손과 손 사회복지시설에 있던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81년 4월 30일 이전 시설물은 가능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1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은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3,400여만 원의 돈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12월 말인가 언젠가는 들어올거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4회 분할로 해서 지금 3회 분할됐고, 마지막 분할로 해서 끊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9건에 대해서 번지수하고 체납액 있죠, 그것 좀 주시고 어쨌든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해서 환수를 할건지 그런게 경영재정과장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겠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은 금액이 많으면 한꺼번에 받기는 곤란해서 3년에 분할하는 방법을 제공해서 3년으로 분할해서 받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내겠다하면 3년동안 분할해서 내라, 그래서 체납자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 일을 덜어주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먼저는 그렇게 안 하고 2002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분할납부방법을 채택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고 현재는 안 하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도 판단할 때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변상금 부과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 내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게 정확한거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지상권건물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게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판례가 나오는데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그렇게까지 하게 된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건 우리구청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판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민사상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이고 일단 경영재정과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 업무에 맞게끔 정확하게 규정이라거나 권리행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니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는데 사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아까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듯이 어떤게 국유지인지 어떤게 시유지인지 어떤게 구유지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부평구가 제일 많아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수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 부평구가 지역적인 특수사항으로 구획정리가 안 돼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국공유재산 건수가 많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건수를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있는게 건수별로 몇 건씩 되는지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부과건수가 91건에 국유지만 대부계약체결이 48건, 매수신청이 8건, 매각이 2건, 대부계약 미체결 33건이고, 시유지는 총 부과건수 27건에 대부계약 3건, 매각 2건, 대부계약 미체결이 22건, 구유지는 총 부과건수 6건에 대부계약체결 1건, 매각 2건, 대부계약 미체결 3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5쪽을 보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간에 걸쳐 일괄 부과함으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하고 쭉 써 주셨는데 5년간에 걸쳐 일괄 부과함으로써 이를 납부하여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5년간에 걸쳐서 부과 한 번 하면 그것으로 일을 종료한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년간에 걸쳐 5년간에 점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5년이상 못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5년 이상만 5년이고 5년 이하는 쓴 날짜만.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국유지는 내가 깔고 앉으면 내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5년간에 부과를 해서 시점이 내년도에 다시 5년을 초과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는건가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매년 할 수가 있는데 변상금은 발견 당시에 7년을 써도 5년만 부과한다는거죠. 왜냐하면 모든 지방세가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넘으면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되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5년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이상 쓴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5년 지나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어야죠.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국세를 경유해서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고 담당부서에도 모르고 있고 쭉 가, 그러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부과하면 부과한 날짜부터 다시 5년을 연장하느냐 그렇게 되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발견이 3년만에 됐다, 그러면 3년치 내는 것이고 7년 됐다 하면 5년치만 내는 것이고. 5년 넘는 것은 무조건 5년이고 5년전 것은 연도 계산해서 변상금 낸다는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회계법이라면 변상금도 고지하고 관계없을텐데 고지한 날로부터 다시 5년, 그러면 5년간 변상금 부과를 안 했을 때 이건 행정의 조치가 필요없다, 발견한 시점부터 다시 내면 5년 쓰고 5년동안 다시 체납을 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다시 계약하는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변상금 부과하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발견됐는데 그게 무단점유다, 그런데 그 양반이 7년간 무단점유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늘부터앞으로 2년동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대부료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쓸 거 대부료 내랴, 변상금 5년치 소급해 내랴,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분할해서 납부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받으면 소급적용하는거죠. 변상금을 그렇게 하고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소홀이다, 체납액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거냐, 변상금 부과했는데 왜 결손이 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거니까 원칙대로만 한다고 하면 변상금을 체납할 일도 없고 목적대로 사용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관리책임을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건수가 아니지만 대집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도 들었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이 아니냐 생각이거든요. 민원인들이 진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믿음이 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 봐주세요. 구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구 구청사에 문화원, 시설관리공단에 부평1동청사, 인천북부소방서가 갈산동 소재 부평남초등학교 부평동 학교진입로 이외에도 있잖아요. 빠졌죠, 어디어디 빠졌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 청사 안에 기자실, 평통.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는 왜 안 썼어요, 대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리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감자료가 매년 가면서 더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부실해집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무상임대에서 공보관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써야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빼놓으면 자료부실밖에 더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직협에서도 기자실 문제를 가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모자라서 시설관리공단도 부평1동 청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문화공보실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공짜로 쓰는 것도 임대료를 내지 못할망정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백만 원정도 쓰고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공짜로 주시겠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여기 6-75쪽에 명기된 것은 법적으로 무상임대 내용을 쓴 것이고 여기 명기가 안 된 것은 무상임대가 아닌 것은 이 목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빠트린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그렇게 한 것이고.
