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해당 과장께서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생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금번 11월27일자로 화천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에서 농업생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계시는 이화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성학 위원님, 이화원 위원님, 최광선 부의장님, 길병오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1-1번입니다. 농지전용등 허가서류에 대한 홍보책자 비치 및 배부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및 직무교육시 홍보를 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리의 이장은 농지관리위원으로 임명해서 홍보요원화 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읍면 산업개발 담당이 구비서류를 작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화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10-5번은 쌀생산 과대에 따른 소비대책등 수매가 조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비대책은 학교급식이 양질미 정부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산 소비량이 저희가 16개학교에 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장인 아침밥먹기운동 전개, 회식시 고기먹은 후 면대신 밥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포상시 상품은 쌀로 지급하고 쌀소비촉진운동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곡수매는 수매계획량이 43,995가마입니다. 수매실적인 43,456가마이고 여기에 따른 산물벼가 8,275가마, 건조벼가 35,181가마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반납은 539가마가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당초 약정수매를 하였던 바 물량이 사내면에서 미숙미가 발생이 돼서 반납조치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약정수매가는 한가마에 60,440원 20% 선급금을 12,088원을 지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은 1등은 60,440원, 2등은 57,760원, 등외는 51,51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대비 4%가 증한 2,320원을 더 지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시가수매는 27,650가마를 5만2천원씩 수매를 했고, 농협추가수매는 지금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850가마에서 수매예정을 해서 가격은 53,240원씩 수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지원은 진흥지역에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ha당 20만원씩을 지원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10-8번입니다. 퍼머컬쳐 교육을 운영한 실적입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저희가 8월14일부터 8월29일까지 15일간 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장소는 상서면 신대리 신풍초등학교, 참여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530만원을 지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9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목적은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홍수방지, 환경등 경관유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ha당 2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신청농가가 1,582농가에서 1,415ha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300평당 2ha까지 지원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10-10번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은 올해 저희가 오리쌀 재배를 21.6ha를 해서 신대리에 15.6ha, 신읍2리에 1.5ha, 명월2리에 4.5ha를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뚜기쌀 생산은 2.3ha를 간동면 유촌리에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은 1,068톤, 석회는 1,465톤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 실천농가는 보조금 지원이 26농가에 7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목초액 105통, 목탄 165포가 지원이 됐습니다. 10-11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운영실적은 운영실적이 11월15일현재 사업계획은 18개단체에 1,459,213매인데 7억4,331만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14개단체에 1,145,730매로 78%가 공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종어종 치어방류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토종어종은 5종이 되겠습니다. 붕어, 뱀장어, 잉어, 메기,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방류실적은 95만5천미로 2억7,0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류실적은 21만5천미로 3,800만원이 지원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10-13번 도선운영비를 지원한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실적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9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동절기 손실보상으로 5개월치 보상이 됐음을 보고드리면서 2001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기별 2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선박노후 및 승객저하로 적자가 누증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운영 손실보상금이 2천만원, 수리비가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0-16번입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운영실적입니다. 99년도에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에 900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82만8천원, 운영실적은 당해연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 규모는 300톤을 더 증설을 해서 농업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을 자부담을 해서 운영실적은 1,128.8톤이 되겠습니다. 산불벼가 513톤, 농협수매가 615.8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저희가 1천톤 규모로 증설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6억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실적은 1,437톤이 운영이 돼서 산물벼는 331톤, 농협수매가 1,106톤이 지원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21번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현황은 추진사항은 98년 12월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1월현재 11억1,900만원을 조성해서 금년도 이자발생액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 나간게 10월말까지 610만1천원이 지원이 됐고, 운영위원이 7명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4월13일날 부군수실에서 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23번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설치사업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내면 용담1리 최금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자동분무 소독시설 1식, 방문객 무인소독시설 1식, 도사내부 소독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27번 전자동 무인소독기 설치사업 현황은 사업내역은 도로변 차단방역 시설이 되겠습니다. 2조인데 이동식을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을 군비지원해서 실적은 10회에 차량 531대를 소독을 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43번 농지전용현황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30건입니다. 두류산연수원부지외 39필지, 2001년도는 34건으로 농가주택부지외 39필지가 전용이 됐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43번 불법 농지전용 관리현황은 2001년도 불법전용 단속결과는 적발건수가 6농가에 7건이 되겠습니다. 