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각 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1년 한 해동안 추진된 사업을 뒤돌아봄으로써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양종천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박선우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홍기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장안구 청장 윤홍기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 지적과장 박선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 건설과장 지성호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2만 장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도시 수원 건설" 과 "21세기 새희망 살기좋은 장안구 건설" 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특수한 시책으로 내 집앞 쓸기 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알차고 내실 있는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들의 적극 해소를 위해서 서민생활안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80여일 남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또한 친절, 질서, 청결, 문화 월드컵을 비롯한 손님맞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몸으로 대처하는 현장행정을 밀도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감은 물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현안사항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5분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혜동 생활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송혜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안구를 방문해 주신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생활민원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언어, 태도 등 항상 친절한 민원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생활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아침 출근과 동시에 일어나서 민원인들에게 하는 인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교육만 시켰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에게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 생활민원과는 지금 현재 민원호적계, 병무계, 건축계, 건축정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해당업무가 건축계와 건축정비계인데 지금 현재 민원호적계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운동 전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 걸린 것이 6만 4,000여건이 되고 이의신청 건수는 2,435건이 들어왔습니다.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자용이고 고장차량이고 응급환자 모릅니까? 응급차량 몰라서 단속을 하고 주·정차 딱지를 뗍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장애자, 응급환자, 고장차량, 긴급차량, 기타 222건은, 전체 2,435건이 이의신청되었는데 이 처리내역이 부과한 것은 892건으로 37%라면 나머지 63%를 봐줬는 얘기거든요, 이의신청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주·정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뭘 모르고 단속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할 때 장애인 차량으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차량도 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이의신청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을 싣고간다든가 응급환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내용에는 차량고장이라든지 긴급차량, 지금 여기는 부과가 되었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 바로 법원이송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부과 1,543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차량 및 응급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를 해서 표지가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이의신청률이 3.7%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무차별로, 단속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또 긴급차량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표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80여건이나 단속을 했다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교육을 못받았다거나 지침을 모른다거나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단속건수가 저희 장안구는 11월 29일 현재 7만 1,000건정도되고 권선구는 10만 7,800건, 팔달구는 10만 2,000건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그래서 단속건수 자체는 상당히 적고, 하루에 217건 정도, 권선 320건, 팔달 310건 정도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연환위원
각 구청별로도 지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금방 사람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도깨비 작전 하듯이 불법 주·정차를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차량이 몇 대가 있으면 불법 주차한 것은 전체가 다 단속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대만 떼놓고 얼른 도망가버린단 말이에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안떼고 갔으면 뗀 사람들이 왜 저차는 안떼고, 같이 섰는데 왜 내 차만 뗐느냐 하고 항의 많이 들어오죠? 이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3.7%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그런 유형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 상황판단을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판단 하기 전에 무조건 떼고 튀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정으로는 인해 금방 장애자를 싣고 왔으면 장애자가 몇 발짝 갔겠습니까? 장애자 싣고 왔다고 해서 그 차 몇 시간씩 세워놓을리도 없는 것이고 응급환자 실었으면 응급환자 실은대로 몇 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로 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하죠? 1년에 한 번씩?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항측된 것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일반 무허가든 그린벨트 무허가든 시에서 합니다.
최덕헌위원
고발 건수가 분류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는 없었느냐,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최덕헌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항공사진 측량결과 178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위반 건수는 9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덕헌위원
촬영이 178건 됐는데 위반은 9건밖에 안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항공사진 측량을 하면,
최덕헌위원
측량결과 위반 건수는 178건이었는데, 그렇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런데 처리는 9건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무허가로 판명된 것은 9건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판명됐어요, 167건은?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별도로 누가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증인 맘대로 별도 보고해도 되는거에요? 그건 본 위원이 "조사됐을 때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얘기하는거지, 누구 맘대로 감사장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수치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최덕헌위원
업무보고 수치도 안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 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총 17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178건이 위반이 됐는데 9건만 처리됐다, 그랬죠? 그러면 167건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면책을 했느냐, 이 얘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서는 처마가 가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사항에 대해서는 항측에 적발이 됐지만 가능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최덕헌위원
증인, 가능사항은 어느 해당사항이 가능사항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마,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축사,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건축물,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만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건축물입니다.
