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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1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기획국 소관부서 중 국제협력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1년동안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기질과 공정한 룰하에서 지난 1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난 1년동안의 세부추진 실적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병원

유병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기간입니다. 내년도의 사업관계는 예산을 다룰 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해주셔야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요구 목록에 따라 국제협력과 소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미국 올랜도시 수원 무역사무소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도 감사 때보면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상담, 계약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한 것은 그대로 수출이 됐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49건에 6,400만불은 상담이었고 현지계약은 양해각서 포함해 가지고 현지에서 5,600만불을 해봤는데 이중에서 신흥 인포넷이라고 하는 기업은 3년간에 걸쳐서 5,400만불의 계약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신흥 인포넷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3년 수출계약을 한 것이지 금년도 것은 아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금년도 총액은 5,600만불 했지만 이것이 3년 동안, 지난번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수출은 80만불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지금 중소기업 자금이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저런 제반조건을 갖추어서 현재는 80만불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한 2년 6개월 동안은 더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무역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외화획득을 하면 그만큼 양면성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및 컨벤션센터에 대한 외자유치 관계자들과 설명회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라든지 수원시의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되었던 토지매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장님 부재라든지 도하고의 갈등, 이러면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쪽 창구가 현재 막아는 놨는데 그쪽에 국내 현실은 알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을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설명회 추진하면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돼 가고 있다고 답변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당초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왔다가 가장 변수가 현대가 부도위기 사태를 맞고, 그리고 수원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도하고의 갈등속에서 저쪽에서 오는 것을 막았던 거죠. 올랜도 무역사무소장이라든지 중간에 섰던 분들이 가급적 이 사항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이런 상태를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구요, 조건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봐서는, 물론 작년 말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럴 때까지는 원활한 추진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현대의 입장이라든가 수원시의 입장으로 봐서 모든 것이 추진 안되고 보류된 상태에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보류된 상태는 맞구요 내년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11월달에 시책설명을 하면서 올랜도 무역소장이 직접 수원에 왔었거든요.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처리결과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회 추진'이라고 해놓지 말고, 추진중,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보류,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줘야지 처리결과에 그냥 '설명회 추진'해놓으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짧게 요약해서, 서류를 준비하려면 그런 것도 요약해서 서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전시회 수원관 참가를 연 2회∼3회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 주도권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같은 수원시청 안에 있는 과끼리 협조가 긴밀히 돼서 서로 수원시를 위해서, 또한 수원시에서 계획된 사업이라면 주도권을 떠나서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업무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다른 과보다도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간의 알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두 과간의 내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부서입니다.

이근수위원

먼저 증인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묻는 것입니다. 업무분야로 따지면 세분화 되지만, 실제적으로 국제협력과가 대외적인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나서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지금도 그런 체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결망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주는 곳은 도시개발과가 되는데 도시개발과 자체내에서도 이런저런 사항으로 문제에 봉착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서가 안돌아가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외부적인 연락망들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의 한계가 있고 협조가 긴밀하게 잘 안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오히려 긴밀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오히려 도시개발과 내에서 외부적인 요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에 따라서 올랜도 쪽하고의 연락망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근수위원

내부에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 내부에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봉착하고 있는 요인들이,

이근수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국제협력과장인 증인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의 내부적인 관계를 구태여 증인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 간의 협력은 최대한 되는데 나름대로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있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간단히 하지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반대로 도시개발과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증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고 답변을 해야지, 불확실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과의 협력체제가 미진해 가지고 일이 부진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구요, 그 동안 나름대로는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외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원시만이 국제협력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과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웬만한 50만 이상 도시는 국제통상과나 국제협력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남, 부천, 안산, 그 다음에 안양 다 국제협력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금년에도 수원시 자체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현대에서의 계획에 대한 차질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계획 했던대로 모든 게 성공리에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도시개발과하고 국제협력과하고 실제적으로는 협력이 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 안 됐다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물론 계획과 모든 결과가 일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보면 영상테마파크라든가 컨벤션시티가 2002월드컵 전에 일부분이라도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원만히 계획하려다가 사실 차질이 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너무 과대하게 거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이 돌발했을 경우에는 아예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의 시정 처리요구는 감사요지를 하면서, 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민한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정요구 처리사항 부분에서 미국 올랜도시 무역사무소, 또 355페이지 미국 올랜도시 수원 무역사무소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전부 한꺼번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 두 건만요. 시정요구 처리사항 미국 올랜도시 무역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355페이지에 이런 유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같이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건이 유사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한식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사실 그 건뿐이 아니에요. 미국 올랜도시에 대한 그 건 뿐만이 아니라 통상관계라든가 기업체 해외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때도 또 그 얘기가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정처리요구는 끝내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다보면 다시 또 불거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협력내용과 교류사업 추진현황, 실적, 예산집행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협력내용과 교류사업 추진한 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 계획 그랬는데 예산집행내역이 유인물에 없습니다. 자료목록 확인하고 제출해주신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뒤에 공무원 국외여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뒷부분에 다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건 뒤에 가서 말씀 드리겠구요, 지금 자매도시가 7개 도시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미국 올랜도시는 자매도시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직 아니구요, 자매결연 예정 도시입니다.

