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철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1주일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6개월만에 실시하느니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졌는지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각종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제보 등을 종합하여 충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이 영 자 지역경제과장 김 연 진 농정과장 강 구 섭 축산유통과장 김 준 수 산림과장 이 재 갑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잠시 기다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도 해주시고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먼저 인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사무감사에 있어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과장님과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담당주사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잠시 기다림) 예, 그럼 농정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충할 자료요구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민단체 지원현황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서, 농업경영인, 농민회 정산서를 위원장한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농정과에 대한, 그리고 권기운 위원님께서 객토사업 실적, 객토융자금 지출한 실적 이것도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농민들 집회하는데 가보셨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재은위원
거기 가니까 농업인들이 시장님을 소개할 때 "농업시장이다" 이래 소개하는 것 들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기분이 뿌듯하셨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결국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우수시 시상도 받고 농업부분에도 많은 시상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그런 소개를 하는 우리 농민들을 보고 속으로 개탄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하면 실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농업부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 시는 도·농 통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
정재은위원
노·농 통합이 어디 안동 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우리 안동 시가 농업에 억수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제가 도에서 자료를 빼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빼온 게 있는데, 여길 보면은 터무니없이 안동 시가 농업투자 하는게 모자랍니다. 수치를 보면 일일이 다 불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뉴라운드가 뭔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뉴라운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재은위원
뉴라운드를 깊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뉴라운드에 대해서도 모르신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실꺼라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WTO 뉴라운드 해 가지고 앞으로 무진장 큰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 쪽에 예산 투자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변함이 없고 조금씩 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부문에 우리 시·군별로 투자한 내역을 보면은 안동 시가 11.2%, 영주시가 15.9%, 상주시가 21.2% 다른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높고, 이게 퍼센트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은 시보다도 더 작은, 액수로도 더 작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 농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인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지요, 순수하게 시·군 자체사업으로 순수하게 시·군별로 투자하는 내역들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다. 우리 안동 시가. 안동 시가 13.9%, 영주시가 27.7%, 영천 28.5%, 상주 같은 경우 175.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재은위원
결국은 뭐냐하면은 의지가 없단 얘깁니다 의지가. 어저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회나 우리 농민단체나 언론에, 만약에 언론에서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그죠, 올해도 증감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2년도 농업예산, 우리 농정과, 순수한 농정과에서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산편성 중에 있어서 아직 말씀드릴 부분이…
정재은위원
편성이 안 되면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죠.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요구 제대로 해서 뺏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되는데 우리 안동 이 농사가 아니면, 농업이 아니면 안동 이 지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제 나름대로 농업도 좀 소득이 올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학생들하고 우리 농사 아니면 안동 시가 버틸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공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따내는데 진짜로 목숨걸어야 됩니다. 과장님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어저께 나는 농업시장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속이 천불이 났습니다. 속에 천불이 났어요. 이것 진짜로 뉴라운드가 채택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배정받는데 진짜 가 가지고 멱살잡고 라도 예산 따내 보십시오. 주는 대로 그냥 받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사과 반사필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을 사용하는 사과농가는 대체로 몇 % 정도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비율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2,600㏊ 중에 금년도 318㏊ 정도가 되었으니까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사과반사필름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수거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영농폐비닐수거와 같이 반사필름을 수거해서 일정장소에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이래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농정관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정업무는 대개가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추수할 때까지가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집행된 예산이 지금 몇 %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47% 정도.
유영우위원
47%, 50%가 현재 안되고 이게 10월말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유영우위원
10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7%라고 하면 나머지 남은 달이 두 달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적경비 정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간자본, 민간이전 위탁금이 겨우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7,000만원이 연말에 집행된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된 것이 시설비에 3억7,445만원이 집행 안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농림업무평가 실적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설계과정을 거치고 이래서 11월12일 각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 배정했습니다. 사업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것은 상사업비면 벌써 금년 초에 배정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추경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1,600만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민간자본 이것도 상사업비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 벤처농업에 도에서 특별히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부담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이월해야 됩니다. 벤처농업에는 다목적 건조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금, 또 보조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대개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도 보조사업이 집행된 것은 14억5,000만원 미 집행은 18억원, 맞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관리, 예, 농정관리가, 예.
유영우위원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대개가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이 미 집행 된 것이 가장 많은데, 이 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이 늦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농가에 혜택을 주고 보조를 해 줄려고 하면 일찍, 일찍 해 줘 가지고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집행이 늦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부 사업에는 사업비 집행이 좀 지연이 된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유영우위원
기왕이면 농촌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작정을 하셨으면 미리미리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금년에는 이렇게 늦었다 하더라도 차 후년에는 이러한 보조사업이든지, 민간위탁이든지 하는 사업들은 일찍이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2001년도 가뭄피해발생 때 과장님이 적극 대처해 가지고 6년 연속 풍년을 이뤄 가지고 쌀값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동원인력이 5만1,557명, 장비 11만6,759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비가 11만6,759대면 1개 면에 8,300대 이상 돌아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양수기가 9만3,600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상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뭄이 아니더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전부 합산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보고서에 있는 대수는 연 대수입니다. 연 대수이기 때문에 보유 대수가 경운기까지 몰아 버리면 한 대가 30번, 30대로 그래 계산하다 보니까.
임상근위원
하루에 한 대씩으로 해서 연 대수로 계산했다 이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연 대수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 봄 가뭄을 대비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 주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업에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하거나 했는 미담사례나 그런 실적들이 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혹시 그 이후에 미담사례나 인근 기업체에서 가뭄극복에 적극 참여했던 업체에게 인사장이나 포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특별히 지원을 해 왔는데는 시장님 감사패도 보내고 또 일괄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전체 다 인사장을 보내기 때문에, 이중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패는 일부 업체라든가.
