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전 창 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다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현승주사입니다. 예산담당 권문현주사입니다. 감사담당 주영헌주사입니다. 법무담당 유진영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은 9개 분야 31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부실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시 평가에서 추진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심사평가는 52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완료 14건, 정상추진 36건, 부진 2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6개 분야에 27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입 36억대, 현재 실적은 40억5,900만원으로 추진율은 113%가 되겠습니다. 영상물을 통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를 한번, 1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 5급 이상 62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처음으로,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는 금년에 5번 개최해서 7건의 협의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은 현재 행자부에서 규제개혁모델링으로 규정한 379건 규제사무에 대해서 정비대상은 195건입니다, 현재 100%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999년, 2000년 양년간에 걸친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 전입세대에 대한 시정소개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주요기본현황 수첩을 전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시험장은 저희들 금년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200명이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운영은 현재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입니다마는 18억6,100만원을 저희들 2회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투자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는 9월말 현재, 3, 4분기 현재입니다, 848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568억8,500만원 이자가 27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감사는 11개 기관을 실시하고 또 특별감사, 기관감사 또 검찰이나 경찰 비위공무원통보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사항부조리 조사처리는 부조리신고 및 진정민원처리 14건, 다수인 관련민원 36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시책사무로는 읍·면·동에 대해 공개감사 시행 또 247건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명예공사감독관제를 현재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감사원 7번, 행자부 1번, 경상북도에 3번을 저희들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법제업무는 현재 자치법규 정비를 현재 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즉시 전산화해서 인터넷에 올림으로서 시기성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000년도 정기변동사항 심사대상자 64분입니다, 그리고 수시변동신고 및 신규대상자 재산등록 196명에 대해서 저희들 기 완료를 했습니다. 소송업무는 국가, 행정, 민사소송해서 전부 47건에 현재 종결이 28건 되었고, 계류상태가 현재 1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6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행정비 총 118억9,63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112억547만7,000원, 잔액이 6억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표를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예산관리 부분에 6억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관리에 본청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이래서 연말이 지나면 결산이후에 불용처리해서 금년 당해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행정비 전체 예산액은 128억2,152만9,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99억8,800만원입니다, 잔액은 28억3,300만원은 가능한 한 연내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은 본청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저희들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진정서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 2건의 진정서를 접수를 해서 1건은 단란주점 불법영업단속 소홀히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나가서 시설개수라든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주·정차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판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진정민원이 3건입니다. 첫 번째는 신축건축물이 허가도서와 상이하다 이것은 안기동에 유인규씨가 진정을 했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건축선이 일부 지적측량결과 좀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성구씨 부당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3분의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구 건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다 기각이 되고 2분 건은 현재 법원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미이행 공무원 직무감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순구 위원장이 전국자치단체에 진정을 다 냈습니다, 봉급 제로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납금은 하루에 1만원을 넣든지, 2만원을 넣든지, 봉급제로 해 달라,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액관리제 시행이 무수하게 임금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전국자치단체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현재 시 전체는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위원회는 9개 위원회인데, 현재 내용을 보시면 21세기발전위원회 또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금년에, 이것은 작년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한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2001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을 보시면 21세기발전위원회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또 관용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관용심사를 처리를 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 그런 심사위원입니다. 현재 거기에 예산액은 200만원, 90만원, 50만원 했습니다만 사실 이 200만원 그러는 것은 한꺼번에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해 가지고 일괄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3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 위원회수당만 지출을 6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97년부터 지금 5년간 했습니다, 현재 3, 4분기말 현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8억3,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원금은 568억, 이자가 279억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515억 중에 하수관거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0억4,700만원이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기채금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임의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는 임의보조금이 보조결정을 1억5,200만원해서 집행을 1억5,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는 61개 단체에 대해서 2억2,280만원을 보조결정을 해서 집행액은 2억21,82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POOL보조액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 실링을 2억8,000만원을 안동 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액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실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2000년도 하반기에 9억4,826만8,000원 사용결정을 해서 지출액은 7,150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전체액은 101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22억2,000만원하고 79억1,500만원 불용 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예비비 총액 97억5,300만원 중에는 38억1,000만원은 사용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29억5,100만원입니다. 내역은 거의가 한해, 수해복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는 임동재선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각종 행정소송사건내용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하반기에 총 건수는 23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 1건, 패소 3건, 취하 2건, 6건을 종결하고 현재 17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 17건은 다시 또 2001년도 현황을 보시면 총 22건 중에서 현재 18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승소 10건, 패소 7건, 취하 1건, 계류 중 4건입니다, 계류 중 내용은 3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거의가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영업장폐쇄처분취소,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행정소송 현황에, 3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강성구씨하고 같은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성구씨 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두 분 건은 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일성건설 전라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의성 안동 간 국토건설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법인세할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맨 날 부과가 몇 년 뒤에 자치단체에 자료가 넘어오면 하마 회사는 부도나고 정리 단계 뭐 이런 건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동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자치단체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이것은 김태영씨라는 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라 이런 행정소송을 제출한 건입니다, 현재 이것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이건은 1차행정처분가처분취소청구를 승소를 이 분이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여기에 따른 영업소폐쇄처분취소를 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혜민의원 구담에 거기에서 음식 식중독이 난 그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영업장폐쇄처분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9억4,157만2,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104억7,143만3,000원해서 저희들 전체 순세계잉여금 344억1,300만5,000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이월금 재원으로서 다음 해에 세입에 이입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20건이 해당됩니다, 6개 분야에 20건에 계획대비실적은 137%입니다. 