류수용위원
답변 중에 이렇게 작성하다보니까 우리 청내 선거관리위원회만 무상임대해 주고 평통에서는 돈 받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현재 안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류수용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을 보여드려요.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세외수입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억지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나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기자실 계속 사용권을 돈 안 받고 주실겁니까, 놔두실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 관계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2조1항에 보면 구 본청 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 실·과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실은 경영재정과장은 구청의 총괄재산을 총괄 집계하는 것이 경영재정과장이지 예식장비를 총무과에서.
류수용위원
답변 그만 하세요. 국장님 총괄국장인데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은 문화공보실에 떠넘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하실거예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자실건에 대해서는 기자실이 구정홍보 측면에서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전 또는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6-108쪽을 보실래요. 부평구에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4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10쪽에 보면 노면청소차가 1억 1,156만 2천 원짜리를 매각한 적 있죠. 2001년 2월 3일에 매각했어요. 그것이 포함된거예요, 뺀 숫자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뺀 숫자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5대 있었네요. 어떻게 매각한거예요, 1억 1,156만 2천 원짜리를 1백.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공개매각한거죠.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제품을 구입해다가 조립하는 그런 측면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특수주문 제작에 의해서 차를 매수하다보니까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노면청소차가 89년식인데 이 차종이 국내에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종된 상태이고 차량의 특수성격상 차를 수요로 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입찰도 내고 했습니다만 번번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 끝에 최종적으로 폐차를 하려고까지 생각했었던 사항입니다. 폐차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폐차가격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수소문한 끝에 외국 동남아로 부속품을 수출한다든가 수리해서 수출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상담한 결과 103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업체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는 결국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폐차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노면청소차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 취득가격은 1억이 넘습니다만 매각할 때는 거의 폐차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노면청소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관공서가 아니면 필요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인천시의 노면청소차는 전부 외제품이에요?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거의 외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해마다 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차종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외국차량이 아닌 노면청소차라고 하면 수리비가 1년에 거의 8백만 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죠.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사실상 부품값이 하나당 4, 5백만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를 1년에 몇 번만 하면 1천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갈 수 있고, 특히 이것은 89년식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89년식 하나 매각한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내년에 대체구입하자고 청소과에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노면청소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면 외국제품을 또 사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경영재정과재산관리팀장
부품을 수입해다가 쌍용에서 특수주문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노면청소차 수리비내역서 달라니까 왜 안 줘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117쪽에 보면 고지서 인쇄하는데 단가가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이게 합하니까 꽤 돼요. 이런 것은 앞에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 단가계약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은 단체수의계약해서 조합에 줬습니다. 이게 고지서인데 이 고지서를 만드는 장비가 3, 4억 되는데 웬만한 인쇄소에는 없습니다. 연수구 소재 아진전산망이라고 거기에서 인쇄고지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조합에 계약이 되고 인쇄조합에서는 아진전산망으로 다른 인쇄는 안 주고 고지서 인쇄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독점업체네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인쇄조합에서는 거기에 장비가 고액이니까 거기에 주고 그대신 일반인쇄는 못 하고 그것만 해라, 그래서 이것은 인천에서는 아진전산망 이외에 세금고지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의단가계약은 인쇄조합하고 하고. 그리고 물품매각한 것을 보면 얼마에 매각한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것을 각 실·과·소·동것을 모두 취합해서 계근해서 입찰을 받는데 170만 원, 10월 18일에 매각했습니다. 170만 원에 16종입니다. 111페이지 항온항습기까지 해서 16건에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따로따로 매각하는게 아니고.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풀로 해서 싸놓고 이거 얼마냐 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매각은 원래 그런 방법으로 하게 돼 있는거예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별도 분리하고 이 매각은 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나는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억단위도 있어요,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은 1억 7,600만 원, 프린터는 1억 4백, 취득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4억이에요. 4억 2천만 원에 물건을 샀다가 불용이라고 하니까 쓸 수 없어서 내구연한 지났고 해서 그것을 고철로 해서 170만 원, 이게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 쪽에 전달하고 기증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내구 연수 지난 것은 5년, 10년 다 된 것인데 이거 매각할 때 20명이 와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레기 쳐 주는 꼴이 되겠단 말이죠. 