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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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소업와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4번 분뇨, 정화조 월별 유입량, 5번 생활하수 월별 유입량 및 처리량, 7번 1일 분뇨처리량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하수처리장 월별 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 6번 1일 처리용량, 8번 환경사업 향후 종합대책, 9번 시민 방문교육 현황과 인근 주민 민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상호 증인께서는 근무를 하시면서 내근을 많이 하십니까, 외근을 많이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는 주로 현장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엊그제 핸드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원시의 재정이 내년부터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수원시비를 가지고 핸드폰 요금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장을 불러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내근을 주로 하신다면 증인도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수원시비로 요금이 나가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24시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상시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폰을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근래 추세를 볼 때는 직원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핸드폰이 직장내에서 쓴다면 직장내에는 전화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한 금방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핸드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당초의 취지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작장에 나올 적에는 뭐하러 나옵니까? 내 직장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나오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직장에 나오셔서 업무 보러 돌아다닐 적에 신발 밑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것도 근무중에 신발이 닳은 것이니까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당초 취지는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명호

김명호위원

하여튼 잘못 되었던 것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12월말 안으로 30만t 2단계 중에서 15만t이 통수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내에 2단계 중에 1/2 정도는 통수가 된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통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통수가 안 된다면 굉장히 입주에 차질을 빚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동절기공사를 해서 잘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하고 증인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연내에 1/2이 꼭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사업 향후 종합대책에 소각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현행법상에서 2003년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하수오니를 매립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함수율 75% 이하만 2003년 7월 1일까지는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해양배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향후의 해양배출도 런던협약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어려움을 예상을 해서 소각이라든지 건조쪽으로 지금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하게 되면 저희 단지 내에 짓는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광역화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원시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 환경사업소 안에 해가지고 차후에 지역이 개발되면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문제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도시쓰레기하고 성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특정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출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각도로 현재 시 건설과에서 주관으로 그런 인근 화성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무 나오는 상자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1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정자동으로 갖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평동지역이나 화성시 지역에서 언젠가는 꼭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화성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도 화성시하고 민원관계를 엄밀히 따져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하실 때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차후에 괜히 예산낭비하지 않게끔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하수 월별유입량 및 처리량 이것을 보면 7, 8, 9월이 약 23만t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월별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BOD, COD가 있는데 6, 7, 8, 9월에 방류수는 BOD, COD가 있는데 유입량이 많은 달의 방류수는 BOD, COD는 적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하수처리장에도 가뭄에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수의 농도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이런 갈수기 때는 하수처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 8, 9월에 많은 것은 이때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는 분류식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병행된 그런 하수처리 관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류식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유입량이 적었을 때는 BOD, COD 농도가 높고 유입량이 많았는데 BOD, COD가 낮게 나타났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는 화학적 처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라 그렇습니다. 동절기 때라든지 환절기시에는 폭기조에 있는 미생물들이 쇼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도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보다도 하절기 때 처리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폭기조에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한 20여도가 되어야 왕성하게 번식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동절기 때라든지 이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영향을 받는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보다 하절기가 비록 BOD가 좀 높더라도 처리하는데는 굉장히 양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환경기준으로 5급수 기준이 BOD, COD가 10㎜ 이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 기준이 10,

김동주위원

그게 등급으로 보면 5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량 방류수를 봤을 때 그 기준을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2단계는 고도처리공법으로 해서 4Stage B＆R이라고 해서 T-N, T-P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기존의 시설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BOD 내지는 T-N, T-P를 더 줄이지 못하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도 향후에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끝나면 아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업용수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구비하라, 하절기에는 온도가 적정해서 미생물이 잘 자라는데 동절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우선 살아야지만 모든 것이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이것을 꼭 시정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추진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 업무라고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하는데 몇% 정도 추진되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소관이 아닙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우리 소장님은요?

인택

권인택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지금 30만t 중에서 금년 12월 말에 15만t 통수하는 계획으로 봤을 적에 기타 부분은 시공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공정률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인계를 받게 되면 관리하기 위한 인원관리만 들어가 있어서 엇그제 행자부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향후에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공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앞으로 2단계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더 투입됩니까?