또 2001년도에는 저희들 6개 분야 27건에 계획대비실적은 113% 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 탈춤페스티벌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는 간접수입까지를 경영수입까지로 사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실제 세입이 되는 우리 시에 실수입이 되는 그 부분만 저희들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계획이 36억입니다만 현재 40억5,900만원으로는 113%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실시결과입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는 전부 동·사업소에서 11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상조치는 170건, 재정상조치는 추징·회수해서 27,469,000원을 추징·회수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인·허가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1회 했습니다, 저희들 2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재정상 21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는 저희들이 6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 78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를 했습니다. 뒷면에 34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징계현황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정직 1명,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경징계로 견책 이상 감봉 2명, 견책 2명해서 경징계는 4명을 처분했습니다, 경고·훈계는 104명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견책 내용은 사실 1건은 품위유지 위반이고, 1건은 근무 중에 음주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견책을 하고, 감봉 2건은 1건은 본인이 폭력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길안보건지소에서 일어난 지소장하고 직원하고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이 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어담 직원인데, 음주운전으로 경찰통보가 저희들 징계·양정규정보다 경징계를 받도록 그 정도의 음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몇 월 달이었지, 공금유용관계입니다, 이것은 이름은 제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정기간 회수는 다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유용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징계는 저희들이 도에 징계요구를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사무입니다. 기본목표나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규제사무는 전부 현재 행자부에서 규제개혁모델링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 있는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비대상 195건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제개혁모델링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인터넷에 수시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조례나 규칙 등에서 이런 규제조항 있으면 자체적으로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항상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꾸준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95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실적, 3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목표관리제는 사무관 이상 전부 62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장급은 전량 목표로 해서 저희들 일반 통상적인 사무적인 것이 아니고 시책적인 방향에 목표를 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상은 중점목표를 둬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12월부터 내년말까지 평가를 해서 인력관리담당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1차 평가는 직근상급자,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부시장님은 3급은 성과상여금이라기보다는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봉급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4, 5급 성과상여금은 이것은 저희들 전직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같이 포함해서 지난 7월 달에 일차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전부 취급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자치법규전산화입니다. 현재 저희들 자치법규는 283건 자치법규 전수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정이나 개정되는 자료는 즉시 전산자료에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저희들이 2001년도에서 188억7,100만원이 소규모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순수시비만 120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보면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126억이고 작년에는 184억, 거의 한 40억 차이납니다만 99년도 분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소규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 십억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시계획사업 예산계상도 99, 2000, 2001년입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93억1,700만원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계획사업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실태입니다. 매년 감사때 보고 드립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96년7월20일날 개소를 해서 직원이 주사 한 사람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대외협력사무소를 저희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 및 지역상품 판로개척, 기업유치 또 출향인사와 연결고리 강화, 중앙부처와의 어떤 사전교섭시 안내나 업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대외협력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또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활동실적을 보시면 뭐 몇 회 몇 회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 담당주사 혼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감사담당실 감사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공사실명제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사실명제는 사실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몇 년 전에 제안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동에 공사실명제 공사감독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 주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던 분들. 맨 날 그 분 그 분하지 말고, 실제 그 지역에 그 공사를 실제 감독할 수 있고 그 집하고 인접되어 있다든지, 가까운 분들이 실제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파견할 수 있는 분들을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마는 현재 100%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착공해서 준공식까지 시민명예공사감독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즘 읍·면 토목직이 읍·면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장님, 통장님 또 새마을지도자님께서 공사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공사감독을 했을 경우에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사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토목직이 현재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때문에 토목직을 충원을 못시키는데, 며칠 전부터도 인사부서에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건수를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6, 70건을 담당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과연 준공식까지 한번이라도 사업장에는 가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분야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상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토목직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하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출장이 모처럼 나오게 되고 그 지역을 안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나에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주민들과 토목직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언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께서는 시청으로 건설과로 몰려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실공사도 막을 겸, 여기에 대한 강구라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인력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참 얘기할 수 없습니만 일단 읍·면·동 감사때는 저희들이 감사파트에도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공현장을, 제가 특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공사현장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추징·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 완공된 현장에 가서는 감사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공사준공관계 이런 것을 챙겨보도록, 어떤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읍·면 단위에는 사업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내를 중심으로 사업이 투자된 것은 형편성에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 지역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고 도시계획 확정된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는 중로, 소로, 대로,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산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크게 많은 숫자, 시내보다는 많은 숫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는 보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에서 상당히 이거 말이지, 일, 이년도 아니고 몇 10년 동안 연간 2, 000내지, 몇 1,000만원 더 이상 세금을 내어가면서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읍·면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공약사항추진 이래가지고 그죠.