적발내용은 불법용도변경하고 조치사항은 원상복구 조치를 7건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47번 어도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도시설 추진현황은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2개소에 6,100만원, 2001년도에 6개소에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기존 보 개수시는 5개소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설부서와 협의 유역면적이 넓고 서식어종이 풍부한 하천의 하류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생산과에서 한 것은 올해 1개소에 신대리 취입보를 2,400만원을 들여서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49번 축산시설 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1년도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지원현황은 97년도에 한우경쟁력사업등 6종에 38호 33억9,895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98년도에는 기타 가축경쟁력 사업으로 1호가 돼서 890만원이 지원됐고, 2001년도에는 젖소톱밥운동장 설치 1호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축산시설 운영실태가 지원 농가 40호가 되겠습니다. 정상운영이 37호고 가축미입식이 3호가 되겠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10-52번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사용, 방치, 전용실태 조사 및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현황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집하장 현지점검을 1회에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현재 점검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12개 집하장중 10개는 양호하고 2개소는 미흡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관리상태가 불량이 됐습니다. 조치내용은 2002년도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각종 포장재를 집하장에 보관 및 공동선별등 모든작업을 실시가능토록 조치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관리번호 10-9에 농업직불제 지원실적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화천군에서는 1,582농가에 1,415ha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흥지역 641ha, 진흥지역 밖에 738ha를 지원한다고 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36ha가 누락된것인데 36ha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는지, 못한다면 무슨이유에서 지급을 못하는지 해당농가에 그 사유를 통보해 줬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에 10-47에 어도시설사업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 2개소, 2001년도에 6개소, 향후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겠다라고만 나와있고 금년도에 6개소에 2억7,400만원은 센터에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보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5개소에 2억9,200만원이 투자된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11개를 금년에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면 센터에서 한 것이 6개소는 어디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5개소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9에 축산시설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제가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축산시설 지원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시설 및 사육에 필요한 축산농가로서의 발전을 했는가 하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지만 정상운영이 37호고 3농가는 아직까지 가축을 미입식 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입식 3농가는 사실 시설자금이라던가 각종 지원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돈은 다 받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면 지금 상환할 기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채만 증가시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하는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사내면 도담농원에서 동충하초 쌀을 선보인다고 했고, 내용에 보니까 99년도부터 기술센터와 공동연구를 시작해서 조만간 쌀을 생산할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 가능한 건지, 전망이 보이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 금년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자나 옥수수등 체험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리라던가 신대리... 그런데 금년도에 체험농장을 운영했을 때 운영효과와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대책이 있다면 이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서 농산물규격 박스를 농가한테 개개인당 직접 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로 나눠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당초에 박스를 신청을 할 때 계약을 내년에는 얼마하겠다고 하는건지, 그냥 자기가 쓰고싶을대로 갖다 쓰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급이 78%라고 했는데 해마다 자꾸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년에 쓸 것을 농가한테 주문 계약을 해서 몇 개씩해서 박스를 만들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여태까지 78%밖에 못했다면 나머니 얼마나 만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다 낭비아니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내년에 팔것인지... 당초에 계약을 해서 몇 개씩인지 하면 낭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계약 을 안하는지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변경신청을 면장앞으로 했는데, 면장앞으로 주문하는건지, 개인이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하는건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추진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방류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에 치어를 방류한 것이 생존력에 대한 것을 확인 해봤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 방류만 할것이 아니라 몇마리 집어넣어는데 얼마정도 산 것을 알아야지, 죽던지 말던지 방류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천미를 넣었으면 몇 %가 살수 있느냐. 이런걸 알아야겠는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것을 확인한게 있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덕규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용, 방치, 전용실태 조사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지을때는 각마을에서 요구 할 때는 상당히 활기차게 아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력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사실 지어놓고 보니까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스컴에 서울근교 말고 경기도 주변에 각종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매스컴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이집하장을 어떤방법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서울시 부근에 유통센터에서 임대해서 창고로 쓴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임대해서 식당으로 썼다.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런데가 없겠지만, 사실 조사를 하셔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체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것들이 많아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고를 낭비한거 아니냐. 그러나 또 성실하게 잘 사용할수도 있는데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활용상태가 평균 따졌을 때 불량이 28개정도, 대략 사내면 같은 경우는 10건씩이나 불량한 상태와 나왔고 이런 상황에 봤을 때 혹시나 우리 화천군에서도 조사를 하셨을 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느냐. 원래의 목적은 간이집하장인데 간이집하장 외에 창고형으로 동네에 이불이나 갖다놓고 나아가서 가재도구나 갖다놓고... 이런것들이 혹시 발견된 부분이 없냐. 내가 봤을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조사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어서 사내면도 그런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을 안해요. 