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위원이 어제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 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을뿐더러 아무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레 월요일날 본 위원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흥남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승달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이상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최은영 과학생활담당입니다. 조성용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김진돈 지역특화 담당입니다. 김석윤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3,195만 4천원으로 이중에서 13억 3,14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12월 집행예정액으로 1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6건 1,060만원 자체사업 7건 5,180만원, 인부임 2,350만원, 일반운영비등 2,100만원, 보상금 450만원이며 반납 예산으로 예산절감액 3,321만 6천원과 집행후 잔액 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요망에 대한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7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물품 구매현황은 총 10품목에 7,398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구입은 약 5,000여만원이며 나머지는 제조회사 직구입이나 오퍼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장현황입니다. 각종사업 추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관내 출장은 5,815회로 1일 평균 2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은 업무추진이 142회 교육, 협의등 8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은 청사외관 배수로 및 휀스 설치공사 1건으로 당초 공사비 3,675만 7천원에서 배수로 연장감소 및 휀스 규격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서 128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내역입니다. 토종병아리 생산 분양사업으로 1만수 계획에 111호 10,050수를 분양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향상 실증시범으로 백신 프로그램인 설사, 호흡기 예방접종을 20개소 100두를 접종하였으며 한우 산유능력 향상 송아지 육성시범 6개소 70두를 산유촉진제인 부스틴을 접종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 송아지 거세 실시외 6종에 27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아지 생산성 향상 실증시범축 150두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의 과학화로 삶의 질 향상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 3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하여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99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입식부엌과 목욕실 설치 10호, 친환경 화장실설치 2기해서 5개읍면동 8개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는 9개 읍면동에 30개 마을에 5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근덕 1개소에 입제농약 및 비료살포기외 1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51회 9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2개소에 PC를 설치하고 활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주부영농체험은 주로 우리 동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2회 8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사체험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일감갖기 사업은 포도액즙 가공시설로써 삼척시 교동 포도생산농가 4호로 추진해서 현재 설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과 발생금액 실적입니다. 연도별로 수리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금년도에 1차 추경에 수리요원 인력 2명 충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늘어난 302회에 5,500대를 계획으로 추진해서 2개조 8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수리실적은 376회에 5,881대로 강원도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순회수리 302회 5,735대, 이앙철 무휴수리 43회 95대, 수확철 무휴수리 10회 2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품공급금액은 유상수리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5만원이상 수익외의 금액 465만 6,200원을 포함해서 7,052만 8,940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종별 수리실적과 읍면동별 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교육실적은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위주로 380회 3,6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검사 실적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농약잔류 간이분석 100점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수확전 농작물 농약잔류 간이 분석을 상추외 10작목에 대해서 10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잔류 간이분석결과 모두 저해율 30% 미만인 농약 잔류 저해율 기준초과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여름철 엽채류 위주로 출하전에 간이분석을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량종구, 종서, 종묘 보급 및 판매실적입니다. 저희 센터내에 조직배양 우량종구, 종서, 종묘 생산시설을 0.3헥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 작목인 마늘, 감자, 백합을 주로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전략작목에 관내 재배현황은 마늘이 157헥타, 감자 147헥타, 백합 1.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량종구, 종서, 종묘 보급 및 판매실적은 3개작목 1,0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마늘을 포장에서 946접을 생산해서 사업농가 603접을 접당 11,000원에 보급했고, 백합 19만구를 생산해서 이것은 현재 자체사용을 하고 당초에 19만구를 금년에 분양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작기에 맞는 것으로 개선하다보니까 내년봄에 농가 분양을 해서 우리지역은 많은 난방을 해야하는 관계로 경영비의 과다 소요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내년 봄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5,095㎏를 생산해서 14농가에 4.9톤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무병 우량종구, 종서 생산농가 증식분은 마늘은 노지세대 50헥타를 포함해서 연간 22만접을 생산해서 보급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백합은 매년 200만구를 생산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3호에 4헥타를 재배해서 종구 약 30톤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92농가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농가로부터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마늘은 3년주기 전면적으로 공급을 해서 종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백합은 종구 및 절화생산을 병행실시를 해서 고소득 작물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자는 정부 보급종 수미외에 대서, 남서, 자주감자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종서를 약 30톤에서 60톤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현황과 단체별 행사실적입니다. 먼저 단체별 현황은 농촌지도자회는 시연합회와 9개읍면동에 434명, 4H 시연합회는 105명, 생활개선 시연합회와 9개 읍면동에 338명, 그리고 품목별 모임인 장뇌보존연구회외 11개회 230명,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시연합회외 9개 읍면동회 314명, 여성농업인 시연합회가 124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품목별모임회 1,107명이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개최 실적입니다. 농촌지도회에서는 금년에 하계수련회를 시연합회에서 1회 380명을 실시했고, 읍면동회 4개회에서 30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농촌지도자 대회에 11월 23일날 41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하계수련회 1회 151명을 실시했으며, 4H는 청소년의 달 행사 1회 40명, 야영교육 1회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농업인 단체 경진대회도 5개단체 통합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5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많았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총지적건수 7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시정조치를 완료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지역현장 지원반 출장시에 소재가 불분명해서 계속 연락이 안되어서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입니다. 