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금번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과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이광세 의원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2001년 11월 21일과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방독면구입비 1,572만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광세 의원입니다.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본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 연서로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을 준비하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다루게 되어있고, 시기적으로도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구정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렇게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클 때일수록 우리 용산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용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밝아오는 2002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비 41억8,0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11월에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용산청소년수련관의 설계용역비 3억원을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규모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예산편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전 구청장께서 밝히신 내년도 주요시책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한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국가경제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재정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면허세 및 부동산 거래율 감소로 지방세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복지수요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조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액 규모는 올해의 1,377억1,000만원보다 156억4,000만원이 감소한 1,22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112억4,000만원보다 12억4,000만원이 줄어든 1,1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264억7,000만원보다 144억원이 감소한 1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한 반면,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중인 도시가스기금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폐지됨에 따라 기금전입금이 새롭게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금년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한 580억3,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경기침체로 8.7% 감소함에 따라 금년보다 16억1,000만원이 감소한 5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1% 상향된 52.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00억원으로 이를 경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345억7,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17억9,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억8,000만원이 증가한 663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70억2,000만원과 자체사업 235억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30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대비 39억2,000만원이 감소한 43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14억2,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한 1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 경비, 시설물 방수 등 구의회 시설보강 등 9,000만원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인상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600억5,000만원보다 46억9,000만원이 증가한 64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2억7,000만원을 증액한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처우개선율 6.7%를 반영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금년보다 32억원을 증액한 356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가 우승한 서울특별시 직원 축구대회를 관례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주최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원화합과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 자녀 등의 학업을 위해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대여장학금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 8억8,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정부의 개혁추진과 구조조정으로 늘어났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11억원이 감소된 29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곤란함에 따라 교육지원 경비 2억원과 지역방위 임무를 맡고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생방 테러에 대한 방호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독면 보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1억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사업으로 총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선3기와 지방의회 4대를 맡아서 이끌어갈 지역선량들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동시선거 관련비로 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강사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차별, 지역별 계획에 의거 낙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서빙고동 청사신축공사 20억7,000만원, 용산2가동 신축공사 19억8,000만원 등 총 4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의 국가 대사인 월드컵대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용산전자상가축제 개최, 용산 강변음악회 개최,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에 총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위한 각 동 지원금을 70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의보조사업비로 총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암 질환의 조기검진, 뇌염, 장티푸스, 결핵 등의 예방관리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의료및구료비로 총 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고자 총 17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금년 489억원보다 51억7,000만원이 감소된 437억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민복지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 편성한 복지분야 예산에는 먼저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수혜금, 공공근로사업 실시, 자활지원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등 총 9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식당 운영, 청파 노인복지관 운영, 보육시설 운영 등 장애인, 노약자,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70억9,000만원을 가정복지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환경관리예산으로 미화원 인건비 62억3,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매립지쓰레기 반입수수료, 가로청소위탁금 등으로 4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에는 가로수전지사업, 주택가 공원정비 등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건립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예산편성의 지표로 활용하여 부분별 사업별로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투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투자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소방도로 확충과 공공시설물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는 34억3,000만원을 반영하고 포장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정비사업에 20억8,000만원을 조명관리사업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구적 재해예방투자를 지속 추진하여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수도준설, 수문 및 펌프장정비, 유수지 집수정 준설 등 하수사업과 수방사업비로 30억3,0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그 동안 교부되었던 시비보조금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직접 지원됨으로써 올해보다 99.6%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1% 증가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 동안 적립되어왔던 투자재원이 대부분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1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구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21세기 세계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복지,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행정수요자인 구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여 주신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만 2002년도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보다 여러 의원님들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가 계획했던 모든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가정 모두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