조사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하셨지만, 쉬운말로 말해서 조사한 결과 분명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지금 별로 불량이있고,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것 들이 혹시 발견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타용도로 사용했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니까 몇가지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강경한 자세로 조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할것인지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논농업직접지불제 36ha를 못지급한 이유, 해당농민에게 통보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대상은 농가별로 2ha까지 경작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2ha가 넘는 36ha를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2ha까지이기 때문에 3ha, 4ha까지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2ha로 한정을 두어서 저희가 36ha를 제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위한 마지막 정리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에 농가별로 지급액과 면적을 환산해서 지급 한도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9번 축산시설 운영실태 가축미입식 3호가 있는데 아직까지 가축미입식이 되고 있는지 자금의 상환여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미입식 농가 3호는 사업완료후 가축을 입식하는 것이 아니고 소값 상승에 따라 입식한 소를 매매하여 현재 가축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상환기일은 97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자금을 상환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입식한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서 가축이 재입식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이라던가 이것을 하기위해서 자금을 융자받고 개인자부담도 들어가고 행정에서 지원도 해줬고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융자금이 문제란 말이예요. 이에 내년부터 갚아야 될거 아니예요. 갚아 들어갈 때 가축 한 마리도 없이 시설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지금 유행되는 부도나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는데, 이런게 대상자 선정할때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해놓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지금 다그래요. 옛날에 하우스 지원해서 지금 하우스고 뭐고 다 없어졌지만, 그것도 그냥 빗을지고 있는거예요. 이런걸 볼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거에만 목적을 두지말고 지원과 동시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지금 3농가는 내가 봤을때는 한두푼이 아니예요. 보통 2억이상 받았을텐데 그 사람들이 가축 한 마리도 안키우고서 융자금 상환기일이 도래가 됐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자까지 다 포함된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지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해서도 손해를 보는 판인데 안하고 손해보는건 말도 못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린해서 한 농가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민 체험농장운영 실적 및 효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원천2리에 김남영 농가외 2농가가 6회에 걸쳐서 480명이 도시민 체험농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민 영농체험으로 도·농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환경농업의 필요성과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되면 관광농업을 병행한 영농체험농장으로 운영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전을 시켜야 될게 있을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점점 늘어날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남하고 신대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대량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좁은 면적이라도 해서 도시민들이 와보고 느끼고, 그로인해서 농산물을 사갈수 있고 지역에 와서 직접 보니까 알잖아요. 좋다, 나쁘다른 평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질문드려 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도담농원에 생산되는 동충하초 쌀이 생산이 되는지, 전망은 어떤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동충하초 쌀은 동충하초 버섯을 원료로 쌀에다 코팅을 해서 생산되는 기능성 쌀로서 소규모 포장으로 생산·판매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름니다만,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21사단이나 그쪽 부근에 있는 군부대하고 협의를해서 휴가장병이나 면회객들이 소포장 쌀을 활용할수 있도록 건강미 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소득을 올릴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쌀을 생산한 것은 없어요. 해봤나요.

지금 연구해 놓은 것은 포장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해야된다고요. 지금 쌀 많이 생산해서 금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WTO체제에 들어가면 2-30% 밖에 소비가 안될판인데, 그럼 이런 것을 해서 특색있는 쌀을 생산하고 또, 그런 것을 해서 고가를 받는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지금 금년도에 쌀, 쌀 했어도 지금 남아있는쌀, 팔아야할 쌀은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가격이 적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건데, 실제 농촌에서는 제값 다받아요. 매상하는데만 문제가 되는거지, 안하는건 지금 16만원씩 다 받는다고... 서울 대도시민들하고 직접 거래가 된다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믿게끔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쌀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동충하초를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종 방류어종의 보호대책과 방류어종의 생존률이 몇 %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류된 어종이 작망어구로 인해서 일부가 재포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방류뿐 아니라 방류된 어종의 성장 및 효과조사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류어종의 효과조사는 내수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생존률이 70%이고, 방류하고 3년이 경과시에는 소득은 투자비의 50%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청일 뿐인거지 50%만 살아도 많이 사는거예요.

방류어종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생존률이 아주 거의...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사는 것을 알고 넣어야지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만 하고, 아까 최광선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다 어획망인가를 쳐서 다잡고 살지도 않는거예요. 괜히 낭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생존률이 70%인데, 저희가 분석할수 있는 것도 없고...

글쎄, 그렇다고 보면 그걸 그만두던지 해야지 예산만 갖다 부어버리는거 아니예요. 강에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공급체계와 신청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급체계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작물별로 작목반장이 박스제작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작목반장이 합의하에 박스가격 결정을 해서 공급은 농협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작물별 작목반장이 신청을 해서 읍면장이 취합을 해서 신청토록 돼있습니다.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은 생산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박스를 제작을 했는데, 작년도 박스를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 하고 그렇기 때문에 78%밖에 공급이 안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목별로 취합을 해서 면장이 한다고요. 단지별로 하는게 아니고...