컴퓨터 7, 8년전에 131대를 쓸 수 없는 것을 청소기 비슷하게 해서 쳐 주는 꼴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특수인한테 넘겨준게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10월 18일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년 단위로 매각하나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청에서 나오는 건 매각하면 풀로 한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우리가 볼 때 꼭 이것은 재생이 가능하다면 빼놓고 매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조례개정을 했어요. 기타에다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했거든요. 먼저 해오던 도로굴착이라든가 보안등이 삭제가 되고 나서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모르겠네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범구입니다. 지금 조례개정된 것은 구에서는 개정을 시켜주셨고, 공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라고까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구에서 신규사업을 찾아봐라 해서 몇 개 안을 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청사관리하는 업체들 많죠, 이것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지금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양구가 생겼기 때문에 계양구를 비틀어서 그런 것은 예상이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자료 1페이지를 보세요. 자본금 집행현황하고 납입자본금이 4억이네요. 지출금액이 2억 2,400만 원 되고 자본금 잔액이 1억 7,5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잔액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자가 얼마나 돼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이자율은 모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자본금에서 내용이 지출액이 2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로 과연 일반업자들하고 사업한 것하고 얼마나 소득이 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금액을 따져서 할 수는 없고 제가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으로 계산이 되어야겠습니다. 전년도 계산해 본 결과 약 1억 4천정도를 전체적인 사업에서 절감했다고 판단하고 회계검사를 회계사가 한 것으로 봐서는 750만 원정도 작년에 수입이 됐다, 적자는 아니었다.
황충식위원
일반업자한테 맡겨서 사업을 한 것보다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그것으로 계산하면 1억 4천정도를 예산 절감했다, 저희 공단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은 수익을 내라고 하는데 수익을 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기도 단축했고 금액으로 볼 적에 1억 4천정도는 절감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우리 위원들과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단이 있음으로써 주민의 소규모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반면에 지역적으로 우리 부평구는 경제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공단이 설립된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문회계사가 1억 4천이다, 적자운영이 안 된 것만으로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조례개정도 했고 시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공포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죠.
황충식위원
앞으로 공단 직원이나 이사장님이 제한받는 속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지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현재 소규모 공사가 떨어지면 도로파손이나 구조물공사를 계속 유지하면 작년도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를 전기협회에서 따지는데 저희는 전기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을 하면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을 어느 정도 현재 상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이 공원관리 문제라든가 현재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버스승강장이나 프랑카드 게시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달전부터 비교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작성돼서 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굴착도로복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구청사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95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구청사무의 일부를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이 업무가 다시 넘어오면 구청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문제, 공사하는 문제, 감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결정해 주신다면 공단은 앞으로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도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을 읽어봤는데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조례개정으로 본다면 청사관리나 주차관리밖에는 할 수 없는데 보안등이나 굴착복구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보안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가로등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가로등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보안등은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협회에서 고발문제도 없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분야는 1/4기, 2/4분기의 작업량을 지난 11월 25일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공기간에는 관내에서 찾아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 확정되면 그쪽 방향으로 그런대로 현상유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사무만 연결된다면 내실있는 공단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황충식위원
여기에도 나왔네요. 전기공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는 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런게 나왔는데 물론 이사장님이 다양하게 공단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공단을 설립해 놨는데 기타 밖에 전문업체들한테 자꾸 제약을 받고 해서 이러다가는 우리 관리공단이 탄생하면서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갖고 걱정도 했는데 잘 하시겠지만 적극 노력해서 가능한 한 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고맙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부평구민의 서비스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결정되고 구에서 대행사업 절차만 결정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시조례라든가 몇 가지 구 업무를 이양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6년도에 그리스를 갔는데 그리스 시청 공무원 전체가 57명이 있어요. 된다면 공단에서 연구해서 그리스 시의회 쪽에 연결해서 그쪽에서 하는 업무 자료를 받아보시면 참고가 많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쪽 시청에서는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만 하고 웬만한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민간이양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지금도 잡다한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왕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중에 되신다면 그쪽에 대사관을 통한다든지 바로 연결한다든지 해서 계속 검토하셔가지고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갈산역앞에 노외주차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관광호텔앞에.
