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고품질화, 고효율화, 금수강산 쌀을 생산하고 계신데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쌀하면 과연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떻게 고증이 된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금산에서 아직까지는 솔잎을 이용한 쌀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42페이지 장뇌삼이 보통 인삼과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에 금년에 종돈을 8두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 종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도 일부 농가 얘기를 들으니까 외지 천안이나 어디서하고 있다는데 그 종돈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 종돈 돼지가. 그래서 기 금년에 8두를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종돈을 좋은 걸 구해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 예산을 가지면 최고 좋은 걸로 구할 수 있는 건지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하고 25페이지 한우 계획번식 운영시범이라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놓고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그런 돼지같이 그런 거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쌀 기능성 쌀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은 건지 또 솔잎을 이용한 기능성 쌀의 연구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쌀 부분은 지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인삼 쌀은 어디에 어떻게 좋고 버섯 쌀은 어떻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쌀과 연관돼서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삼이면 인삼, 또는 버섯이면 버섯 은행이면 은행 그 작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우리 몸에 미치는 성분과 쌀과 연계 시켜서 좋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쌀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쌀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들 어서 쌀의 생산량이 많고 또 수요자들이 기호에 의해서 많이 찾고 이런 쪽으로도 쌀이 고품질화를 위한 쪽에서도 농가들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유통회사 쪽에서 유통 가공쪽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기호를 자극시키는 홍보와 함께 소득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우선 오리농법쌀을 보면 무농약 재배다 하니까 지난번 우수농산물 알림 큰잔치에서도 주부들 얘기가 이런 무공해 쌀 같은 것은 우리가 없어서 못산다 이런 걸 어디서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일반 청풍명월 쌀이 20㎏ 한포당 45,000원선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실질적인 공급가격은 그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금수강산쌀, 오리농법쌀은 농가에서 나가는 출하가격이 20㎏ 한포당 5만원이라고 하는 아마 서울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최하 55,000원 내지 60,000원씩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쌀이 옛날과 틀려서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좋은 쌀을 찾는 수요자들이 그 기호성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솔잎을 이용한 쌀 부분은 아직 어떤 기능성 쌀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보다도 자연농법에 의한 무농약 쌀 쪽에서 현재의 저희 계획은 지역특성과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 나온 금성면 쪽과 남일면 쪽에는 오리농법을 또 추부면 같은 쪽에는 미꾸리 농법을 이용한 미꾸리쌀 그리고 우렁이를 이용한 우렁쌀 혹은 지역특성과 토양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기능성 쌀로 무공해 쌀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에서의 특수성분 사포닌을 축출하는 것을 저희들 금년도 용역을 줘서 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오게 되면 어떤 특수한 사포닌을 도포한 기능성 쌀을 한다든가, 또 약효와 인삼을 조화롭게 배합해서 어떤 몸에 좋은 건강 쌀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잎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과 인삼의 차이는 이것도 인삼에 대한 과학적인 종합 분석이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DNA를 분석해서 보면, DNA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과학으로 분석되지 않는 아주 극미량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뇌삼을 복용하면서 기대심리하고 같이 연계돼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다 예측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저희 인삼연구실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서 규명을 하는데까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인공수정센터의 종돈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종돈은 구입당시에 두당 150만원정도 전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돼지인공수정센터가 개인 민간부분에서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AR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정액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고 비싼 것은 한 우량종돈 외국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은 500만원 1,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다른 AR,센터에서 보통 한 300～500만원짜리 모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대비해서 우량종돈을 확보해서 우량정액을 공급해 달라는 양돈농가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 종돈도 정액을 채취해서 종모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정도 수명이 되면 정액량이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시기도 이번에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중에서 좋은 걸 일부 한 세 마리 정도 확보를 하고 한 다섯 마리 정도는 350만원 정도를 전후한 그런 수입종돈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계획번식 시범사업은 조금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우량종묘돈과는 조금 성격이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발정유도제를 처리해서 동시에 발정이 와서 동시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대신 여기에 정액부분은 보중숫소 정액을 활용해서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우는 한우개량사업소라든가 이런 돼지보다도 공식적인 좋은 정액을 공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 정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명 말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돈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는 게 있다고 하고 우리 군내는 한 350만원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윤추구보다는 금산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익발생보다는, 크게 보면 결국 이익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치단체 군에서 이걸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산 과목은 틀리지만 뉴라운드 대응 7대사업시책에서 7억 4천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보면 축산물 고효율 시범 5개작목 사업이라고 돈은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돈들을 해서 우리가 500만원 내지 1,000만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내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믿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투자할만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짜리나 350만원짜리나 300만원 이상 되는 거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전문지도사 판단에 의하면. 