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88년부터 2001년 11월 10일 현재까지 6954건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여 허가, 추인, 소멸 등 자진정비나 철거 등으로 3508건이 자지정비 되었으며 현재 3446건이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9월만 현재 총 11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300만원을 징수, 체납액이 10억 4100여만원으로 그 중 과년도분 체납액이 7억 7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317건에 4억 7500만원을 부동산 압류조치와 체납독촉장 발송 4회 1059건, 체납독려 3회 588건, 단전·단수통보 등 2회 167건을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표기발급 또한 현재 904건으로 지속적으로 표기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2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철거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독려반 4개 반을 편성하여 독려 징수토록 하고 단전, 단수 및 자동차, 부동산의 압류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발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6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10월말 현재 3471개소에 2만 620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총 3회 점검을 통하여 총 37개 44건을 적발하여 23개소가 시정 완료되었고 14개소가 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시정 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며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4/4분기 점검으로 부개동, 십정동, 갈산동 일대 181개소 1401대를 눈에 띄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계식주차장 337개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만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축민원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회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건축민원사랑방은 현재 33회 개최하여 100여건의 상담을 하였고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직무연찬회도 현재까지 13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소양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행정과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8페이지 재건축사업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하며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중 격월로 재건축조합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개정방법 등을 제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14개 주택조합이 설립조합 인가되어 7개조합이 주택건설사업승인되었으며 계양재건축아파트 외 2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백마연립 재건축사업 외 6개 단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되어 사업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곧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택조합설립인가 기일이 초과되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나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80%를 넘고 있어 조합취소 처분이 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1년간 유예하여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준비 및 안전진단 진행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동사무소 건축담당 업무처리 미숙건은 2000년 11월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기능 건축업무가 모두 건축과로 이관되어 건축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체납액관리 부적정건은 '94년도에 부과고지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의 조치가 안 되는 체납액 9건 3200만원에 대하여 징수권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결손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면밀히 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철저를 기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재건축대상건축물에 대한 홍보강화는 우리 구는 '99년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과 월례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 3월 15일에는 7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조합관계자와 노후공동주택 주민 등 250여명을 초청하여 재건축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의 필요성, 재건축의 절차, 재건축관련 법령소개, 재건축 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건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입니다. 현장조사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박남수 위원께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5쪽에 체납액이 90%가 되는데 작년도 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주원인이 뭐예요?

불법건축물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까 납부능력이 사실상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95년도인가 무허가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한번 고지한 적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170 몇 억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에요?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할 거고요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효만료 되는 대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그때 부과당시에 보니까 거의 무허가에 부과가 됐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히 많이 되어서 부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봐서 부개택지개발되는 데도 거의 그때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는데 남의 땅에서 무허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을 재산압류도 할 수 없고. 이런 것 자체는 도저히 본인 재산도 없고 또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액수만 이렇게 부풀려놓을 게 아니라 징수가 어려운 건은 시효가 되면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이것 누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적이 건축법에 의해서 달라진 게 있죠? 주차장면적 부분에 대한 것.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9월 24일부로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0.4대에서 0.5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세대당 0.8대로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 0.3대에서 0.8대로 강화가 된 거죠?

0.4대 정도 됐습니다. 그건 면적별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좀 완화됐나요? 법이.

전의 규정에서 완화가 됐죠. 그때부터 다세대가 많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던 부분이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으로 입주해 있는 건물은 부설주차장 면적이 당초의 건물용도대로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됐죠?

예.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2000년 이전 것이 1009건에 7억 7300여만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인 분류내용을 보면 고액체납자만 명시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희가 계속 체납독려는 하고 있는데 IMF이후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체납액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재산조회중, 체납독려라고 해놨는데 지금도 재산조회 못 한 것 있어요?

재산조회는 완료된 상태인데 재산조회중으로 나와 있는 건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1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제이행금이나 건축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자들을 분류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못 사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좀 늘리고 그런 것에 대부분 위반돼 있는 거죠?