먼저 이것은 읍면별로 현장지원반에서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출장을 늘이고 있고 현장지원반 출장시에는 출장행선지라든가 목적, 출장시간을 메모해서 부재중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와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매치를 시켜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서 작년에 부품공급대상과 신청서가 일부 일치되지 않아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오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 문화관 운영실적이 미흡하니까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담당자가 순회하고 있고 설치기구의 활용방법이라든지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해서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고장이 나서 A/S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활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설치된 원두막 설치운영 성과 분석이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까지 59개를 국도변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한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기술지원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 폐지로 설치된 현장지원의 인력이 부족하여서 현장 기술지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 직원이 28명정원에 현원 23명입니다. 5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는 현장직원을 초과로 배치할 수는 어려운 형편이고 만약에 결원 보충이 채워진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이게 동지역이라든지 읍면에 담당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부실되는 지도에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난해 아까 보고드린대로 2명의 수리 요원을 충원해서 금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중에서 암소 사육두수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한우 번식기반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97년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앞으로 한우두수가 늘어나는 것은 2003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삼척지역에 적정 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반 사육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는 시정이 된 것 같고 50%는 전혀 시정이 안되었는데 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시정조치 완료된 부분인가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작이 반이라서 다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 좋은 부분인데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이정훈위원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이게 기준년도를 보면 2000년 12월말이예요. 그럼 1년전 얘긴데, 1년전 것을 가지고 지금, 약 한 2년 가까이 갭이 생긴다는 것인데, 물론 통계수치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몰라도 이게 얘기가 안되것 아니예요. 우리가 2년전 것을 지금 얘기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가축사육두수 현황파악은 농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1년에 12월, 6월 두 번을 실시했고, 2000년도부터는 연말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0년도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피해가신다 그러면 할 얘기 없는데 얘기가 안되죠. 이게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업무에 바쁘고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하던 부분을 왜 1년에 한번씩 안하고, 1년에 두 번하던 것을 1년에 한번으로 또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우리의 농정실태가 어떤지 안그러면 축산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 이 자료밖에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도인력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료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좀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 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이 8,214대가 2000년도 말인데 금년도는 어떻게 좀 증가되었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작년도에 235회에 4,749대를 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76회에 5,881대를 수리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직원이 자꾸 줄잖아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농기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후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의 횟수는 빈번해 지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97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중단이후에 그리고 그이후 IMF를 통해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소 농기계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거의 신품은 구입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 대농기계만 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관 보조용 기능직 1명하고 상근 일용직 4명, 그 다음에 280일짜리 2명해서 총 6명과 저희 청사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기사를 더 추가로 해서 8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지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농기계중에서 경운기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국영위원
경운기 사고가 좀 어때요 ? 빈번합니까 ? 도로변 운행중에.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금년 얼마전에도 동막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운전자, 차량운전자도 부주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농가에도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농기계 교육시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같은 경우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 상대편 쪽에서 라이트를 켜고 오니까 미처 발견치 못해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이 경운기 사고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농기계 교육시에 계속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몰이나 일출 이럴 때 경운기는 대다수가 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았잖아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 문제를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어려운 농가에 반사경을 부착해 준다든지 이 문제를 좀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큰 예산이 안들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그게 한 7, 8년전까지는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죠. 보통 도로변에 보면 경운기에 반사경이 별로 부착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시를, 그것도 하나의 방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농촌문화관 설치 5개소 했는데 본인이 항상 조금 예산부분에서 걱정스러워하던 부분인데 우리가 마을에 복지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마을회관옆에 경로당도 같이 겸비하는 곳도 있고, 또 지금같은 경우는 문화관설치에 보면 이 농촌지역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앞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 부분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줄 수 있는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납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주로 기구를 넣고 있는 것은 젊은층이 있는 곳은 건강관리기구 일부가 들어가고 거의가 피로회복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치료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경로당을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도계같은 경우에는 그게 설치되기 전에는 태백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설치되고 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한 부분을 주로 노인을 상대로 한다 이러면 노인이 농사짓기에 어느정도 한계를 벗어난 연세가 아니냐 그럴 경우는 차라리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떤 복합적인 것으로 이용해서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여간 부서마다 다 틀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하여간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협조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전년도보다도 많은 수리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거 강원도에서 1위 했다고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최고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은 또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 우리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구, 종서, 종묘 보급을 판매실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운 품종개발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매스컴을 통하든가 우리 업무보고시라든가 이런데 요즘에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역점을 주었으면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의원이 얘기해서 별로 득이 되지 않는 발언이지만 장차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행사가 많은데 이것은 차라리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사업비를 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는 읍면별이라든가 동별로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누구나 입을 떼야 할 부분인데 제가 미움을 받더라도 뗐습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이라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다면 통합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민선시대에 아무 누구나 달라고 손내미는 어떤 여러 가지, 여기 농업인뿐만 아닙니다. 