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당연히 교장이 줄어듭니다.

제주시도 있고,

남군쪽은 서광쪽이 우선적으로, 서광초등학교 쪽에서 유치원수를 보면 3세, 4세, 5세를 보면 51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유치원수나 그 학교의 교실여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광이 제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쪽은 서광 한 군데입니다. 제주시는 도리초등학교하고 삼양초등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예,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교육청에 보내고, 시ㆍ군교육청에서 받고 저희들이 여건의 범위내에서, 어느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둘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학교에 취학전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장의 중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사립유치원하고 공존공생을 해야 됩니다. 이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사립유치원이 영세해서는 안되고, 또 신설됨으로써 사립유치원과 공설유치원이,

지금 유치원이 114개입니다. 공립이 85개인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시가 8개교, 서귀포가 9개교, 북군이 2개교, 그래서 19개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한 학급의 T.O.가 있을 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어디에 병설유치원을,

시ㆍ군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전부 내려보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시ㆍ군교육청에서 전부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시ㆍ군에서 내려가면 학교장선생님이 판단할 겁니다. 이 학교에 필요하다, 사립유치원과 관계다. 새마을유아원하고의 관계다 해서 판단하고 학교장이 시ㆍ군교육청에 요청하고, 시ㆍ군교육장이 경쟁이 붙으면 어느 학교가 더 병설유치원이,

9월에 수용계획을 잡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순경에 그런 것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전 학교를 두루 하셨으니까 어느 학교에, 초임인 경우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랜 경력을 가지신 교장선생님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공문이 내려 오는가,

제가 서광출신이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제주시출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충남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유치원설립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13회에 걸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직접반대를 하시는 분은 맨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만나서 통합했을 때 이렇고, 분교로 있을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생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71%는 전부 통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좋은 교육을 받자 이렇게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분교로 가는 것으로 마음도 먹었는데, 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도로 보고하는 것을 이틀만 늦춰 달라, 해서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로 이튿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늦춰서 왜 그렇습니까? 진정서를 내겠습니다. 공식라인으로 전화가 왔길래 저희들이 이틀을 기다렸는데 50명의 진정서를 받아왔길래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70명 이상은 받아오셔야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학부모 호수가 33호입니다. 그리고 234호가 전체적인 학구민호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부 통합쪽으로 원하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분교로, 그래도 문화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41명인데 앞으로 30명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 위탁급식을 해야 되는 어려움, 1학년-6학년, 2학년-5학년, 이렇게 3복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40분 수업에 20분밖에 할애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매끄럽게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청에도 왔었고, 또 저희들도 거기 가서 접촉했는데, 문화센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들 분교로 간다, 통합으로 간다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현황만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일관 지역센터에 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 처리과정에 미숙함을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다리 하나 동쪽에는 하례로 가기 때문에,

그쪽은 하례하고 다리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다리 하나 경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일괄상정이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이 10월 31일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사람만 적용을 받습니다, 여성공무원만.

이 부분 적용을 안 받습니다. 60일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차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10월 30일해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면 국가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국가공무원도 법 이전에 시행했던 부분은, 우리들은 소급이지만 국가공무원은 소급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11월 1일부터, 10월달 출산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때문에 지방공무원은 소급해서 11월 1일부터 하라.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정규직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수 계산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법적용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수를 깎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것은 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고, 일용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겨야 되는데, 일용직은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정원이지 법적인 정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럴 겁니다. 도청에서도 복무규정이 개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도청도 일용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교육감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배려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계약서에 고용계약을 할 때 저희들 245일을 주는데, 영양사나 일용직 조리사 24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 나오면 244일입니다.

없습니다. 일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게 영양사가 금년예산에 2만9,600원, 내년도 이번에 1,000원 올라서 3만600원입니다. 조리사인 경우는 금년도 2만4,500원인데 500원 올라서 2002년도 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천초등학교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원망의 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가결시켜야 되느냐 보류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요자 중심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결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사항 때문에 가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특히 서귀포교육장께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이 두분 입니다, 가장 반대쪽에 강하게 서시는 분이. 송철언씨하고 고우삼씨 두 분인데 이분들이 자기 친척과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사실 통합학교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교육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화합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저희 심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과장께서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은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 및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