임상근위원
감사패를 몇 개 업체에 보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감사패는 레미콘 회사, 관내에서 동원 지원해 준데 다 보내고 그래서.
임상근위원
레미콘회사 3군데 정도 보냈겠네요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레미콘회사가 4개 회사로…
임상근위원
4개 회사를 다 보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레미콘 4개 회사에 감사패를 보냈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다른 군부대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임상근위원
먼저 한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한해대책을 할 때 동원장비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우리 기업체들이 주민들을, 농민들을 도와줄려는 절실한 심정으로 했는데 이것을 14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면에 두 대, 세 대씩 보내 가지고, 가문데 논바닥이 다 갈라져 있는데 레미콘 물 3트럭 부어 가지고는 살리지도 못하고 목마른데 속만 태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면에 면장하고 모 업체를 방문을 해서 도저히 여기는 양수할 수도 없고 하니까 물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미콘 8대, 12대를 지원 받아서 하루를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물을 양수하는 장비를 낙동강에 흐르는 물을 바로 퍼 올려 갖고 실어 줄 수 있는 장비를 빨리 동원을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응급대처방안으로 소방서에 요구를 해서 소방차를 가져 와 가지고 한 대 퍼 싣는데 20분씩 걸리니까 열 몇 대 퍼 실으니까 밤새도록 퍼 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틀 갖다 붓고 나니까 어 13대 오던 게 2대, 3대 밖에 안 와, 왜 안 오느냐고 하니까 어느 면에 몇 대, 어느 면에 몇 대, 어느 면에 몇 대 이렇게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못 옵니다. 과장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레미콘 차로 급수작전을 할 때는 기 심지 않은 논에 해봐야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벼가, 나락이 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살리고 보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급한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배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모가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붓는데 논 한 필지가 800평인데 레미콘 3차 갖다 부어 가지고 모 살릴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논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레미콘 차를 균열상태에 있는 논에는 15톤 갖다 부으면 150평이나 200평 정도 적십니다. 우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근위원
지역업체가 한해를 대비해서 지원을 해 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14개 면에 생색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뭄대처를 하실 때 이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또 레미콘 차를, 대형 양수기를 긴급으로 설치해서 1분, 2분내에 한 믹서 트럭을 퍼 담을 수 있는 이런 한해장비를 상시 보유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차후부터는 그러한 실수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가뭄극복 때 모범적으로 가뭄에 대처한 주민들이 있다라면 혹시 과장님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우수사례를, 미담사례도 그렇지만 그런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대처했는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와룡면에 어느 한 동네가 이장을 중심으로 온 주민이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 보다 1주일 내지 10일 이상 빨리 당겨서 모를 심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보고 7개 동, 8개 동이 다단 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수사례나 모범지역은 우리 시장님이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격려해 주고 포상을 함으로 인해서 귀감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한해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고 이래서 시장님의 표창, 상장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한 예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야나 가류 지역이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모범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근위원
가뭄대처 하는데 온 공무원이 다 나서서 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지휘계통이 없다보니까 소요장비들이 분산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올 1년 동안 농민에 대한 쏟은 애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상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하마 벌써부터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연말에 집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농민이 바라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 상사업비 배정을 했으면 벌써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 것인데 연말에 시공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조금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조기,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의 변덕이 많아서 농사 짓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가물어서 모도 못 심고 물을 푸고 정부에서 농기계를, 양수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집중호우가 내려서 다시 대비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농민의 고충이 가을에 와서 정말 심합니다. 벼 재배 면적은 과장님 어떻게 산출하죠? 해마다 변동사항을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벼 재배면적은 식부면적 조사를 저희들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또 농검입니다마는 통계업무가 농검에 통합이 됐습니다. 거기서 표본조사를 해서 면적이 각 지역별로 확정을 지어 줍니다.
권기운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권기운위원
그럼 지금 재배면적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우리 안동 시에.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재배면적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늘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추곡수매 배정량 관계는 산출면적에 플러스해서 곱하기 이렇게 추곡수매배정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원칙이 면적과 전년도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 출입경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조정을 해보면 면적 가지고 했는 부분과, 수매실적과 대비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이래서 전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근년에는 해 오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전년도 수매실적에만 의해서 추곡수매량을 배정하는 것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렇게 잘못됐다고 저도 일부 시인을 하면서 출입경작이라든가 면적가지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는 출입경작이라든가 이것 추곡수매량을 출입경작 하는 사람들은 자기 대지본위로 자기 지역에서 수확을 하면 그 지역에서 추곡수매량을 확보를 해서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 안하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금…
권기운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추곡수매 때문에 농민들의 고충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은 많이 해놓고 정부가 농민에게 전업 농, 쌀만 전업 농을 하면 농기계도 반값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땅에 대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이렇게 농민을 지원을 해놓고 지금은 농민에 대한 정부수매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등한시하는 겁니다. 추곡수매량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과거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차액이, 차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추곡수매량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각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곡수매를 배정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아주 좋은 감사를 권기운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보고를 하실 적에 2001년도에는 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읍·면에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보고를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금년도 후계농업인이 23명입니다. 23명을 선정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모두가 23명과 취농 후계인력 해서 28명입니다.