수산업, 다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쓸데없는 예산낭비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무조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
질문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2페이지와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송아지 생산성 향상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이거 문제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라고 하나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철호위원
거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양반들의 지원을 받아서 대 농민사업을 하고 있는지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일부 동물병원 수의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업무 협조는 안한다고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업무협조도 거의 행정하고는, 농정과하고는 공수의로 지정이 되어서 같이 활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하고 있으면 바로 이런 업무는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수의사가 한명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철호위원
지금 없잖아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그러니 바로 이런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중복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어쩌면 떠넘기다보면 지금 빠지는 수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서 논의가 되어서 바로 이것이 아까, 다음 질문에 그런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뭐 백신프로그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업무 자체가 어떤 농정과 소관이냐 아니면 심지어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기술센터하고 합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고도 이런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지금도 축산 행정분야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축사기술지도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예를들어 벼농사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보리농사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식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협의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과감하게 어떤 개선해볼 의향은 계신지요 ?
진소
김진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꼭 부합은 안되더라도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한데가 한 11개 정도 부분통합, . . . . .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체계가 중앙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중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 . . .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한 세차례에 걸쳐서 한번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강원도보다도 먼저 했던 경기도가 분할론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강원도도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고 그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이라든가 삼척 이런데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협조가 중앙으로 혼재되어 있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더블이 되어서 서로 미루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같은 경우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통합되어서 장점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통합쪽으로 유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문제가 농정과 지도가 다르다 보니까 합의가 안되고 다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고 더 두고 봐서 통합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농민을 위해서 효율적이라면 분리론이든 통합론이든 선택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강원도 전체가 만약에 다 통합한다면 삼척도 어쩔수 없이 통합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계속 연구하면서 주변의 흐름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글쎄,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할 기회가 따로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시에서만이라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예를 들어 두가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잔잔한 일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를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두 팀은 아마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하여튼 이복형제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이 되어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혹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과 발생금액 실적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농민의 한사람입니다만 하는 사업이 농기계 이동수리 그 예산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총 수리실적 376회가 되어 있죠 ? 가령 근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근덕에는 주로 이동수리를 하는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 소재하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리별로 기계대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근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63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철호위원
근덕에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근덕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 농기계 보유자들한테 상당히 혜택이나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 안됩니까 ?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수리를 해서 그 수리비용이 우리시에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일반 대리점하고 농협수리센터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봤더니까 저희가 만약에 무상수리 5만원을 했을 경우에 최하 5만에서 34만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김철호위원
농협에서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그것은 부품값에서도 마진, 출장비 이런 것이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철호위원
농협에서 하는 환원사업이라는 얘기는 허울좋은 구호만 그치고 마네요.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농협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는 여론이 근덕 농협에도 질의가 되고 이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입장에서는 또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옆에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글쎄요, 여기서 타기관의 얘기를 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환원사업이라는 얘기를 붙이지 말고 그사람들도 수익사업으로 돌려야지, 됐습니다 타기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 본위원의 생각은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직 요원이 모자라지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내년도까지는 이정도면, . . . .