주로 서민층이 많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도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IMF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단순노동 일용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직자들도 많아서 체납액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에다 압류조치하나요?

예. 재산에다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요?

그래도 안 내고 필요할 때, 재산을 사용할 때 그때서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있고.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날지라도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게 처분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서류가 필요해서 요청했을 때 그런 체납관계가 있으면 그것 할 때 정리하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통 차량 같은 게 있으니까 차량압류도 시키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라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 징수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4-3면에 김영태라는 분이 186만 4000원을 체납해서 차량압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계속 명단에 나오는데 그 차량압류된 게 매년 넘어간 거예요?

'97년도에 차량압류를 했고요 '98년도에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또 부과가 되거든요.

액수가 계속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더 징수하는 거예요? 액수 늘어나는 근거가요.

액수 늘어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납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시정이 될 때까지요.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이유가요.

도시국장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년 1회씩 저희가 고지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그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늘어났는데요. '98년도에는 206만 2000원이고 '99년도에는 287만 1000원이고.

그것은 아마 요율계산을 할 때 차이가 날 겁니다.

토지가 상승한다 그러면 재산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고.

14-18면을 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차량압류를 했다가 2001년도에는 체납독려 및 재산조회 중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먼저 부과한 것은 종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차량압류를 한 것이고요 2001년도에는 새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293만 7000원이 새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 다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까지 차량압류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결이 안 지어진 거죠. 압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종결이 안 지어진 것이면 다른 건이 또 발생된 거예요?

네. 다른 건이 아니고요 매년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차량에 압류돼 있으면 압류된 것을 조치하면 되잖아요?

차량을 저희가 압류했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조치하지 않고요 압류를 해놓은 후에 그 분이 차량을 판다든지 차량을 등록말소한다든지 그때 가면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2000년도까지 차량압류가 돼 있다가 2001년도에는 또 부과합니까?

새로 부과하면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할 문건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차량압류에 대한 것은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2001년도에 다시 이것을 한 것이라고요?

예. 다시 부과하면서 다시 재산조회합니다.

다른 재산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예.

두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 14-38쪽에 보면 구조안전진단 실시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진단은 어디에서 하죠? 구조물안전진단공단에서 하나요?

아니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이 여러 군데거든요. 전국에 수십개가 되는데 그쪽에 최저가로 입찰을 부여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의 87.5%가 아니고 최저가입찰입니까?

예. 그것은 관공서 입찰이고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부담은 해당 입주자들이 합니까?

네. 입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걸로 판정한 거잖아요?

예. 위해요소가 있고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독려라든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 시급한 사항은 바로 수리토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은 데가 두 군데 거든요. 새한아파트하고 백마연립인데 여기는 지금 전부 재건축 추진중인가요?

전부 재건축 추진중인.

조합설립이 됐어요?

조합설립인가 다 됐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밑에 보면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현황이 있거든요. 보고내용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설계업무소홀은 뭐 하고 관련된 건가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보는데 나중에 공사진행과정에서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봤을 경우에 당초 토지지형이라든가 설계도서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현장을 안 나가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설계업무소홀로 해서 우리가 위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사에 조치를 안 하는 건가요?

우리가 위법보고를 시에 내면 거기에서 청문이라든가를 거쳐서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사항을 판정을 내려서 영업정지라든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안 하고요?

예.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시 사항이에요! 그 밑에 공사감리도 동일사안이네요.

예. 같은 사안입니다.

감리 부분 소홀한 것은 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설계도서랑 판이하게 건축할 경우에 감리소홀입니다.

실제 도면대로 시방을 안 하고 그것과 다르게 시방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을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조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잘못했거나 감리를 잘못했으면 우리 구에서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림만 그려가지고 축적이 틀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 사항도 일부 포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신동 가스충전소 문제도 축적이 길이 하나가 빠지고 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전임 팀장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종결이 된 다음에, 나는 구에서 무슨 제재를 가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그럼 역으로 담당 공무원이 받을 때 확인 안 하고 받은 것은 잘못이 안 되나? 공무원들이 허가 내기 전에 그 자리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건축사가.

