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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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고 오후부터는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서류감사계속

13시36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번 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보면 건명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그 밑에, 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추진사항 없음. 다시 불러 드릴까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더 불러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 무슨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도 산악지역이 많고 특히 부산지역, 우리 남구지역 여기에도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몇 개동은 산이 없는 동도 있다하지만 거의 동마다 산이 다 있고 그 또 산에는 산쪽으로 지금 주거지역이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위로 올라가 있다보니까 또 산쪽으로 주택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쪽은 무허가 주택도 많이 있고 또 무허가 주택이 많은 만큼 도시정비나 여러 가지 지금 안 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가지고 그만큼 서민층이 못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거의 통계적으로 적어도 세사람 내지 네사람당 한 대꼴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게 부산시의 실정이고 또한 남의 셋집에 살아도 차는 갖고 있다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주민들이 요즘은 차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되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에서 내가 생활이 어렵게 산다고 해 가지고 밑에 지역에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그래도 좀 되어 있는데 고지대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열악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잘 못된 점도 있습니다.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지금 다 써 버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없어져버린 입장에 이러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추진사항 없다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발전이 되어 나가려고 하면 비록 지금 현재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만큼이라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대책이라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놔 놓고 다음에 예산이 만들어 졌을 때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하고, 위에서 밥을 안 주니까 밥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어떤면에서는 이러한 자체도 직무태만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와 한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책 자체를 세워 놓으면 또 다음의 후임자는 그 앞에 비록 못한 대책이지만 그에 대한 다시 또 좀더 좋은 보안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누적시켜가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만이 발전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한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우선 의의부터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없다하는 것은 지금 현황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진은 우리가 금년에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고지대 한군데 감만2동 올려 가지고 거기도 시에서 적합성이 없다 해 가지고 한번 반려가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현4동 장고개의 고지대에 2억 내지 3억의 돈을 계상을 해 가지고 68면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상 타당성이 없다해 가지고 반려됐습니다. 추진을, 이 추진사항은 지금 현황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이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이런식의 보고가 되어야지 무조건 추진사항 없음하면 이것 뭐…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추진사항 없음은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명색이 지금현재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제목까지도 만들어 줬을 때는 무조건 추진사항 없음 이것은 자료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 요즘 그것 있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여기 보면 군데군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다 해 놔놓고 그에 따른 일련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번호를 쭉 다 매겨놨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 놨냐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 견인조치함 이라고 다 써 붙여놨죠?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무조건 해 놔 놓으면 과연 거기에 있는 전용 주차장에 야간, 주간 전부다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계약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부다 계약이 된 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주간이나 야간이나 100% 다 되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하나도 안 된 것이 없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계약 전부 다 됐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보면 주간에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용욱

한용욱위원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 거기를 전부다 월 그걸 줘 가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부서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 시행하다보니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4만2,000원을 주고 월 주차 주간, 야간을 해 보니까 그 갑이라는 사람이 낮에는 돈은 다 줬지만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차가 주차를 하려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한달간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차를 세우느냐해 가지고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번에 시범적으로 문현3동하고 조각공원에는 시간대를 일부, 전부다 전용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일부 시간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용욱

