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내면 출신 탁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2001년도를 마감하는 홍천군의회 군정질문 마지막날을 맞이해서 우리 내면 새마을지도자 남녀회원 여러분, 그리고 서석면 주민 여러분, 또 홍천읍의 노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고, 특히 이 자리는 박주선 노인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늘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들은 말없이 소리 없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참견해 오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600여 공직자를 이끌고 우리 홍천군정을 살림하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이상규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새천년을 맞는 다고 했을 때는 벌써 2년전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고 2001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대망의 꿈은 있었습니다만 새천년부터 엄청난 시련들이 우리들 주변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국제적인 커다란 사건 테러가 일어났고, 봄부터 우리 홍천군과 전국적으로는 국지적인 피해가 있었고,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지금까지 아픈 상처를 마무리하려고 갖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존경하고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는데 조금 평화로운 기분이 든다 하면 각자가 다 자기들의 이익에만 열중하는 이러한 작태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3차에 걸친 구조조정도 끝났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선택된 공직자로서 우리 홍천군과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맞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근무기강이 해이되고 있는 점은 차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이런 일을 직시해서...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크게는 다 좋은 일로 가지만 작게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때에는 전부 피하려는 현상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제 3차 구조조정도 거의 끝났고, 무사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꿈과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홍천 8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먼저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나머지를 제가 몇 가지 각 실과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면 누가 답변하던지 서류 답변을 하던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이면서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기업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도일뿐이지 제대로 어느 한 가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 2002년도 예산부터라도 홍천군의 고른 균형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다 함께 잘살고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골고루 나누어 드리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면 각 지역으로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검상태는 완료가 됐는지, 겨울철 난방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는지, 노인들이 한가하니까 나와서 노시라는 것은 좋은 데 추운 방에서 떨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경로당 요즘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놔서 경비가 덜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료비가 너무나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연료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장애인사업장의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고 모든 것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구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현황과 운영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서 겨울나기에 어렵지 않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공설묘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홍천군의회 초대의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 준공은 언제 볼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한 잔여폐기물을 수거는 하고 있으나 1년에 한 두 번인 행사성인 수거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홍천군을 깨끗한 농업군이다, 친환경농업군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한번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이것은 바로 100%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을 제시해달라고 얘를 했습니다. 쓰레기수거에 예산을 늘리고, 새마을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해야만 100%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살기 좋고 청정지역인 홍천군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농수로 천리길을 마무리하겠다고 열심히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농수로를 해 놓고 보니까 쌀값이 하락입니다. 문제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추진했으면 농수로 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쌀을 과잉생산한다고 해서 과연 이 농수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려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느냐. 동작 빠르게 먼저 한 지역은 그대로 끝이 나고, 또 늦은 지역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와 아울러 또 논이 없는 내면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금년도에 60헥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어떻게 얼마를 할 것인지 경지정리사업은 논이요, 기반정리사업은 밭입니다. 이 비율을 맞춰서, 바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이나 준농촌이나 아주 오지나 똑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어느 농민들이고 우리 홍천을 찾아서 살기 좋은 홍천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의한 농업소득도 올라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수로 천리도 좋지만, 밭배수로 정리도 해야 됩니다. 저 인제지역에서는 청정지역을 흐린다고... 사토가 흘러와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안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과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각종 개발사업건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된 곳은 왜 어떻게 해서 안되고, 지금까지 시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내년 언제까지 이월시켜서 하겠는지,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되면 또 있습니다. 적체현상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인사발령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토목기사들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홍천군을 건설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면 명년 봄이라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터진 일입니다만 수해복구사업도 이제 강바닥 물바닥이 다 얼어 갑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역시 내년보도 농번기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곁들어서 물을 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고, 부실시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의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그때그때 변명만 늘어놓는 일도 한 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부실시공이 된 곳은 어느 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시공을 분명히 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정책과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요, 쌀생산이 거의 8, 90%인데, 이제 쌀값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일평생에 처음입니다만 추곡수매값이 내년에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마냥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대안이 있겠지요. 쌀값이 떨어지면 벼농사를 못짓는다. 뭘 어떻게 해야 먹고살겠는지... 어떤 작목을 대체를 해서 홍천군이 소득을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살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고품질향상만 하고 어느어느지역만 선택을 해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만 추진하다보면 혜택을 못받는 지역은 아무 것도 못받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전 농민이 논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대안, 무조건 값을 올려서 비싼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가 뭡니까? 세계국제무역기구입니다. 장사속입니다. 비싼지역, 싼지역을 통합해 가지고 장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빨라야 5, 6년, 10년내에 이게 맞아줘야만 되는데, 우리 농산물을 비싸게만 생각하니까 외국산을 속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결국은 누가 죽느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생산단가를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사꾼이 빚을 안지고 적자를 안보고 마음놓고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해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은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면 보충질문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이 연도별로 보면 향상이 됐는데, 수치로 보면 전체가 23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사업장에서 일하기고 계시는 분들이... 홍천군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항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인원을 늘려서 사업장에 장사도 잘해 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처럼 답변하신 대로 하면 좀더 나아지겠지요. 100%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거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여타 농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정도 가지고도 안되겠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을 농민이라고 했는데 이 공장하고도 출하를 해봐야겠다 이겁니다. 수거해 갈 수 있는 돈을 예치를 시키고 받아가든지 이래야지... 우리가 없는 군비를 가지고 주민들 일부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농기계는 농기계제작소에 떠맡기고, 일부 몇%라도...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안팔아주면 어디에 팔아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애야지... 농민들 몇 사람 갖다 놓고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도 힘들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주 오염시키고 말지 깨끗하게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자치단체예산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안해 주면 절대적으로 100% 수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좋습니다. 공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금액을 몇%... 농기계면 농기계, 비닐이면 비닐, 병... 전부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타산성이 맞아야 수거를 하는 것이지 안 맞으니까 넓은 땅에 파묻으면 어떻고... 시골서 태워버리면 어떠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이예요. 어떻게 청정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두 가지만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오지개발,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완료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8월 11일자로 공사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6건이요. 이것은 왜 중지가 됐는지, 중지 됐으니까 이월시킬 사업 같은 데,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타지역으로 돌리는 요령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은 땅은 내놓으나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사업비는 배정을 해줬는데 땅을 안내놓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런 것도 과감히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된 사업내역과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뭐냐고 했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어요.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량이 어느 정도부실시공이 됐는데, 재시공을 시키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은 앞으로 다른 공사를 시공하는데 주력하시고, 부실시공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요,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숫자가 맞지 않네요? 공구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사업장이 이렇게 틀리면 엄청난 착오가 날텐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능력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차피 정책질문이고 정책답변밖에 될 수 없는데요, 대체작목은 그렇다고 치고 농업기술센터도 신행정타운에 수십 억씩 들여서 잘 짓는데, 앞으로 방향제시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아까 첨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쌀 소비촉진운동... 홍천군민은 홍천쌀만 먹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시가지를 보면 농업에서도 홍천쌀만 파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운동도 전개하는 것이 바로 행정당국이 아니냐. 또 요즘에 보면 옥수수빵 대신 쌀가루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쌀이 비싸던 싸던 팔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산단가를 낮춰라.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것이지. 고품질 해 가지고 비싸게만 해서 하면 더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