인택

권인택환경사업소장

지금 보고서에 유인되어 있는 대로 55명 중에서 1단계 39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9명에 대한 것을 축소를 해서 행자부에 30명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단계 공사는 다 끝났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에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40페이지, 1일 분뇨처리량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밑에 1일 평균이라고 해놓고 583.7㎘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한달치 나온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일 평균입니다. 하루에 단위가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83.7㎘처리라고요? t으로 얼마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거의 똑같습니다. 무게는 거의 1:1로 보고 있습니다. 583t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 분뇨처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83t으로 친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600t이면 차가 10t 차로 따지면 얼마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60대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처리용량이 340t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아워당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소비하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에 583.7t이 들어온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런데 시간당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583.7t이 들어온다. 그러면 60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계근을 완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계근을 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럼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공차무게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전자식으로 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뇨를 적재식으로 들어오는 차는 하루 몇회에서 몇회 차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수.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39개 업체에 70대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0대가 하루 움직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재래식은 뭐고, 정화식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재래식은 말씀 그대로 옛날 정화조가 없는 재래식입니다. 수거식으로 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래식이라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뇨를 퍼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가정집, 옛날집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생처리장이 고색동에 있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수원시 관내인데 정화처리라든지 위생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전부 바람이 수원시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로 갑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것을 보면 배양리쪽에 있는 주민들이 궐기를 하고 난리를 치고 앞으로 위생처리장에서 풍기는 악취가 나지 않게끔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지도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분뇨는 완전히 밀폐식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냄새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는, 분뇨는 완벽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양리라든지 태산아파트 이쪽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때문에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도 민원 야기되는 주요 쟁점이 음식물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를 어떻게 더 절감을 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돈을 받아서 추가로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분뇨에 대해서 냄새나는 것은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뇨는 냄새가 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밀폐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별로 냄새 안 날 정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풍긴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은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원 위생처리장에서 풍기는 악취가 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원시민이든 화성시민이든 타 지역 시민이든 간에 분뇨처리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풍기는 냄새가 나서 일반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실무 소장이나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갖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1일 분뇨처리량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1일 분뇨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아워당 현재 인쇄물에는 340인데 540㎘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워당 150짜리 2대가 있고 100짜리 2대가 있어서 총 4대를 보유해서 아워당 500㎘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짜리 한 대가 내용년수가 지나서 고장나 있는 상태라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용량은 아워당 5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0㎘?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아워, 시간당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충분한 양, 저희가 왜 아워당 500㎘짜리를 했냐하면 분뇨차들이 일시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시간이라든지 10시, 이 시간대별로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이 사람들의 차량이라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용량을 키워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은 아마 2010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향후 2010년 2단계가 새로 2단계 하는 것 있지요? 거기도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거기는 현재,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있다보니까 화성시와의 그런 관계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차가 남의 시의 들어온다는 것도 시 간의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인근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이런 경영합리화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섣불리 이전 못하는 이유는 화성시에 여러 가지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2010년까지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처리용량 가지고는,