작목반 별로도 하고... 작목반에서 해서 면에서 같이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면장이 한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내가 이야기한데로 내년에 할 것을 작년에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주문 계약을... 그래서 백개면 백개, 천개면 천개로 해서 주면 100% 다나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게요. 왜냐하면 생산량하고 박스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알아요. 내년에 뭐 몇폭 심으면 박스 얼마가 필요하다는거 다 아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딱맞게 쓰는줄 알아요. 남지... 그러니까 주문제작하면 이렇게 남을일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나갔다고 도로 사업비 반납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계획성있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어도시설을 건설과와 센터에서 몇 개씩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어도시설은 총 6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 5개소이고, 이것은 화천읍 풍산리 1개소, 상서면에 2개소, 간동면에 2개소를 건설과에서 시설했고, 저희 농업생산과에서는 상서면 신대리에 취입보 1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간이집하장 활용실태입니다. 간이집하장은 총 12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문제점을 조금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용실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2개소가 잘못된 것은 오음리 간이집하장하고 파포리 간이집하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간이집하장은 타 품목이 들어와서 보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요. 제가 간이집하장에 한해서 농산물간이집하장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간이집하장 12개소, 저온저장고해서 29개를 조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불량이 4개나왔고 그 다음에 전혀 일지기록은 하나도 안돼있어요. 29개가... 물론 그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바쁘니까 일지를 제대로 못쓴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이런점이 있을거예요. 공동집하장이 있죠. 1개리가 하나 사용하는 공동집하장... 이런 경우에는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대지를 제공하고 공동집하장을 지었을때는 대지임자가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동집하장인데... 그런데 그런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공동으로 쓸수 있게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 터지는데 우리 화천에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일이 발생이 된다면 상당한 수치가 되지 않겠냐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에서 농업생산과장으로 옮긴지가 한 일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까 질문한게 빠진게 있네요. 어도시설 관계...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줄 알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어도시설 건설과, 센터에서 각 몇 개씩 했는지 질문주신 내용은 금년도에 어도시설이 총 6개소인데 건설과에서 5개를 했고, 화천읍에 1개소, 상서에 2개소, 간동 2개소, 시설을 했고, 저희는 상서면 신대리에 취입보 1개소를 2,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였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 금액이 더많네요. 6개 한것보다.

저희는 취입보로 만들은것이고...

취입보로 만들었는데, 건설과에서는 2억9,200이고 총 6개에 2억7,400이면 2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한 것은 2,400만원이고...

그럼 건설과에서 한게 2억9,200이고, 그러면 3억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게요. 아까 6개소로 돼있는데 5개소입니다. 5개소에 2억9,200만원이고...

글쎄, 알아요. 5개소에 2억9,200을 사용했다라면 그 위에 실적이 있잖아요. 2001년도에 6개소에 3억1,600만원이 들어가야지 2억7,400만원... 더 적어.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거죠.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2억9,200만원이 아니고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 포함해서 6개소에 2억7,400만원을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과를 옮긴지 일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가 좀 생소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0-26에 도선운영비를 지원한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도선 운영에 대해서인데 97년에 2백, 98년에 250, 99년에 250, 작년까지도 250을 주다가 금년에는 1천만원을 줬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여기 또 그래도 손실이 많아서 내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수리비 5백해서 2천5백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배선일지하고 운행일지가 있는지, 일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타는건지 이용한 이용자가 얼마인지, 이번에 일지를 보고 하루에 몇 명이 타는지 알고 돈을 줘야지, 그냥 세워놓고 1년에 2천만원을 줬는지 아무것도 모를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선일지하고 운행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선이용비 지원실적 및 문제점, 대책인데 이게 97년도에는 저희가 40만원씩 5개월치를 보상을 했고, 98년도부터는 2000년도까지 50만원씩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하면 하루에 2회씩 배 운행을 하는데, 한사람이 타던 안타던 간에 배는 운행을 해야될 형편이고,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는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1일 2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니 운행을 해야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사람이 없는걸 뭐하러 운행을 해요.