이재원위원

자매도시는 이렇게 7개씩 맺어놓고 자매 예정 도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했다, 그것도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원래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은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원위원

아니, 플로리다 올랜도 그쪽도 자매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매도시를 처음에 맺을 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 관광, 체육, 경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갖고 맺었을텐데 맺을 예정인 미국 올랜도시는 무역사무소를 딱 차려놓고, 7개 자매도시에는 아무 교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터어키 얄로바시 같은 데는 스포츠 교류해 가지고 먼저번에 청소년 축구대회 그거 하나 개최하고, 먼저번에 청소년 축구는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청소년 축구의 구체적인 집행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외부 연락망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소요한 예산은 없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그 당시에 지원해줬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디다 지원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수원시축구협회에 지원해줬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자세히 아시고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십시오. 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어디에 했는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간에 어떻게 보면 교류가 부진하고 없는 도시가 7개 도시 중에 있는데, 전혀 교류가 없고 그런 도시는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매년마다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터어키 얄로바 같은 경우는 올해 문화예술, 스포츠교류에 한정돼 있는데, 매년마다 그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터어키나 멕시코가 많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국제협력과에서는 자매도시를 맺을 때 목적은 주로 어디다 둡니까? 관광에다 둡니까, 경제 쪽에 둡니까? 스포츠 교류에요, 경제 교류를 위해서 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매도시간 교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선린우호관계 증진이라고 봅니다. 그 관계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재원위원

서로 교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서로의 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득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유형적으로 나타난 경제적인 수치도 포함이 되겠지만 양 도시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문화적인 공감대,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양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하시는 경제적인 수치를 통한 공감대, 이런 것도 커다란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진행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맺고 있는데 그 뒤에 관광교류나 경제교류 같은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상호해서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대체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보면 진짜 움직이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하고 상호교류를 맺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같은 데는 한참 움직이고 무역에도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 도시 같은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구요, 특히 해외 전문가 되는 분들이 많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는 양 도시간에 이득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는 지금 7개 도시는 우호 도시 포함해서 9개 도시이다 보니까 그 대상 도시에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내역 같은 건 뒤에 나오니까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국제자매도시간 협력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1년 외국인 초청 국제행사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2001년 국내외 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2001년 국내외 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현황과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현황에 보면 7,7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상담하고 계약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환율로 하면 얼마 정도 상담을 했고 얼마나, 계만 얘기를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6,800만불에,

김성겸위원

아니,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6,800만불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김성겸위원

700억 정도를 상담 했는데 결과는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600만불 같은 경우에는 한 175억 정도,

