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올 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최근 쌀값안정을 둘러싼 농민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쌀 농사가 전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지방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쌀은 우리 민족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 왔으며 우리 민족에게 쌀농사는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라 쌀농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 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방화 물결이 몰아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쌀도 예외 없이 강자의 힘에 의하여 위기를 맞고 있고 이는 곧바로 한국 농업이 전반적인 도산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19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농가의 소득은 2,300만원으로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나 농가의 부채는 1996년도에 1,1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000만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식생활의 서구화로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정부수매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유통주체가 쌀의 계절가격 진폭 상실로 인하여 경영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쌀 농사가 전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4년 이후에는 외국산 쌀의 시중 유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쌀 생산기반이 급속히 위축되어 전문가들은 2010년경에는 쌀자급률이 70% 내지 8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쌀 가격 특히 자포니카 쌀 가격은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쌀 문제를 두고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TO 의도대로 쌀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쌀이 갖는 특수성 때문인 것입니다. 쌀이공익을 대변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가장 큰 이유는 쌀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농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생산물인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쌀문제를 그대로 시장 기능에 맡긴다면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묶어 둠으로써 쌀 공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규제를 푼다면 농지를 당장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쌀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해 최악의 경우는 농토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식량안보를 위협 당하는 정말 주식(주식)의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은 자포니카형이기 때문에 더욱 쌀 농사를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자포니카형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며 전세계 교역량의 5%에 불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며 곧바로 식량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80년 냉해로 우리나라의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자 국제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을 3배나 올려서 판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쌀 정책을 경지정리의 확대와 용수관리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WTO 체제의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쌀 생산농가를 직접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및 수급대책과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을 보면 단기적인 쌀 가격 안정대책도 재고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이며 중장기대책으로 양질미 전환과 직불제,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대책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쌀 재고가 올해의 989만섬 수준에서 1,300만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농협 중앙회가 수매한 400만섬을 더하면 1,700만섬에 달해 내년에도 쌀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다도 중요한 것은 쌀농사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5분자유발언 도중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 시간이 경과 했으므로 중간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발언을 하고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정말 우리 농업이 어렵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어렵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농민에게 지원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의 지원정책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농민의 쌀생산 경비를 직·간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이 다루어집니다. 시장께서는 쌀 농사의 안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능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강한국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 박승훈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안동기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