최덕헌위원
축사같은 것은 그린벨트를 지정받기 이전이라고 그러면 항측에 나와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증인한테 다시 기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항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항공측량 결과만 가지고 합니다. 항공측량 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증인 생각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정비를 함에 있어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이고 매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금년도랑 내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교. 그렇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전년도에는 항측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찍혔는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있나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바뀐 부분을 정식허가를 낸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하는 것인지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측을 한단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이 일일이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항측을 하는건데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야말로 100% 단속해야 됩니다. 178건은 옛날 있었던 것이 찍혀나왔다면,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전년도와 금년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건데 전년도에도 178건이고 저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왜, 그린벨트는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와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전년도에 그린벨트에 무허가 건물 신축된 것이 10개였는데 금년도엔 3개라든지 그럼 3개를 정리했느냐 그것을 묻는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데 막연하게 답변된 것은 처마끝을 낸 것이라든지 또 처마끝도 금년에 몇 건 냈는데 이것이 몇 건이 있는지, 또 축사같은 것도 옛날에 쓴 것이 아니라 금년에 축사가 몇 개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해줘야지, 그런 보고 아니라면 감사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내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일반 무허가든 항측이든 2000년도에 저희들한테 판독해서 지시된 건수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항측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예산 다뤄가면서 항공촬영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삭제시켰었습니다. 삭제시킨 이유가 항측을 해서 피해를 받는게 가장 영세한 주민들이 받는거에요. 처마밑에다 빗물 피하려고 스레트 하나만 올려도 이것은 다 부셔놓고 그런가 하면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은 것은 매년 벌금만 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측해봐야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거지 있는놈한테는 아무 상관없는거다, 이게. 그럼 없는 사람 잡기 위해서 항측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린벨트 내에선 당연히 없어져야지, 그린벨트 내에는. 생활민원과장님, 그린벨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를 다 개발하지 말고 미래 후손들한테 개발의 권한을 주자는 얘기에요, 쉽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제도가 참 잘된 나라다, 그래서 그린벨트 만큼은 꼭 보호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지역의 단속실적을 보니까 359건이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항측무허가가 359건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거가 해당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무허가 불법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여기 택지에 대해서는, 용도별 구분에 대해서는,
최덕헌위원
모르겠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평수 구분도 안돼 있겠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평수 구분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수 구분까지도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지만 차후에 알아서 조치하든지 하고, 이 자리에서 증인한테 한 가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요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을, 작년에도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주택지에서 단속되면 제일먼저 쫓아오는 데가 옛날에는 통장한테 쫓아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건축 담당을 만나가지고 대부분 해결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도나 시까지 가서 대부분 절차를 밟았죠. 그런데 지금은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시의원이 동네 개가 됐어요. 시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시의원이야 예산 맡겨놓고 예산 잘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100만 수원시민에 대한 것을 관여해야지 일개인 특정인의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데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현 시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봐주란 얘기가 아니라 항측에서 무허가다 하면 그냥 계고장 먼저 보내실 것이 아니라 계고장 보내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동에 직원이 모자라면 구에서 자문해주든지 해서 현장을 검증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현장을 검증해봐서 이거야말로 건축물로서 인정받을거다, 또 이웃집과의 민원사항으로 번질 사항이다 할 것 같으면 일벌백계로 다스리시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건수도 아니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런 것 정도는 계고장을 보내기 이전에 정리해달라, 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구에서 동사무소와 긴밀한 상의 등을 계고장을 보내기 이전에 해달라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 얘기가 무리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종천위원장
증인 말이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접근을 간편하게 하면서 요약을 해서 말씀하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측 무허가 1,276건이 저희들한테 조사 지시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먼저 나갑니다, 주민을 만나러. 1,276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민을 만나서 그 분들한테 상황설명 드리고 무허가 판명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 359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고 나가기전에. 그리고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항공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 건축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 있는, 동사무소 올라오기 전까지는 구청 행정기구라든지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주로 진정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구요,
양종천위원장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덕헌위원
지적과장님, 부동산은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합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점검은 한 번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중개업소한테 인감증명 1부씩을 받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등록할 때만 저희가 인감증명을 받고 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인감은 처음에만 받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세계약서 3부, 월세계약서 3부, 매매계약서 3부 받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작년도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금년에 안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례가 어느 쪽입니까, 주로?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잘 들리지 않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부동산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잖아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가 받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겁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유형이요?