한용욱위원

일부 그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실제 주차 면적은 차량 보유 대수의 10%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가령 모동에 지금 현재 차량가지고 있는 대수는 2,000대인데 지금 주차 면수를 따져 볼때는 200대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때도 이 이야기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대는 정상적인 주차를 하고 아홉 대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 가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차량 대수가 그만큼 많으면서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만 해 가지고, 물론 돈은 내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주차난을 더더욱 가중시킬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돈 몇푼 줘 놓고 내 자리니까 아무도 그것하지 마라, 또 심지어 이렇습니다. 사람들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집앞이니까 차 대지마라. 그러면 업무를 보러 차 가지고 갔다손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차 댈 때 없으면 차를 어디다 댑니까, 전부다 호주머니 넣어놓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하는데 보면 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낮에 나가 보면… 어떤데는 주차 관리요원 장소까지 만들어 놔 놓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차를 만약에 가져 갔다가 일을 보기 위해서 차는 대야 되고 그러면 불법주차하면 견인해서 가 버립니다. 차라리 주차 유도 요원을 둬 가지고 어떤 조금의 서로의 편의를 줄수 있는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돈을 내고 들어가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돈을 내고 못들어 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금 현재 행정적인 뭔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더 더욱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처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할 때는 경영수익을 사실 말해서 조금 의식을 해 가지고 그런 측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보니까 방금 한용욱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관리 공단에서 넘어 온 것만 하고 자체에서 확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돼, 발견이 됐다면 제일 처음부터 시행을 안했죠. 그러니까 경영수익 측면만 생각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간사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보충질의라 할까, 방금 한용욱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주차 관계 때문에 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먼저 특별회계를 가지고 했죠, 남구청안에 있는 주차장?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99년도 일반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만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반드시 주차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뺄적에 특별회계 상태로 뺀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돈을 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차장 사용하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 목적에 의해서 땅을 구입함으로써 남구청에서 전체의 면적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을 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저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상의되는 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거기 아까 이수송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하는데, 토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됐을런지 몰라도 법상에는 일반회계를 돌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분명해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주차장 관계는 가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쓰면 뭐든지 조금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만들어 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기억 속에는 한 6억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확보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자꾸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실 모릅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장일수위원님 말씀이 전 위원님들뿐 아니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아까 한용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전체는 한 70%가 주차면적이 부족합니다. 30%밖에, 차가 100대 있으면 70대는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얌체 주차,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상당히 허용을 합니다. 법상에는 안 되지만 용인을 합니다. 주차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막대한 주차 면적이 부족하여 심화된 현상을 시정할 길이없습니다. 매일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손을 벌리고 이런 판국인데 6억 아니고 60억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15억이 듭니다. 그 시에 아이팀이 서울에서 아주, 서울에 마포구청하고 몇군데 잘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게 최소한도로 땅이 170평에 해 보니까 25억이 드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전부 자료를 다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돈은 없고 주차 면적은 부족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어느 시점에 만드느냐 저는 상당히 난관입니다. 난관인데,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의 실무진에서 애타게 애로사항만 알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그리고 또 관리번호 15번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10월31부론데 여기에 부과 건수가 9만8,543건이고 금액이 42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징수가 15억5,000만원정도의 징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일반회계로 넘어 갔다하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화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정책적인,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민들이 주차 혜택도 보고 좀 이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남구, 당초 남구의 재정의 판단이 청소행정과에서 10억이 결함이 생기고, 쓰레기, 그 다음에 면허세 15억, 감만동 부지 41억인가 가까이 들어 올 것을 봤는데 지금 6억인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막대한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은 엄두가 안나는 입장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시에서 당장이라도, 교통행정과는 사유서 쓰라고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 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가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에 교통기획과에 저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특별회계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남구의 재정이 직원들 연말에 연가보상금도 못 탈 입장입니다.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참, 일반회계로 만든 것이 두고두고 한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안 만들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집을 사글세를 얻던, 4층 별관 그것만 쓰던, 그 당시에 일반회계 만든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 우리 구청뿐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하자 하는 것을 뜻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그리고 또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말이죠 지금 특별회계를 환원한 구청이 몇 개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를 환원, 처음부터 특별회계 12개 구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회계 안 되어 있습니다. 4개구만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가 교통과의 문제만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전부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교통문제 자체가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 전문직 공무원이 없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4개담당 교통행정, 운수1, 운수2 그 다음 주차과징담당 있는데 그렇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교통 문제 자체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여러 교통 문제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저가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현재 교통문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주로 주차 과징금 위주로 그런식으로 지금 행정을 펴고 있는데 다음에 시에 가시거든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교통 전문 공무원을 특채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한명씩 보내 가지고 교통 TSL이라고 합니까? …교통개선체계죠. 그래서 현재 남구에 교통개선 사업 5개년 계획해 가지고 98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이 체계는 물론 과장님도 잘 보시겠지만 현재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과의 힘으로는 내가 볼때는 힘이 부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이 책의 내용대로 우리 남구에서 과연 몇 개나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일반 경영 전용 주차장 문제, 그리고 동명오거리, UN로타리 주변 입체 교차로 문제 그것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광안대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차가 오면 바로 용당까지 가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동명오거리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용호동에 동명불원 넘어 가는 길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꼬리를 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관리과장님께서 하던 얘긴데 자기 필지 안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공도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슈퍼라든지 상가 주인이 달아 냅니다. 그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법의 맹점인데 내집안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달아 냈다 해 가지고 주방을 낸다든지, 보일러를 놓는다든지, 그 사람들 지방세내고 토지세 다 냅니다. 그렇지만 상가주인은 가급적이면 분명히 달아 냅니다. 그러면 무단점유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나 또 우리 건축과에서 무허가라 취급해 가지고 거두어야 된다고요.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된다고요. 또 시장통 주변에 차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차선이 두갠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결국 말하면 교통개선사업의 하난데, 결국 인력이 모자라면 할 수 없는데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시에 가시거든 교통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래해야지 각 구에, 시에서 다 해결 못합니다. 자치구별로 지방자치구 책임하에 모든 교통행정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교통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교통행정을 못본다 이말이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과에 부서의 장이라면 어떤 자기만의 목표량이 있어야 된다, 내 임기동안에 교통문제를 뭐, 하나 해결하겠다든지 이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지만 현직에 있을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보겠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윤명학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교통행정과가 있고 교통지도과 두 개 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방금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통직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도 그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교통 전문직을 살리려고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에 티오를 상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98년도 1억을 주고 용역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철과장님 있을 때 책자가…