김동주위원

향후 201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2010년 이후에 발생되는 그 양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3번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 8번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9번 각 보건소별 법정 방역대상 건물현황 및 지도점검사항, 10번 각 동별 방역인건비 지불 및 방역약품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 조치사항을 보면 각 보건소별 법정 방역대상 건물현황 및 지도 점검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는 팔달구 보건소의 98페이지를 보시면 제시한 자료는 2000년, 2001년 발생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하였으나 3개 구 보건소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발생현황을 제시하여 무성의함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염병 발생건수 및 처리결과를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각 보건소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방역대상실시가 장안구는 216시설이고 권선구는 279, 팔달구는 604개 시설 총계가 1,099개 시설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방역대상시설주 및 건물주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팔달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하신 전염병 발생현황 관리현황은 3개구 보건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염병 발생현황이 2000년도에는 쯔쯔가무시증 병하고 말라리아 하나하고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티푸스 4건, 말라리아 7건, 렙토스피라 1건, 쯔쯔가무시증 4건, 신증후군출혈열 2건해서 총 18건해서 2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안, 권선 발생현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전염병 발생건수를 소장님께서 확인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는 역학조사반이 있어서 임상병리사, 엠뷸런스 동원시켜서 직원해가지고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근 3개월 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이것은 2001년도에는 22명이라고 총계가 작년, 올해가 22인데요. 올해는 3명 작년은 4명으로 보고드렸지만 전체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개월수는 지금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전염병 예방접종시설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2000년도에 비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방역소독 총 대상업소수가 이것도 장안, 권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소독대상 업소수가 팔달구 같은 경우는 556개소가 됐었는데 2001년도 올해는 604개소로 업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독대상 업소수가, 소독하여야 할 대상이 업종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및 여관은 객실수가 20실 이상 해당이 되겠고 또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런 데 해당이 되겠고 연면적 30㎡ 이상에 대한 대합실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데가 해당되겠고 소독휫수는 월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4월 내지 9월달에는 1월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가 604개소인데 지금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독을 안 하면 벌금을 즉시 고발하게끔 되어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04개소인데 저희는 팔달구 관내에 보면 98%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업소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안 되는 업소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 업주가 바뀌어서 영업이 안 되는 그런 때는 소독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업주가 바뀔 때 소독이 한두 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업소는 체크를 해가지고 소독을 열심히 해달라고 전화 통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200만원 소독필증을 안 붙여놓은 데가 지금 지금 팔달구에 총 604개 업소이고 장안, 권선 총계가 1,099개소인데 전체 3개 보건소 중에 장안보건소는 몇% 되어 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는 216개소가 있는데요. 95% 이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5%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5%는 지금 팔달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만 그렇지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래서 증인은 벌금 물린 데는 없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아직 벌금 물린 데는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정도 되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271개소인데요 그 중에 32개소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우리 관청에는 필증이 다 들어 왔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필증이 들어 왔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들어 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필증 제시할 수 있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업체 방역대상자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필증만 끊고 업자들한테 원해서 필증만 끊고 모텔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객업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업체들이 전부 다 필증만 연간 3만원 주고 필증만 끊는 데가 많아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숙박업소 같은 데는 업주가 변경되고 빌딩에 속해 있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영업이 부진해가지고 업주가 바뀜에 따라 그런 곳은 저희가 미비하다고 솔직히 시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업주가 바뀌어도 소독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찬봉

권찬봉위원

바뀌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98%를 했는데 한 2% 정도는 못해서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가 다 있지만 각 동에 방역하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주로 어떤 단체에서 많이 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동장들한테 인부들을 추천을 1명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자체 소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품을 대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3개 보건소 동일사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 소독업을 동장한테 일임을 시켜도 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 전에는 동장들이 책임을 졌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저희 보건소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인부들이 각 동별로 있어서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해서 인원을 저희가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동장들한테 착실한 사람들,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새마을에서 하느냐, 부녀회에서 하느냐,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정을 해서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일지 같은 것도 보고를 받고 있고 결재를 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나 그래서 동의 방역을 신경을 썼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우리 증인이 말씀하시듯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보건소로 환원이 되고 난 뒤에 동장한테 일임했다는 것 아니에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일임이 아니죠. 저희가 총괄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찬봉

권찬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60일 하도록 되어 있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6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60일 동안 각 동에서 하루에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 장에 나가 봤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현장에 저희 실무자나 담당이나 해가지고 주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나 점검을 시켰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보통 연막하고 분무하고 하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약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연막용하고 분무용이 있는데 약명은,

