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범 의원이, 간사에는 강영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과 청원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먼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울산광역시 조기안 행정부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박무사 부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 1건입니다. 차현철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상수도요금 부당부과철회요구청원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차현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회야댐제방 표층부석축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석질변화대책강구 등에 관한 질문서와 강영자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민 기초생활보장 등에관한 질문서는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토록 할 예정이며, 다음은 서면질문으로 김광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관광개발계획과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문제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와 심규화의원으로부터 제출된 Tank Terminal(탱크터미널) 업체의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방지시설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11월21일과 26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5회울산광역시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4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2002년도에 취득 및 처분할 재산 으로서 취득재산은 교통관리센타 건립 외 6건이며, 처분대상재산은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설)부지 매각 외 1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인 교통관리센타는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 대전 등과 같이 지능형교통체계(ITS)로 사업을 확대하여, 담당업무도 교통정보제공, 버스안내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외에 별도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은 2005년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건립 및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옥동소방파출소 청사건립의 건은 옥동대공원 놀이시설 및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화재·구조·구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취득은 현재 매립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관리의 적법성 및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울산세무서 교환청사 신축의 건은 2001년 3월7일 우리시와 부산지방국세청간의 재산교환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울산세무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한·일 정기항로 임시여객터미널 건립의건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시 일본인 관광객 수송과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매각대상 재산인 도시계획사업부지 매각은 남구 삼산동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장시설로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사업시행자의 매수지연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2년)을 넘기게 되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반영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 매각은 울산병원앞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실수요자에게 매각·활용케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효율증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유재산 조성과 시민 복리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심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고, 특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지난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가감정리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순연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3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62억2,500만원보다 0.5%인 5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1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18억500만원보다 0.8%인 53억4,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의 사업에 대하여 2억7,700만원이 감액된 3,041억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3억4,7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5억8,6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37억6,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체육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10억원과 매곡산업단지조성 10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5,000만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5,000만원 등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2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상예산에 4억2,300만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은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을 그대로 조정함과 아울러 축구전용구장 등 마무리가 된 사업비 집행잔액 5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필수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월드컵경기장건립공사 중재판정배상금 25억원과경상남도소유 폐천부지 인수보상금 7억원,울산～부산복선전철화 수탁사업분담금 6억 5,000만원과 태화강 생태공원조성비 9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예산편성으로서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사업 수요 일부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23일 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빠른 시일내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울산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울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21세기 무한 자유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이며, 국가경쟁력 확보는 바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울산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1만여 교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신바람 나는 울산교육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규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심완구 시장님의 울산교육 발전 의지에 힘입어 울산의 교육기반을 굳건히 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이하 전 직원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1년도 울산 교육예산이 당초 5,577억원이던 것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8%인 2,129억원이 늘어난 7,70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로써 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최도시에 걸맞는 교육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은 10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지면서 필요한 교육시설들을 하나 하나씩 확충하여 교육현장이 활기가 넘치고, 학생들이 배움을 즐거워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각급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590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은 435억원이 감액되어 총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들의 인건비에서 17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비에 124억원, 교육환경개선과 제7차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조정과 집행잔액에서 2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각급학교 현안사업과 일반사업비로 64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의 사업 마무리를 위한 조정예산인 점을 고려하시어 깊은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