김성겸위원

175억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통계에 넣지 않은 게 현지 계약액 총계가 1,684만불이구요, 그리고 갔다 와 가지고 추후 계약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하노이 같은 경우는 47만 8,000불이 추가로 갔다와 가지고 계약된 게 있구요, 쿠알라룸푸르 전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28만 9,200불을 추가로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홍콩 전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갖다 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한 액수보다 계약 실적은 좀 있는 편인데 과연 이렇게 기업체에 지원해서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액수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김성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중소기업체라든가 기타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의 지원은 좋지만 우리가 지원해준 액수에 비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계약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외 갔다와서 계약된 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원액이 이것뿐이지 항공료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체류비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것을 지적 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효율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하고, 지나치게 여러 군데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우리 국내외 중소기업체들이 가서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올랜도라든가 지나치게 먼 곳과 교류를 한다든가 하므로 해서 항공료를 버리고 체류비 버리고, 또 나름대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죠, 오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효율적인 경제교류나 국제교류가 이루질 수 있는 쪽의 방향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박람회하고 시개단계획을 올해 세울 때 작년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하고 그리고 시개단으로서 당신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냐,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수요조사를 11월 달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통상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노이라든지 쿠알라룸푸르, 홍콩을 대상 지역으로 정한 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작년 말부터 2월까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대상업체를 다 방문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그분들한테 2, 3차례에 걸쳐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대상 지역을 결정한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투입된 산출비용이 효율적이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평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는 이러한 실적들은 KOTRA에서도 놀라는 실적이고,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 사실은 저희들을 하나의 모델로서 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저희 시가 감히 내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저희들은 구축된 상태고, 도도 예를 들어서 업체 모집을 할 때 제일 먼저 접촉하는 데가 저희 수원시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계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을 했고,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도 최적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미주지역, 중국지역, 유럽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쪽에 1억 5,000 정도 지원을 했을 경우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무역성과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저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마이애미하고 파나마하고 맥시코시티를 포함해서 5,800만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기도가 주관해서도 여태까지 이루지 못한 계약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KOTRA에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미주지역을 특별히 타깃으로 삼았던 지역은 마이애미 지역을 넣었습니다. 마이애미 지역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애미 지역을 포함시키면서 조지아주 아틀란타 하고 워싱턴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0월 말에 참석하는 업체들로부터 업무협의회를 가져서 내년도 3월달에, 9.11테러사태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느냐 해서 확답을 받아서 추진중인데, 참고적으로 올해는 사실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이고, 보통 경기도가 나가가지고 1,200∼1,300만불을 거두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목표액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쪽에 테러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침체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실적이 미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계획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돼서 KOTRA하고 사전에 3월달 계획을 세우면서 미 테러사태 여파로 3월달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대상지역 업체를 한 17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대상 수요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KOTRA도 오고, 현지상태는 이렇다, 미 테러사태의 여파가 최소한 3월달까지 갈 것 같은데 당신들은 그래도 미주지역을 선호하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래도 가겠다라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주시장을 뚫지 않으면 자기들이 굉장히 앞으로 자구노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가급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런 테러사태도 있고 하면 자료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것이 1억 7,500만원이죠? 2001년도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1,190억 정도의 계약 실적을 올렸는데, 그렇게 못 올리고 우리가 투자한만큼만 뽑더라도 굉장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개척을 해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이 국내에서만 생산해서 국내에서만 판매해 가지고는 안되고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여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다만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꼭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줘서만 계약이 된 것이냐, 안 했어도 될 수 있었던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1년에 한번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업체는 가급적이면 그 동안 수출경험이 없거나 수출지원 노력을 할 능력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갔다와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갔다온 업체들은 박람회나 이런 곳에 참가할 수도 없고 계약 할 수 없는 업체들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부에 한해서는 경기도나, 예를 들어 KOTRA에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갔다온 업체가 한 두개 업체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수원시에서 주관한 이런 박람회나 시개단에 참여해서 실적이 있었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의 수원시의 업적이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1억 7,500만원의 지원을 해서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굉장한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아까 통·번역적 서비스내지는 그 이후의 팔로우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갖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통상전문위원하고 나름대로 3년 반가량 지나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오더라도 그 이후에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갔다오신 분들이 아쉬워서 시청 통상계를 찾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서큘레이트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그쪽 인콰이어 들어오면 번역서부터 이메일 보내는 것,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 회사 비용으로 지난번에 싱가포르까지 출장까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기는 처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적을 잡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중간의 바이어를 당신이 직접 갔으니까 다시 한번 컨테크 해달라해서 직접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여기에 참가한 중소기업 업체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고, 계약을 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2년도 지원계획은 더 줄어들었습니까? 2002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는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339페이지에 있는 지원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그 밑에 있는 KOTRA 지사화 사업에만 포함된 겁니다.

김학권위원

국내외 박람회 이런 것은 별도라는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예산은 올해보다 당초예산 기본안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요청,

김학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는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내외 참가는 338페이지에 있고 339페이지에는 개척단이라든지 지사화 사업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향후계획도 2001년도 것이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향후 계획이니까 2002년도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위에 날짜를 안써서, 알겠습니다. 좌우간 많은 성과를 올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계약만 체결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끝까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억 7,000여 만원이 지원 됐는데 2002년도 향후 계획을 보면 3억 2,500만원을 계획 잡았고 거기는 올랜도 무역사무소 관계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 부담을 50%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어느 부분이요?

이근수위원

50%를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50%에 대한 수원시 부담은 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고 업체들도 일부는 자기부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50% 부담을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지원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업체의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공식적인 모든 행사를 할 적에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수원시 사람은 얼마 참석을 안해요. 그리고 수원상공회의소 연간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엄청나고 우리가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상공인들하고 할 적에 우리 시 예산보다도 그 사람들이 동시 참석을 해가지고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무역을 하거나 외자획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는 발전적인 입장에서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무역관계라든가 계약 한 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공인들이 직접하거나 그런 것이지 우리는 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실적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60만불인가 얼마만 유지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예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지원이 작년에는 7,7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7,500만원 계획을 잡았고, 다음에 시장개척단도 4,5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랜도 무역사무소 관계는 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올랜도 자체의 사업은 저희를 통해서,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자료에 있는 것만해도 3억 2,500만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올랜도 관계는 여기 3억 2,500만원에도 들어가지 않은거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게 다 들어간 겁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에 없는데요? 338페이지 향후계획하고 33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보면 올랜도가 안들어갔다니까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랜도 사업내용중에, 예를 들어 338페이지에 개별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이근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3,700만원은 고정적으로 예전부터,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비,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향후계획에 다른 건 있으면서 올랜도는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면 올랜도는 2001년도하고 유사하다고 그러든가 뭘 넣어주고 액수가 들어가야지,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들어가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안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랜도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매년마다 3,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3,840만원이,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요구하신대로 국내외 박람회, 시장개척단에 대한 예산 및 향후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만 드렸지, 예를 들어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써놓으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집어넣었죠.