일반 개인보다도 AR센터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최소 30두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민간 AR센터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두를 가지고 하는데 350만원정도 되는 수주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정부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그런 종돈이면 일반 500만원정도 이상 되는 좋은 종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150만원 160만원정도를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정액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안이나 이쪽에서 운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350만원짜리 선에서 도입해서 공급을 해보고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거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정액과의 활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큰 차이가 있고 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쌀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도 유통과정에서 선전에 의해서 기분이 좋은 편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고 또 장뇌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지만 미세한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이 간다고 할 때 우리 양축농가들이 이번 기술센터에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종돈을 갖고 왔다 우리는 믿고 쓴다는 어떤 농가에 있는 경영자들이 뭔가 더 용기를 내고 신바람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우리 기술센터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으로 종돈이 별 차이가 없어도 좋은 것같이 해가지고 용기를 주고 신바람이 나게 해내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결정짓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무공해쌀 같은 경우 오리농법이나 미꾸라지농법 그런 것은 일부 농가에 한하고 전체적인 금산 쌀 생산에 적용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부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면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도 솔잎에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연구도 없이 발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한발 앞서가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뇌삼 문제도 어때요. 장뇌삼 문제도 감으로만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알고 또 생산만 해서 소비가 안되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지역은 대부분이 군민들의 얘기가 금산 쌀은 밥맛이 없다 이렇게 거의가 얘기들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제작을 위해서 아사토같은 것은 계속 객토를 성토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약 70%정도가 사양토 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쌀이 밥맛은 품종에 따라서도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재배하는 토양여건에 따라서 밥맛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정도의 식양토나 식질토 이런 쪽에서 재배되는 쌀은 밥맛이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에 못지 않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공해쌀 부분은 그런 쪽에 여건이 좋은 토양여건을 선정하고, 거기에 밥맛 좋은 쌀 품종을 공급해서 타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쪽에 노력을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면서, 일반 쌀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단지로 읍면별로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닌 단지로 묶어서 가능한 한 5～10㏊까지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서 금산 쌀의 밥맛이 나쁘다고 하는 이 인식부터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솔잎쌀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쌀 쪽에 인삼과 약초 또 우리는 산지지역이니까 솔잎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 부분은 장뇌삼뿐만 아니라 인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제대로 100%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뇌삼도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은 여러 가지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한 90%는 정품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산삼협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중앙단위로 조직이 대서 거기에서 산삼과 장뇌삼 이런 것이 경매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판매가 되면 소비자도 믿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화된다고 보면 그런 쪽에서 유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돼지인공수정센터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공수정센터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만약에 인공수정센터를 하다가 잘못되면 농가에 직접 타격이 가기 때문에 대단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출퇴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출장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책을 못 세웠다 소리를 나중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일시고용인부를 한 분을 더 채용을 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 돼지 직원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겨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물가에 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급가격를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산비 절감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 10%는 보급가격을 내릴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종돈 교체를 8두를 한다고 했는데 10두에서 8두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80%를 한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50%이상을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간다 저는 이렇게 봐서 지금 8두 교체는 줄여 가지고 5두정도 교체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느냐하면 양돈 돼지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활용해서 조열촉진제 즉 빈열치료제로 생산을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농업진흥청에서는 “바이오그린21”이라는 사업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청 사업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금산과 연계를 시킨다면 농가소득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과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서 금산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금산에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연구회 육성입니다. 지금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20개 작목에 1,300명을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작목에 평균 65명입니다. 20개 작목을 5명만 선정하라고 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저는 아닐 걸로 봅니다. 