권추업위원
28명 중에 봤을 때 읍·면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23명을 놓고 읍·면에 비교를 해봤을 때 도산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선정이 안 되었는 것 같고, 또 일부에는 4명, 4명, 2명 그 다음에 1명 씩 이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산에 후계농업인이 선정이 신규로 안 되었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후계인력이 당초 신청이 면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아 보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도산에는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1년에 안동 시에서 보리나 또 벼 수확량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 나락은 가마니 수로 따져서 147만 가마 정도 그래 추계를 했습니다. 보리는 면적이 작년에 100㏊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니 수로 봐 가지고 ㏊당 200가마 그러니까 2만 가마니 정도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매년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주로 창고에 보관하는 양곡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곡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양곡 주로 보관되는 양곡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현재 정부수매양곡이 보관되어 있고, 또 수입현미가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협 시가매입이 있어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곡이 몇 년도 산까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97년도 산은 얼마 전에 가공지시가 나서 없고요, 98년부터 작년 산까지 보관이 되는데 그 숫자는 약 47만 가마니 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47만 가마니, 매년 보관했다가 도정을 해서 출하하고 하는 그런 가마니는 얼마쯤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일정한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부수급계획에 따라서 가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나락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5만에서 7만 가마니, 많을 때는 7만 가마니 정도 그래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가공을 하고, 지금 창고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안동 에 전체 농협이라든가 일반 개인 창고를 포함해서 한 49개, 3만2,497톤을 보관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47만 가마니가 보관을 하면 창고사정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2000년 양곡과 금년도 23만 가마니를 다 하면 약 64만 여 가마니, 63만7,00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현재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는 거의 만고가 되고, 다만 계약을 하지 않는 각 지역의 농협들이 소유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를 개수한다든가, 수선을 해서 하면 저희들 15만7,600여 가마니 양곡 보관에는, 일부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3만에서 4만여 가마니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새마을 창고라든가 주변에 있는 창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권추업위원
창고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4만 가마니 정도가 부족합니다.
권추업위원
이렇게 개인 창고 또 농협창고 이랬을 때 농협창고가 장기보관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양곡을 보관할 적에 양곡이 농협창고에 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창고가 장기보관이 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반이나 농협창고나 구분 없이 양곡수급조절에 따라서 양곡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창고가 오래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추업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관을 하게 되면. 월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월별로 되는 겁니까? 이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창고 하고 농협창고하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농협창고에서 적절하게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이익부분들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추곡수매현장에 봤을 때 일반창고에서 보관하는 또 추곡수매할 때하고 농협창고에 보관하는 추곡수매 현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 앞으로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도작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수도작이 잘 되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해 가면 수도작을 했을 때 수익성이 없어서 논에다가 유실수를 심는 이러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WTO체제에서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논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내년도 특작분야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농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데 따라서 우리 농업도 정책이 바뀌어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WTO체제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무슨 작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앞장서서 했을 때 우리 정부의 농정정책이 바뀌어 질 수 있겠끔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용의는 과장님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게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반사필름 몇 롤 주고 사과 봉지 몇 장 주고 부직포 몇 장 깔아준다고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확 바뀌는 것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그 파급효과가 우리 정부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장서서 한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 농지불법전용단속내역을 권기운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과봉지하고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하고 사과반사필름을 실제 농가에 공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착색봉지는 6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6월 하순부터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6월 하순에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6월에 사업이 됐습니다.
임상근위원
사과반사필름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사과반사필름도 9월 중순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말까지 다 농가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가까지 공급이, 반사필름이 9월 하순에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급시기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름사과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10일 이전에 반사필름을 농가들이 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여름사과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름사과는 언제 공급하는 게 적기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여름사과는 색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사과는 주로 보면 추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임상근위원
그렇죠 한 달 정도 당기는 것이 맞죠?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지방에 여름사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름사과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율로…
임상근위원
전체 사과 생산량에 여름사과 생산량이 몇 % 정도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15% 정도 여름사과가.
임상근위원
15% 정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되었는데 꼭 8월 하순, 6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반사필름사업이 당초예산에 조금 농가에 대한 수혜가 적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추경에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늦게 집행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반사필름 지원사업을 농가에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시에서 집행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집행방법이 농가에게 바로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농가에게 바로 집행이 되도록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반사필름 구매를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일괄로 했는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 예산을 재 배정하고, 민간 자본적 보조를 바로 공급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 반사필름 이번에 보조사업 들어 갔는 것 개개인이 보조를 받고 나서 서류를 제출하죠, 시에요. 어디서 구매를 해서 몇 롤을 샀다 하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면에다가 하죠? 그것 한 번 과장님 확인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직 그 부분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을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구매해서 읍·면으로, 지회로 공급을 하고 읍·면 지회장들이 분배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일부 사과발전협의회에서도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업을 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발전협의회에서도 일부 공급을 했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알고는 계셨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집행함이 원칙이죠? 타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사필름 한 롤 단가가 보조받은 농민이 일률적으로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맞지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름도 코팅이 있고 무코팅이 있는데 심지어 롤 당 5만5,000원, 6만원…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규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격이 같은 것을 이야기죠?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기준 단가를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농가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 간에 다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롤 당 얼마가 있습니다. 50%이니까 5만원 짜리 하면 2만5,000원 주고 나머지 더 되는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고 이래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5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니까 롤 당 2만5,0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0% 보조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구입자가 4만8,000원에 구입을 했다라면 1,000원은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 아직 읍·면에 정산을 안 받아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해…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읍·면 지회로 물량배정이 내려가고 그 물량을 지회에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과발전협의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과수농가에게는 이런 지원사업의 혜택의 기회마저 없다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 계시다면 읍·면에서 지원대상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차후년도부터는 착색봉지도 그렇고 반사필름도 그렇고 농가에서 좀더 여유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착색필름은 밭에다가 포설할 수 있겠끔 5월에 선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고, 6월에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꼭 9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착색봉지 보조 나오는 것 기다렸다가 깔아야 되니까 농가에서는 그 시기만큼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시정…
김성구위원장
