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내실 있는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5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반안건과 2002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자금과 시중 금융상품이 저금리추세가 정착화됨에 따라 개발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이율을 2% 인하 조정함으로서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 융자이율은 상ㆍ하수도사업 7%, 기타사업 8%로 유지되어 오다가 99년 11월 20일부터 0.5%씩 융자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상ㆍ하수도 6.5%, 기타사업 7.5%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6.5% 내지 7.5%를 4.5% 내지 5.5%로 인하하여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번 기회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및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2년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 6종의 복권에 2,900억원, 3억5,000만매이고, 복권별로 보면 즉석식복권 1,000억원과 추첨식 월간경기복권 600억원, 이벤트복권 800억원, 인터넷복권 300억원, 온라인 데일리복권 200억원과 온라인연합복권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 판매액은 발행액 2,900억원의 54% 정도인 1,5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1,570억원의 17.2% 인 27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예술, 복지, 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 4종의 복권에 1,050억원, 1억5,000만매이고, 복권별로는 즉석식복권 500억원, 추첨식이벤트복권 400억원, 인터넷복권 150억원과 온라인연합복권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1,050억원의 71% 정도인 74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745억원의 18.1%인 134억5,400만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 운영관리 및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의 발행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의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과 시ㆍ군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들읍시다.

검토의견만 듣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 제시되었듯이 시중금리 하향 분위기에 따라 하향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200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미상환금 920억원, 원금 790억원과 이자 120억원, 이와 관련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이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보고 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융자금에 대한 누계액이 1,170억원, 차입금보다 융자금이 조금 많네요. 250억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인하하겠다고 하는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어찌 보면 기금 자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가 받고, 또 지역자치단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받아들인 입장에서 또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자금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는, 이윤을 내는 그런 일인데, 실제 시중금리보다 더 금리를 하향조정해서 그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리인하 골자를 만들어 내면서.....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다운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1년에도 몇 차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결정짓고 나서 시중금리가 다시 하향되었을 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 금리 기준을 만들어 낸 것인지? 실장께서 하향 조정된 금리기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수익사업이나 인ㆍ허가사업이 있을 때 강제로 받아서 그 재원에 의해서 지방재정자금 비슷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순환되는 사항인데, 시중금리 관계라든가 이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정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자료가 내려왔고, 다음에 이 금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연구용역 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인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하향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전국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만 특별하게 할만 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의 어떤 절대적인 구속력이, 그런 법령이나 규정에 그렇게 못이 박혀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체성을 살려나가고, 제주도와 같이 어떤 개발이 상당히, 개발채권이나 이런 요인이, 재원요인이 많은 지역하고 전혀 없는 지역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한 운용의 효율성은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운용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국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면, 우리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활용에 효율적인 입장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여기에 마련된 인하률을 보면 1.5% 내지 2%, 이렇게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하 조정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예. 행자부의 개정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안으로 내려 와 가지고,

그렇게 제시받아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개발기금 재원 확보에 대한 원천적인 것을 잘 감지하시면서 기금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 기금활용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앙에서 융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재특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있잖아요? 자치단체에 융자 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이 한 4.5% 되고, 공자기금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것도 같이 서로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기금 융자 이율이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총 재원에서.

지금 이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몇 %가 융자가 되어 있냐구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2001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조성된 것은 원금, 이자 합쳐서 융자된 것이 2,89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회수된 것이, 이자 포함해서 1,392억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 1,500억원입니다.

이건 현재 금융기관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1,500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넘겨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76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 현재 6.5% 하고 7.5%, 이것은 계속 자치단체에 융자 성립하면서, 그때 시기의 금리를 적용도 하다 보니까 7.5%도 있고 6.5%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융자기간을 대체적으로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면 몇 년까지예요?

사업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상ㆍ하수도사업은 연리 6.5%이구요, 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이 연리 7.5% 이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기타사업은 연리 7.5%이구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 융자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도, 이 조례가 마련되면 전부 다 상환해서 새로운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다시 요청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상환 조치하면 가능한 겁니까?

제도상으로는 무리가 없고,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적용할 거라 말이에요. 지금까지 6.5%, 7.5% 되어 있는 것을 4%, 4.5% 인하요율 적용 받으려고 전부 상환해서 융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시ㆍ군에서 동원해야 되는데 그만한 자금동원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는 그렇지만 상하수도 부분, 아니면 무슨 부분, 이렇게 부분별로 200억원, 300억원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한꺼번에 많은 요율을 인하함으로 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일시에 상환할 때 자금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설혹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도외로 나가는 재산유출이라든가 자본유출이 아니고 도내의 도민을 위하고 시ㆍ군 재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5% 대여되어 있는 기금을 4%로 했을 때.....

5.5%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시ㆍ군이 100억원을 한달 동안에 어디 가서 꿔 온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이자 저감시키려고 돈 꿔온다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꿔오면 그보다 더 뛰어버릴텐데,

상하수도 예산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 200억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지난번에 상환한 겁니다.

융자받으려고 하면 의회 동의 받고 뭐하고 절차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에서 2002년도에 상하수도 예산을 2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서 98년도에 차입한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됩니다. 도에서는 만약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면 조장하고 도와줘야지, 우리도 중앙 돈 가져오려면 얼마나 자금 갖다가 다시 대체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요구했을 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저희들이 차환을 주었다하면 다시 100억원을 대출할 능력은 있지요. 능력은 있는데 금리가 그만큼 손실을 봅니다. 금리관계는 결국 제주도정이나 시ㆍ군 재정을 같은 재정차원에서 본다면 수혜 폭이 도민한테 간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 대출되어 있는 게 상환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내다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역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방금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일반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