물론 필요 없는 인원은 아니지만 농가가 한가지만 주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농가까지 전부 참여를 시킨다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시책같은 좋은 사업을 갖다가 과대하게 너무 잡다보면 중복으로 회원이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중복으로 가입이 되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인원에 한정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작목과 꼭 필요한 인원만 작목별로 전원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야만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구성할 적에 작목반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적절한 전업농만 선택을 해서 운영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가입했던 사람이 다른 부분으로 전업을 했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것이 육성이 돼야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태식 의원님이나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뤄왔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생산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고능력 종돈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지가 불과 1～2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이 돼있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부족한 인원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기술인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사양기술이나 시설을 가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할지 걱정이 앞서는데 운동장도 정말로 종모돈을 키우려면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사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종돈을 계속 구입만 해서는 뭐 합니까.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폐돈으로 쓸모 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부터 조사를 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상당히 애를 쓴 부분이 우량 프로규모의 공급 54만 7천본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농가에도 간접 소득증대를 보면 3억이상 4억정도가 나와있는데 보탬을 준게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꽃묘에 10만본 정도가 있는데 그 꽃묘는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인삼약초 혼합 자가사료 시범이 있습니다. 2억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황토 흙을 메기는 황토우드도 나오고 약초를 메기는 약우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제가 인삼잎을 활용한 증체나 질병예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게 75년정도 됩니다. 그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었는데 우선 우리가 그런 바탕부터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여기서는 브랜드 우유를 생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한우에서 시작을 해서 젓소쪽으로 연구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6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농법을 통해서 금수강산쌀을 상표등록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0㎏ 한 가마에 5만원씩 판매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쌀을 먹은 후에 어떤 반응이 왔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금산군에 생산기반시설이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죠. 다른 당진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게 미질이거든요. 미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메뚜기, 다 좋은 방안이지만 과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미질 확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5㏊의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또 그전에 보고한 내용에는 10.5㏊인가 했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리농법 금수강산 쌀 생산량은 얼마고 판매는 얼마나 됐고 그에 따른 미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뇌삼이 800만원 가지고 내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배되고 있는 남이면 건천리에서 그것이 확신이 서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얘긴가 그 얘기를 들려주시고요. 22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에 있어서 작년에 묘목 값이 주당 만원까지 전국적으로 갔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작년에 식재가 상당히 됐을 걸로 아는데 작년에 식재된 면적하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역사업으로 가도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딸기 무병모 증식 시범은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논산시험장에 있는 하우스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해서 내부시설까지 다 갖춘 다음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2천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인가? 제가 볼 때는 내부시설 갖추면 2천만원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고품질 배 Y자형 덕설치외 4건에서 보면 세계 최고배 만들기 기술보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4건외에 고품질 배Y자형 덕 설치 시범은 금산에 재배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전부 Y자형 덕 설치가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시범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뉴라운드 대응 특수시책사업 이 자체는 앞에 보면 전부 국도비 사업이다 표시가 돼있는데 이것은 100% 군비사업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에 운영면에서 직원들보다 고정적으로 관리인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일용인부로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도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임 300만원정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인부 한 사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종돈교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99년도 12월달에 동시에 열 마리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정액 채취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금년도에 2마리를 교체를 하고 내년도 8마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 50%정도씩 해서 매년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기술연구소에 빈열치료제 부분은 계속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실증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산군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목별 농업인 인구에 육성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30명 인삼연구회같은데 50명, 대부분이 50명내외로 구성돼있고 벼연구에만 쌀 연구에만 200명정도 돼있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수박과 딸기, 이런 부분에는 중복 가입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구회별로 서로 일부는 갈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한 작목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인력부족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아까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프로그묘 부분은 꽃묘는 10만본을 