그럼 그건 설계사가 잘못하고 건축사가 잘못 보고한 것이 되는 거지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보는 건 아니다, 못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설계사와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제나 조치를 우리 구에서 못 하고 시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다수인관련 진정접수 처리현황에 예민한 건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려된 적이 있어요? 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취소된 적 있습니다.

대충 몇 건이나 되죠?

취소건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요 1년이 넘게 착공을 안 한다든가 착공 후에도 준공할 수 없을 정도다 하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에 의해서 한 적은 없나요?

민원에 의해서 한 적은 한 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충 어떤 경우예요? 허가 낼 때는 허가를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내줬는데 취소될 때는 무슨 위법이 됐으니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꼭 민원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담당 공무원이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가 가보니까 아니라 취소를 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현장조사 했을 때 다른 사항이 발생됐으면 그런 사항을.

책임은 허가전결자가 지는 거예요, 건축사가 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라든가 그쪽에서 판단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계류됐습니까? 업자가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아직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여기서는 모른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취소를 한 거고요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우리 부평구의 현안문제도 구에서 잘못한 것 인정이 되지 않고 상황을 볼 때 잘못돼서 취소시키면 상대방 쪽에서 억울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든지 무슨 소송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원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야 구도 책임이 면해질 것이고 간혹 구상을 당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서 허가 취소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취소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차후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정확한 취소사유가 되는데 취소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도 취소를 하면 그 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나 억울하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이기거나 지거나 재판결과에 따르면 되는 건데, 그런 이론이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모르니까 사법부에 고발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던 일도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신우중앙재건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고 리노테크라고 거기에서 시공자 선정이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진전된 것은 없고? 협의가 안 되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시공자 측에서 부담하는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벽산아파트가 미준공인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그 처리는 개인 사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는 못 하고요 입주자들이라든가 채권단이라든가 협력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백산 쪽에서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백산 말고 또 없어요?

백산밖에 없습니다.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건데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당초 경산 측에서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IMF때 그렇게 돼서 여의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전 업무 보고 시 계약만 된 상태일 때 계약서만 가지고는 허가접수나 허가가 분명히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14-95쪽 십정동 대지 278-8번지 김재용 해가지고 허가연월일이 2001년 9월 24일 나갔단 말이에요. 이 땅이 본 위원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죠?

소유자 명의로 신청이 된 겁니다.

소유자 명의가 본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 건축허가는 토지주가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거기 신청서에 보면 본인 토지라는 것이, 신청인이 토지주하고 동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장으로 날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주하고 신청인하고 동일인으로 보고 건축허가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이 건이 8월 20일에 제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이행 안 해가지고 11월 1일 자로 등기를 넘겨줬거든요. 그 전까지는 본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자꾸 이건 것을 설계사 통해가지고 하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계약서만 가지고 본인 승낙 없이도 허가신청이나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답변 주셨어요. 답변 주셨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신청이 위원님 명의로 됐기 때문에 허가가.

저는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도장을 찍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했거나 이런 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허가신청은 서명으로도 갈음하는데요 그 서명에 대한 인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청자랑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기 전에는 절대 허가는 나갈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다른 사람 명의로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니까. 그 허가 서류 좀 가져와 봐요. 나는 거기 토씨 하나 허가에 대해서는 해준 적이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민원이 저희 부평구에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전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날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안 발생된 것이 저희 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나는 신청한 사안이 없으니까 취소해달라고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면 가능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감을 떼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는데 여기에 허가가 나가 있잖아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가지고는 안 되고요 토지소유자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허가가 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죠.

토지 소유자인 본인은 건축허가를 낸 사실이 없는데 나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때 그랬다니까요. 본인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도저히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업무보고 시간에. 그때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토지변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절대 신청접수도 될 수가 없고 허가가 나갈 수도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면 당초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허가 자체가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가지고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 제가 설명드릴 때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그렇다는 사항이고요. 본인이 본인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상황설명까지 했어요, 나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기간인데 잔금처리가 안 됐고 등기이전이 안 됐다, 땅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안 넘어갔다,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허가처리 신청이나 허가를 득할 수가 있냐고 하니까 그것은 땅 소유주의 승낙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첫 마디에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본인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일반 건축물인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들어와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류 가지러 갔죠?