농정과장님, 그 예산이름이, 제목이 뭡니까? 목이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민간자본적보조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반사필름을 구매하든, 사과봉지를 구매하든 농가에 책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답변을 하셔야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럼 공동구매를 앞으로 농정과장이 해 주시든지, 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예산목이 어디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판단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종일 우회적인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을 이야기하면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촌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상대적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업을 하는 농촌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농가들 특별히 작목을 개발해서 하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농촌현실을 볼 때 추곡수매 같은 경우는 양도 문제입니다마는 전부다 가격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궐기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농촌을 이야기 할 때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이래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지금 농촌을 어려우면서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차별화가 된 그런 부분들은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농정과에서 과장님 혹시 농산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풍천, 풍산 지역에 쌀 관계를 품질인증을 받도록 65㏊ 지원을 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축산물품질인증은 어디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승인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품질인증을 할 적에 농정과 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업무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업무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올해 품질인증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금년도에 승인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근데 금년도에 농축산물 품질인증이 다소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안동 농산물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품질인증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행정지도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지원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객토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객토사업은 정부에서 꼭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국고비 3%로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해주고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객토를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농민들이 따르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객토 ㏊당 단가가 낮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농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아십니다마는 객토작업은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하는 면적…
권기운위원
아닙니다. 자금 지급실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6,355만원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집행은 했는데 자금이 100% 전액 객토했는 사람한테 지원이 안됐느냐는 질의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를 하지 않으면 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기운위원
아니요, 객토를 한 사람한테 우리 3%의 저렴한 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하고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하고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안동 시 전체 객토자금지원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급을 했는 금액이 퍼센트로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객토면적에 지원객토가 얼마냐 이런 말씀입니까?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객토했는 면적을 사실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객토를 하고도 자금을 안 받은 것은 여러 가지 농가의 객토 융자금이 규모가 적어서 그렇다든가 그래서 자력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자력으로 하는 것은 융자가 필요 없고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말할 것 있습니까? 그렇지만도 시에서 객토작업이 전체적으로 배정이 내려와서 반납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객토라는 것은 논에다 객토를 하면 실제로 약을 안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저리자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100% 객토자금을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금 100% 지급을 안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객토자금 남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런 부분을 상부기관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객토자금을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상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두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기운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농촌이 어려울수록 자금을 받아 객토를 해서 농약도 안치고 무공해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권기운위원
그런데 지금 객토단가는 사실 조금씩 주니까 융자를 하러 가기도 거북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금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 저리 자금으로 농민들한테 객토를 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권기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농업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농업경영인, 농민단체 차별지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차별지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올해 농업경영인들은 가족수련회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겸 체육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서…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고 그런 다른 단체들이 계속 그런 예산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농민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3년 전에 같은 행사를 치르겠다고 해서 예산 묶어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한 단체만 특별히 체육대회 예산을 줘버리면, 800만원인가 지원되었죠? 올해 POOL보조까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000만원 지원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래 지원해버리니까 각 단체들이 예산 다 내놓으라고 연말에 조르잖아요. 농정과장님은 예산확보 능력이 있으니 농정과에서만 해 버리면 됩니까? 왜 농민들이 합의한 사실을 농정과에서 깨버려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합의사항을 깬 것이 아니고 체육행사가 아니었고 수련회를…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결국 체육행사 했잖아요. 체육행사 하시는 줄 알고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구위원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제도 개인적으로는 이재갑 위원님 하고, 위원장하고, 농정과장하고 시장실에서 쌀값문제로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약속된 포대 당 2,000원씩을 시 집행부는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동 지역의 농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배석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켰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짐작하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예상은 해 봤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대비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 번째 풍산농협 RPC 차등지원에 대해서 수 차례 위원장이 요구했고, 38억원 무이자 자금 지원에 대한, 38억원 예산지원의 무이자자금 이익분을 다른 농협에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익만큼 풍산농협에서 풍산 주민들한테 내놓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가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정부가 올해 쌀 수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이자 10개월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야기는 저희가 조합장을 만나서 또 분위기를, 의회에서.
김성구위원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풍산농협은 안동 의 쌀값을 떨어뜨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농민들한테 어떻게든 헐값으로 사기 위해서 5만원을 주고 쌀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도정공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못 사고 풍산농협이 5만원으로 정하니까 4만9,000원에 다 사들였습니다. 그냥 뒀으면 5만3,200원 무조건 받습니다. 안동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 풍산농협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RPC 물벼수거를 하면서 타 읍·면 것은 한 포대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PC가 풍산농협 RPC입니까? 어떻게 해서 차등지원 하라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차등지원해서 38억원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이익금을 풍산농협이 내놓지 않으면 풍산농협에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위원장이 어떤 경우든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만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어제 시장님께도 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 낙동강특별법 등 댐 상류지역에 존재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농업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직보강을 더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그 준비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협의보다는 이런 일들이 연말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해서 친환경농업 낙동강특별법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지역이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농법을 시행함으로써 하류시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낼 때 기분 좋게 내고 우리도 물을 깨끗이 관리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 시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직개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올해도 휴경지재배를 권장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올해까지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장했죠? 6년 풍작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이런 정도에 와 있다. 쌀을 수매도 못하면서 휴경지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 내려서 그 읍·면 직원들은 바쁜데 공공근로인력 동원하고 또 농가동원해서 그 묵었던 땅 새로 갈아서 엎고 벼 다 심었어요. 수매 다 해주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못하잖아요. 쌀 증산대책에서 이제는 국가가 발표한 고품질시대 차별화시대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94년도에 국가가 이 시책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무려 7, 8년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는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농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일기상황 예보가 가뭄이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계획수립은 없습니다마는 저수지 물과 관리문제.