최덕헌위원
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증을 게시 안한 업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증서를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두 건이 게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또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게시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업무정지는요?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업무정지는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등록돼 있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물권확인 설명서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부동산업소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최덕헌위원
부동산업소에서 등록자가 쓴 도장은 등록인장을 씁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등록인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알고 답변하시는거에요, 모르고 답변하시는거에요? 중개업자의 등록도장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중개업자의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최초에 개설등록을 할 당시에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도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등록도장이라는 것은 인감도장과 다르게 내가 앞으로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직인이라든지 이렇게 만든 것이 등록도장,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등록도장이고 인감도장은 우리한테 일임해서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왜 1년에 한 번씩 받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인감이야말로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하든 월세계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허가증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불법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본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한 사람의 큰 재산을 이 쪽에서 이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옛날에 부동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노인들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회의 감사내용의 요점을, 그러니까 지금 인감증명을 한 것에 대해 내용 등이 어떠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잘못된 점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인감도장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인감도장을 등록도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단지 중개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는 실제로 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부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업무부서에서는 다 받아야죠, 이런 것은. 도장, 인장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숙지를 하고 있는 전체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겁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인장 등을 일제히 받는 사항은 없었고 개설등록을 할 때 인감도장의 등록에 대해서,
최덕헌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은 작년에 감사할 때 1년에 한 번씩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받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본 감사 때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때 미진한 부분과 공통사항, 과별 소관사항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 저수지가 행정구역상 지금 어느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홍신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장안구로 되어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서호천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맞는 거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서호천의 폐수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하천 수질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지금 보면 어저께도 그랬는데 과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하천 관리는, 제방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제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오·폐수 흘러나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서호 저수지는, 물론 수원에 화성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수원의 명소입니다. 거기가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도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도 크게 자기들의 업무량이 없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시민 전체가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보면 해태유업이나 한일합섬이나 이런 데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적발하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회사 자체내에서 잘해서 그러는지 그런 건이 없더라구요. 그런데도 이 하천은 점점 썩어가고, 심재덕 수원시장은 수원천만 신경쓰고 그러는데 윤홍기 구청장님은 관내로 지나가는 서호천은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셔서 살리도록 좀 해 주시기를, 합심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쪽은 지금 시에서도 차집관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도 하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포괄해서 다 합니까?
양종천위원장
예. 순서과 관계없이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나오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정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시와 만날 때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1차 예고제를 시행해서 단속위주의 활동은 좀 지양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모연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저희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야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변경 건의만 하는 것으로,
이병천위원
그러면 "완료"라고 하면 안되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료"가 맞습니까? 건의면 "건의 중에 있다"고 하든지 추진 중이면 "추진 중에 있다"고 해야 맞지 않아요? 어때요? "완료"가 맞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위주의 활동에 대해서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시의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정식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1차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또 한 번 건의를 해서 마련이 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고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안되고 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넣어줘야죠. 또 단속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서 3월 23일 아마 교육을 한 번 시킨 것 같은데요? 연 1회씩 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한 것을 저희가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고 단속반장이나 담당계장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단속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겠지만 그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말이에요,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하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익근무요원들도 탑승은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말은 바로 하시라구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 나오시고, 나이 좀 지긋하고 덩치 좋으신 분 한 분 나오시고 애들, 공익근무요원들 따라다니잖아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주머니에 손넣고 있어요.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힘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못붙이게 하고, 그 옆에 차주가 뛰어가면서 하소연을 해도 견인을 거는 중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끌고가버리는 거에요. 이런 쪽으로 선도도 해 주시고 차주가 바로 나타나면 훈방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민원을 사지 않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병천위원
지성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상 보안등 유지·보수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안등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켤 때는 내가 필요로 해서 켭니다. 그렇죠? 수동식으로 된 것은. 그런데 아침에는 끄는 사람이 실은 없어요. 왜, 내가 내 볼일은 봤거든. 밤에 어두울 때 내가 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낮에도 많이 켜져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만 잘 켜고 끌 수 있을까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불을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였으나 가끔 고장이 날 때 안들어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주1회 순찰을 하고 분기별로 1회씩 동하고 같이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1회로 계속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로등에 표찰을 붙여줍니다. 불이 안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치도 주민이 신고를 할 때 그 전에는 표찰이 없어서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찰을 다 붙여서 몇 번이 고장났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동타이머 있죠? 센서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지금 달려있는데 낮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그 작동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필요로 해서 켜는 사람은 켜요. 