이근수위원

그런데 미국 올랜도 수원무역사무소 보조금 지원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박람회라든지 시개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거기다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업예산은 별도로 안된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미국 올랜도 수원무역사무소 보조금지원이라고 해서 매월이라고 해놓고 참가업체나 이런 것은 없고 지원금액이 3,840만원인데, 매월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매월 지원은 얼마고 연간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 총액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매월이라고 써놓으면 안되죠. 총액을 썼을 적에 매월 얼마씩해서 12회해서 총액을 써야지 매월 해놓고 총액을 쓰면 안되죠. 이것을 보면 매월 3,800만원씩 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1년 총계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조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할 때 정확히 해주고 모든 것은 누가 서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시지 말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전체 표현을 보시면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총 7,700만원, 그리고 올랜도 무역사무소 같은 경우도 매월 전체적으로 3,800만원이 지원 됐다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매월이 아니라 1년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1년에 대한 것이고 횟수로는 매월마다 지급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무자가 매월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지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정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내역 및 활동내용,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올랜도 무역사무소에 1년에 3,7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예산도 그렇게 서 있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한 숫자는 3,84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작년 12월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왜 날짜를 자료에 전혀 표기 안 하셨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대개 11월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뽑는 바람에,

김학권위원

그래도 아직 남았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가 3,700만원,

김학권위원

올해 3,7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남았어요, 안남았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직 12월달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 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학권위원

11월, 12월 것 남았잖아요. 구분을 올해는 얼마 썼는데 그리고 얼마 예산이 남았는지, 작년 11월, 12월 것이 얼마인지는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렇게 서류를 해주니까,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미비하니까 자꾸 감사시간만 더 걸리고, 확실히 안 해주니까. 그리고 교류분야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축구대회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무슨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학권위원

1회 추경때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5월달이니까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1회 추경에 청소년 축구대회 보조금 지원으로 추경에 세우셨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명목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학권위원

다음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것보다 특별히 모로코, 토고 간 것은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2월 20일∼3월 2일 걸쳐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광렬 계장이 갔었고 의회사무국에서 한보영씨가 갔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시의회 부의장님께서,

김학권위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토고를 들렀었구요,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의 참석차 토고를 들렀었구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로코 페즈를 들리는 바람에 상당히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교통편이라든지 다음에 숙박 이런 문제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다른 여행 일정보다도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가지 361페이지 19번에 홍콩, 싱가폴, 일본을 공중위생담당 이희옥씨가 갔는데 성과에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때는 수원시에서 조직을 해서 갔다온 분들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학권위원

아니, 우수정책 벤치마킹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공무원들이 공무국외를 갔다와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커트할 수 있는 것은 향후 검토보고서거든요. 검토보고서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환경위생에서 공중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수원시에서 조금도 나아지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런 걸 가서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한다고 그러면서 갔다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게 뭡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당시 보고서를 사실 경기도 자체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관한 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해 가지고 시·군까지 보고서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희옥 계장이 따로 쓴 것 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국제과에서 여비는 대준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면 주선을 국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여비 대주고 갔다와서 벤치마킹하면 어느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에 알아보는 건 없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냥 갔다오면 그만이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갔다와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는 게 항상 귀국 보고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와 가지고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사후에 해명을 좀 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사후에도 외국에 갔다오신 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 동안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진짜 정책에 벤치마킹이 됐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21번 보면 선진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중국을 선진외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부분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환경인데요. 환경위생과인데 중국의 환경은 본 위원도 중국을 갔다왔지만 전혀 우리보다도 나은 게 없어요. 환경은 진짜 열악하더라구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가더라도 진짜 우리가 모범사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또 24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를 영어정예요원 양성자 해외연수 했는데, 이왕 영어정예요원 양성화하려면 영어권을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는 영어권입니다.

김학권위원

영어권이지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이 영어정예요원 양성자 해외연수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문과정이 끝나면 각 시·군에, 별도로 두 명이 간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참여한 과정 팀들이 대상지를 정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대상지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식으로 쭉 보면 좀 맞지 않는 해외연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증인께서는 잘 선별하시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질의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2001년 외국인 초청 국제행사 실시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수

그것보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보충을 먼저 한 다음에,

조한식위원장

그러지요.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지요. 이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다보면 소요경비 비고란에 있는 것이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출한 게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공회사라고만 해놓은 것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가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시공회사에서 모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비교시찰을 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시공회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 공무원이 갈 때는 시 예산으로 가야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게 유착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시공회사로 간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정과 관련해서 간 것이거든요.