김성구위원장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밭작물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십시오. 국가가 쌀 농업정책은 포기했으니까 이제 논에 물대는 것보다는 밭에 물대서 고추 사과라도 농사지어야 우리 농민들이 먹고 안 살겠습니까?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재은 위원님이 안동 시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상주나 김천, 구미 등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농업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고, 배원섭 위원님께서 반사필름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고,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농정과 예산집행이 사업성 예산,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체사업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농가에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 농업정책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WTO 뉴라운드 협상을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 및 지원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감사의 표시가 우리 시에서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가뭄대책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저 배분형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뭄대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지역의 가뭄피해사례, 열심히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억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해서 하는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가뭄재해 대비하는 지역에는 포상을 주고 격려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사필름 착색봉지 등 이게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올해는 물론 추경예산문제로 늦어졌지만 이게 3 4월에 집행을 해 가지고 바로 농민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체만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상사업비 및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기운 위원님께서는 추곡수매가 전년도 수매기준으로 늘 배정되고 있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경작면적위주로 추곡수매가 이루어짐으로서 실지로 공평하게 우리 농민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출입지역,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추곡수매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객토사업이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반납자금 등 이러한 것을 필요한 농민들을 더욱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추곡수매창고가 개인창고보다는 농협창고에 오래 보관되는 것은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농민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창고에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고, 안동 농산물 차별화를 추진하라 그 추진방향은 품질인증이라든지 브랜드화를 해서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라는 그러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난히 재해가 많았습니다. 봄 가뭄부터 가을 장마까지 그런데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리고 2년 연속 상사업비를 열심히 해서 타 와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절개지사면 및 지붕누수보수에서 2회 하셔 갖고 150만원 집행하셨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그죠. 절개지사면 보수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절개지가 비가 와서 청과 뒤편에 자른 부분에 흙이 내려오는 것을, 흙이 내려오지 않게끔 끊어서 개거를 만들었습니다.
임상근위원
뒷부분에다가 산마루 측구를 더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절개지 부지조성공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9년도에.
임상근위원
예?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9년도에.
임상근위원
97년이면 97년이지.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7년.
임상근위원
그 동안은 비가 와서 허물어지는 게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미뤄오다가 금년도에 시공을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수를 한 것인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회사로부터 우수받이 시설을, 산마루 측구를 증설케 함으로 인해서 보수케 할 수 있었는 게 아니냐 라는 질의입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흘러내려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그 다음해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장방문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사면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분 탈락되어진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라고 그때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개지 부분이 암과 견질마사로 이루어져서 상류 측에 씨드스프레이 법면 안전공법으로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게 식재가 거의 다 탈락되고 옳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콘테이너박스로 교체를 할 적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했었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콘테이너박스를 교체를 하는 것을 아주 반대를 대다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당시에는 시에서 운영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반대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것은 소장님 혼자 생각이고, 우선 사과발전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참석했는 분들의 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나무 상자에서 콘테이너박스 바꾸는 부분을 상당히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박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기왕에 더 도매시장을, 운영을 확대 잘 하자면 골판지 박스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시에서 콘테이너박스로 교체를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못 들어보셨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콘테이너박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됩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격은 저희들이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규격은 가로, 세로, 제작할 때 54.8㎝, 36.8㎝ 깊이는 31.8㎝입니다.
권추업위원
이 규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농림부 범용플라스틱상자규격이 99년11월29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농림부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범용상자로,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로.
권추업위원
이 콘테이너박스가 사과규격상자는 아니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다른 종류도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상자입니다.
권추업위원
종합적인 상자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사과규격상자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골판지박스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15㎏ 그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골판지박스 규격.
권추업위원
그런데 지금 콘테이너박스에는 중량이 몇 ㎏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25㎏ 들어가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18㎏에서
권추업위원
아닙니다. 콘테이너박스에는 지금 25㎏ 정도가 안 들어갑니까? 지금.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권추업위원
콘테이너박스에 18㎏ 밖에 안 들어 간다고요.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8㎏에서 20㎏ 사이요.
권추업위원
소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콘테이너박스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22㎏, 23㎏ 25㎏가 중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으로도 안 된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소장님 추후에, 위원장님 현장 가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위원장이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4회를 하게 되어 있죠? 연, 또 필요시는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최를.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규정 없고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소장님 나갑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권추업위원
현재까지는 안 나가고. 그리고 사과를 작업을 하는데 보면 압상이 많이 나갑니다. 압상이요. 압상이 나는 이유는 소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선별작업을 해서 박스에 담을 때 거기에 작업하는 인부들이 사과를 던져서 압상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런 시중에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과 취급을 너무 소홀히 해서 조금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루는데 조심하도록 시키고 있으며 또 금후에는 각 법인의 선별기를 도입해 가지고 그 선별기를 이용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의성이나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사과를 작업할 적에 이렇게 줄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안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상자를 여러 개 놓고 작업을 하면서 여기 저기 던지다보니까 압상이 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플라스틱박스에 적은 사과를 담으면 키로가 많이 나가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더 나가고요.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큰 사과를 담으면 적게 나가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도리 있게. 적은 사과를 담았을 때는 23㎏ 정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를 담을 때는 그저 20㎏ 겨우, 큰 사과를 담을 때는 18㎏, 17㎏ 나갑니다. 더 큰 게 있으면 중량이 떨어집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 답을 하셔버리면 우리 권추업 위원님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두 번째 플라스틱 상자도 규격품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규격품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격상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래 답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그것은 분명히 규격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상자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답을 하실 때 감사장이니 만큼 좀 유념해서 준비도 해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표준규격출하품과 동시에 상장수수료를 인상하도록끔 회의가 있었습니다. 6%에서 6.5%.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액수가 연간 부담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6,7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6,700만원, 우리 현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건들을 대충 보면 중·하품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사과출하가 된다고 하면 주 출하되는 품목이 사과인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게 중·하품들이 대략 출하되고 있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하품이 출하되는데 수수료 마저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장수수료를 인상하지 말고 지금 현 6% 그대로 유지할, 계속 유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 중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재 법인도매시장에 선별기를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선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별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선별하는 인력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선별기를 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실 그 내용과 똑 같이 압상된다든가 그런 사과를 경솔하게 다루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또한 거래도, 선별도 아주 정확한 선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때에 농민들이 사과를, 순서를 표를 따 가지고 출하를 할려고 왔다. 그럼 전부 선별기 돌려 가지고 상장합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별기를 활용은 안 했지만 아마 그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덜 들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은 몰라도 많이 모르는 소리를 하십니다. 선별기가 어떻게 선별기를 돌렸을 때 시간이 절약이 됩니까? 지금까지 종합처리장에 선별기가 그 바쁜 중에서도 별로 사용이 안되고 전부다 몇 라인입니까? 지금 현재. 종합처리장에 선별기 몇 라인입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개 라인입니다.