예.

서류확인하고 본인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수감자료에 없는 건데 건축을 할 때 모법에 의해서 조건이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법에 없는 조건을 구청에서 별도로 부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얘기할게요. 일신동 가스충전소에 안전관리법에 없는 방호벽을 부평구청장이 조건부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감독할 관청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건물만 했지 방호벽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가서 감리도 안 하시고 그건 전혀 관여도 안 하셨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스안전법에 의해서는 안전공사에서 했어요. 그럼 방호벽 설치라는 게 가스안전관리법에 없어요. 없는 걸 부평구청장이 일신동민을 위해서 고맙게도 그 법을 하나 넣어준 거야. 그런데 그걸 만들어만 놓고 누가 관리감독을 안 해가지고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준공필도 안 떼어주고, 지금 무허가영업을 해서 고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건축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는 방호벽이.

아니 방호벽말고 건축관련 법규에는 없는데 특별히 그 집에만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누가 감독하냐 이거죠.

조건 부여부서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건 부여부서에서 감독하면 그 부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결정을 짓죠. 그 부서에서 또 해야 되나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모법에는 없는 거지만 특별히 이걸 부과했으니까 이것이 됐나 안 됐나 해서 이것이 됐다는 것도 준공필이나 똑같은 거겠죠. 그런 게 있겠지 하라고만 해놓고 했네, 말았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설기준에 맞는지 그 시설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없는, 그 집에는 특별히 이웃과의 분쟁을 생각해서, 이런 조건을 해서 집을 지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조건은 부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워낙 상세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여했으면 부여한 과에서 감독을 해야한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시기 부적정, 나무은행제도 추진소홀, 차량스티커 및 전단지 배부 단속 강화, 수목식재공사 수의계약 발주 부적정 등 시정요구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부평1동 집단민원 사항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재개발 사업비 긍정적인 검토 및 가로수 보호막 내의 잔디식재 등 2건에 대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길주로 경원로의 가로수 보호대 950본을 잔디식재를 완료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2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관내 유휴토지 활용 계속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검토,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1년 푸른마을 쉼터조성,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갈월공원 조성사업, 부영공원 조성사업, 희망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거쳐 2001년 11월 10일 현재 고정광고물 155건 정비를 비롯하여 총 69만 5,787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과태료 260건, 고발 41건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광고물 기동순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건전한 옥외문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부평역에서 부평구청까지의 시범가로를 조성키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운영과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휴토지 활용 계속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외곽순환도로 일신동 하부공간 활용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7일 도로공사와 하부공간 활용계약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내용은 20년간 우리 구에서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기간의 시설부지 사용 이전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 있는 관계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10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신소 부지 활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00년 8월과 9월에 부개동 대동아파트 주민 및 성일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부평송신소 부지 IMT2000사업 반대진징서를 제출했고, 2000년 11월에는 부개2동 중년회장 이종훈 외 172명이 IMT2000 유치찬성 탄원을 제출하여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사업부지 재활용에 대한 용역결과 IMT사업부지 활용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서부사업본부 입지 및 통신관련 국제회의장 건립 등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재검토중에 있고 시에서는 통신공사간에 토지이용계획인 학교라든가 공원, 도로, 광장주차장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신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종협의가 12월중에는 완료된다고 시에서 알려왔습니다. 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결정을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재배치 사항입니다. 미군부대 재배치 사항은 지난 10월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반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민운동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추진입니다. 지난번 보고한 이후에 달라진 사항은 당초 2001년 10월 말로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12월 27일까지 시에서 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1년 12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관내 1,627필지 19만 4,650여㎡에 대한 1,455억여 원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내년초 1월 1일부터 바로 주민들의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5쪽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12월 3일 약 80%의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보상협의를 반대하고 있는 20%에 대해서는 12월 3일 법원에 공탁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55억 6천만 원중 도로 883m, 경관녹지 1,630㎡에 대한 공공시설 부담금으로 12월 3일 이전에 42억 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우리 구에서 납부할 예정이고 잔액에 대한 14억 6천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희망천3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계량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영주차장 