김철호위원
이제는 대부분의 소형기계들, 소형기계들은 교통망이 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센터로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었으니까 회수를 좀 줄여가지고 기계가 그때 그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회수를 줄이고 대신 경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겠오. 또 인력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농업인 단체별 현황과 단체별 행사인데 여성농업인이라는 단체는 제가 좀 생소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여성농업인은 옛날 여성후계자하고 남자 농업후계자 가족들로 구성된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농업인후계자 부인은 당연히 여성농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모임을,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농업인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태백이나 철원에는 여성농업인이 아직까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얘긴데, 뭐가 이름만 붙었다하면, 무슨 소리만 들었다 하면 만들거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부분에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참 어떻게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될는지, 수술하고 나면 자꾸 생겨요. 현재 우리시가 이 여성농업인 124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시연합회만 124명입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지금 아직 읍면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한 실태를 보면, 도계, 원덕, 삼척, 미로에 회원들이 일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게 단위조직에서 연합회로 온 것이 124명이다 이런 얘기겠죠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읍면에는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런데 바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김철호위원
아까 전페이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것도 그래요.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것도, 어느 몫은 어디까지는 그것이고, 거기 가보면 우리 지역얘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사람이 몇안되는데 아주 감투 투성이예요.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가면 한사람이 두 개씩, 세 개씩 맡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세 개 되더라도 뭐 농정과가 하든지 농업기술센터가 하든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저기는 저기대로, 맨날 보면 사람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그 경영인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처음 저희가 농업인 대회를 할 때도 각 단체들 규합해서 같이 행사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간 이문제는 농정과하고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럼 소장님 복안을 한번 들어봅시다.
진소
김진소농업기술센터소장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김철호위원
어쨌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긴데 앞으로는 농업인 자녀회 모임하고 또 안생길까 하는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아들네들 모임있고 또 딸네들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어떤 단체든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데 대체적인 뜻이 있을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꼭 이렇게 많아야 되겠느냐, 뭐 정책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탄스러워, 개탄스러운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도 우리 내부에서까지 농정과 이것은 너희 여비, 이것은 우리꺼 하고 모여서, 같은 날 하면 남자들은 농업기술센터쪽에 모임이 있어서 가고, 여자들은 농정과쪽에 또 모임이 있어서 갈거란 말이요. 같이 중복이 안되게 하겠지만 중복이 되서 같은 날 행사를 한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농정과 사무감사때도 이런 부탁의 얘기를 하겠지만, 센터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운영한 농기계 순회봉사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적은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많이 거양한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농민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은바에 의하면 만일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사후봉사단이 없었다 이러면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농기계 50%는 다 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와 같이 사후봉사에 거는 기대가 농민이 거는 기대가 크고 또 효과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본위원으로서도 엄청난 효과와 또 농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련번호 1번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전생산성 향상 실증시범사업, 가축질병진단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가 있을 때 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그이후에도 계속 한 것입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계속했다 이러면 수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또 거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업무가 사실상 공백상태가 아니냐 이거예요. 수의사가, 타지역에 수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불러서 쓰려면 돈 줘야 될 것이고 농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티오에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사가 있다가 퇴직을 하고 저희가 가축질병진단서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축산경영 계장을 한달간 교육을 받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사 채용문제는 먼저 인사부서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대상 수의사는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7, 8급, 6급 수준으로는 그 보수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수의사 경력이 10년이라 그러면 10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해줘서 공무원들처럼 인정을 해줘서 거기서 처우가 개선된다면 좀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러한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보수를 받고 여기에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단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 공무원은 3년간씩 재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 인사부서에서 얼마든지 책정을 해서 보수 처우개선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리고 총무사회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기술센터에 수의사 배치문제는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갈피 생산이 지금 보면 액기스를 뽑아서 하는 것이 집집마다 다 다르고 또 농가마다 다 다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진한것도 있고 옅은 것도 있고 이래서 대외적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일정한, 재료가 얼마가 들어가면 물을 얼마를 넣어서 어떠한 농도를 몇%로 맞춰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좀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정기준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