유영우위원
3라인입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하고 있는 것이 3개 라인입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현재 시설된 게 몇 라인입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시설은 5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5개 라인 되어 있는데, 명절 때 그 바빠도, 우리 농가에서 선별해 가지고 출하한 사람 몇 농가 안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체에다가 선별기를 또 놔 가지고 그 바쁜데 어떻게 선별기, 지금 현재 선별하는 사람이, 또 선별기 해 가지고 또 담아 가지고 그것은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것을 소장님 많이 모르시는데 그것은 조용할 적에 선별기 하는 것이지 바쁠 때 선별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만약에 선별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선별기는 대 당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에 지원이 50%되고 융자 30%, 자부담 20%로.
유영우위원
그럼 또 어쨌거나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유영우위원
입구에 설치를 해서 이것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게 도매시장에서 선별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기에 돌려 가지고 또 담아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압상이 더 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을 바로 선별해 가지고 상자에 담는 것과 또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을 선별기에서 들어부어 가지고 그 놈이 선별기를 통해서 또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상자에 담는다고 하면 한 손이 더 걸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가에서 가지고 상자를 바로 상자로 옮겨 가지고 와서 담는 것과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상자를 선별기에서 돌려 가지고 또 담는다 하면 조금 더 손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유영우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선별을 무게로 달아서 선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선별하는 그 자체는 시간을 훨씬 더 요한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용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추석 때나 구정 때 가서, 농가에서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상장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타 가지고 대기했는 상태에서 정말 그게 가능하냐. 또 우리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면 다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에 정말 가능하냐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심도있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종합처리장에 선별기가 5라인이 있는데 현재 쓰이는 것은 한 라인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사용은. 그렇다고 하면 몇 십억원을 투자를 했는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유영우위원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격상자를 각 안동 청과, 안동 농협에서 14만 개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사실은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자체적으로 법인체에서 전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어제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임대했는 식당 안 있습니까? 예년보다 올해는 얼마 단가를 더 올렸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식당은 현재 3년 전에 계약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높은 가격이었습니다마는 농협식당이 금년에는 낙찰가가 600만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졌습니다.
김경동위원
낮아진 이유는 임대했는 식당에서 경영이 부진하기 때문에 낮아졌죠? 그런데 식당 음식가격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식 기준으로 당초 4,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낮추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소장님 낮춘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농가에서는 오히려 3,500원을 더 올려서 4,000원을 주면 음식이 더 잘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3,500원에서 500원을 더 올려주면 사실 음식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현재 가격을 높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설득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소장님 질을 높이기보다는 식당운영자체가 됩니까? 3,500원에요?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했을 때 4,000원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질 높여서 열심히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통 생산자들이 풍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 소장님은 가격을 낮춘 반면에 500원씩 올려 가지고 라도 생산자들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농산물 취급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외국농산물 취급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 봄에 외국 농산물 취급하다가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동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고 청과동에 며칠 전에 오렌지 조금 들어 왔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취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지, 안 그러면 취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제가 소장으로 와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취급하지 못하도록.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면서 도매시장의 어떤 상인들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의 상인은 아마 거기서 판매가 되지 않아도 안동 지역에서 아마 구입을 해서 거기 와서 우리 다른 우리 농산물을 같이 사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구매자들이 와서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다고요, 시내 교통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특정상회에서 외국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손님들은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반적인 농산물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도매시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외국농산물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조심스럽게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와 농민단체 협의를 거친 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도매시장기능강화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고품질 차별화,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은, 기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중·하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큰상인들, 정말 소비를 많이 하는 상인들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도매시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시고 수립해서 내년도에 원래 어제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 지적할려다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원활히 도매시장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거래인들의 어떤 깨끗한 거래질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매시장에서 손님을 맞는 관리자측면에서의 어떤 서비스의 채택, 도매시장에서 서비스를 하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는 농가나 또 사러오는 상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토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우수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나와야 만이 도매시장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절개지 사면보수를,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시에 바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권추업 간사님께서는 나무상자에서 플라스틱 상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상자에 골판지 상자, 규격포장으로, 완벽한 포장으로 출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을 확보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적이 계셨고, 농산물을 작업반들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처가 많이 남으로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인력관리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라.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상장수수료 인상은 농민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삼스럽게 선별기 작업은 도매시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실지로 바쁜 추석 철에도 그 많은 양을 손작업으로 이루어 냈는데 새삼스럽게 선별기를 넣음으로서 이중, 삼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옆에 기 청과물처리장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 기능을 더 활용토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어떤 업무가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게 안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 안동 시 입장으로 봐서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활성화됨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이 서비스, "도매시장도 이제는 서비스 시대다"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맞도록 우리 농민들과 사러온 상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이 종 모 건설과장 이 용 재 도시과장 이 응 호 교통행정과장 권 영 준 건축지적과장 김 용 일 (잠시 기다림)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해 주시고요.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성구위원장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인사하시죠?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인사하셨으면 자리하십시오. 수운관리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류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늘 염려하여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는 주로 댐 주위 수몰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 그 다음에 배 안전운항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간단해서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공선이 못 다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2000년11월19일 도산서원에 물이 적어 가지고 운항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19일은 동부지역에 운항중지를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이재철위원