정기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외버스나 이런것도 오지에 다닐 때 한사람도 없어도 버스가 다녀야되지 않습니까?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행을 계속 해야되고, 또 저희가 안할수 없는 것이 그쪽에 금초나 이런 것을 많이 오고 낚시객들이 오면 일반 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손님은 없습니다만 5개월간의 손실보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선일지나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배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사용한 인원하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데 이번에는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생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7일자로 화천군 인사발령에 의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화원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4건,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2건,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5건, 길병오 위원님께서 18건, 이현대 위원님께서 2건, 최덕규 위원님께서 2건 등 총 34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1, 10-2, 10-3, 10-4 총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증시범포장의 사업 및 사업비 집행현황과 사업효과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시설재배로 오이, 허브등 6종류가 재배되고 있으며, 노지재배는 야생화 보존포, 감초등 5종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4,210만원으로 집행된 예산은 3,500만원이며, 잔액은 710만원은 예산절감액과 동절기 난방 연료비입니다. 사업효과는 농업인 견학 및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천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부존자원 증식용 가시오가피등 6종 5천본을 증식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여름국화 차광재배 지원사업 5천만원 지원에 대한 금년도 소득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ha로 4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45만본을 생산 5,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리고 3,200본을 수출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에 따른 현재까지 관내 전체시설현황 및 사업비 집행 이용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760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부일에 약 44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비 설치사업비 1억원에 대한 가공장비 설치현황 및 교육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비가 8천만원, 시설보수비 2천만원이며 12월 중순경 완공예정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가공 지식기술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6, 10-7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흉작에 대한 보상책은 무엇이며 건의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한해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지난봄 가뭄때 4억7천만원을 긴급지원하여 지하수개발, 양수기 지원등 용수개발비 3억700만원과 스프링쿨러, 분수호수, 비닐등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리고 건의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마을 건강관리실 현황 및 사용실적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사업은 96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개소씩 지원 총 6개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760만원으로 지원하였고, 월 1,84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화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14, 10-15, 10-17, 10-18, 10-19 총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검정 종합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토양검정은 총 1,442점으로 논토양 1,094점, 밭토양 348점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시비처방서를 337부를 발부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2개월동안 시비처방서 1,105부를 발부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새해영농교육시 토양관리 교육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군부대 생활개선 육성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부대 관사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고추, 토마토, 쑥갓 재배사업을 금년도에 25개소에 600여명이 참여 만여평을 재배한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백합종구 및 여름국화 차광재배사업 지원은 다른 작목에 비해 계속 추 진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3농가에 20만구를 지원 92만2천여본을 생산 5억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수출은 30만본에 2억5,300만원을 수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고랭지 대채작목인 동시에 강원도 수출전략 작목으로 화훼 재배기술이 높은 농가에 있는 시군에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종구를 생산·공급함에 따라 농가 스스로 백합종구를 구입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6개소에 마을주민이 1,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184회 1,842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시로 건강관리기 점검과 활용상황을 순회지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총예산중 벼, 콩, 옥수수, 오이, 호박, 가지, 화훼등 각 분야별 순수 군비투자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한 순수군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액은 총 3,700여만원이며, 벼 정부보급중 종자공급 차액 지원금 800만원과 국가 보증벼 종자사전 수금 2,6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사업 300만원이며, 콩, 옥수수, 오이, 호박, 가지, 화훼등 순수 군비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20,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54, 10-55에 대한 총 18건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생산현황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현황과 벼의 과잉생산에 대한 사후 소비대책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과 소관인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1,475ha 재배면적에서 7,193톤을 생산하였으며, 두류는 510톤, 잡곡류는 1,295톤, 초류는 1,347톤을 생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합니다. 