예.

그 중에서 보면 예총 안동 지부에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안동 역담장미관조성사업 또 그 밑에 보면 퇴계기념공원 문주석 제작관계, 지금 안동 역담장에 한 번 가보면 벽화 이렇게 그려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편 우리가 큰 행사를 두고 안동 역 측에다가 어떤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예총 안동 지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퇴계기념공원에 문주석 제작관계는 뭐 어떻게 설치됐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과장 이것을 잘 모르시지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문주석이 퇴계기념공원 돌에 글씨 새긴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예총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퇴계기념 시비 제작을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치고 보니까 사실 그게 분야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행사를 두고 재계약은 저거하고 차라리 글씨를 받아 가지고 새기는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하자 그래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임의보조 이 예산관계를 집행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예.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산,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 예산집행하고 후 보고하는 것과 똑 같아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회계예산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 그게 이제 글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좀, 글씨 써 가지고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임의보조라고 해 가지고, 어떤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인데, 무턱대고 마구 다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보조금 지급율, 지급대상, 지급시기,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어차피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관계는 사실 이게 예총에 줬지만 예총에서도 학교미술 교사들하고 미술학과 학생들이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 600만원 재료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안동 역에서 아예 그만 그때 이게 통운 창고담장인가 뭐 이래되어 가지고, 통운도 요즘 형편이 없지요. 이래서 역에서는 일체 저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시 미화작업으로 해야 되겠다, 200만원 재료비 정도로 해 가지고, 먼저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하고 미술선생들하고 해서 시가지 미화를 좀 해 주겠다, 재료비만 일부 보태주면 하겠다, 이래서 사실 그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가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참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예.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아! 예총에서 했구나 아! 이거 맞다 돈주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는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자체감사관계인데요, 자체감사실시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1건에 2,760여 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뭐 금액으로는 큰 게 아니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업무 소홀이나 아니면 업무 미숙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주요내용에 보통 보면 세무징수 누락, 그 다음에 회계 뭐 어떤 산정 잘못으로 인한 과다지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보시면 91건인데, 건건이 그리 큰 건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 일단 적발된 부분에 나왔지만 그게 중징계나 이래 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회수·추징도 하면서 거기에서 경중을 물어서 저희들이 훈계줄 것은 훈계 주고 즉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주의를 줄 것은 주의를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이 고의성을 갖고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고의성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시의 어떤 종합감사가 적발위주였거나 그죠? 아니면 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하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충분히 더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은 언제 어느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 이 업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또 결재라인에서도 또 행여 그게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사실 적발위주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사업소를 감사할 때는 계도위주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효과를 전 실·과·소에 공문을 다 냅니다. 이러 이러한 유형은 이번에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유형은 없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공문을 전부 파급을 시킵니다. 이래서 그 하나의 적발사례가 전 읍·면·동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업무에 어떤 기본모범이 되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알아 가지고 그죠. 감사에서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평사시 업무에서 완벽이 더 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많은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무교육을 여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많이는 못해도 분야별로 감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처음으로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5급 이상 62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선발기준이 대략 어떤 것인지, 성과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말하지만 반응은 어떤 것인지 좀…

성과상여금은 이건 사실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전 공무원이 이제, 교원노조에서 성과상여금 전액 반납운동도 벌였고 숫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재 한 절반 정도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도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성과상여금이 전직원의 50%를 대상으로 했다고 이게 이제 금년에 정부에서 또 규정을 바꾸어서 전직원의 70% 까지를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차상위 10%까지는 150%, 10%에서 30%까지는 100%, 거기에서 30%에서 70%까지인가 거기는 50%, 그렇게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성과상여금은 지금 저희들 인사평정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사평정은 순위를 정합니다마는 인사평정을 보면 저희들 직무능력이라든지, 평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전 직급별로 순위를 정해서 차상위, 상위, 차하위 밑에…

좋습니다, 내용에 보면 5급 이상이란 말입니다.

5급 이상은 저희들 목표관리제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에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연초에 내가 금년에는 뭐 뭐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좀 곤란하니까. 본 위원은 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됨으로서 혹시 성과상여금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좋을지 몰라도,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그렇게 공정성이 있겠나 염려스러워서, 공무원 사기문제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이 관리를 하는데 엄격하고, 물론 시책적으로 한다 해서 뭐 구체는 없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담당부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 해서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명예공사감독에 대해서 이게 형식이다, 너무 지나친 형식이고 또 아니면 그냥 서류를 짜 맞추기 위해서이지 사실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공사감독은 정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이 사실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전에도. 우리 감사 때마다 나오는 소리인데, 역시 지금도 보니까 리·통·반장들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공사감독은 아니라도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성 있는 사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까 강성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주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좀 객관성 있고 주위에서 그래도 신망을 받는 사람이 공사시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좀 이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비문제입니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1년에 수억씩 나가는데, 지급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3급이다, 4급이다 또 내지는 5급 이하라든지 이래서 나가는 여비가 다른데, 그 차가 많아요, 3급이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8, 9만원 내지는 10만원 또 4, 5급이 가면 5만원 내지는 6, 7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차가 많습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정부여비규정에 보면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크게 뭐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들 사무관이나 주사, 주사 밑으로는 같습니다마는 6급하고 7, 8급은 좀 다릅니다만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 저런 것이 있습니다, 3급이 갈 때 만약에 8급이 간다고 그러면 여관은 한 방에 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하이든 그것은 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급하고 6급 이하하고는 거의 2분의1 수준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하루에 50,000원입니다, 49,900원입니다. 3급 이상은 89,000원 아니 87,000원입니다. 물론 5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비지급기준이. 그런데 이제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명령을 띠고 출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무게는 3급이 갔던 5급이 갔던 비슷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똑 같이 사람이 가는데, 가는 곳도 같은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가는데 대하여 좀 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평등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갔는데, 이틀, 삼일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비를 빼는 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비는 뭐 저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뭐 좀 저렇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도나 중앙부처에 갔을 때 그냥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문 갈 때 사실 안동 하회탈이라도 들고 가 가지고 인사를 하면 대화가 수월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하이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사실 그것은 개인적 사정입니다, 공적은 냉철하고 엄격합니다, 솔직히 법률에 정하는 바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제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잡비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 있다고 나옵니다마는 임의보조에 보면 수 없는 보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담당관님이 지금 현재에 모르는, 참 이해도 하기 힘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나 이것은 더 모르는 게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솔직히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 것이에요. 단 그렇지 않는 제도밖에 것을 의원들이 수정 내지는 바로 잡아야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제도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얘기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인데, 대충 보면 사실 마구 다 관공서에서 있어요, 시장이 사실 적을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지금 현재 뭐 위원장님도 있습니다마는 대략 보면 부시장이고 어떻게 해서 거의 여비만 주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서 우리가 참말로 도움되었다고 이득을 봤다든가, 아니면 좋게 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형식으로 이래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타나야지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바뀌어 보니까 대단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냥 효과적이라고 그러지 말고…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의견을 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또 조율을 해 가지고 또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회 하실 적에라도 그냥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그 원안대로 통과 내지는 어떤 설득보다도 새로운 안이 나타나 가지고 참 성과가 이렇다 한 성과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아직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아직도 구태의연한 말로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가 염려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퍼뜩 넘기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합니다만 임의보조말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글자그대로 마음대로 주는 임의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부탁만 하면 돈 갖다 주는 그런 실태가 되었다고요. 또 사실 시정을 이렇게 고루고루 봤다고 그러면 안동 시민에 얼마나 칭송을 듣고 잘했다고 인사를 안 받겠나 ,시정을 이렇게 성의있게 봤다면. 우리가 시에서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안동 시에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 보조내용을 보면, 우리 사실 보조에서 관여하지 아니하면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그리고 이 보조내용에서 또 뭐냐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것도 쇄신해야 한다. 어떤 위원회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 전문성있는 사람이 또 다른 위원회에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바르게, 바르게에서 21세기발전위원회, 이러한 데로 오고가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있다,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뭐 일부는 중복위원회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없고 태만할 이유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건전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위원회 내지는 발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난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또 내지는 담당을 하시는데,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마지막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거론을 하고, 한 두 번도 아닙니다마는 했는데,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성과도 많이 얻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한사람이 또 6급이, 감히 중앙부서에 가 가지고 거기서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내지는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한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우리 공무원, 우리 안동 시에 전문간부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이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중간다리 역할로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까?

