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교범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를 마감하며 새해 예산(안)을 심의·요청함에 앞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경제 환란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혼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올 한해를 되짚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비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아시아 50여 개국 도시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시가 녹색도시 상을 수상함으로써 환경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간 역동적으로 추진해왔던 함께 쓰는 화장실, 하천살리기,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쌈지공원 조성, 노거수땅 사주기, 자전거도로 활성화, 냄새와 파리를 없앤 공기혁명의 발효퇴비 지원사업 등과 매스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나무고아원 조성사업 등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시와 시민을 속박하던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서막이 열린 해이며,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등의 시설과 황산대로 등 서울진입 3대 도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신장2지구 새로운 택지개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확정 등 다방면에서 발전의 시동을 건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세계적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하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미흡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올해의 미흡한 점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하남시 입장에서 볼 때, 금년도는 알에서 깨어난 새가 집을 떠나는 이소(離巢)의 시기였다면 내년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푸른 창공을 향해 날개 짓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목표는 금년도에 이어 취약한 사회계층이 존중받고 휴머니티가 내재된「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 육성」에 더 한층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49억원, 특별회계 10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2억원 등 총 1,159억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일구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신문발표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사회도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도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경로당 현대화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시설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노숙자들이 남아 있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결식 아동과 노인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는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과 아동이 없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내년 3월말, 신장 제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포함한 1,600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아동, 집 없는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기 좋고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를 세계적 생태시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최근까지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인간다움의 기본을 닦기보다는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에 급급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했으며, 기존 경제성장의 개념을 재평가 해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의 대한 반성과 장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감은 물론 환경산업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미리 감지한 우리시는 환경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푸른 하남 가꾸기 사업, 아시아 녹색도시상 수상, 전국 환경관리대상 수상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선 국제적 환경생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 1인당 가로수 10그루 갖기 사업, 나무고아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노거수땅 사주기 사업 등의 환경친화적 특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어지는 국내 최초 도시계획법상의 생태도시로 지정 받아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남시를 잘 사는 시로 만드는 것은 나의 신념이자 신앙입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머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빈약한 지역 경제에서 연유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 던져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수상 레포츠의 꽃이며, 시 재정의 화수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정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했습니다. 내년 초 개장되는 경정장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한편 주당 30만명의 유동인구와 연간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서울, 성남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앞으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천현동 미군기지를 기반으로 영상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환경파괴가 없으면서도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넷째, 그린벨트를 도시의 역사를 다시 쓰는 희망의 초록 벨트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성장이 멈춰버린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13만 시민의 간절한 바램과 국민의 정부에서 내린 용단으로 그린벨트는 우리에게 희망의 땅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기존 시가지보다 2배가 넘는 새로운 개발후보지가 생김에 따라 도시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자세로 내년까지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장1동, 덕풍동 등의 구시가지와 신장2동의 신시가지를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시가지에 대한 도로, 하수, 공원, 광장의 재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용역이 완성되는 대로 개발에 착수, 골목길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질주로부터 보호받고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공원과 광장이 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규모 도시기반사업을 통해 여유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건물착공에 들어가 문화체육의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장초교와 황산을 잇는 황산대로 확·포장사업, 덕풍동과 감북동을 잇는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사업, 강변도로 확·포장사업 등의 서울을 하남으로, 하남을 서울로 만드는 3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200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소 미진했지만 내년도 건설교통부 사업에서 밝혔듯이 무공해 첨단 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정장 개장과 더불어 경정장 주변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달 도지사 방문시 지원·결정된 하남～강일간 도로확·포장사업, 경정장 우회도로 사업 등 경정장 주변도로사업에 337억원을 우선 투입, 경정장 주변 9개 도로사업을 착실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자전거의 교통 분담율을 제고할 것이며, 특히 이미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서울 광나루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만으로도 한강변을 따라 서울 중심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역사가 숨쉬고 문화가 물결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라는 갑옷으로 인해 수많은 매장 문화재가 오롯이 보존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초기 백제 발상지로서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향토유적이었던 이성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굴과 학술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황룡사에 버금가는 춘궁동사지, 미사리 선사유적지 등의 3대 사적지와 천황사지, 교산동 건물지 등 그간의 연구로 밝혀진 각종 유적지를 보전·발굴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 자치센터에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체감되는 문화의 저변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아쉽게 사라져 가는 정감어린 자연 지명의 체계적 연구와 한강 잉어잡이 놀이, 춘궁동 지경다지기 놀이 등의 전래민속과 성황제 등을 재발견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무형문화도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담는 용기이며 틀인 것입니다. 오늘날 광역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한 도시가 다른 도시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는 역사와 문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가 도시발전을 위한 견고한 용기의 역할을 다할 때 광역화, 세계화라는 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며,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매몰되지 않는 독특한 하남 만들기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교육환경여건이 가장 우수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 시정의 시급한 과제이고 하남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확정하였고, 여타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교육경비지원액을 5배 이상의 초과하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초등학교들의 급식시설이 완비되도록 했으며,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외국인 영어교사의 학교배치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이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1인 1악기, 또는 1인 1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체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학교담장 허물기 등의 녹화사업 지원과 더불어 학교주변 야외농구장, 공원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교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 지금껏 새해 시정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복지증진과 도시발전, 문화창달, 교육환경개선 등 7대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코자했으나 사업에 비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2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해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땀흘려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전망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6%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 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수예측이 어렵고 또한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강화와,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대비, 재정관리제도의 강화로 책임재정 구현 등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규모성장 등의 명목적 성과보다 시민서비스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실질적 성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규모는 1,159억원으로, 일반회계 949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108억원,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원이 증가한 9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254억원, 세외수입 194억원, 지방교부세 250억원, 재정보전금 102억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미내시된 상태이며, 경정장 개장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경기도에서 미확정으로 있어 재정보전금 및 도세 징수교부금이 일부 미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경정장 관련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정장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등 2건의 사업예산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경정장 관련 세입부분이 확정되고, 경정장 관련 교통대책 지원경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면 예산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6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43억원, 이월금 35억원 등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감소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 및 배당금 수입 12억원, 기타수입 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9억원으로 경상예산 317억원, 사업예산 483억원, 채무상환 51억원, 예비비 등 98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5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1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2억원, 사회보장 복지경비 65억원,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화사업 9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80억원, 감북～초이간 도로 개설공사 23억원,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공사 43억원,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시설 확충사업 20억원, 시민 보건사업 10억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10억원, 고골초등학교 등 관내 20개 초·중·고교 교육지원경비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억원을 편성 유보하여 주민숙원사업비 추가분 계상, 지방양여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2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7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5억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임시성·일회성·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 제3기 민선이 출범되는 2002년도를 지방재정투자의 효율성 확보 원년으로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02년도 하남시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규모의 적정성 및 건전재정 원칙 견지여부, 주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여부, 주요 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의회의 추경심사과정에서 소멸된 경비의 계상 여부, 의회의 예산소멸에 대비한 특정경비의 과다 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 여부,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채무부담행위 예산책정의 타당성여부와 상환재원 조달능력 및 상환예산 계상 여부, 명시이월비 산정의 타당성여부, 각종기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