그런데 끄는 사람은 없더라는 얘기에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한 낮에 불이 들어와 있고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더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본 위원 생각에 타이머, 예를 들어 일몰과 일출에 맞춰서 자동 센서식으로 요즘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복잡한 골목 그런 데는 타이머가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타이머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은 39페이지 신축 건축물 준공 후 조경 및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영화동 김장희씨가 옥내주차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했네요? 또 연무동에 김용철씨가 가설건축물 설치를 했고 정자동 이배연씨가 주차구획선 부분 자동차 부품 및 건축자재 적치, 또 무단용도변경으로는 정자동 이난이씨가 조경훼손, 불법증축, 고발을 하고 한시적 지시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18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위반건수가 14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4건이고 용도변경이 3건, 물품적치가 4건, 공작물설치가 3건입니다. 현재 조치 중인 것은 3건입니다.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원상복구는 어려운 건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정 시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할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조원동 이규형씨는 누구에요? 여기도 조경훼손 불법증축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이 사람은 신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잖아. " 하는 이 있음) ("뭘 몰라. "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또 이우형씨라고 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그 분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병천위원
6항에 가서도 이규형씨가 또 있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이규형, 이우형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병천위원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똑 바로 얘기해요. "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증인!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이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해서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송혜동 증인!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영화동 통장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을 하여튼 만나보지를 못해서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동명이인이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유감입니다. 집행은 공평하게 해야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은 3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 내역입니다. 자료에 금액 단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만원이상인 수의계약 공사업체라고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누가 준비해 줬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2,0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입니다. 자료 뽑을 때도 2,000만원이상 뽑은 것이구요, 수의계약을 3,000만원 미만까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2,001만원에 계약이 되었는지 2,999만원에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의원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료나 현장을 위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토대인, 기본인 자료를 성실히 해 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었잖아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했느냐,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2,700만원대에 가면 부가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3,000만원까지 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2,700부터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오버가 될 수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설계금액이 3,0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세 빼고하면 2,300∼2,400만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2,700단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잘못하면 오버될 수가 있단 얘기에요? 맞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3,000만원 넘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반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본 위원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특정업체, 또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들이 있는 회사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실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정년이나 명퇴를 하고 나가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야 다 좋겠습니다만 수의계약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내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에 골고루 좀 나눠주세요. 계약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계속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거에요. 어느 업체는 시 간부 누구가 임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 없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말이에요, 금방 제가 자료요구한 것 얼른 해서 갖고 오세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건축물 준공,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원상복구가 거의 다 됐다고 지금 자료를 내셨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원상복구 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증빙서류로 담당자가 사진까지 첨부합니다.
김진관위원
어떻게 원상복구 한 건데요? 주차장을 만약에 점포로 했으면 점포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한 거네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제가 확인 한 번 해봐도 돼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80건 중에 14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의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이 주차난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니고 또 돈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주차장까지 있는 건물주들은 돈 더 벌어먹으려고 주차장을 갖다 다 가게로 무단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나마 더 주차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는거라구요. 그죠? 그런데 여기 2번에 보면 박명자씨,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다는데 무슨 얘기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부설주차장이, 300m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8대 미만을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자기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해가지고 소매점으로 했는데 대체로 주차장을 다른 데로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 서류 다 받아놨어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진관위원
제출해봐요. 그리고 증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나와있는 14개를 내일이고 모레고 돌아보겠습니다, 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돌아봐서 오늘 틀림없이 증인이 다 원상복구 했다고 증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조치 받는 것 알고 있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제출 하시고 다음은 사회산업과,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워낙 시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표시부착이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떼게 돼 있는거에요, 아니면 무조건 떼지 못하게 돼 있는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떼고 안떼고보다는 저희 단속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에서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김진관위원
조례나 법적으로는 장애인 부착차량은 떼서는 안된다는 것이 없는 거네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찰 차량이든 병원차량이든 모두 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긴급차량이라든가 응급차량, 장애인차량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될 때 감면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상황을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말이네요? 판단하는 것이 다를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이것은 긴급차량이다 하고 긴급차량으로 인정되면 해주는 것이고 막말로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데서 긴급차량 외에 기타 몇 건인가 있죠? 기타가 뭐에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에 기타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 33페이지. " 하는 이 있음) 이의신청 중에 기타 내역을 보면 말씀드린대로 긴급차량 38건, 공사차량 14건, 환자치료 12건, 교통사고 2건, 도난, 공사, 주차선 불법, 경찰지시, 차량도난 등 71건, 그리고 법원이송이 85건, 그래서 222건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긴급차량 말고 기타라고 또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몇 건 있죠? 기타라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긴급차량이 따로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타 내역에 있는 222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긴급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긴급차량이 오면 경찰관도 수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찰서장한테 뭐 받아오게 돼 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이런 데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으로 해서 과태료 감면 요청이 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 다 받았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전부 다 받아놨습니다.