두 번째,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4동, 금년도에 3동, 그리고 내년도에는 6동이 지원되며 운영실적은 여름청 홍수출하기 가격 하락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화천읍 풍산리에서 버섯을 저장·출하하여 여름철 가격보다 2kg당 150%의 증수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 기반조성 확충사업 현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지원을 위해 농가경영컨설팅을 4개분야에 17명으로 구성하여 농가경영진단 및 품목별 표준진단표를 작성 전산화 하였고, 농업인 중심 경영진단 처방으로 기술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정보화비, 컴퓨터 4대, 노트북 2대를 구입 4-H 사랑방 및 생활개선회에 보급한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지식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인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총 230회에 3,770명을 실시하였고, 행사는 화합의 한마당, 수련회등 7회에 985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원도 농업인학습단체 경진대회에서 여성농업인이 화천군연합회가 최우수상 영광과 함께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강원도 농업인시상에서 자연학습부분에서 화천읍 풍산리 김경섭 4-H 회원이 4-H 대상을 수상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토양검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검정은 총 1,442점으로 논토양 1,094점, 밭토양 348점을 실시하였으며, 시비처방서 337부를 발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자 공급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를 금년도에 예산 6천만원을 투자하여 오대벼 25톤을 생산·수매 보관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보보급종 종자 25톤과 국가보증 종자 20톤, 농가자율교환 및 기타 시범포종자 30톤을 공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은 병해충의 화학적 방제에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재로 천적 진디벌, 온시가루 좀벌 등 2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농가실증 방사를 0.2ha 실시하였고, 앞으로 1개소 5ha에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환경개선 사업은 1개소 1ha에 오이, 고추를 시범 재배하여 소석회 3천키로, 퇴비 4,600키로, 원예복비 900키로를 시용 pH, 즉 산도를 5.6에서 5.9로 향상시켰고 유기물 함량을 0.5%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작물에 음악을 들려주고 생육을 촉진시키고 당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오이, 토마토를 2개소에 0.2ha 시범재배한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번째,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실적으로 자동화하우스 5종 500평에 대한 내용과 작물명, 비가림하우스 6동 300평 과학영농 실증시범 내용, 야생화·노지포장, 과수포장등 실적, 실증시험작물 종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동화하우스 500평에 대한 식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 토마토, 야채류, 토종자원 식품보존포 허브, 산채등 11종을 식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비가림하우스 300평 실증시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 모본보존포, 행사용 초화류생산, 포도 비가림재배를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야생화 포장, 노지포장, 과수포장 실적은 야생화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용으로 노지포장은 감초 산지보존 자원증식포를 재배하고 있으며, 과수포장에는 배, 사과, 자두, 매실등 5종을 지역적응 시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할수 있는 실증시험작물 종류는 가시오가피, 감초등 7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3년이후 희망농가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한번째,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입식부엌과 목욕실 개량은 5농가를 완료하였고, 친환경화장실 2개소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12월중에 완공을 두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300평규모에 화천장수 떡방사업을 추진 11월30일 준공식을 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세번째,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055만4천원을 투자하여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작목반에 벤딩기 1대, 상자용 이륜자 57대, 비닐포복기 11대를 보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네번째,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토종자원 식물보존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재래희귀 종자의 보존유지로 유전자원화 및 자연학습기회를 제공 목적으로 목화, 율무등 30여종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열여섯번째, 향토음식 자료집 제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료집은 향토개발, 관광음식 및 화천문화, 예술축제 등으로 구성 편집 300부를 제작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농업기술·정보·경영컨설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은 동당 3평용으로 저장고를 3개소를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길병오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48, 10-50 두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별 각종종자 신청 및 공급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벼신청량은 60,780kg중 공급량은 33,140kg을 공급했으며, 콩은 공급량이 3,070kg, 옥수수는 공급량이 972kg 전량 배부됐으며, 감자는 신청량 165,400kg보다 적은 56,400kg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종자 신청량은 공급량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의 노하우라 할수 있는 특화사업 계획과 농가소득 증대방향 제시 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농업은 권역별, 작목별로 특수화하여 품질우위작목 5작목, 계절우위작목 2작목, 수출유망작목 3작목등 총 10개작목을 권역대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번호 10-51, 10-53 두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관련에 대한 선정현황,선정후 선정이 취소된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된 각종융자금, 보조금 환수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면 어떨지 양해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양분석 및 그결과 즉, 약산성, 중산성, 강산성지역,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적정한 재배작물선정, 시비방법, 지도실적등 최근 3년동안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동안 토양검정 점수는 4,066점으로 논 3,034점, 밭 1022점, 과수원 10점 등을 검증하였고, 시비처방서를 2,561부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성지 토양은 없으며, 약산성지 토양은 5%, 중산성지가 8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검정기 보유대수는 16대, 지도실적은 845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농토양은 객토, 규산질비료 시용, 유기물 시용을 하고 밭토양 석회시용, 유기물, 퇴비, 퇴부시용 토양제를 투여하는등 지력증진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화천군에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화천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며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총 81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349명이 우리 화천군에 농업인후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전업이라던가 이주, 사망, 무단이탈, 기타... 기타는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가 45명이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탈퇴내지 제명이 됐고, 나머지 304명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선 45명의 제명된 부분이나 이탈·전업을 한 것은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자금회수가 문제입니다. 늘보면... 제가 현황을 보니까 자금회수가 그래도 2000년도 말까지 36명이 완료가 됐고 현재 6명이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미수금액이 백만단위라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쨋던 45명중에서 30명이 회수됐고 6명이 회수가 안돼있는데, 이분들의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액수가 백만단위... 여기 금액을 보니까 1억2,700만원 정도가 현재 회수가 안돼있는걸로 돼있네요. 아무튼지 회수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것이고, 밑에 보니까 취소자 중에서 한사람이 취소돼서 미수액이 3천만원인데 이 사람은 회수중에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것이고, 이것을 질문드려보고... 