심부름도 하고 저희들 중앙부처에는 글자 그대로 안동 사람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외협력사무소에서 향우회를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좀, 저희들 어차피 지역적으로 안동 과 서울이지만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연락도 해 주고 여기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어느 부처 누가 있느냐? 어느 부서에 있느냐? 좀 조인트를 해 봐라, 언제 만날 약속을 한번 해 봐라, 또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문의해서 해 달라, 그런 것이 저희들 크나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담당관님이 시장님이 하라 그러는데 대해서 과연 그런 소리는 원론적인 것이고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사무소 없는 시·군은 서울하고 단절되거나 또 보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외협력 없을 때에도 우리가 숨쉬고 살았다 이 겁니다. 한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공무원도 있다 이 겁니다. 앉아 가지고 전화 한 두 마디하고 내지는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받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안동 시에서 직접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 하나가 훨씬 더 고생스럽고 일 많이 하는데도 대우 못 받는 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안동 사람은 뭐 다르고 서울사람 뭐 다릅니까? 행정체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고 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하는지도 듣고 없으면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서울사람을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하나 채용하면 될 것이고, 또 서울사람을 우리 전입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말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 속담에 “처자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무 전체의 권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전부 집행하는 담당부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협력사무소도 그렇다고요. 실제로 했던 것을 이런 차제에 그냥 사전교섭하고 안내했다 이러지 말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아니면 안동 시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겠다 하고 뚜렷한 것을 내 놔라 이랬단 말입니다, 전에도 수 차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전화 잘 받고 그러지요, 전화 잘 받는 것 누가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 차제에 지금 수 십 년 안동 지역을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출신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사기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정동호 시장님한테 가서 직속으로 해야 되요, 그래야 공무원이 공무원상이 빛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 하면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실 시장님이라는 직은 선거직이라서 언제 갈지 몰라요, 단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예산이나 집행하고 하는 것을 과감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공무원이 좀 되어 달라 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낙동강특별법이 연내 곧 제정될 것 같습니다.

예, 30일날.