이근수위원

알아요. 전문 분야에서 환경사업소라든가 건설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인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계약 시에 이 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인해봤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검수과정으로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조건부 계약이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그것이,

이근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조건부 계약 못하게 돼 있는데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 계획 내용 중에 보면,

이근수위원

글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조건부 계약보다는 전반적으로 검수과정으로서 공무원 입회하에서,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국외 여행이 있다구요, 우리 수원시 계획이나 예산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에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으로 갔다와야 떳떳하다 이겁니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수원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해놓기 전에는 이런 예산은 업체에 부담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업체하고 실무자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부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 계약내용까지 저희들이 사실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있던 일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확증이 안 됐는데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면 지양을 해야죠. 법적으로도 조건부로 걸지 못하게 돼 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기부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을 걸기 전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렇지요. 검수과정입니다.

김학권위원

참고적으로만 하는 상태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게 어느 과에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건설과입니다.

김학권위원

건설과,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공회사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돈을 대주면서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공무원하고 그 회사와 어느 정도 유착된,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지적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구요, 본 위원도 사실 체크를 해놨는데 국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데는 저희 수원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다음번에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 또는 업무 형편상 회사에 의해서 회사가 주관해서 가는 공무국외여행이 있는데, 아까 국제협력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도 마찬가지구요. 아까 김학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국으로 환경문제를 보기 위해서 선진 도시를 간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봐도 잘못된 건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아주 직, 성명, 이름까지 해서 여비가 얼마니까 그것까지 다 해라, 그래서 저희는 여비만 부담을 하고 공무원이 도가 주관하는 여행을 하게 되었구요,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위원님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설계할 적에, 또는 계약을 할 적에 공무원 몇 명, 몇 명 가는 게 있습니다, 인수를 하러 가면. 회사에서 누구 누구 몇 명이 가고, 다음에 입회하는 공무원이 누가 가고 이렇게 설계상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시 공무원이 가는 여행경비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서 설계비에 계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돈은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설계비에 의한 공사 금액을 그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수원시 돈으로 수원시 공무원이 가게 되는 거죠.

이근수위원

아까 국제협력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거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료가 미흡하고 답변이 잘못 되니까, 만약 회사에서 부담을 했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착이 돼서 부조리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 예산으로 갔다면 주관은 그렇게 했어도 여기에 시 예산이라고 써놔야죠. 이렇게 자료를 제출 했으니까 지적하는 거죠.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시공회사라고 자료를 한 것은 부기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근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한식위원장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다시 정정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성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성겸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충만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국외여행 부분이 성과나 문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성과 측면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는 그런 국제적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혈세로, 공무원들이 목적에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 우리 수원시 체계나 기구 여러 가지 문제가 외국에 갔다와서 외국 것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갔다 와서 바로는 그 나라의 행정이나 기타 좋은 점을 발견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국제화에 맞추어서 공무국외여행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동시에 건의를 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 2001 외국인 초청 국제행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국외 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꼭 필요한 것, 우리 시 행정에 필요하고 정책에 필요한 것이라면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동기부여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구요, 다음에 간부 공무원 내지는 지금 여기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나갈 때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대동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에 꼭 필요한 인원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전문 실무자를 보내는 경우보다도 여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너무 많이 걸리고, 직원들이 갈 때는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처음 지적하신 향후에,
한기

민한기위원

됐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D-200일 행사에서 대형 멀티비전에 얄로바시장과 또 어느 나라 대사가 거기에 나왔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터키 대사님하고 루마니아 대사님, 제가 그날 참석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터뷰는 국제과에서 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해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통상전문위원이 대사관에 직접 올라가 가지고 같이 인터뷰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협조가 와서 지원을 해줬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상으로는 없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한기

민한기위원

기획을 국제과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기획은 총괄적으로 공보실에서 했구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자부 차관하고 지사를 초청해 놓고 마치 자화자찬하는, 그런 후문이 상당히 많이 들려서 충성심에 의해서,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충성심에 의해서 시장을 욕 먹이는 그런 행위 자체는 앞으로 좀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올랜도 무역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실적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6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실적이 증인께서는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어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실적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백만 단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 실적이 얼마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674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KOTRA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냈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부결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 조례안을 올리면서 저희들의 논리는 향후,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내지는 조례로서 운영되는 곳이 거의 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질적인 감시나 오히려 더 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목적은 조례로서 제정되기를 원해서 당시에 올렸던 것인데 그 당시 분위기가 공무원을 파견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하고, 또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만 성숙된다고 하면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파견공무원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향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로 상정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미래사업 투자유치 관련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증인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전혀 우리 시에서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 KOTRA나 이런 곳하고 섭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신용도 문제 아닐까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앞서가고 결정이 안된,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시책을 가지고 국제과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너무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는데 향후 여건만 성숙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 쪽을 통해서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두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수원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수원시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욕심만 차려서 국제적인 신용도를 하락시켰을 때에는 그 책임이 우려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사정이지만 내부사정을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설명하고 한다는 것은, 결정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하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 생각 뿐이었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의 시기조정을 위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국제적인 신용도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통감사 수감현황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목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비위공무원 적발조사 및 문책현황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혹시 테니스장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어디 테니스장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88테니스장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중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문제점식으로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 사안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테니스협회로 이관 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계약을 올해 다시 했더라구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테니스협회하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전에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에는 아마 개인한테 하던 것을 테니스협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과 협회간의 불협화음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조사만 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테니스 협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태 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개인이 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다보니까 타 테니스장과 비교돼서 사용료나 여러 가지가 비싸고 관리도 엉망이고 해서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작년도 저희가 조사보고한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 저희 지하식당은 자체운영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자료도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유형별 비위공무원 적발조사 및 문책현황은 자료를 보고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문책현황은 총괄표를 드렸을 뿐이고 개인별 내용은 개인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재를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시민들을 집단 폭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만석공원에서요?