김진관위원
장안구청은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 다른 데 비해서는 이의신청이 덜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주차단속을 잘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일 전에도 집단으로 아마 운수연수원에서 주차위반 딱지 뗀 것에 대해서, 일요일 날도 근무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일요일날까지 돈 벌러 다녀요? 구청에서?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돈 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당직근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해결차 대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조건 선만 그어놓고 선 그은 데 아니면 무조건 딱지를 뗀다고. 거기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람이 보행을 하는 데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에요. 그 돈 벌어서 뭐할 건데요? 과장님 20여년동안 공직생활 했어도 하루 일당이 5만원도 안될 거에요, 제가 알기에 일당으로 따지면. 그죠? 그런데 일반 서민들 돈 4만원짜리 딱지 떼면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수연수원 뒤 그런 데는 지난 주엔가 일요일인가 운수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밑으로 쭉 댄 모양인데 그 뒤에 차 댄다고 해서 차가 막힙니까, 통행에 지장을 줍니까? 왜 그런 데 가서 수 십장씩 그냥 무슨, 일부러 실적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그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민원전화를 받고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수연수원에 교육 온 차량이다 해서 1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교육기관에다 가급적이면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시키도록 유도를 해달라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서 그 쪽 차량에 대해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 보고 가서 치우라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차를 이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 수원사람이 아니에요. 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야. 경기도 남부, 중부, 북부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차량 갖고 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차 등록을 받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딱지만 떼면 어떡하겠다는 거에요? 제가 구청 방문은 처음인데 오늘 장안구청에서 앞으로는 1차 예고제를 건의를 해보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5분 예고제라도 해가지고 남문 같은 경우는 팔달구지만 잠깐 대놓고 약 사갖고 나오면 와서 딱지 붙이고, 이것은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탄력성있게 법을 집행해야지, 수원시청 2,600명 공직자들 다 법대로 삽니까? 김진관, 본 위원도 법대로 못살아요. 세상이 너무 법대로 살면 부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인이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융통성있게, 진짜 대서는 안되는 데 댄거나 스티커 발부해야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니면서 붙이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민원이 인터넷 등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태도조차도 좀 잘 해주시고 일본의 예로는 주차단속을 하려면 앞으로 3분이면 3분, 5분 내에 견인 내지는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붙여주고 그래도 그것이 안치워졌을 때는 발부를 합니다. 이런 것도 시와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의가 있죠, 가령 외부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러 왔다든지 단체가 하는 경우에. 그런데 주변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골몰해가지고 그것을 꼭 딱지를 떼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물론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판단을 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아무튼 상대가 이해가 되게 해야지, 나는 단속반원이고 소위 완장이나 모자만 쓰면 기세가 등등한 부류라고 한다면 요즘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하고 오히려 관이 너무 심하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적과장님, 장안구 지역 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불부합으로 민원이 없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런 민원이 없고 측량을 하는데 불부합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발견이 된 경우가 없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신도심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구도심지역에는 일정 정도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장안구도 있지 않습니까?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전체 관내 36.6㎢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일제히 조사를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직까지는 분명히 없으시다, 이거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는데 여러 곳에서 분명히 불부합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두 번인가 실시를 해봤는데 꼭 2년∼3년이 걸리더라구요. 굉장히 빨리 처리된 것인데 저는 저희 동만 이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각 동별로 웬만한 동에는 다 있더란 얘기죠.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주민들끼리 서로 아귀다툼하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정서는 이웃간에 그런 것들을 아귀다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법정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과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조사도 하시고 처리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박선우장안구지적과장
네.