프로그묘로 육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외 5종 정도를 학교4H회에 꽃길용 조성용으로 학교 4H 산업고등학교외 10개 학교 4H에 저희들 무료로 분양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기관인데 군부대라든가 여러 기관단체쪽에 노지육묘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20만 4천본을 육묘해서 19만본 정도를 25개 유관기관단체 학교4H에 지원을 했고 한 1만6천본정도는 4차선변에 보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혼합 자가 사료시범사업은 꼭 인삼약초 우유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낙농 농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특성화 된 지역특산물인 부산물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젖소를 건강한 젖소를 사육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유도 성분 분석을 해서 특성화 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우 부분 같은 경우도 위를 4개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우같은 경우 육질을 포함한 어떤 성분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위를 4개 가지고 있는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확실히 고기의 맛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보다 좋다고 소비자들의 평이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사포닌 함량이라든가 이런 성분의 변화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그것도 1차는 시도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생산물에서 어떤 성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인삼우유나 약초우유 쪽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성분 분석이 나온 후에 브랜드화 부분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부분은 친환경농업으로는 10.5㏊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오리농법 2.5㏊와 저농약 재배단지가 4㏊씩 2군데가 제원면 수당리와 부리면 선원리에 4㏊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약을 줄여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무농약재배로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어서 오리농법만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질검증은 지금 서울 숙명여대 앞에 경제마트에 작년도 오리농법 쌀을 1차 시험적으로 출하를 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밥맛이 괜찮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500포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량이 한 13.5톤정도 558㎏로 저희들 환산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500㎏면 10톤입니다. 10톤이 거기 다 올라가고 또 한군데 200포를 추진하다가 자가소비라든가 우리 관내에 금성에 농업경영인 매장이라든가 또 농협에 일부 넣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200포 주문을 요청해놨다 그건 취소시킨 상태입니다. 일부 자가소비와 이미 수매를 조금 한 농가도 있고 해서 전량 다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장뇌삼 연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천리에서 일부 농가와 같이 금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삼이라는 것이 특히 장뇌삼같은 경우는 제작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이식재배와 직파재배 쪽으로 계속 시험이 들어가줘야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초에 심은 것에 대한 것이 어떠한 좋다 나쁘다는 아직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삼아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사과 밀식재배 붐이 일어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난해에 대목 부분을 자체로 육묘할 수 있도록 제원면 바리실 지역에 현재 대부분 육묘로 해서 다른 쪽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은 전체 사과재배면적 53㏊중에서 이 저수고 밀식재배가 그동안 추진해와서 현재 17㏊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32%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추정한 바에 의하면 전국은 한 31,000㏊ 중에서 약 4% 내지 5%정도 전환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도 약 6정도 전환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사과 밀식재배 쪽에 굉장히 빨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과는 악성노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과하는 부분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수고 밀식재배로 전 면적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농촌진흥청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도 작년도 2개소 들어왔던 것이 내년도는 1개소 들어오고 저희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계속적으로 전 면적을 저수고 밀식재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딸기 무병묘 증식시범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의원님께서 논산 딸기시험장에 가보신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해서 모주를 생산해 가지고 일반묘를 생산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그건 딸기묘주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침이 2천만원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딸기시험장의 자료라든가 원예연구소에서 어떤 기본 설계에 의해서 추정된 액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Y자형 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금산군이 늦게 배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작하면서 Y형으로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기술보급해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배 Y자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1개소 시범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Y자형으로 되지 않은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개선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해 주신 뉴라운드를 대비한 7대 시책사업은 여기에도 있는 7억 4천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 저희들 사업과 관련된 고품질화 고효율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국비사업을 포함해서는 10억 1,100만원인데 그 국도비 사업을 제외해 놓은 순수 군비투자 7억 4천만원 군비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범관광농장 부분이라든가 또는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종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고품질 고효율화 이런 농업인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총괄적인 개념으로 7억 4천 속에 들어가 있지, 지금 보고 된 것 외에 별도로 7억 4천이 아닌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제가 AR센터에서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연간 수익내역을 살펴볼 적에 가격을 한 10%정도는 인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억 2천 수매가를 확보를 해놓고도 지금 집행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돈이 있어도 지급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농민을 상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을 하지 못하는, 길이 있어도 돈을 묶어놓고도 직접 보상을 못하는데 간접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AR센터는 농가의 간접보상으로써 WTO협약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엮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농업을 유지하는 