갑자기 97년도에... 97년도니까 답변하기가 힘들긴 힘들겠네요. 갑자기 13명이나 사업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는 97년도에는 많아졌느냐. 그 당시가 IMF때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98년도에는 말입니다. 읍면별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98년도에는 어떻게 간동이 13명이 되고, 상서에 13명되고, 갑자기 이때는 선정이 많이됐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스러워서 질문드려봅니다. 주로 그 부분에는 하여튼 답변하실수 있는데까지 해주시고, 회수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토양분석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지는 않고 다만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볼께요. 간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애호박을 생산해서 금년도에 24억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뭐, 24억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은데, 한 180농가 정도가 재배를 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는... 이런 토양에는 계속 애호박을 재배하다보면 토양이 변질돼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토양에 맞는 대체작목을 내놔야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 대체작목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여러 가지 토양이 변질되다 보면 아마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참 좋은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논이나 밭이나 이런부분에 토양이 변질되는 것 만큼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가장 소득을 올릴수 있는 과연 농산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늘 시험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런쪽으로 농민들을 계도내지 권장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 에 소득증대가 지향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0-20 새해영농설계교육, 하여간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계획이 많고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교육을 몇번하고 몇 명이 모였다. 실적이 그걸로 나오는데 교육은 무슨교재로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그 교재사본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교육이 많기는 많은데,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과거에 그런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민들 교육은 한다고 데려다가 국밥이나 사주고 보내는 교육같으면 괜히 낭비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교재를 요구했던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30도 신지식 구현을 위한 농업인육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내용인데 무슨교육을 하는지 봤더니 교육 자료도 없고 견적서에 영농교재가 있네요. 교재를 구입하게 된것도 어떤 교재를 구입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6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이라고 하면 타이틀이 큰걸로 생각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오이 이런거 하는건데... 이거 언제부터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실증시범포 한지가 최초 언제부터 시작해서 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하는동안에 여기보니까 농가에 보급을 못한가 본데, 2003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성장률이라던가 과학적으로 시범한 것 중에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농민에게 보급할건가 하는게 있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를 심었다는 건 아는데, 이걸 심어서 과연 농가한테 보급시킬수도 있는... 지금 있는 토마토외에 실험을 해서 다르게 만든다던가 해야 과학영농이 되는건데, 늘 농가에서 하는거 그대로 심었다가 시범한다고 예산만 그럴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범을해서 좀 잘된 작물을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칠되지 않아가지고 현황을 잘 모르실텐데 전문직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금년도에 각종 종자신청을 농민으로부터 해가지고 공급한 양을 파악을 했는데, 벼의 경우는 54.5%정도 공급을 했고 황옥수수는 100%, 감자는 3분의1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벼를 보면 농지면적이라던가 단면적을 따지면 상서가 아마 화천관내에서는 제일많은 지역인데 간동보다도 적게 공급을 했네요. 전체 농경지 면적을 볼때는 상서가 17㎢고 간동은 14 밖에 안되고, 하남면 8 밖에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적은동네는 많이 지원하고 실제 논면적이 많은데는 적게한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경지면적으로 중점으로해서 공급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감자종자는 매년 문제가 되는데 강원도에 감자원종장에 농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없어서 신청량을 공급을 못해주는게 아니고 개인들이 원종장에 종자신청을 안하고 개인이 비노선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종자신청은 많이해도 못주는 거예요. 양을 적게주고 개별농가에서 판매하는 것은 실제 원종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 배이상 비싸게 주고 사온다고요. 여기는 군납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감자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몇백가마씩 신청을 해도 몇십가마 밖에 안되니까 그냥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면 또 사온다고... 그런데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원인은 원종장에서 농간에 의해서 이런문제가 되지 않느냐. 비싸게 주니까 실제 농가에서 이득볼 것 만큼은 손해를 보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공급을...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을 매년 비례할 때 "어느정도 신청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공급할때는 이 양을 확보해야겠다." 해서 우선 시설이나 이런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양을 확보해야 될텐데, 확보는 조금 해놓고 신청을 받아라. 받아보니까 많으니까 3-4배 되는데 공급은 그것밖에 안하니까 해야될 사람들은 어차피 다 사와야 되거든요. 값을 배정도 주고 사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또는 도나 군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군에서 조치할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너무 벅차다고 할까 우리가 너무 과대한 계획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WTO가 중국도 가입하고하면 이제는 농산물이 앞으로 2005년 돼서는 막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판인데, 매일 보면 화천군의 특수작목이라고 하면 여기지금 자료에 나온걸 보세요. 품질우의작목이 오이, 호박, 토마토... 이것은 현재 하고있어요. 그런데 하고있지만 문제가 되는게 뭔지 아십니까? 연작피해로 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노동리의 경우에 오이를 보면 지금 호박이랑 접목까지 해서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최대한 농민들이 그것을 직접못하고 묘목을 170원인가에 사다가 하고 있는데도 못해. 한 두 번따면 그냥 누렇게 주저 앉고 이런 폐단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간동도 업무보고도 했지만 간동도 호박이 이제는 안된다 이거야. 안된다고... 그러니 이게 연작피해라 이거죠. 그럼 농약많이 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화천군에 특별한 대표작목, 특화작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해야되는데 지금보면 오이, 호박, 토마토, 배, 시설과채류 그랬는데, 배나 과수는 점차 화천이 좋아집니다. 금년에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합니다. 