김현철위원
다음은 건설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이것 몇 건입니까, 장안구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받은 것은 3건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장안구는 3건만 받았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것은, 이 구간에 대해서 한 업체가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개별사업입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실시했는데 3건을 한꺼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입찰로 해서 나갔습니다, 업체는 하나로 해서.
김현철위원
이것은 구에서 입찰을 받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금과 장소를 지정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장소만 지정해서 보내 줍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공단에 1년에 한 번씩 사고 많은 지점과 교통사항 개선지점 용역을 줍니다, 문제점 있는 곳을. 주면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도면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계약은 여기서 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공사계약만 저희들이 하는거죠. 용역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사계약은 하되 업체는 지정해서 오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지정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정 안해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던데.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정식적으로 절차상의 지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개 선정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개 선정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장안구는 전면적으로 세 지역을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 여러 면에서 제가 보기에 합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경계석 교체한 적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가각부분이라든가, 교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가각부분만 했습니까, 가각부분 이외에도 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가각부분 이외에,
김현철위원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가각부분만 했어요, 아니면 가각부분 이외에 기타 지역에도, 기타 부분에도 한 것이 있느냐구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사고많은 지점 개선공사는 지적된 부분만 저희들이 경계석을 교체했고 다른 공사는 전부 다 교체한 공사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면 보면 가각정리 하셨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길림성 앞입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건너편에 여기도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여기 가각정리한 건너편도 경계석 교체하셨어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지금 공사에 대해서 발주가 됐는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보센터 관련 공사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는 했는데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결정 안하셨어요? 설계 결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올해 하지 않고 내년까지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송죽동도 마찬가지에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철위원
다 마찬가지로 경계석 다 들어가 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 현재 경계석 교체할만한 상황이에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 쪽 운동장 주변은 했구요 일부,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계석을 교체할만큼 파손돼 있냐구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아니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 장안구는 아직 시작을 안하셨으니까 정확히 가각정리를 하면서 경계석을 정리해야 될 부분만 하십시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다만 전체적인 설계도면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월등히, 충분히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설계를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것을 봤는데 전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사업을 벌인다면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데 건설과하고 사회산업과 소관인가요? 방금 김현철 위원님이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계석 교체는 어느 때 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2000년까지 경계석 교체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많았었고 2000년도에는 119m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613m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 차원에서 L형측구를 교체하면서 경계석 교체를 1,155m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경계석 교체를 할 때 시멘트 경계석으로 합니까,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교체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들은 거의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일부 콘크리트 경계석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도 대부분 다 화강암으로 경계석을 쓰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공사가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1m의 공사단가가 8만 6,380원 하는 데가 있구요, 13만 716원 하는 곳이 있고 7만 2,136원 되는 곳, 또 어느 곳은 53만 9,600원, 1m공사 하는 데 이렇게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계석 자체만 갈 때와 일부 보도까지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L형측구를 교체할 때 L형측구옆에 아스콘부시까지 같이 넣은 m수입니다. 그래서 경계석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옆의 공사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공사에 대한 자세한 계약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도 1m당 22만 5,690원이 소요가 되고 2001년도에는 5만 7,730원, 또 광교로같은 데는 19만 9,060원, 이렇게 공사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구나 시민들이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공사보다도 굉장히 예민하고 감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꼭 출근시간에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시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꼭 출근시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구요, 또 보도블럭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공사할 때 출근시간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은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주로 출근시간과 교통이 복잡한 시간은 하지 않도록 하는데 업체를 보면 아침 일찍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도 단속을 하고 주민들도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있구요, 재질은 이번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은 고무블럭을 썼습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210㎥에 2,618만원, 또 2,067㎡에 1,79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와 2,076㎡는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풍동 110-1번지선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당시 보도와 주변만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 보도블럭 교체공사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셔서, 광교 분수대 주변 정비공사에 따른 것은 보도블럭도 있고 다른 부대시설공사도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보도블럭 교체공사 집행내역을 뽑으라고 했는데 왜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경계석외 도로보수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써줘야 착오가 생기지 않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럭만 별도로 분류했어야 되는데 같은 공사로 발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광교분수대 주변 정비공사, 이 중에 그것은 다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것이 업체마다 단가가 다 틀리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통상대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재질로 공사를 한 것은 m당 다 똑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공사 건수가 '99년도∼2001년까지 모든 것이 다 단가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이는데 자세한 단가내역서하고 공사계약서 전체자료를, 몇 건 안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사회산업과의 어린이 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는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가 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는 2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몇 번씩 순회합니까? 