길인데 제가 판단할 때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연간 수익내역을 판단해 볼 때 10%를 내려도 아무 무리가 없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고의적으로 회피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메모를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100만원 세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약 2,100두분 정도 공급 예상을 했는데 현재 2,600두 분을 공급했고 연말까지 2,800두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금년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 말씀대로 정액공급 가격을 내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다행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13.5톤을 생산해 가지고 10톤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금산의 토질이나 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미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된 다음에 금수강산 쌀 브랜드 한 그런게 타 지역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냐, 지금 이 쌀을 우리가 내년 5월달이나 6월달 이런 때 공급했을 때도 똑같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1.2㏊정도 오리농법 쌀을 생산했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는 농협에서 경영하는 RPC가 없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일단 수매를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상품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미소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면적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추곡수매를 해서 빨리 현금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는 그걸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구입해서 판매하고 또 구입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3.5톤 생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대전시내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이 처리를 해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도 부녀회원들을 오리농법 현장으로 초청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농약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농사짓는 쌀이 있다, 이걸 아파트에서 구매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식용 쌀도 보내주고 홍보자료도 보내주고 했는데 금년도는 쌀이 남는다고 하니까 대전시내 시청과 구청에서 4만원대씩 그냥 막 갖다 집중공급을 해서 대전 아파트 단지에 한푼도 못 팔아먹었습니다. 서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농가에서는 일부가 추곡수매에 이 좋은 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이 고품질화 쌀을 위해서는 앞으로 농협과도 협의를 해서 지역에 우수품질의 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질을 갖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기술지도를 하면서 농협에서 시가수매하는 부분을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어떤 농촌진흥 기금의 활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금산쌀 보존을 위한 어떤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운영을 한번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지도를 하고 이미 판로부분도 서울에 있는 쌀마트를 협의가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만 선급금으로 돈을 미리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뇌삼 시험재배에 남이면 건천리에서 시작을 하고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시험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왕 시험재배를 할바에는 금산군 전역에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찾아서 금산군에서 어느 곳이든지 나중에 시험재배가 성공리에 끝난다면 여러 농가들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봐서 다른 곳도 시험재배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는 제가 생각해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저수고 밀식재배 쪽으로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생산면에 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지 전국적으로 너무 배와 같은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묘목 자가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가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긴 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한주당 만원 가는데 금산에서는 천원에 보급을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묘목생산이 좀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나 작년과 같은 고가에 묘목가격이 형성되는 금산에서는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가생산을 하면 얼마정도까지 보급이 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지역내에 있는 배재배 농가에 있어서 대부분 Y자형 덕 설치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범을 한다면 개량을 한다는 얘긴지 그러면 개량시범 Y자형 덕 설치가 된다면 전문가가 다시 시설을 개량형으로 바꿔가야 하는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딸기에 관한 건데요. 인삼딸기는 이미 논산에서 시험재배를 거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와는 차별화가 되고 또 거기에 앞서가는 인삼딸기 생산이 가능한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왕 나온 김에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우계획 번식 운영 시범에 있어서 50두에 관한 10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0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금산군에서 50두만 선정해서 번식우 생산을 한다면 금산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또한 한우가격이 상당히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고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지속돼서 한우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선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뇌삼 시험연구는 현재 저희들이 진산면 오항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진산면 오항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용담댐 지구에서 재배를 하던 농가가 수몰로 인해서 사업전환을 이쪽 금산으로 자기 나름대로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지금 옮겨 놓고 여기서 이미 생산을 해서 일부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뇌삼 재배적지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 저희들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재배가 잘 되고 있는 그쪽에 같이 공동연구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정보와 자료를 더 수집해서 금산군 관내에 다른 쪽에도 적지를 찾아서 시험연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부분은 작년도에 묘목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5천원선 6천원선 싼 경우는 4천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목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43㏊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번식을 시켜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는 얼마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재배농가 대부분 Y자형으로 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변화된 