명학

윤명학위원

그 1억이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근거는 모르고…

명학

윤명학위원

이게 자치 남구… 그죠? 제가 볼때는 달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저것을 한번 봤는데 보니까 저대로 하려면 한 수십조의 돈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저 계획을 살리는 것은 살립니다. 조그마한 것도 저 계획에 연계가 되도록 해야지 저것을 무시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을 1억 줬됐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소문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여러 교통 분야에 문제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같이 아이템도 나온다 아닙니까? 주차장문제, 단속문제, 교통체계 개선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설과하고 다 해 놔야됩니다. 내가 볼때는 도시관리과하고, 이게 일하다가 막혀버리면 흐름이 없다 아닙니까? 뭡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거라.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도 그에 대한 무허가에 대한 과징금 물린다 말이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의 교통량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 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계획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볼때는 이런 걸 가지고 발전 계획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별로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노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도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단속만 위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날겁니다. 안 나지만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대연지구에 무슨 문제, 대연1동에 무슨 문제, 대연2동에 무슨 문제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말고 발전성이 없다 말이죠, 제가 볼때요 발전성이… 안 그렇습니까? 시만 기대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해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의원도 접촉하고 예산을 따 올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 계획성이 필요한데 그런게 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사업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참고로 해 가지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3동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공영 주차장을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우리 구에 환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 환원 그것은 시설 공단 수익이 타산 안 맞아 남구에 넘겨 준다해 가지고 그래 인수를 받았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렇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수익이 안 맞다해 가지고, 적자라 해 가지고…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할 때 수입금하고 우리구가 관리할 때 수입금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수입금 많이 봤지요. 한 20만원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덕제

조덕제위원

월 수익이?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이익은 잘못됐네요?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여건상 특성상 대부분 공공시설, 자동차 서비스 시설 방문 차량으로 월 주차단위의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타 차량 주차 불감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변의 공공시설 및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의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제로 운영이 타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거지 전용 주차제 문제점을 시정하는 점에서 이래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월 납부금에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 산정 방식은 그렇습니다. 토지가 공시지가 0.025를 곱한 금액을 도로 점용료로 적용하니까 월 공단 운영시는 구 수익금이 36만6,000원인데 그걸 적용하니까 54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대 전우회에서 뭐라고 공문이 왔느냐하면 그래하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40%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40%를 인하해 주는.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해서 다시 인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한다하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보다 훨씬 지금 수입이 적습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득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배위원 맞죠? 문현3동 주차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주차장 수익료가 적지요? (장내 소란) 그리고 남구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우리 전체에? 2만2,000면정도 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2만2,000면. 주차과태료 관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추후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8년도11월4일날 제79회 정기회에서 86억이라는 거금을 일반회계로 조례를 폐지해 가면서 해 가지고 그때 교통과장 성주섭 과장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내에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 하나 없이 지내온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 어디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차단속으로 인한 수입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청사 짓는다고 일반회계로 돌린 모양인데 그 당시에 저가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돌릴때는 청사를, 임시청사를 돈이 부족해서 지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청사를 지었으면 즉각 주차장 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역부족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시에서도 이 공문이 와가 있죠?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와가 있습니다. 돌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사실상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없는 고지대나 인건 주민들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는 부과해 가지고 특별 목적세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 행사라든가 등등 말입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쓴다 말입니다. 이걸 책임은 교통과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 실무자 역량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설명한 내용의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서라도 다시 모으는 그런 구상을 빠른 시일에 만들어 보십시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교통행정과장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위원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위원들이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위원 발의하는 것은 거의 전체 인원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계획 부서에서 수립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도 촉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