관리실태에서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분기별로 1회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분기별로 1회 나갑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총괄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수시로 각 동이라든지 훼손상태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른들이 사용하는 일반 공원은 유지관리가 그런대로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가보시면 쓰레기장이에요. 놀이기구같은 것은 부서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점검하셨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일괄적으로 다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놀이기구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요청해놓고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사회산업과장님이 너무 직무태만하시는데 관리를 제때제때 해줘야지 사무실에만 앉아서 행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면 3개 구청이 거의 다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의 관리상태가 그렇게 부진하고 쓰레기장화되어 있는데, 동네 노인정의 노인들을 이용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자를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지정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모든 신고체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놀이터는 인근의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 노인분들이 놀이터나 공원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를 잘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놀 때 어린이 공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길에서 놀고 있고, 이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터에 안가는 거거든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리, 또 어린이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사회산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지대 고개에 정2품 소나무가 있죠? 모르십니까? 건설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수원이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조대왕이 행차를 하면 그 소나무가 정조대왕 행렬을 보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소나무한테 벼슬을 줬습니다. 정2품 벼슬을 줬는데 올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수원이 효원의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수원시사나 수원시의 모든 편찬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참전비 바로 그 위에 있었는데 고속도로 공사와 프랑스 참전기념비 공사할 때인지 언제인지 이 두 가지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소나무가 죽었어요. 지금은 그 소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담당 증인께서도 모르고, 구청장께서는 아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웃음있음
모연환위원
200년 이상되는 소나무인데, 그 때도 나무 형태가 더 크지도 작지도 않게 200년을 자랐어도 늘 그 상태였고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도 그 나무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나무가 없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공사 감독관청이라든지 공사시행청에 그 책임을 한 번 물으셔야 되고 분명히 다시 정2품 소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로 꼭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참전비에 따른 공사에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인지,
모연환위원
죽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아니면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나무가 소실된 것인지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규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하기로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간략하게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모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됐습니까?
모연환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해·재해 방지사업 실적에 보면 그 방지사업의 내용들만 가지고, 하수관 신설, 준설, 정비만 하는 것보다도 항상 얘기합니다. 건설과나 구청에 얘기를 하는데 수해·재해가 닥쳤을 때는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우리 증인께서는 이것이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만동의 경우 모래 주머니같은 것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갖다놔주니까 주민들이 바로 그것을 써요. 그런데 2년 전에 크게 비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때 모래담고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죠. 또 하나, 요즘 주택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유수량의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유수량 변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설과 계통에서 자료를 잡아서 예상이 되는 곳에 중점적으로 재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반 지하 때문에 침수가 되는 곳은 그 분들에게 펌핑장치라도 하라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들어오면서 주민자치가 발전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일선에 남자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비상 대비, 수·재해대비 모의훈련같은 것도 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모래주머니 관계는 저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량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반지하인데 어느 구나 시나 같겠습니다만 저희도양수기 설치하는 것을 건의해서 일부는 지금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있구요,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저희 양수기를 갖다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많이 시정해놨는데 관에서 양수기를 더 사서, 사실상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네.
양종천위원장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장안구청에서는 "내집 앞 쓸기"라든지 "시민 불편처리제 운영" 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내년 행사에 대비해서 주민홍보, 가로정비 단장, 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을 일선 구청에서 시민들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 등이 바로 시민과 구민과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 구청장, 증인과 다른 과장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구청에서 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도 구행사와 시의회 일정과 비교를 해 가면서 시의회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겹치는 행사가 되고 해서 실제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각 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의 일선에서 또 궂은 일도 많이 하시고 특히 금년에 가물 때는 물도 주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과이고 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 회의실에서 팔달구 생활민원과,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4일 실시 예정인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문 복개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소관 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청취코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