그러면 관공선을 운항하는 선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 분들은 요촌 두 곳에 행정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배 수리하고, 주위 여러 가지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촬영장에 올해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민심의 동요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수면 어업자 교육을 1회 하셨다는데 내수면 어업자원 교육을 수운관리사업소에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내수면은 현재 내수면담당에서 주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동 ·임하호에 많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또 병행해 가지고 수운관리사업소에서 곁들어 가지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상부 국장님께 건의하든지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내수면담당을 일괄해서 안동 시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지금 전에는 내수면담당이 수운관리사업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임하댐은 내수면담당에서 할 때 배를 저희들이 갖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내수면담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가 이중 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철위원
내수면담당에서는 허가도 내주고 관리도 합니다. 그러면 교육도 내수면담당에서 하셔야 되지요. 이것을 떠맡아 가지고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2001년도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이 10억5,000만원인데 2002년도 내년도에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 배정은 얼마쯤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내년도는 10억1,244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10억1,244만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당한 게 있어서 그날 거론을 좀 하다가 본 위원은 안동 댐 소관이어서 임하댐 소관 업무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를 통해서 영천도수로로 보내는 물 양이 있습니다.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로 가는 물 양에 대해서 용수판매금액을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영천댐에 갔는 물은 포항공단에 가면서 톤당 1,050원인가를 용수판매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 물을 영천댐으로 넘겨 가지고 영천댐에서 포항으로 공급을 하면서 용수판매수익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판매수익금이 결국은 안동 ·임하호로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 그래도 그때 협의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하댐에서 앞으로 도수로관계 물 값을 임하댐에 받아 가지고 댐지원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 임하호에서나 안동 호에서 내려갔을 때 공업용수 계약금액을 톤당 150원인가를 받는데 영천댐에서 포항공단에 받는 것은 우리 금액의 10배정도 되는 1,05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수자원공사에다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한번 요구를, 추진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이래 보면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에 발전판매수익금 2%하고, 그 다음에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판매대금 10%입니다. 전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임하호 협의회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용수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판매금액은 오히려 포함시켜 가지고 환원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임하댐관리단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로 한번 더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건의하는 방법을 그냥 집행부의 행정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하고 우리 수운관리사업소나 안동 시 집행부가 그 문제점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집약된 뜻을 모아서 건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2001년도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이 10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안동 댐 7억3,200만원, 임하댐 3억1,800만원 두 개 합쳐진 금액이고 그죠. 이것을 읍·면·동별로 배분한 기준은 주변지역 5㎞범위 면적비로 배분을 하셨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안동 댐을 배분할 때 임동면에 면적 또 임하댐을 배분할 때 임동면의 면적, 두 군데 면적을 합하면 임동면 전체 면적보다 많은 양이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이렇게 해서 임동면 또 임하면 일부 면들이 댐 양쪽 지역에 다 접한다고 하여서 이중 지원되어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이 부분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하셨다 라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된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을 읍·면에 배분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분해라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좀더 합리적이고 공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집행함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상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실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양 댐 협의회에서 안동 댐 면적, 임하댐 면적, 인구 해 가지고 그래 배분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별 다른 게 없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면·동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해당사자인 특히 임동, 와룡, 예안, 도산, 임하 이런 관계되는 분들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한번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반드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소장님,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셔서 형평의 원칙을 맞춰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심의위원회 때 부시장님께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의뢰를 해서 면적비에 부당함을 제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요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 학술용역비를 어느 과목에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지금 임하댐은 면적, 인구, 환경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댐지원사업비는 환경용역비로 조금 전용할려고 하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임하댐관리단에서 내년도에 환경관계를 자기네들이 예산을 갖고 그것을 한답니다. 반영해 가지고 특히 안동 시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예산이 어렵습니다. 임하댐을 자체하고 안동 댐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다 이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임하댐은 자체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또.
임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에 손해가 올 수도 있잖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을 왜, 학술용역비가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집행함이 적은 예산으로 학술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학술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나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이 용역사업을 주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환경영향평가나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계, 기후관계, 건강관계,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또 1, 2년에 하기가 힘들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해야 되고, 이것을 사실상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이런데서 하면 더 타당성이 있지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한 분야만 갖고 하기는 곤란스럽습니다.