김학권위원

만석공원이 아니라 서호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의 공원관리요원 및 청원경찰 관계인데 신문에 보도되거나 맞았다는 사람이 저희한테 인터넷이나 진정서 낸 내용하고 약간 상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시킨 바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한 징계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조사해보니까 신문내용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달랐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아니고 침소봉대돼서, 처음에 다툰 것만 보면 사실인데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적은 있는데 폭행이나 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유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및 공원관리원한테, 또 녹지공원과장한테 특별 정신교육 및 당부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사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신문지상을 봤을 때 전체 공무원들한테 누가 끼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원은 정식직원이 아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용직 공무원들을 쓸 때는 잘 선별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태를 보면 연간 평균 개당 701건으로 일일 평균 2건도 채 안되거든요. 민원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실적이 저조하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2000년 11월 1일∼2001년 10월 31일까지 이용한 건수가 8개소에 5,607건입니다. 물론 개소당 700건, 하루에 2건 정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늘푸른 수원에 게재도 했고 또 수원시민방송에 한 14일간이나 방송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안내팜플렛을 1만 5,000부 유인해서 동이나 구에, 또 각 유관부서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도 적극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방법으로서는 늘푸른수원에 게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SBN과 연결해서 TV방송을 하고, 그리고 팜플렛을 더 만들어서 여러 사각지대까지 고루고루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놓은 것을 쓰게끔 프로그램을 해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예방감사 실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현황에 대형시책사업 및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실태 등 11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사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토목분야가 2명, 기술직이라고 건축분야가 1명,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3명을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사실 철저히 감사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일반 공무원 합쳐서 컨벤션시티, 그리고 구운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도 및 시방서를 감사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수원시에서도 월드컵 성공개최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온 국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월드컵 준비위원들이 긴장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평소에는 공무원들 공직기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신고 없이 어떤 식으로 감찰활동을 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표면화시켜서 하는 때는 구정 전후, 그리고 추석 전후, 그리고 공무원들 하계휴가 시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뿐만 아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행자부, 국무총리실, 감사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 때는 저희들이 첩보사항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각 구나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사법기관인 검찰, 경찰과도 유대를 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범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항상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에 해이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지방자치 선거가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직기강 확립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내년 4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저희 뿐만 아니고 청와대,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자부에서 아마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암행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취약시기인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그 때를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상급기관에서 먼저 수원시 공무원 비리를 적발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클린시티 수원이라는 깨끗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잡아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화춘위원