더한다고 저는 장담하고 2050년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기후가 4계절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조금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열대성 기후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건 벌써 한 5년전에 지상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오지않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가물죠. 또 겨울에 눈 안오죠. 온도가 지금 겨울온도... 눈도 제대로 안오고 따뜻해지지 4계절이 지금 금년도에 여름이 무척 길었어요. 봄 짧고 가을 짧고 여름길고 바로 겨울이다 이거예요. 겨울도 또 짧아지겠죠. 그래서 2050년가면 열대성 기후를 할 때 내년에 지금현재로 봐서도 그렇고 내년의 봄가뭄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랬을 때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가뭄을 극복하고 농가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화천군의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작목을 해야되느냐를 제시했던 겁니다. 여기는 고랭지, 고랭지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시켜야 할것이 조금 고랭지라고 하는데는 해야되겠고 지금 금년에 센터에서 감초하고 가시오가피를 식재했는데, 지금 가시오가피 고사율이 아마 제가 볼때는 한 30%는 될것이라고 보고있어요. 감초는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몇뿌리 갖다 심었는데 한뿌리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면에 센터에서 한 것은 잘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감조도 좋고 오가피도 좋은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 지금 오이, 호박은 어느정도... 춘천하고 양구가 화천을 앞질러가고 있어요. 가시오이를 우리 화천에서 개발해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가시오이가 됐죠. 호박도 양구호박, 춘천호박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말고, 그러다보니까 연작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진짜 막막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아시지만 고령자들만 남아서 젊은사람 몇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도 떨어지지 쌀값은 떨어진다지... 그러니까 아우성 치는 입장이고 행정에 대해서 욕만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아마 시설도 금년도에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마무리가 될거라고 보는데 정말 화천군에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개발하고 작목개발하고 해서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물을 많이 생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3건, 길병오 위원님께서 6건, 총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길병오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종교육이 많은데 교육내용과 또한 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교육시 교재는 대략 15부 정도를 제작하였습니다만, 교재명과 교재제작 부수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교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작물별 생육실적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는 93년도부터 설치하여 화천군에 하천쓰레기 매립장을 활용 천평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하천부지 2천평을 매립·조성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계획은 시험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새기술, 새품종의 신속보급과 현지적응 시험을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농가에 신속 보급할수 있는 작물을 집중 개발·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올립니다.

93년부터 시작했으면 8년이 된거 아니예요. 8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면...

93년부터 96년 7년까지는 시험연구해서 새로 개발된 품종을 지역에 적응 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로있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 접목할수 있는 그런 작목... 소수작목을 지역적응해서 시험, 다시 지도기관에서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에게 보급된 작목이라던가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화천군에 농가소득 향상과 새로운 작목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실증시범포 이게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사업비 예산만들어가지 아직도 하나도 성과가 없다면... 2003년에 한다고 그랬나요.

네, 2003년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화는 내년에 돼고...

네.

말그대로 과학영농인데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작목이 나오도록 해야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볼펜으로만 하지말고 실증시험이 나와도 나와줘야지... 열심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6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모두가 군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열의에서 말씀드린 것이며, 화천군 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점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가지 6일동안 실과소별로 감사대상 및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행사의 유치는 개최회수에 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지만, 금년에도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행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손익을 생각해서 선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상 필요사무라 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보다 중앙부처에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건의를 통하여 중앙의 정책이 변경되도록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않아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추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기능전화 추진사업은 추진에 앞서 보다 다른 시각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 및 독려에 노력하여 체납액이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적지 않게 남아있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으며, 각종 융자금 상환독려 및 회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이 매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이 추진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된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소규모 소각시설은 노후로 인하여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리상의 문제점만 안고 있는 실정으로 고철덩어리로 전락하여 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히 철거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창 시가지에서 사내중고 구간의 463 지방도는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교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도에 건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려던 중 국도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국도관리청에 이러한 문제점과 지역 현안사항을 빠른 시일내 통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명년에는 알찬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특색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처리 요구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15일 11시에 있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