71면과 소1-2호선 외 3개 노선, 총 173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도로 소3-5호선 외 13개 노선은 당초 시공사인 남해토건이 지난 7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포기서를 받아서 지난 10월말에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착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7월까지 공사연기가 되고 7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7쪽 2001년 푸른마을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푸른마을 쉼터 조성은 그간 시 재배정 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31개소에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부평2동 760-1번지 외 9개소 1,980㎡에 느티나무 외 16종 4,610주를 식재하였고 시설물은 의자 등 10종 30여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12일 본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였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역내 폐기물 80톤 처리, 성토는 197루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외 5종 215주와 조경시설물 현재 제작중에 있으므로 현 공정은 50%입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동절기를 감안 조속한 시일내 사업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65억 원, 수목식재 50만 본, 그리고 자연관찰로 10㎞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바 금년 6월말까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포함하여 수목을 60만 2천 본을 식재하여서 120%를 목표 초과달성 하였고 그러나 현재 자연관찰로 1㎞ 구간을 장수산과 선포산 등에 산림식생이 양호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세부조사 완료하여 추가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금년 계획인 10만 그루 수목식재의 미달성분 3만 여주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푸른마을 쉼터조성에 5천 본, 공원녹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2만 5천 본을 포함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갈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원의 개요는 생략하고 그간 추진경위는 금년도 1월 22일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 3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간접보상 4,300만 원, 지장물 철거비 2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위한 터를 닦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1월 19일 2억 5,500만 원은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토작업과 휀스설치 등 기반 조성을 마무리 한 후 2000년 4월말까지 수목식재 및 공원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부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영공원 조성사업은 구68경자동차 부대 부지로써 부대이전 이후에는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켰던 도심지 내에 보기드문 넓은 유휴공간이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20일 조성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산림청에 대한 무상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5월 25일은 산림청하고, 8월 7일은 국방부와 각각 무상사용 승인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원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약 5억 2천여만 원을 금년 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은 잔디밭 1만 2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해송, 철쭉 등 1만 5,540주의 수목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3개소와 임시초소 2개소, 의자 2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1일 140명을 투입하여 화단조성, 폐기물 처리 등 2002년 4월중 공원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희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부평동 산34-1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 3,926㎡, 약 2만 2,362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지금까지 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6,599㎡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5월까지 시설비 1억을 투입해서 수목 1,191주를 식재하였고 주차장 1개소, 정자 2개소, 의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3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착공 및 기반조성을 한 후 내년 4월까지 수목 및 초화류 2,975주 식재와 정자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보도블록 903㎡, 화장실 1개소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의 기능이 더욱 보강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 녹지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001년 녹지공원사업 추진현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 공사완료 6건, 진행 2개소가 있습니다. 오자가 많아서 정오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끝에서 두 번째 무궁화 동산 조성공사 공정률이 표에는 5%로 돼 있는데 100%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푸른마을 쉼터조성 공사는 5%가 아니고 공정률이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압류조치 돼 있는 게 있고 압류조치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네요?

20만 원 이상이 총 69건입니다. 96년도에 4건,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9건, 2000년에 26건, 2001년에 24건해서 총 69건인데 이중에 19건은 압류를 했는데 50건은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게 되면 언제, 연도가 있어요?

5년 지나야 됩니다.

1996년 것은 2002년에 결손처분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96년도 것은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는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조회한 근거 있어요?

예.

갖다 주고요,

예.

명시이월 현황인데 15-16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 공사, 희망천 3지구 1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공사는 보통 건설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이고 현지개량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지개량 사업이라 도시정비과에서 한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3쪽 봐주세요.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10월말부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요?