그 동안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경북북부권 전 도민들이 총 궐기를 해서 그 동안 벌써 제정될 것이,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올 연내에 여·야가 합의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하고 범대책기구에서 환경부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법안을 보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된 것을 우리가 다시 물리력으로 막기는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 내지 우리 지역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 노력을 안 하셔야 하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종합민원과장 우 정 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우정구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숙 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봉수 산업민원담당입니다. 민북기 건설민원담당주사입니다. 조명희 호적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재교 병무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과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각종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실적, 10월말 현재 호적제증명을 비롯해서 9만1,2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신고민원처리는 위생식품신고허가를 비롯해서 2,964건으로 신고허가 처리된 것이 2,840건, 불허가 11건, 반려14건, 취하 76건, 현재 추진 중에 23건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재택전자민원 운영은 호적등본 외28종으로서는 29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팩스민원접수처리는 호적등본 등 235종 해서 11만3,5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민원처리는 호적신고를 비롯해서 4,602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은 총 저희 시의 호적부 66만5,000건에 대해서 그간 4,874명이 투입되어서 원본대조, 공무원 원본대조 2차와 공공 및 일용근로자 4차 공부대조하여 내년 7월경에는 전산화사업으로 시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이 5억3,300만원에서 집행이 4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잔액 9,300만원은 당해년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4억9,800만원으로 집행이 3억9,500만원, 현재 1억20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있어서 6,648만원 초과근무자금이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연내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 병무관리에 있어서도 3,600만원, 연내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장정여비를 비롯해서 연내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내역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예비군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으로 여기에 국·도비보조액이 20% 1,000만원이고, 시의 부담지시액이 80%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중대신축 2동을 했습니다, 임하, 도산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 90대와 컴퓨터업그레이드 용량 증설비용으로 1,000만원 이렇게 예비중대에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1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하고 농지관리위원들 있는 지역에 농지전용 협의할 때 한 번씩 모이면 수당 얘기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액이 720만원, 시비부담이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예비군중대신축으로는 녹전면대 2,000만원, 무전기구입 25대, 우의 146착을 1,365만원에 대해서 각급 중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조와 부담액이 적절하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도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진정서는 5건으로 개별사항은 거의 원만하게 중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톨릭상지대학 신축공사로 인접 건축물 균열피해 및 공사장주변 안전대책을 요망해 달라는 홍태표 외 13인의 다수인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피해 건축물은 건축주와 합의하여 보수를 해 주고 아울러 공사장 안전조치토록 건축주와 시공주, 감리자에게 지시해서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으로는 제일 위에 다수민원입니다. 주택인접내 유기질비료공장건립 추진 주민반대요구인데, 이것은 풍산읍 죽전리 강창섭 외 43명이 했었습니다, 금년 2001년11월24일날 해서 저희들 2001년12월1일 처리를 했었습니다만 녹색환경에서 규모적으로 건축 1,600㎡를 해서 준농림지역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을 짓겠다 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료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축분, 톱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장신축예정부지와 연접한 곳에 일가구가 50M쯤 되어 있고 상류지역에 가구수가 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M 상류지역에 6가구가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진정주민들의 요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봐 줄 시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 또 타 지역에 유기질비료공장을 답사한 결과 인근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주택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정토록 시에서 지도 요망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사회임을 감안해서 출원자에게 지역주민의 반대사항이 너무 좀 저 거하니까 유기질 공장건립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취하를 해서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건립반대요구는 남후면 광음리 16-2 정경원 외 15인인데요, 금년도 2월19일날 접수를 해서 2월20일날 회신을 했는데, 내용은 신축인이 풍산 죽전리에 나본심이라고 승려입니다. 사찰 997㎡ 준농림지에 본당하고 요사체를 짖겠다 라고 해 가지고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사찰 건립시 목탁, 독경, 마이크 등으로 소음공해가 예상된다, 기존사찰과 갈등으로 주민분열이 우려된다, 오물투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사항을 지역성을 다 신중히 검토하고 검증한 결과 관련법에는 이상이 없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앰프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찰 측에서 좀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오물투기, 사찰을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도해서 안 흘리도록 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찰 측의 입장이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시를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 밑에 아울러 사항도 역시 경주시 같은 동일장소입니다, 경주시에 같은 문중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이 사안도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적절하게 사찰과 지역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별탈이 없이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은 저희들 과에 우리 과에는 농지관리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관계 때문에 관리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2000년9월7일날 도로지정관계 때문에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의 경우, 이웃간이라든지 건축관계자가 이 관계에 분쟁의 경우는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2000년도에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1월부터 10월31일 사이에 시의 농지관리위원회는 10회에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에 관해서 10회에 개최를 했습니다. 아래의 건축위원회이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이 없어서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입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사항으로는 저희들 팩스민원, 민원택배제 운영실적으로는, 팩스민원 처리는 호적등본이라든지, 지적도,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비롯해서 2000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7만1,000건 처리를 했고요, 2001년도1월부터 현재까지는 11만3,0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택배제 실적도 2000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86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3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전산화 추진실적은 인감신고 건수가 95,486건인데, 훼손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정비를 해서 22,423건을 정비를 완료했었습니다, 따라서 인감과 소지인감간에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어서 문제점 제기로 인감제도개선 후에 2002년도 상반기 중에 화상입력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와 연결을 해서 전산화업무를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에 말이지요. 위원들은 당연직은 몇 명이며 또 호선직이라고 하는데, 농어촌 지금 몇 명입니까?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시의 동에 있습니다,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을 비롯해 가지고 조금 큰 데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이·통장들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읍·면·동에, 읍·면에는 거의 전 동장들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일 때 그 동에 인근의 동장 두 분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의 동에는 네 분이 모여서 저희 과에서 소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전부 다 통·반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15명인데, 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교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 됩니까? (잠시 기다림)

예, 죄송합니다, 삼 년입니다.

삼 년이요, 삼 년이 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3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그 수의 인원이 맞춰 재위촉을 합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재위촉한다고 그러면 삼 년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있을 때 교체한다고 하지, 재위촉할 것 같으면 용어상 맞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충당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지, 삼 년 있다가 교체하지 아니 할 사람을 아니 할 것을 재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좀… 3년내에 위원이 유고가 생기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교체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3년까지 갔다가 다시 재선임할 때 그대로…

그것은 일단 편의겠지, 법률이 정하는 바가 그런 것이냐 묻습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농자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해서 어떤 형식이나 서류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 뚜렷이 보이는 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뭐를 협의를 해서 안건을 내 놓고 또 여기에서 도움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기가 되었으면, 도래되었으면 그 법률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택하라는 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감말이지요, 인감제도를 지금 전산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고는 95,000건 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거 뭐 인식을 하겠나 또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 홍보라고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인감전산화사업을 한 것은 한 2년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사업을. 저도 몇 년 하면서 실제 일선에서 업무에 임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기존에 과거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감들이 조금 대장에 보면 허술하고 훼손되어 있고 또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전산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수립해 자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 과정상에, 일선에서 과정상 문제성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화상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보완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저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번 하면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감전산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행자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늦어도 2003년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착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게 되면 닳습니다. 맨 처음에 입력할 때에는 가에 테두리가 다 있고, 내지는 또 글자가 뚜렷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테가 없어지고 망가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다 이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저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은행에 가서도 아는 사람보고 하는 것인데, 글자를 갖다 놓고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맨 처음 신고했을 때와. 그래서 그런 불편한 민원에 대한 불편의 소지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지금도 굉장히 소잡지요?

