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강청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일전에 1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저는 오늘 시정연설을 시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대신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하며는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전해 드리려고 5분발언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참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몇가지 안에 대하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마지막 정례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리켜보면 임기 4년이 어떻게 갔는지 벌써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해야 될 사항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원임기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여 이번 회기 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옛날 고서에 보며는 현인들이 말하기를 태어나면서 악하냐,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일명 성악설과 성선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임기를 되돌아 보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임기를 시작하면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사사건건에 대하여 우호적인 의원이 있었는가하면 사사건건 비판적인 의원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단소리나 아니며는 시장님 주변에서 쓴소리하는 공무원이 있듯이 우리 의회도 사사건건 우호적인 의원이 있었는가하면 사사건건 비판적인 의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어느쪽에 속했나,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사건건 비판적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비판적이였던 사사건건 우호적이였든간에 이 모든 것이 의원으로서 춘천시 발전과 춘천시가 잘 되었으면이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도 마지막 정례회를 하면서 이런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취급하면서 며칠전에 있었던 임시회 에서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에서 몇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한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말씀안드려도 동내면 시내버스종점건이라든지, 의회주차장건이라든지, 보건소 관련건이라든지 또 하나 주민자치센타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일부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득한후에 예산을 편성하게됨은 기본지침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본사항입니다. 부결 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일거의 말씀이라도 계셨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5분발언을 신청하였던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대리로 설명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의회의 권한과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실 의사가 계시다라고 하시며는 기 편성된 예산안에 있어서 의회에서 부결 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가시적인 조처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선배의원 여러분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할 의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이점에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심의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편성권자인 시장께서 먼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12월7일날이나 8일날 시정 질문 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사기문제, 근무환경문제, 골든밸리문제, 도로건설사업, 송암동 레져스포츠타운, 도시녹지공간문제, 보건소관련문제, 지역경제관련문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문제, 농업기반·농업구조문제, 미군부대문제, 농·축산문제 등 모두 12월7일날 다시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 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의원생활 끝나갑니다.
시장님이 잘하셨건 못하셨건, 본 의원은 잘했든 못했든 판결이 춘천시민들이 내년에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비판적 견해에 섰던 본 의원으로서 이것은 시장님과 개인적인 감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가 잘 되기 위한 방안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못다한 부분에 있어서는 12월7일날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