찬봉

권찬봉위원

팔달구는 각 동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약값은 지금 인건비 계산해서 나왔습니다만 약값 총계는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어떻게 감사 받는 자료에 약값도 없이 감사를 받아요? 그것도 숙지를 안 했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계산을 합계를 내가지고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지금 증인은 동에 제대로 방역한다고 보고 있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이 소독이 미비하다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특별히 분무라든가 연막이라든가 따로 하는 횟수도 있고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앞으로 소독업을 그대로 각 동에 어떤 인부를 시켜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총 관할을 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총괄은 저희가 책임지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큰 무리없이 방역소독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하면 보통 보면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소독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하면서 매일 하느냐 이겁니다. 매일 안 합니다. 전염병 소독업을 책임져야 할,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여러 번 다른 동에도 그렇게 들어 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하지 구청에서 하는지 동에서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엄청난 신고가 들어 갔을 것입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위원님, 조금 죄송스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동에서 소독하는 인부들한테 방역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 두 사람한테 증인을 세워서 사인이라든지 도장이라도 맡고 확인을 받아서 동의 직원들로 해서 그날 소독했다는 확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일지가 올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 그 주민들한테 사인받는 일지도 있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각 동의 소독약품대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이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약품대하고 일지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증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권찬봉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막소독을 지금 선진국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에 많이 하던 것을 계속 줄이고 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많이 한다고 그런 보고를 전에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방역을 해가지고 '아, 방역이 참 잘 되는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연막소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금년도에는 전혀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은 지역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0일간을 하절기에 지역내에서 연막을 한다며 시각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분무소독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의약품으로서 이것을 일반 시민에게 분무하라고 시킨 자체가 보건소의 잘못입니다. 분무소독을 쓰는 것은 살충제죠? 굉장히 위험한 약품입니다. 권선구 소장님은 보건소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과연 일반 시민에게 분무소독을 하라고 시켜도 어떤 약화 같은 것을 입을 우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방역소독약품 사용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지시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가의 연막소독은 지양하라고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노약자라든지 기관지 천식환자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경유에다 소독약품을 타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작물 잎에 유막을 형성해서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2001년도 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는 연막소독은 되도록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유도하라는 그런 공문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일단 그것이 약품을 경유에 타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라든지 식물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연기때문에 교통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막소독은 휘발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보다 잔류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더 하도록 그렇게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할 것 같으면 토양오염이 안 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까? 토양오염이 절대 안 됩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장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경유에다 타는 게 아니라 약을 물에다 타거든요.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그런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증인, 연막소독은 말입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하는 거예요. 과연 꼭두새벽에, 해뜨기 전에 하는 그 소독이 교통에 장애를 일으킵니까? 또 해 넘어간 그 이후에 분무소독하는 것이 교통에 장애를 일으킵니까? 그렇게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과연 법대로 했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따져 봅시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전체 다를 맡아서 보건소에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일반 시민을 일당을 얼마 주고 분무소독을 시키는데 과연 그 연막소독한 사람들이 물과 농약의 농도를 정확히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교육시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수원에 와서 언제 시켰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60일간 인부들을 고용해서 한시적으로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 시작할 때 저희 담당 직원이 희석배수라든지 약품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분무소독은 언제부터 했죠? 몇 월부터 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3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때 증인이 교육시켰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는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왜 허위증언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체 다를 맡아서 연막이건 분무소독이건 전부 다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사실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인부 셋을 고용해서 저희는 5월∼9월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동사무에 일임을 하지 말고 ,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명호

김명호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시키지 말고 전체 다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사실 동별로 인부를 하나씩 고용할 뿐이지 그 사람들 채용관계라든지 아니면 봉급 지급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세요, 봉급 나가는 것도 봉급이 아니고 봉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비지 왜 봉급이에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게 일비예요, 월급이에요? 일비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일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봉급이라고 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동에서 사람을 차출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차출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분들의 생명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매일 내보내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방역 인건비 지불 및 방역약품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물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선구쪽인데 3개구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 올해 정확하게 방역을 실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3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팔달구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장안구도 똑같이 했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다 똑같이 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세 분은 다 똑같이 하셨다고 하네요. 올해 동별로 하는 방역 권선구의 예방의약담당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구별로 틀린데 다 똑같이 하셨다고 하네요?

장안구가 제일 먼저 했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권선구가 제일 늦게 하고

1주일 정도가 아니죠?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수원시의 보건행정이 그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소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그런 것 하나 수립하시는데 구별로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서 수원시가 동시에 못 합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시죠?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일치가 안 되느냐 하면 수원시 전체는 장안, 권선, 팔달 동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인부들을 차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한테 일임시켜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차출해서 한 명씩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구에서는 추천을 받다 보니까 100% 똑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안이나 권선이나 팔달이나 소독하는 날짜가 일주일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소장님은 좋은 뜻으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모기하고 파리가 팔달구만 삽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동시에 해야 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팔달구에 뿌리고 권선구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로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3개구 보건소가 똑같이 동일 날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100% 추진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계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게 뒤에 계시는 고참 담당님들은 본 위원이 올해 권선구 보건소에 제가 몇 번 갔습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방역관계로 본 위원이 몇 번 갔습니까?

본 위원이 방역때문에 세 번 가고 다섯 번 전화 걸고 안 되어서 문화환경국장님한테 두 번을 왔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이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못 쫓아갑니까? 본 위원은 여자 담당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방역시설기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에 대한 기계가 3개 구에 현대화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구별로 특장차를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소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대수도 파악을 못하시고 이래가지고 수원시민 건강이나 예방의약이 되겠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권선 소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각 동에는 연막소독기 소형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하는 게 각 동별로 배정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 큰 것 그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보니까 팔달구 증인께서 답변을 다 해주시는데 지금 보건소 농약뿌리는 기계 손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요? 담당들 얘기해 보세요. 그것가지고 일개 동에 한 대가지고 분무 방역이 됩니까?