뭐 소잡지만 조금 다소 소잡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형편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복판에 책상 하나는 비어 있던데, 그것은?

민원실내 복판에 탁자, 책상요?

예. 과장님 책상.

저희들 과 실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가 있는 종합민원처리과는 5개 계가 있고요, 이쪽에 부동산계하고 지적계하고 또 토지관리계는 건축지적과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과장도 저쪽에 말씀드리자면 저쪽 별관, 옛날 보건소 자리에 지금 2개 계 주택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 갈 형편이 못되니까 3개 계만 우선 민원사항으로 중점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3개가 있고 아울러 과장님이 거기에서 결재를 합니다, 그 공간에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비좁고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에는 건축지적과장님이, 김용일 과장님이 지금 1층에 건축지적과에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책상에는 지금 거기에 과장님은 자리를 정말 있는데, 이쪽으로 봐서는, 사실 종합민원실로 봐 가지고는 우과장님이 정말 복판에 책상을 가져 가지고 전직원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시 결재할 때만 와서 잠시 결재를 하고 가시는 분 책상은 하루종일 비어 있으면서 비좁고 이런데도, 과연 그것을 거기 놓아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책상은 한쪽으로 좀 비좁더라고 밀고, 과장님이 정말 민원실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복판에 자리를 앉으셔 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하다든지, 어떻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리가 배치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민원실에 우리 여성자원봉사자들이 22명…

22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몇 년 째 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93년12월부터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많게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최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하신 분도 계시고요.

7, 8년 째 하고 계신 분들이 22명.

예.

그럼 그 분들 교체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까?

그간의 개인사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교체된 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사회참여도가 높고 해서, 특히 시청민원실에 자원봉사할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몇 년 째 7, 8년 계속하게 되면 정말 사회에서 신망있고 이런 여성분들이 본인도 시에 와서 참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실 와 가지고 일하시는 참 봉사하시는 여성분들이 회가 되어 있습니다, 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회장, 총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거든요. 자기들 서클에서 정말 마음에 뜻이 맞는 분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 분들이 와서 참 많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라든지 또 주변에 청소관계라든가, 안내라든지…

고생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내일 모레에 선진지 견학, 아침에 구미시청하고 문경시청으로 한바퀴 올해 또 한번 보고하시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현재로 봐서는 희망하시는 여성 자원봉사자들, 시청내 민원실에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죠.

그것까지는 좀… (잠시 기다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깊이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담당주사 얘기를 들어보면 2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용이 들어 올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해당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통상 소문이 여기에는 들어오기 어렵다, 어지간한 빽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도 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만기제대한 사람들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142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만기 일수 채우고 제대하는 공익요원들이 한 10% 됩니까?

제대하는 것은 만기제대를 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복무기간이 28개월이거든요, 그 다음…

28개월 복무인데.

예.

보통 30개월, 35개월이래 하지요.

그것은 자기가 나가 가지고 사고를 칠 때, 저희들도 지금 몇 명은 지금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무장 말도 안 듣고 동장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행법으로는 하루 근무하면, 근무 빠지면 이틀 더 하게 되지요, 복무를.