예.

구청장 명의로 해서 시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 겁니까?

10월 30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도로공사에서 시 도시계획과로 접수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시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은 권한이 없고 그 안에 세부시설이요, 도로라든가.

도로부지로 돼 있는 것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녹지로 돼 있거든요.

생산녹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자연녹지로요. 그래야만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남 백궁지구에 벽산건설에서 짓다가 성남시장이 안 해줘서 다시 다른 사람이 아파트 지을 때 해줬다는 그것은 성남시장이 기초단체장이니까,

그것하고 틀린 게 기초단체 중에도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있고 자치구 구청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것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하고 쓰레기 처리 시설하고 운동시설, 도로 및 녹지공간인데 기존 안에는 먼저 김복규 도시팀장이 일신동에 와서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체육시설 3군데, 하부공간은 자동차 관련 시설하고 나머지는 녹지하고 공원, 약간의 쉼터를 만든다 그렇게 하고 가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한 곳만 남겨놓고 체육시설 두 곳이 없어졌어요. 현재는 그렇지요?

과거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위치선정 문제하고 면적문제하고 각 실·과별로 상당한, 우리 도시정비과는 조정하는 부서고 청소과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는 상당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땅 자체가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다가, 물론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무한정 우리 요구사항만 주장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은 약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법적으로 20년간 우리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면적은 다소 줄었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충분히 유리하게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총론이나 각론 얘기가 나오는데 부평구로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정서로나 그것으로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이 현재 몇 평이에요?

현재 한 경관이니까 폭이 40m이고 길이가 50m인데 현재 있는 면적보다 약간 늘어납니다.

체육시설이 얼마쯤 되지요? 여기 3,400평을 기준으로 볼 때. 체육시설, 쓰레기 시설, 자동차 시설 세 가지를 3,400평 중에 3등분으로 나눈 것 아니에요. 자동차가 제일 많고,

도시팀장 김인동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밑에 전체적인 면적을 조정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을 줄이게 된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그것은 내가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체육시설은 몇 평이고 쓰레기 시설은 몇 평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 나와요? 긴 그림에 보면 표 있던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가져오라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는 동안에. 국장님 같이 들으세요. 문제는 하부공간이 주민들이 알기로는 습지식물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해가 안 드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겠다고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첫 안이. 그래서 중앙병원 쪽으로 등산로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변경된 이유는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땅이니까, 카모아에 주면 임대료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카모아라는 데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금을 서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시설을 기부체납 하는 거라고 얘기가 들리던데,

저희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저희 부평구에서는 이번에 협약을 맺었거든요. 맺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선별장 이런 것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숫자 안 나왔지요?

곧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나 상황을 볼 때 도로공사에서는 자기 땅을 부평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보다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 많이 주고 싶고, 또 부평구 측에서는 걱정거리인 조대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장소를 뺐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고, 혈안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2개가 없어진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이 바로 부평구 청소과의 주장일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도시국에서는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협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달라진 것은 배드민턴장 옆에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견까지 달아서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 공간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센터에 자동차 사러오는 사람 세워놓는 게 우선 목적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체육시설 확보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로공사에서 주장한 것이 그 땅은 국가 땅을 당신들이 잠깐 관리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주민한테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구청에서는 청소자리 마련하려고 야단이고 도로공사에서는 그 자리 더 확보해서 임대료 많이 나오게 자동차 판매회사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만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당신네 땅이라서 주장을 해서 한다면 우리 일신동 전체 주민은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내쫓는데 전동력을 다해서 데모를 하겠다, 아니면 자동차 판매센터에 도로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없이, 지금 언뜻 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진입로를 낼 예정인데 그러면 엄청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20m 도로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해라 이런 주장을 사석에서도 하고 몇군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요원하니까, 급하니까 옆으로 길을 뚫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일신동 주민에게 주기로 했던 체육시설 세 곳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 곳이 어려우면 한 곳이라도 확보를 해달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것이 민원인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스충전소는 개인 사업자하고 싸우니까 어렵지만 이것은 관하고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무시하고 일신동 주민한테 체육시설을 세 곳 만들어 주겠다 그림까지 그려서 돌렸고 그 그림이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도로공사하고 구청 청소과라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청소과하고 둘이 생각을 해서 잘라서 갖고 일신동 주민한테는 배드민턴 조그만 것 만들어서 그것으로 끝내자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조정을 하는 도시국 도시정비과에서 조정을 다시 하셔서 일신동 주민한테 체육시설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황금자리인 그 큰 쪽 아니면 송내동 쪽에 붙어 있는, 외따로 떨어진 것, 그거라도 체육시설로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걱정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그 평수만 가르쳐 주세요. 불러줘요.