본 위원이 봄에 본청 국장님 만나서 방역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에 방역을 내보내면서 분무기 어깨에 메고 하고 손으로 젓는 분무기가지고 방역을 시킨다, 그런 것을 여태까지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들이 하나도 관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누르는 것은 뿜는 것은 분무 소독기이고 연막소독기는 소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분무소독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무소독을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다면서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권선 김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내년에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분무소독쪽으로 신경을 써서 특장차를 구입해가지고 분무쪽으로 하면 해충 구제하는데도 많이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구가 전체적으로 혼자서 구 보건소에서 동까지 커버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고 기계에 대한, 농약이라는 것은 맹독성입니다. 최소한도 기계에 대한 현대화가 되지 않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 먹고 죽으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 알아 봤더니 어깨에 메고 기계로 하는 분무기가 딱 1대더라구요. 나머지는 메고 손으로 젓는 재래식인데 그런 것도 많이 마련을 하셔서 최소한도 일개 동에 장비가 되어 있어서 갑자기 방역할 수 있을 시기에는 그런 것도 내주어서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보건소로 접종 받으러 오시지요? 예방접종.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노인분들 얘기가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접종을 받으러가려면 이동하는데 연세들도 많고 불편하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나가서 접종해 드릴 수는 없는지 노인정별로 아니면 동별로.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을 보건소 내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도 많이 타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가 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쭉 서서 어디 앉아 계실 데도 없고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에 원활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도부터 저희 팔달구 관내 노인정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게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할 때 불편을 드리니까 보건소로 오시지 않고 노인정별로 날짜를 잡아서 장안구, 권선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같이 예방접종을 안 했고 올해는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돌리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 권선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노인정을 방문해서요.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것 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노인정이 29개소인데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권역별로 서너개씩 묶었습니다. 권역중심 보건소로 오시도록 홍보해서 실시했고요.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다 했다고 하시고 권역별로 묶어서 했다고 하시고,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다를 것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저희 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직접 가서 맞고 오셔서 아주 불편하시다고 얘기하는데 팔달구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권선구는 그렇게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권선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을 방문하려면, 예방접종을 하려면 내진의사가 필요한테 내진의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나갈 수 있는 데는 나가고 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동별로 노인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진의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증인들은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이면 동별로 오시라고 해서 편의를 도모해 드려야지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방역원을 선발해서 하는 기간이 60일간인가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건소별로 연막이라든지 분무기식이라든지 하는 기간은 3월 26일부터 하신다 그랬어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기간은 7개월로 하고 동에다 위임해서 선발해서 일비를 주어서 시키는 것은 2개월이라면 60일간, 한창 모기 균이 퍼졌을 때 그만 두게 되는 건데 기간을 늘려서 같이 보건소하고 기간을 맞추어서 하도록 해야지, 올해도 보면 올해 날이 늦게 더웠지요? 상당히 더우니까 모기가 더 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벌레가. 그런데 60일하고 딱 끊기니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독 안 하느냐고 약을 안뿌리느냐고 야단을 치는 주민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60일이라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 선호도가 대개 위생관념이라든지 자세히 모르니까 얘기하는 건데 주민들은 차량에 대형연막소독을 선호를 합니다. 이제 모기 다 죽겠구나, 깨끗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선구 보건소 장 말씀대로 복지부의 지시가 가능하면 연막하지 말고 분무식으로 소독하라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상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연막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분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지만 연막도 필요하니까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막소독 많이 해서 살충이 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각 동도 그렇습니다. 각 동도 단독주택지역하고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저희 지동 같은 데는 올해 왜 소독을 안 해주냐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낙후지역 같은 데는 더 세밀하게 소방도로가 개설된 데까지는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동별로 선발해서 하는 분들은 일비를 지급해 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 지동 같은 데는 한 사람 선발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잘 하더라구요. 아침 저녁으로 일몰, 일출 전에도 나와서 하고 잘 하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하나 못 하나를 관리를 직접 하시고 또 동장한테 위임하시라구요. 그래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횟수를 같이 기간을 가능하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골고루 방역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