본 위원은 진정 민원에 대해서 현황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진정 민원이 너무 유형별로, 소관 부서별로 없는 곳이 없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대다수가 해결 됐고, 불가한 것은 대략 어떤 경우가 불가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불가한 게 지금 2,109건에서 41건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매입 하겠다, 아니면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계약일을 조정 해달라, 공유재산 계약보증금 반환을 해달라, 연무동 산 27-1번지 중 일부 매수를 해달라,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도로 및 환원 요청을 해달라, 이런 것이 주 내용이구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가장 많은 불가로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 정자동 도로개발계획 변경요청, 공시지가 상향 요구, 택지개발 지구내 합필 요구, 도시계획시설 공원용 용도폐지해서 전부 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첩된 내용은 대략,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첩된 내용은 시행청인 구나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동이나 구,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하던 것이 저희 수원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청에다 이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잘 알았구요,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이 정말 업무추진 내용처럼 맑고, 밝고, 깨끗하고 좋은 도시 수원을 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예방 감사 철저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준다면 수원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수원 시민의 불편사항도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질의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건축 관련된 것하고 교통 관련된 게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 관내에서도 교통행정문제라든가 교통 관련돼 있는 것이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도표상은 실제로 거의 처리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요, 정말로 교통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하고 어떤 실질적인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만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바로 해결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겠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계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진정 민원 접수현황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합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특히나 민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각으로 보시고 이것을 가능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안 되는 것을 민원 넣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 공익공무원 공공근로 행정보조원에 대한 책임성 한계가 많이 요즘도, 행정보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책임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수원시 관할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5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여 명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구청장 소관이구요, 저희 수원시에 소속돼 있는 58명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마지막 날인 30일, 31일 날 월 1회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58명에 대한 신상을 소속 부서장과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문제라든가 가족문제라든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업무 관계는 법적인 업무나, 특히 제일 저희가 우려되는 게 PC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억제시키는 방향, 그리고 단순 행정보조요원으로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속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근로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8시간 일을 합니다만 심지어는 4시간, 5시간도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눈에 너무 많이 보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헛되게 공공근로요원을 불필요한데도 계속적으로 써야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그게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로 내려오고 어디서 비용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공근로요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특별히 손을 댔다거나 검토해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공근로자들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초에 한 번 저희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 해보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마치 봐주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론이 그렇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치 특혜를 주고 봐주는 식으로 해서,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그런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금융권 주민등록말소 신청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주민등록말소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주민등록말소는 두 가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관인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두 번째는 말소 대상자의 세대주에 의한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세대주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 이런 데서 채무자들한테 채무를 받기 위해서 말소신청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금융권자들이 말소신청 할 때는 하나의 신고를 위해서, 뭐냐하면 금융권에서 다시 독촉장을 보냈다, 압류권을 보냈는데 그게 반송돼 오는 서류, 이런 데 의해서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신고를 받아서 직권말소를 하거나 일제 주민등록정리기간에 저희가 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힘든데도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는, 일선 동사무소 민원이 힘든데 그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말소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 사례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도 말소가 돼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직권말소나 신고말소 중에서도 특히 신고말소는 세대주가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직권말소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권에서 말소를 해달라고 왔을 때 저희가 100%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송된 근거,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산다는 통·반장 확인, 그걸 거쳐서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때 말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하고 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가끔 왕왕 마찰이 좀 있습니다. 당장 시행해달라는 게 있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일부분은 세대주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보통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소현황을 보면 한 20% 정도가 금융권에서 신청한 주민등록말소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지금 S동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는 안양 소재 Y금융기관의 대출금 715만원을 장기 연체, 그래서 최근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살고 있는데도 말소가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신문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거주하면서도 이런 피해를 시민들이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글쎄 신문에 난 건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가 금융권이나 제 3자에 의한 신고말소요청이 들어올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틀림없이 확인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네의 통·반장들께도 확인을 해서 살고 있다거나 장기 출타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말소하지 않고, 다만 살지 않고 거주가 확실치 않을 때는 저희가 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수원 권선구 S동의 경우 한 40%가 은행이나 카드사에 의해서 말소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신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신문 내용은 못 봤는데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참고적으로 해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어디 신문이지요?

김학권위원

정근호하고 김창호 기자인데, 이게 중부인가 경기인가 본 위원이 그걸 안 써놨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경기일보입니다.

김학권위원

경기일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최근에 정근호하고 김창호 기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신문 게재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학권위원

글쎄 본 위원이 오려만 놔 가지고 지금 날짜는 잘 모르겠구요,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증인께서는 금융권에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들한테 압박용으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해서 거주하는데도 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는 말소신청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 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받아 주고 안 받아 주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받아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또 19페이지 시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민원)감사시 행정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현황,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에서 단위는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김학권위원

천원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이게 얼만지 몰라 가지구요. 단위가 안 돼 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추징이나 회수나 감액에 대한 액수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부서별,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부 개인입니다.

김학권위원

개인한테 감액 받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감액은 봉급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설계상의 감액도 있구요, 다음에 과태료 나가서 감액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에 의한 감액이 제일 많습니다.

김학권위원

공사금액이면 개인 게 아니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건설회사지요. 그것도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도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2000년도나 '99년도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는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권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만, 예를 들어 수원시에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가 많아짐에 따라서 과다 설계가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를, 행정상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도 자꾸 많아진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나 사업소의 종합감사를 할 때 행정상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재정상도 사실은 그 못지 않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과다설계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했다거나 할 때는, 고의성이 발견될 때는 저희가 징계를 하고 무지나 특히 물가 정보나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종전에 하던 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훈계나 주의조치하고 재정상으로 감액, 또는 회수,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문 기능직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축7급이 하나 있구요, 다음에 토목 7급이 2명이 있어서 기술직이 3명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분들이 그것을 감사 하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지방세 분야는 세정과에서 차출해서 하구요, 다음에 보건환경은 보건직을 차출 받아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설계나 그런 걸 할 때는 사전에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의 각 구나 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설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설계는 해놓고 계약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럴 때도 저희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사후에만 보는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사후에도 다는 못보고 몇 개 뽑아서 보겠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사후에 종합감사 나갈 때는 저희가 구청에 2주 동안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전 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본다고,

김학권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주시길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전에는 수의계약이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3,000만원 이상이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설계도 상에, 과다설계가 왕왕 있습니다. 또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권위원