운동시설이 399평, 약 400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시설이 1,668평, 약 1,700평 정도 돼 있습니다.

28번 교각부터 끝교각까지지요?

그렇습니다. 25번 교각 있는 데부터 28번 교각까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청소과 업무보고에는 848평을 쓰겠다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 몇 페이지인지 찾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청소과 업무보고는 848평 쓰겠다고 돼 있고 여기에는 1,700평을 쓰겠다고 돼 있으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 137쪽입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하부공간 2,800㎡, 848평을 조대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만들겠다고 돼 있어요. 848평이면 28번 교각부터 곰두리 자원봉사단 있는 데까지 하면 거기가 바로 한 2천 평되는 데인데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조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국에서는 1,700평을 주겠다고 그러고 쓰레기 선별장을 지금 있는 데다가 휀스만 쳐서 보이지만 않게 하겠다는 곳에서는 848평만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마시고 거기에 848평만 밀어주시고 1천 평은 스포츠 시설로 주시면 되겠네. 여기 아주 나와 있네요. 자기들이 이것만 쓰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700평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만큼 쓴다고 그랬으니까 1,700평 줄 필요 없잖아요.

그쪽에 쓰레기 시설 부지는 삼각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26블록에서 28블록 두 경관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갖다 붙인 겁니다.

쓰레기 쌓는 것도 예쁘게 생긴 땅에만 쌓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부평구청장하고 인천광역시장이 와서 개소식까지 해준 곰두리 장애자 단체가 문제라 못가는 거지 쓰레기 쌓는데 예쁜 땅, 미운 땅이 어디 있어요? 그것 빨리 쫓아내시고 쓰레기 거기로 밀고 스포츠 시설하시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쓰레기 쌓는데 좋은 땅, 나쁜 땅이 어디 있냐고. 찌그러진 땅, 산 밑에도 쌓는 건데. 벌써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곰두리라는 장애인 단체를 쫓아내지 못한다는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곰두리 단체라는 것은 그런 땅이 필요하지 않거든. 시에 있는 조그만 땅을 콘테이너박스 두 개 놓을 자리를 구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하세요. 조정이 잘 못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선별장을 많이 하려고 들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드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곳이 우리 도시정비과입니다" 했으니까 다시 조정을 하셔서 곰두리를 내보내세요. 보내고 거기로 나와서 하시면 충분히 체육시설 할 수 있고 곰두리를 내보내라는 것은 억지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충분히 주차장 그렇게 필요 없고 바깥쪽으로 밀어도 콘테이너박스 큰 것 두 개인데 그 분들도 쓰고, 쓰레기도 쓰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조정을 부평구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해서,

그런데 한 번 결정이 나면 안 된다고 자꾸들 그러니까,

결정권한 자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장한테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선별장으로 할애한 것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한 1,700여 평이 된다고 얘기하고 청소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800여 평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면적의 갭이 있는 것이고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이 땅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못 쌓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차이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령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한 번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카모아 측에서도 28번 교각하고 27번 교각 사이를 반만, 청소과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나가고 양보한다면 자기가 조금만 더 쓴다면 길 건너 별도로 떨어져서 관리하기 힘든, 송내역 쪽에 있는 쪽을 우리는 테니스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장을 관리할 팀이 있으니까. 시온육아원에 있는 30년 가까이 된 테니스 팀이 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클럽이 없어져서 일신동 주민이 갈 곳이 없어져서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로 가고 청소과에서 좀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고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장애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간 주차장을 덜 쓰시고 미는 방법으로 해서 당겨오면 충분히 카모아 측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과 또 청소과는 848평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니까 조정을 그렇게 해주셔서,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해보겠다고 그랬고 과장님도 시간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본 질문을 마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답하신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부개동의 송신소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통신공사하고 인천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어제도 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12월말 안까지 그 계획을 확정시킨다고,