그런 제도가 있어서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걸 좀더 철두철미하게 공익근무요원들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시민들 불편 주는 것도 사례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밖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프로젝트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젝트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프로젝트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프로젝트팀장 권 오 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프로젝트팀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현 유교문화담당입니다. 권오진 음식의거리담당입니다. 권태욱 유통단지담당입니다. (잠시 기다림) 프로젝트팀장 권오익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촬영장 조성입니다. 전체면적은 11,925평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들어간 예산은 41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으로 촬영은 6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촬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추진실적은 8개 사업에 116억3,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프로젝트팀장님, 15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KBS드라마촬영장 추진현황으로서 향후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측에서 촬영장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촬영장으로 사용한 후에 안동 시로 기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태조왕건촬영장 이외에도 제국의 아침, 삼별초, 장보고 등에 대해 가지고 10년간 촬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과 연계된 사업추진으로는 고가옥박물관 조성, 전체가 47,572평입니다.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 조성은 50만평, 박물관 및 야외민속촌 확장은 3,300평, 보조댐 인도교 가설이 387m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으로는 진입로를 정비하고 또 입장료 및 주차료도 징수를 하고 주변환경정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입니다. 11년간 38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확정이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를 중심으로 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1년8월에는 중심숙박단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확정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1년11월 달에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용역사업집행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응찰자에 대해 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당선업체를 선정을 하고 다시 입찰해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당면추진사항으로 위에서부터 5째 줄이 되겠습니다. 안동 호주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 건으로 중앙에 협의를 한 결과 골프장, 눈썰매장, 다목적운동장, 그런 시설을 재검토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에서 역시 5째 줄이 되겠습니다. 중심숙박 실시설계 용역후 주 진입로를 개설해 가지고 또 착공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구지정 신청과 그런 것은 나머지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상비를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50억을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댐 인도교 가설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수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음식의 거리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업소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7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57개소, 유흥주점이 8개소, 단란주점이 4개소, 휴게음식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거리는 450m가 되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1,400만원, 전기공사 2억5,000만원, 도로정비 9억1,300만원, 거리상징물 9,700만원.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통행제한 실시는 1,300만원, 업소별 주메뉴 외부표시판을 67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체 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거리 상징문 단청하는데 6,000만원, 조명이 800만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맞는 음식점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 위원입니다. 팀장님, 음식의 거리조성사업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정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가는 음식의 거리라고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점을 특색있는 음식점을 유치를 하고 또 골목 자체에 조그마한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된 골목축제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불편 하나가 전통음식 메뉴도 맛도 그렇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함에 있어서 반듯한 주차장도 없다는 그러한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어떤 이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변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 교통행정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거리 구간에 교통금지구역이, 즉 다시 말하면 주차할 수 없는 제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도 안 되고 어디서 관광객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음식의 거리를 찾아와서 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온 대형관광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차가 여러 대가 왔을 경우에는 관광객을 음식의 거리에 승차를 시키고 차는 낙동강주차장에 대기해 놨다가 돌아 갈 무렵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승차를 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의 거리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론이 많이 시민들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음식의 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댐에 그죠, 인도교 가설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누리고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가서 잠시 쉬고 하는 것이, 우리 보조댐 일원에 헬기장 그리고 건너편에 야외민속박물관 경관지 전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헬기장 주차버스는 무료로 하고 승용차는 박물관 앞에 가서 유료로 하겠다”이런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어떤 관광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의 하나로써, 방법의 수단의 하나로써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여기 주차수입이 그죠, 투자비를 상쇄할 정도, 아니면 어떤 주차를 받는 어떤 요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상쇄할 정도의 주차수입이 없다면 제 생각으로는 주차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책인도교를 놓고 시민들은 무료로 건너고 또 외지관광객은 유료로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다 정말 우리가 좀 더 큰 안목에서 본다면 어떤 문경처럼 그죠. 주차비와 입장료수입으로 투자비를 단 번에 상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몰려오는 관광지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뭔가 거기에 와서 다른 방면으로 이 지역에 관광객이 오는 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직접수입을,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아서 수입을 얻겠다 이것은 애초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 인도교도 준공이 되고 또 세트장도 거기 있고, 그래서 조각공원과 연계되어 가지고 잘 되었을 때 외지 관광객을 비롯해서 상당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이런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최종보고를 하고 결심을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그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의 것을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현재 다 누리고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동 댐에 가면 주차비도 내어야 되고 또 말하면 기타로 입장료도 내어야 되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겪어야 된다는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같이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식의 거리가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음식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업소, 종류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될 때도 그죠, 저게 활성화될 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똑같은 걱정이고, 뭔가 그 거리에 오면 특성화되어 있다. 바닥이 돌로 깔려있어서 특성화된 것이 아니라, 음식도 먹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구경도 할 수 있다는 특성화 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자꾸 해 준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상가번영회가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줄 것은 이미 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상인들이 의식변화만 있으면 한편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은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손을 떼 주어야 돼요. 자꾸 여기 집착해 가지고 “뭐도 해 줘야 됩니다, 뭐도 해 줘야 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상인들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오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논의하도록 해야죠. 그런데서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해 주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홍보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상인들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좋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KBS드라마촬영세트장 말이지요, 10년간 촬영장으로 하고, 10년후 안동 시에 기증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6번했다.

예.

그러면 이것 지금 언제 끝나지요?

이게 계속됩니다.

아니 지금 태조왕건세트장.

왕건은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삼별초…

예, 지금 현재 제국의 아침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예, 그래서 이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것을 어제까지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해상촬영장하고 세트장에서 계속했습니다.

뭐가 삼별초를요.

거…

제국의 아침요.

명성왕후하고…

아니 그것 타이틀이 뭡니까?

타이틀 제목이 명성왕후입니다.

그것은 KBS, 저거 아닙니까 태조왕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니고 명성왕후라는 프로 따로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조왕건은 곧 끝나는데, 지금 안동 시의 시민 대다수가 무엇을 상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처음 듣는데, 그런 사실 이런 것도 홍보도 해야 하고, 우리가 목적이 태조왕건세트장 해 가지고 KBS드라마 방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시에 무엇인가 얻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세수라든지 아니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을 잡을려고 또 아니면 경제에 일익을 하려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이 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빌려주고 무의미하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1회에 오면 200명 내지 300명이 촬영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틀 삼일씩 촬영을 하면 시내에서 숙박을 다합니다. 숙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일 촬영할 때는 주먹밥을 가지고 와요, 밥도 안 사 먹어요, 그 사람들.

그 식당은…

당일 할 때에는 그 드라마 촬영팀들이 오면은 당일 날 그렇고요. 숙박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 숙박을 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를 효과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경처럼 내지는 제천에 있는 청풍처럼 해서 관광수입도 올릴뿐더러 거기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그 주위의 상가도 수입을 올리는 그런 복합적인 우리 경제가 안동 시가 좋아 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년 동안에는 KBS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받는 것은 없습니까? KBS에 제공만 합니까?

사실은 기초 건물 땅 부지하고 이것은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건물은 KBS예산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세트장 자체.