임상근위원
용역발주를 한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수자원공사의 예산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댐주변지역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습침수지역과 홍수시 침수지역이 구분되어져야 하고, 상시 안개일수가 고려되어져야 될 것이고, 농업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댐 유휴지를 경작하고 있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주변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 시에 일부 확보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우리 시로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좋은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상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위원장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골고루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문항씩만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문항씩만 질의를 해서 균등하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0억1,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된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이것은 댐지원사업비 10억5,000만원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10억5,000만원.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왕건세트장에 왕건 촬영하기 위해서 배를 6척이 있죠,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관리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유영우위원
현재도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그저께 3일 동안에, 오늘 아침 6시에, 올해는 세 번했습니다. 그저께 해 가지고 오늘 아침 6시에 마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촬영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더러 뉴스를 듣고 평시보다는 몇 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촬영하는 배 6척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수운관리사업소에서 배를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KBS 여기서 배를 6척을 구입해 가지고 옛날 군함을 재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KBS에서 이야기가, 지금 6척인데 4척을 더 구입해 와 가지고 여기에 일반관광객이 승선할 수 있도록 그런 배를 구입해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주위에 초가가 한 동 있는데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을 또 집을 더 짓습니다. 옛날 망우도 짓고 막사도 짓고, 앞으로는 시에서 프로젝트팀에서 건너편에 일본포구, 중국포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하면은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되지 구입하거나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것은 관리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관리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전체하는 것 아닙니까? KBS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아닙니다.
유영우위원
우리 시에, 나중에 끝나면은 기증, 우리 시에 다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삼 년 뒤에는 기부체납 합니다.
유영우위원
그렇다면 그게 선전이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됩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을 프로젝트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향후 관광객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안동 댐, 임하호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함으로써 우리 시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용의는 소장님께서 없으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여러 가지 내년도에 시책추진사업도 내었습니다마는, 이제 까지 관례로 보니까 해상촬영장은 프로젝트팀에서 모든 것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수운관리소에서는 뭐 어떻게 요구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팀과 연구해서, 지금 현재 촬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향후에 왕건촬영이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잖느냐? 왜냐 하면 관광객 수입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수출하는 수입보다는 관광객 세 사람이 오는 수입이 그와 맞먹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관광객유치를, 유치사업을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는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배가 KBS에서 샀다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거기에서 샀습니다. KBS가 사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네 척 분에 대해서, 소장님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5억을 지원됐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받을 때에 그런 대답을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소장님 아시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권추업위원
오늘도 공무원들과 같이 본청에 감사장에 나올 때도 감사를 받으러 올 준비를 다하셨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권추업위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아까 답변을 봤을 때 다행입니다 지역을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안동 시 전지역을 다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내년도에는 임하댐은 임하댐 지역에 이래 이렇게 하고, 안동 댐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아닙니다. 가시권이 안동 에 전지역이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 몇 km 까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주로 5km 이내 주변지역까지인데.
권추업위원
5km 이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권추업위원
여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정을,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임하댐은 임하댐관리단에서.
권추업위원
임하댐이나 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범위라든가, 지원금액도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자기네들 예산 갖고.
권추업위원
물론 인접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크고 적은 피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혹시 소장님 5km 하고 6km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또 소장님 앞으로 안동 에는 전지역이 댐으로 인한 피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댐관리단과 전지역에 피해지원을 확대를 같이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소장님 여기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 행사처럼 녹조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스컴을 봤을 때 더욱더 심각합니다. 녹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권추업위원
또 이 녹조피해로 인해서 물 오염을 심각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때문에 녹조피해방지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저희들이 여러 차례, 올해만 해도 홍수 때 부유물이 많아 가지고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것을요.
권추업위원
말씀만 드리고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답변을 받고 오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그 분들도 별 그런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어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니까 올라가니까 발생하는거나 자연발생으로 이렇게 다른 뭐 대책이 그렇게.
권추업위원
자연발생으로 녹조피해가 일어나더라도 녹조피해로 인해서 분명히 물이 오염되는 것이 심각하잖습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심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여기에 녹조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값을 받는 수자원공사에 소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녹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댐주변지원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다고 대답하셨지요? 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법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법에 의해 지원된다고 답을 하셔야돼요? 법이 2km에서 5km로 늘어났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돼요. 수자원공사협의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안동 지역 전체가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정답인 것 같아요. 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댐주변지원사업 하고 표지석 세우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표지석 세웁니다.
김성구위원장
한 개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올해까지는 500만원 이상하고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하는데 철제나, 돌이나 저희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보통.
김성구위원장
그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누구 예산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사업계획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김성구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들어오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아니 댐지원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우리 예산에 넘어오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계상이 되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보상으로 당연히 주는 우리 세비입니다. 그게 표지석으로 10만원씩, 15만원씩, 20만원씩 주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표지석으로 세워서 수자원공사 자랑해 주는 겁니까? 작년도 위원장이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순수세비가 그 표지석을 세우고 수자원공사 홍보판을 만드는데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이것만큼은 꼭 시정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시정해야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특히 왜 그러냐하면은 조금 조그마한 공사가 많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구석구석이, 그럴 때마다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하고 우리 시에도 좀 주지요? 예를 들어서 남후 같으면 권추업 위원님이 지원한 예산입니다 라고 좀 써주세요. 심각한 것입니다. 고치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김성구위원장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내수면계와 수운관리사업소가 통합되어서 교육단속지도가 한목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행정문제를 지적하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임하댐 물이 영천 가는데 영천에서 용수판매금액을, 소득을 올리고 있다 포항제철에,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래서 임하에서 영천으로 가는 물 양 만큼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조치방법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댐주변지원사업이 임하댐, 안동 댐이 겹쳐지는 지역에 이중 지원되는 곳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댐주변지원사업이 결정된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주도해서 용역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주도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시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내용 중에 중요한 지적으로 판매대금 문제나 환경영향평가문제는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촬영세트장이나 배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라는 주문과 장기적으로 촬영이 끝났을 때 배 활용도 문제를 연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댐으로 인해서 안동 전지역에 댐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5km 내에 어떤 범위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전반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녹조피해가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속히 수자원공사가 예산 투입해서 녹조피해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여건에서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하고, 중요하고 또 수질을 보전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만 시민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과, 교통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