그런데 동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송신소 서부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고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정만 아직 안 된거지 그렇게,

서부사업소하고 통신관련 국제회의장 이런 식으로 하고 통신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부지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학교 2개소하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5-15쪽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년 12월 30일 예산전용을 했는데 "공원관리원 인부임 부족으로 인해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부 몇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거지요?

공원팀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2월 마지막 달 인건비 중에 본예산에 서 있던 인건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마지막 정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가 갑자기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근무하던 인원인데?

예.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작년 12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정기회 때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반영을 안 시키고 여기서 임의대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100% 모르지만 대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비 가지고 하다가 인부가 모자라는 부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그동안에 대치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한 500만 원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신동 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식재공사를 했는데 녹지팀, 1,941만 5천 원 들었는데 주당 얼마 들어간 거예요? 몇 주 심었지요? 제가 셀 때 68주 같았는데 잘 못 세었나.

금액 숫자요?

몇 그루냐고요?

완료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량은 제가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6주입니다.

빨리 따져봐요. 얼마예요? 1,941만 5천 원,

22만 5천 원.

주당 22만 5천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일신초등학교에서 대문을 만드느라고 2주를 뽑아버렸거든요. 돈 받았지요?

예.

얼마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밑지는 장사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22만 5천 원 주고 심어주고 받을 때는 2그루에 41만 원 받은 것 같아서. 그러면 무슨 계산으로 나온 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할 때 계산은 총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부가세라는 원가계산서에 따른 잡비하고 부가가치세가 전부 포함됩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을 나누게 되면 실제 수목가격과 상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목훼손에 따른 금액을 받을 때,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는 거기에 부가세라든가 잡비를 포함시켜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잡비를 따지면 당초 원가계산서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공서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 정문을 만드는 것이어서 그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주고 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과 간에도 돈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민원제기도 않고 수긍하고 말았는데 돈 낸 것하고 이것을 따지면 심을 때는 한 25만 원 주고 심어놓고 팔 때는 20만 원 받고, 그런 단순계산만 저는 한 거예요. 세금은 포함 안 한 것이라 그렇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원가계산에 따르는 잡비를 다 계산을 합니다. 비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숫자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상이하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수목훼손에 따른 금액을 받을 때에는 이 나무를 옮길 때 따르는 비료라든가 기타 상세한, 그런 소소한 잡비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돈을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심을 때는 25만 원 주고 심고 훼손했을 때 20만 원 받으면 단순계산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옥외광고물에서 현재 고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차에 꼽는 명함판 있지요. 그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전화해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선불제 전화사용료로 해서 5만 원인가 얼마 내면 신원조회도 안 하고 해서 추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부평경찰서에 고발,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침이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를 골목마다 깨끗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에 꼽는 광고지를 주민들이 뽑아서 차에 싣고 가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빼서 길거리에 버려요. 미관상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을 단속해서 범칙금이랄지 줘야지 도저히 무슨 답이 안 나옵니까?

현재로써 저희가 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외탑간판, 그것은 몇 시부터 단속 나가십니까?

오전 10시 정도에 나갑니다.

옥외탑간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인도에 세워놔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길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업주들하고 싸우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광고물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저도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새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몇 개가 적당한 것이냐, 어디에 다는 게 바람직 한 것이냐,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우리 부평구 전체에 적용을 할지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우리 구 시범가로 부평역에서부터 우리 구청까지 이 부분에 적용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어탑 문제는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수거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