좌우지간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다음 21페이지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생활의 확산, 의사전달 편리성, 신속성,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날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민원 창구를 개설도 하고 민원 성질별로 원활한 창구민원을 접수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각종 부조리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인터넷 장비가 노후돼서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제공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세계속의 수원" 우리 구호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100만 도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에서 장비가 노후돼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PC하고 저희 행정종합정보센터에 있는 PC하고 사실 기종이 같은 586입니다. 586인데 저희 586은 초기 기종이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신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내년 추경 때는 저희가 이것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린다고 나온 것입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본 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수정예산도 있었는데 왜 안올렸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해주신다면,

김학권위원

지금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이 한참 되었거든요. 그 당시 충분히 수정예산도 할 수 있는 기간이었었는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행정정보센터에 있는 PC 이용자들은 사실 고정인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종으로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단지 모니터도 14인지 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7인지로 바꿔야 되고 또 PC 여덟대도 586 신종으로 해서, 현재까지 쓰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비만 신종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창구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시에서 어느 정도 봉사료를 넉넉히 주더라도 행정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종합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려운 상황까지 짚어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상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감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작년도 11월달에 근 40일을 정해서 7국 4과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공익재단, 공단, 의료원 등 36개소를 종합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감사원에서도 저희 불휘를 만드는 주식회사 효원하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개청된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었구요, 또 저희 수원시 감사규칙에 보면 보통 종합감사내지는 특별감사도 2년 주기로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종합감사를 해달라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이 안된 상태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이나 8월쯤에 종합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도,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도 같이 이하동문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지난 6월달에 하고 안했단 말이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장

지난 6월달에 했을 때 적자폭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은 받았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직 보지 못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적자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감사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시장님께 미리미리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선거 끝나면 종합적인 감사를,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합시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한 실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돈을 받는데 상당히 재력가가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되어서 돈 받고 있는 사실을 저희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동사무소를 종합감사할 때 그때 사회복지분야를 보고 있고 저희가 구청의 종합감사할 때도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관계를 보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상에 대한 감사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구나 동에서 사회복지분야 감사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구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에서는 안해보는 거예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에서 동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구의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Clean City Suwon에 대해서 증인은 제대로 카드제가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작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Clean City Suwon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그런 바람에 사실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Clean City Suwon을 재조명해 보는 해로 잡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잘 안되고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쓰레기 관련해서 시장에게 사회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여론이 한참 안 좋았을 때는 시장님께서 여기에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사항도 없었구요,

조한식위원장

보고하신 적 없으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올바로 모시는데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정책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 직언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아까도 자료를 내셨지만 계통감사를 저희가 엄청 받고 있습니다. 계통감사 수감 받는 것하고 또 각 구나 사업소의 종합감사 일정, 또 저희가 특별 비리 부조리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사 등을 합하면, 사실 저희 여건상 조금 불가하다고 봅니다.

조한식위원장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직원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을 저희가 하기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수원시의 모든 사업, 모든 계획에 대해서 전부 종합감사내지는 특별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현 여건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감사담당관실은 시장 직속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시장을 모시는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진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해야지요.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래서 시장이 올바른 얘기를 듣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사회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언을 해야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Clean City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꼬리가 없어요.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자료로 대체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그래서 시정이 4개, 주의 10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셔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예산이 4억 3,000만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그런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문화시민협의회에서 집행내역은 약 한 12억∼1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가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첫째는 지금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기검사를 안받는 자동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 주정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통보 받는 차량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8%, 19%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1년이면 8억 이상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누적적체 되는 것을 한번도, 지금까지 조사해 본적도 없고 계산해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라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오는데 농수산물도매센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는 아직 안했구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올해는 계획이 없구요,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기

민한기위원

매년 하는 데하고 2년 주기로 하는 데하고 틀립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모든 기관이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안나왔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센터 관계해서는 감사원 6국 1과에서 열흘간 종합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종합감사할 때는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인대표가 구성됐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거기를 7시 전후면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면수가 141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70면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141면 중에서 60∼70면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수산물을 불법으로 야적해놓은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자로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야적을 해놓으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계고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불법야적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못낸다, 불법야적을 하면 돈을 냅니까? 불법야적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안되거든요. 분명히 주차라인에 불법야적을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관리소장한테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거기 소매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수산물도매센터라고 해놓고 무, 배추 조금씩 팔고, 고추 조금씩 팔고 그러는 소매점이 들어왔다는 것이 감사실에서는 용납이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난립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주택가에 불법으로 천막쳐놓고 했으면 당장 계고 보내고 당장 철수하라고 했을 겁니다. 추녀를 내놓다 안되니까 파라솔로, 그것이 주차장을 전부 점거하고 있습니다. 쭉 소매점이 있습니다. 왜 농수산물관리소에서 그것을 단속도 안하고 지도 감독을 안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인원이 1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이. 12명이 60∼70면을 운영하는 겁니다. 말이 안되죠.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안 되는지 물어가지고 철저히,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도로에서 2중, 3중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농수산물을 싣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전쟁터예요. 요즘 특히나 김장철이 돼서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안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밖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 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만간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상황을 지도 감독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고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

한가지만 정정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면수가 545면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사항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