그래서 이게 왜 기본, 시민들의 인식을 좀 더 고취시켜 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KBS라 하는 마크가 내지는 심벌이 분명히 국영기업은 기업입니다만 기업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공장이라니까요, 정부기관 아니라니까요, 잘 아시겠지요. 거기에서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정치성이 짙어진다, 배려가 너무 많다, 말하지만 KBS나 언론기관을 무시하면 우리가 좀 더 더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버려야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장할 것은 하고 다분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거기 KBS드라마세트장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4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41억원이 투입됐지요, 41억원 숫자가 안동 시 예산으로 봐서 1% 입니까? 안 그러면 1%이지요, 한 2% 정도 되겠네요. 우리 안동 시의 전체예산에 많은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시간이 됐다, 효과를 누릴 시간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안동 시민이라도 가서 붐을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올 것이 아니냐, 예산보다는 지금 인구가 안 온다, 관광객이 안 오고 수입도 없다, 또 분명 이것도 실패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연에 그러한 것을 해소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도교 가설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맨 처음 번에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26억원인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과정은 지금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그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설계검토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측량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찰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입찰은 봤습니다.

봤어요, 봐 가지고 이제…

그렇지요, 낙찰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그렇게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도교를 가설하는 목적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세수를, 즉 말하자면 입장료를 받고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받고 해서, 관광에 대한 상징도 되고 또 안동 댐에 대한 상징도 되고 우리 세트장을 출입하고 민속촌을 출입하는 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는 진입로도 된다 이렇게 지난번 때 우리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만 받고 외부 손님은 안 받겠다 이런 들쭉날쭉 한 것, 한번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 설득을 해서 집행은 하나 과연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팀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니까, 연구해 보겠다 하면 바꾸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거리 이게 좋은데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연하지 않습니다. 첫째 안동 시장이 시정을 8년 동안, 7년 동안 하는 중에 제일 실패작이 음식의 거리 이거랍니다. 저도 귀가 있어서 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실패작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냥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참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래 많은 돈 넣어놓고 칭송도 못 받고,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내지는 느끼는 사람까지도 욕을 하느냐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의 거리에 대한 포장이고 담장이고 설치고 뭐 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의 질입니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프로그램이 이러 이렇게 해서 독일식도 갖다 놓고, 영국식도 갖다 놓고, 말하자면 안동 전통도 갖다 놓고, 다양한 음식물을 배치를 해서 음식의 거리 그러면 안동 의 거리에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과연 그것은 한낱 선전이었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다 이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음식물거리는 했는데, 손님은 마구 다 옥동에 와요, 어떻게 하여 이러냐 이거여요. 그래서 교육, 교육홍보 내지는 설비, 설치, 단장, 좋다 이거여요,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음식의 주인들, 음식의 지금 현재의 음식점에 대한 주인들을 교육을 시켜라. 지금 어떠 어떠한 사람들의 집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색있는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고 어떤 특색을 갖다 다 가르쳐 주어야지, 그 사람 그대로 두고 겉만 단장을 해 놓고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같다 이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 이왕 했는 것 같으면 지금은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했는 것이니까 조리교육을 확실히 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면 특색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사실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 된 사업을 조금이라도 효과를 노리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가번영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계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거리는 상가번영회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직원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제가 알기로는 한 5번 내지 6번 정도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향토음식골목에 맞는 음식을 유치를 하자,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하고 있는 업소에서 또 그 90% 이상이 전부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당장은 음식을, 그 거리에 맞는 음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향토음식을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프로젝트팀장 성곡동에 KBS야외촬영장부지 매입할 때 농사짓는 분들, 윗트골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수용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이면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심숙박단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중심숙박단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촬영장.

아, 촬영장요.

예. (잠시 기다림) (

예, 전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

유재창씨란 분 아시죠? (

그럼 집 값 받아 갈려면 받아 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생떼를 부립니까? 그 분이. (

예.

그것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당초의 용역줬는 것은 사실은 거리 위에 덮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덮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덮게는 못하더라도 과거, 현대, 미래를 상징하는 구간별로 그런 음식거리는 만들 계획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진행이 한 70% 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아직 전부 한 70%도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11월9일에 준공을 한 것은 바닥 자체가 된 것이지 실제로 아직…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 의원들도…

주목적이 그 겁니다, 바닥자체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상하수도 하는데 관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관 자체를, 거기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단청도 해야 되고.

예.

나머지 부분, 구간별 음식점 배치라든가, 이것을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것 없다, 그런데 외지인들은 이것을 상당히 음식의 거리를 칭찬의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 연예인들도 와서 “야 안동 에 놀랬다, 서울에서 추진을 못하던 사업을 안동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대단하다” 자랑이 대단합디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70% 공정도 안 되는데, 준공테이프를 끊어 났으니까 이게 볼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것은…

정말 이걸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음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들여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시민들이 싸잡아 욕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 지금 할 것이…

의회가 당초 예산해 줄 때 당초 계획을 보고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음식의 거리, 이 정도면 되겠다, 대한민국에 명물로써 남겠다, 그래 판단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애 당초에. 그런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한 채 지금 준공테이프를 끊어 놓고 시민들한테 선을 보이니 어느 누구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부분, 그러니까 도로 이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깔아 놓은 게 뭐지요?

여기에 전통의 거리는 케이빙스톤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아스팔트하고 연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도로에, 거기에도 다 깔려 있지요.

예,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동절기에 만약에 눈이나 비가 와 가지고 얼었을 경우에 만약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그 구간 차가 회전해서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연결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프로젝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3일은 오후2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