걸 가지고 바뀌어져야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초기에 나와 있는 Y자형 방식보다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신 방법에 의한 시범농가를 한군데 선정해서 해놓고 앞으로 안한 분들이 그 방식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돼있는 부분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 고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인삼딸기 부분은 논산에 인삼딸기 액비와 우리 금산에서 개발한 인삼딸기 발효액비하고는 근본적으로 액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부분은 아직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농산물의 성분 하나 분석하려면 각기 한 성분 한성분 별로 별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딸기 품종 특성과 기능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들깻잎 하나를 분석하는데 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석을 해서 발효액비를 차별화 시켰으니까 나온 상품도 차별화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삼딸기 하면 논산에서 일찍 나왔습니다만 인삼하면 금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돼있습니다. 특히, 인삼랜드에 있는 인삼하우스에서 인삼딸기를 직판한다고 하면 논산보다도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금산에서 인삼딸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수출하는 바이어가 견본요구가 들어왔는데 아직 확신성이 없어서 저희들 견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추진하면 물론 논산에서 딸기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삼딸기 하면 특히 외국에서는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딸기를 더 유리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의 번식시범사업 부분은 한 마리씩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가 한 50마리 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시범요인을 투입하는 겁니다. 발정을 일시에 올 수 있도록 어떤 처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고급 정액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정액공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값 사육 전망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소고기가 전면 개방된다고 하는 WTO 계획에 의해서 농가들도 자율적으로 줄여 나갔고 또 외국 소고기와 한국 소고기의 고기 육질의 품질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유지가 되면서 가격은 약간 폭락은 하지 않고 약간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한우의 가격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축산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재배에 있어서 물론 조금더 발전된 덕 설치를 하기 위한 Y자형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현재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배 재배 농가가 새로 생기는 것은 흔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혹시 생기더라도 그런 개량형으로 더욱더 편리한 설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지금 사과나 배를 보면 과수농가들이 전부다 조류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내용이 있다면 조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우 번식우는 한 농가가 5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50두가 번식될 수 있는 농가가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있다면 좋겠고 없다면 여러 농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축산도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급락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먼저 200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원만히 완결되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해 주신 박화서 부의장님, 그리고 금산군의회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보행자 운전자를 보호하는데 2억을 들여서 교통표지판이나 차선도색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수요의 증대에 맞게 교통여건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로망이 확장되면서 많은 시설물들이 안전관리상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성과와 아쉬움에서도 실용적인 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242개소가 돼있고 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확대 대책으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3,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도 저번에 담당자로 하여금 실제 부리면하고 남일면 조사를 의뢰해본 결과 이 교통표지판이 상당히 유실되거나 또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설치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 교통표지판 설치를 얼마만치 했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버스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딘지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가꾸기 추진 방향을 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사업이지 않냐, 과연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덮어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고속도로 시대와 4차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시설 한 것은 2차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4차선이나 고속도로에 맞게끔 금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물 시설하는 것 보면 전에는 2차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4차선이 맞으면 4차선에 맞고 고속도로에 맞으면 그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 상반기때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이 없어진 것은 대부분 차가 사고나서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되면 사고난 사람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돈을 저희들에게 납부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정비가 되겠고 또 차가 넘어지고 한 것은 저희들 일제정비때 같이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삼제때나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반사경라든지 점멸등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같이 해서 조사해서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변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4차선 고속도로시대에 맞게끔 일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들 재래시장 관계를 어제도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래시장이 먼저 변하려면 시장 상인들이 그래도 우리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겠다는 정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육거리 시장하고 과천 중앙시장이라든지 천안 중앙시장 두 군데가 상인들이 먼저 변화돼서 변화하는 물결이 일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변화부터 하기 위해서 상인들부터 한번 벤치마킹해서 분위기 조성하려고 저희들 봤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는 자꾸 건의가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주민요구 버스노선 조정 2개소 관계는 저희들 금년도에 추부면 장대리에 버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장대리 들어가는 것하고 태고사 안 들어가는데 두군데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재래시장 화장실 해준다는데가 하옥 시장 말씀이시죠?

예.