기욱
이기욱위원
거기를 8시면 오픈하는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아침 9시부터 동절기는 저녁 7시까지 하고 하절기는 8시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주차해서 아침 시간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일요일도 근무하죠.
기욱
이기욱위원
똑같이 평일처럼 돈 받고 그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역 주차장은 저희 직원이 2명이 고용이 되어서 하는데 3명이었는데 한 분이 산재로 입원을 해서 두 명이 하는 과정에서 갈산역 관광호텔옆에 갈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예식장쪽에서 봄, 가을철 되면 예식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식손님을 위한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 초 봄에 예식손님들 주차요금 징수한 금액을 환산해서 저희가 일요일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17만 원씩 금액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선납을 먼저 받고 관리요원을 배치 안 했던 사항인데요. 배치요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갈산회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지금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7만 원은 어디에서 받는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갈산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일요일같은 경우는 차량이 뭐가 잘못됐냐하면 저쪽으로 박스공사를 했잖아요. 그 주차했던 사람이 그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저쪽에 밑에를 터놔가지고 그 쪽으로 일방통행할 수 있게끔 빠지는 데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번거로워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범구 저쪽에 빠질 때 교통량 문제도 있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거기는 4백 원이라고 하는데 30분당 4백 원 받는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작년 12월까지 2급지로 되어 있어서 6백 원 받았다가 대우자동차에서 사원들이 단체 정기권으로 끊는다고 해서 급지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급지를 한 급지 낮춰가지고 4백 원으로 내린 부분이고 지금 전년도 6백 원으로 징수할 때 전체 금액보다는 4백 원으로 낮춰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더 효율적으로 징수가 더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평일같은 경우에는 갈산역같은 데서는 하루에 주차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홍순호 평일 비수기 때는 결혼회관에서 영업하기 전에는 4, 5만 원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회관하고 맺은 것은 봄, 가을로 결혼성수기일 때 차량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외수입 관련 류수용 위원 별도감사 일 시 : 2001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05분 ∼ 11시 15분 장 소 : 3층 운영위원회실 위원 류수용 지금부터 각 실·과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즈음해서 여러분들 수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에 요청하여 감사를 실사하게 된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외수입 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에 바쁘신 세외수입 담당자를 부르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외수입 업무가 해마다 개선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세외수입 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세외수입특별위원회 국공유지재산조사특별위원회 등 각종 세외수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또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요즘에 직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과금 반납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는 징수결정부터 수납과 상호 대사까지 하는 업무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이 60여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업무 이상으로 하면서 약 우리 전체 예산 중 지방세보다 100억여 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억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여 원을 더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인센티브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성과금에 대한 불확실성 있는 반납운동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이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일선에서 가장 민원인과 가장 많이 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68가지의 세입 과태료 사용료 모두 민원인과 직접 대해서 같이 이해관계를 따져야 될 때 과중한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내에 대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부서인 우리 위 주사님과 같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서 무슨 잘잘못을 질책하고 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 업무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뜻에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쉬운 부서부터 그동안 대사가 된 부서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마치고 속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 감자 대 감사자의 사이보다 는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범구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14시 37분 감사종료
10시 05분 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