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내실 있는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5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반안건과 2002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자금과 시중 금융상품이 저금리추세가 정착화됨에 따라 개발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이율을 2% 인하 조정함으로서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 융자이율은 상ㆍ하수도사업 7%, 기타사업 8%로 유지되어 오다가 99년 11월 20일부터 0.5%씩 융자금리를 인하하여 현재 상ㆍ하수도 6.5%, 기타사업 7.5%로 융자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6.5% 내지 7.5%를 4.5% 내지 5.5%로 인하하여 융자받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이번 기회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 및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2년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 6종의 복권에 2,900억원, 3억5,000만매이고, 복권별로 보면 즉석식복권 1,000억원과 추첨식 월간경기복권 600억원, 이벤트복권 800억원, 인터넷복권 300억원, 온라인 데일리복권 200억원과 온라인연합복권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 판매액은 발행액 2,900억원의 54% 정도인 1,5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1,570억원의 17.2% 인 270억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예술, 복지, 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95년 7월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발행규모는 총 4종의 복권에 1,050억원, 1억5,000만매이고, 복권별로는 즉석식복권 500억원, 추첨식이벤트복권 400억원, 인터넷복권 150억원과 온라인연합복권이 되겠습니다. 예상판매액 및 수익금을 설명드리면, 예상판매액은 발행액 1,050억원의 71% 정도인 74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 745억원의 18.1%인 134억5,400만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복권의 판매수익금 운영관리 및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의 발행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의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과 시ㆍ군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검토보고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의견만 듣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융자해 주는 건데, 수혜자는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나가지 않는다면 이자를 굳이 내려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시ㆍ군에만 나가면.

시ㆍ군이라든가, 규정상에 보면 저희들이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나가도록 되어 있구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이 약 4.5%가 됩니다. 농협 같은 데는 8%, 공공자금기금에서는 5% 되고. 전체 타 기금과의 형평과도 맞추는 것이 되고,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수혜자가 시ㆍ군 아니에요?

시ㆍ군이라든가 투자기관이죠.

그러니까 시ㆍ군이 내는 이자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때 시ㆍ군의 돈, 더 받아내도 되지 않아요? 도가 시ㆍ군의 부담금도 지시하는데.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들이 부담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시ㆍ군의 돈을...... 부담지시를 해도 부담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하나의 도의 기금인데, 이것을 꼭..... 이것이 일반인에게 나가는 융자금이라면 사회의 일반금리하고 맞춰줘야 하는데, 수혜자가 시ㆍ군뿐이라면 굳이 내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타 도에서 하니까 내린다? 이건 아까 현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자치단체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시ㆍ군 부담금도 잘 안내는데, 이 친구들, 돈 쓰고 싶으면 이자라도 더 내서 써라 말이야, 이런 어떤 자금 운영의 묘를 생각해야지. 융자금 이자를 높게 했다고 시ㆍ군에서 이 돈을 안 쓰지는 않잖아요?

이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ㆍ군의 재정을 보면 대개 일반금융, 은행자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 내지 9%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개발자금으로 해서 그만큼 금리를 하향시켜 준다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다시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수혜의 폭이 전체적으로 일반 도민이나 주민들만테 돌아간다는 측면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를 사는 사람 자체가, 일반적인, 행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인ㆍ허가사업같은 것이 있어서 개발채를 샀을 때 자기가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중간상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과연 주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 그 다음에 금리차, 이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시점은 언제예요?

이 개정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나가있는 융자금도 이 이자로 적용되나요?

그 관계는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소급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라고. 일반사업체에 이 자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투자기관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사는 아니고, 공사, 공단이나 정부투자기관, 시ㆍ군,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시ㆍ군만 나갈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대부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시ㆍ군하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세 군데 나갔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줄 필요가 있긴 있는데, 시ㆍ군만 한다면 내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시ㆍ군만 나간다면. 지금 6.5%도,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에서 은행자금을 빚져서 쓰려고 하면 6.5%보다 더 줘야죠?

지금 현재는 8.5% 내지 9%입니다.

그러니까 6.5%도 낮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시ㆍ군에 준 돈을, 하나의 부담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서라도 시ㆍ군에 있는 돈을 도가 받아서 뭔가 기금확보를 해 두는 이런 방향으로 도에서 생각들을 해야지, 행자부에서 말하니까 무조건 해 준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시켜 보겠다, 정부지시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니냐는 겁니다. 큰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시ㆍ군에서 일시상환해서 전부 4.5%로 대체를 한다 말이에요.

5.5%,

시ㆍ군에서 그렇게 했을 때 수급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로는 자금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이 이자 같은 것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반회계는 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시ㆍ군이 100억원을 한달 동안에 어디 가서 꿔 온다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이자 저감시키려고 돈 꿔온다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꿔오면 그보다 더 뛰어버릴텐데,

융자받으려고 하면 의회 동의 받고 뭐하고 절차가 있는데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