저번에 건설도시과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옥재래시장 2층 건물은 지금 너무나 낡아 있어요. 둘러보면 알지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산 재래시장 변소개량 환경개선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할겁니다. 해도 건물에 이상이 없을는지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하고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금 미흡하다고 했잖아요.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헐어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그 자리에 우리 금산의 농협을 통한 경매시장 이런 게 있다고 한단다면 그런 대책으로 해서 뭔가 작품이 나와야지 낡은 건물에 안전진단이 필요한데다가 이 5,600만원을 줘가지고 화장실 꾸며놓겠다는데, 그 화장실 꾸며놓는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 1층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98년도, 99년도 각각 환경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곽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사업하기 전에 안전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은 어디 지역경제과 소관이예요?

저희 안내판은 교통관계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몇 킬로 대전은 몇 킬로 남은 것은 건설도시에서 하고요. 경찰서에서는 운전하는데 주의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교통에 대한 건널목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데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하고 저희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위치라든지 관계를 구분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건설도시과 소관 같은데요. 다른데 보면 군청 안내표시판은 돼있는데 의회까지 같이 겸해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에는 의회가 다 빠져 있어요. 그것 좀 참작하셔 가지고 같이 안내표시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에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박화서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서가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23쪽을 보면 군민이 찾는 환경공원만들기로 해서 비예산으로 돼있는데 내용이 약초꽃밭을 2개소 400평 조성하고 고사목 잔디 제초 기타 계절별로 꽃을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비예산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6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도표를 보면 처리장별 오폐수 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게 처리 용량이 10,000밑방이라고 했는데, 이쪽 끝에 보면 일일 평균 처리량을 10,300밑방을 처리를 하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실제 처리용량이 3,326,900밑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리 용량이 10,000밑방인데 하루에 10,300밑방을 처리하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이 찾는 환경공원만들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약초꽃밭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 족구장 옆에 빈공간이 한 400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초꽃밭을 만들려고 흙을 20여차를 받아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원두막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꽃종자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푸른 환경 가꾸기에 대한 잔디관리가 3,6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비료대라든지 제초제 이런 것이 다소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원래 일반운영비로 일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장별 오폐수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용량이 10,000밑방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금산읍 하수처리 정화 능력을 보고서 1996년도부터 실시를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비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나갈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00밑방에서 10,300밑방이 유입이 되는 것은 오폐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처리해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골못에서 금산목욕탕 쪽으로 들어오는 하수관거라든지 또는 상짓말 쪽에서 들어오는 하수관거 일부는 오수하고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다소 초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장이 2～3년내에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해주세요.

이거 오폐수 하수처리장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작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5월달에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처리 용량이 10,000밑방인데 2～3년후에 또 이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고 뭔가 우리 담당이 잘못 알고 계시는가, 나는 그런데 이게 용량은 많이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10,000정도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지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

이걸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준공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또 확장한다고 그런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세한 자료를 다시 보고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함께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현장소장한테 들은 것으로 연도별 처리용량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질문도 많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조기 처리용량이 포화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용량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자체수리능력 향상이나 운영예산 절감 생활화를 보면 비예산이예요.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인원을 보충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전문인력이 미확보됐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실험시설이 준비가 돼있는데 저희들 환경직이 한명 있습니다. 환경직이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부터 티오(T.O)상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본격 가동이 됐어도 환경직 또는 화공직에 대한 전문 인력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같은 데를 보면 지금 화공직이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연기군의 경우를 보면 화공직이 기능직이 3명, 환경에 대한 일반직이 3명 소장님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직 혼자 실험을 매일 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분이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다른 업무를 볼 때 서로 교대할 수 있는 화공직 1명이 필요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금산군에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인원을 보충해줄 때는 그런 전문직을 충원하게끔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원은 쓰지 않고 일용직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지금 전문직이 우리 일용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운영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그런 기술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계의 파손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해나갈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능직이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직이 2명, 전기직이 2명, 기계직이 2명, 위생직이 2명, 일반사무직이 1명해서 그중에서도 화공직이나 환경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만 기능직이라도 그런 화공직이라든지 환경직이 1명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02년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18페이지 통계를 쭉 보면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자동차세도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감이 되고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체납액 정리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시킨다고 했는데 고질체납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용정보 제공을 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적이 그렇게 대처한 것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하고요. 비단골 갤러리 설치 부분을 보면 예술품 상설전시를 해 가지고 청사 이미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이야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야 당연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가 되다보면 금액에 관계없이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를 하다 보면 낭비쪽으로 여론이 돕니다. 지금 청내를 쭉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 무슨 전시를 해놓은 그러한 기분으로 아마 직원들도 돌아다니실 것이고 한두개씩 서너개씩 갖다놓는다고 하면 그 보는 바가 이미지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십개씩 갖다가 진열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볼 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술 감각이 둔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복지계통이라든가 농업부분에 투자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진열해 놓은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좀 다른 필요한 부서에 돌려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18페이지에 나오는 등록세 부분에 대한 감액은 저희들 부동산의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세가 덜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부분은 도세를 징수해야 그 도세에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주는 사항인데 도세가 줄었기 때문에 도세의 징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둔산 관련 등등 해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이 저희들 많이 책정이 됐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고 도세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동차세 관계는 연식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12월달에 고지된 그런 부분부터 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주행세 보조금을 당초에 운수보조금까지도 저희군에 배당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운수보조금은 저희들 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저 위에서 직접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하고는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줄은 부분이 있고요. 세법 적용 일자를 금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세법의 적용 일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적용일자가 8월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주행세가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용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38명으로써 13억 3,9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제공자는 38명입니다. 다음에 비단골 갤러리 설치 관계는 저희들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중도일보 신문에도 난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중앙 현관에 그려있는 그림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부학장인 김병종 교수의 그림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림은 화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로부터 호당 단가가 40만원으로 되는 단가입니다. 지금 현관에 있는 그림이 약 150호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다고 보면 호당 단가를 계산하고 보면 약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의 미술협회로부터 공인을 받는 가격인데 저희들 2천만원을 가지고 하나를 구입하고 하나는 그 위에 것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현관에 한 판화도 그분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지금 갤러리화 시켰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이쪽 건설도시과에서 종합민원실 쪽으로 가면서 만들어놓은 갤러리는 사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림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의회쪽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할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청내 환경개선 관계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많이 걱정할 수도 있고 게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도 나올 수가 있는데 김병종 교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증을 하면서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게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자문을 받아서 게청을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줄은 부분 설명을 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야 어떡합니까. 설명을 하시라는 대로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무슨 작품 전시실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군청 청사내에 누가 보면 전시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청이 무슨 수천만원짜리 그림을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금산군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놓고서 이게 2,000만원짜리다 써붙여놓으면 ‘큰 작품이 와 있구나’ 이런 감상이라도 할텐데, 갖다놓고 이게 무슨 작품인가도 모르고 하니까 그 밑에 전부 시가 얼마짜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기를 해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좋은 작품을 비싼 작품을 보고 가는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가격문제는 저거하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가 감된 부분은 당초에 상수도 사용료 특별회계가 저희들 일반회계로 잡혔었는데 그 부분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에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어요?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설명서는 붙이겠다 이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가격을 표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금산군민이 이렇게 비싼 작품을 감상하면서 청내를 드나들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작품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예술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2천만원짜리 사실은 이게 6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샀다던가 이렇게 써붙이든가 아니면 이건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여기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인다 하고 쓰던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액 193억 9,300만원 중에는 대둔산 레저의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둔산 레저 낙찰자 양희권 페리카나의 재무구조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 관련 페리카나에 부장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둔산 골프장에 대한 운영 관계 협조요구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 얘기 중에는 상당히 아주 열심히 잘 운영을 하겠다, 또한 기존에 있는 회원권들도 수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페리카나에서 운영 관계는 내년도 3월달정도 될 것 같다, 이런 등등으로만 얘기를 들었고,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26페이지에 나오는 200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도세하고 군세를 포함해 가지고 193억인데 이게 체납액에 193억은 아니고요. 아까 대둔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대둔산만 가지고는 92억 5천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