심상홍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농촌이 노령화되는 그런 시기가 됐죠 ? 그래서 농촌지역에 생활문화관이 노인 건강관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여가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좀 여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되고 그런데 마을회관 건립계획과 생활문화관 설치계획이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야 잘되겠는데 회관이 서면 꼭 필요한 것은 문화관이 필요한데 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이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마을회관이 새로이 계획된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생활문화관이 같이 병행되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생활에 편리도 도모하고 이러한 면에서 좀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원훈
이원훈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말입니다. 단체별 행사에 보조금이라든가 보상비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저희 학습단체 말씀인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 4-H회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실비변상조례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보상금에 국비가 일부 되어 있고,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럼, 이 감사자료는 그게 명시가 되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앞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리고 여기 기술센터 뿐이 아니라 공통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
각 부서별 물품 구매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부 장비, 자산성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 이러면 종구라든가 종서라든가 종묘 이런 구입현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라 이러면 각종 의약품, 이런 구입현황이 나와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시중에서, 시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시중단가보다 더 비싸게 시에서 구입한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싹 빠져 버렸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종구, 종서, 종묘 하다못해 농기계 부속품이라든가 기술센터 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도 의약품, 무슨 의약품이 얼마에 들어오는지 주사기 10㏄짜리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비교가 되고 감사가 되고 지적이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원우 담당입니다. 박흥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진호순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순랑 검사담당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27억 9,620만원에서 집행은 13억 9,600만원, 미집행은 14억 2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14억은 원덕보건출장소 신축분 9억 6,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번항입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원덕보건출장소 신축분야에 대한 9억 6,500만원에 대한 이월입니다. 다음 7번 물품구입 내역은 건강증진 장비외 4종에 대해서 1,5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출장 현황은 관내는 2,550회, 관외는 업무추진이 105회 교육.회의가 125회를 출장했습니다. 10번에 취득은 근덕보건지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취득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연간 출생아수는 803명을 대상해서 지급대상은 삼척시 관내 거주 출산여성은 전여성을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 3만원 상당의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출산 및 아기탄생 축하메시지 발송을 486매에 대해서 발송했으며 출산여성 축하행사 및 장려금 지급은 28회에 459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등 모성건강교육을 1,14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모자건강관리 홍보책자 배부는 6종에 2,754매를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모자건강관리 강화 및 기초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고 삼척시민 정주의욕 고취 및 인구유입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마재배 농가현황은 76가구에 대해서 82,866평이 재배되었습니다. 대마재배 농가 실태에 근거법은 전에는 대마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마재배허가라든가 대마재배자의 보고대마재배자의 폐기보고등은 저희 삼척시 사무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해서 지금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현 관리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대마재배농가 허가는 76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으며 단속은 강릉검찰지청하고 보건소하고 합동해서 6월달에 저희관내를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재배자 적발현황은 대마에 8건, 앵속에 7건해서 총 15건을 적발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삼척경찰서 불법대마 채취자 검거현황은 저희 관내에서 4건해서 8명이 적발되어서 지금 이번에 삼척경찰서에서 2건 조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앞서서 위원님들게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11월 6일날 저희 하장면 지역에 채취시기에 불법 대마엽 유출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된데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하장면의 경우는 다수의 대마재배 농가지역으로 담당공무원 1, 2명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마 재배자 고령자로서 행정지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대마재배지에 많은 양의 대마가 재배되고 재배지 여건에 따라 대마엽의 생산이 상이해서 이를 실측확인하고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대마 담당부서, 읍면에 얘기였습니다. 인력조정으로 충원을 검토하고 읍면자체 부서별 인력진단 검토해서 필요인원을 보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대마 성수기철에 해당읍면 전직원을 담당농가 지정해서 농가를 관리토록 하고 재배후에 대마엽 폐기시에도 지정받은 담당공무원이 책임 입회하에서 폐기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업무수행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소에서도 읍면 합동 감시반을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배지 불법행위 단속과 야생대마 지역에 활동등을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대마재배 순회교육 운영은 4 내지 5월경에 보건소하고 읍면 합동해서 실시하고 대마관리 담당공무원 전문화 직무교육을 보건소에서 대마재배전 1회, 재배후 폐기전 1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 폐기완료시 폐기농가 샘플선정에서 적정 폐기확인을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50개소, 약국 25개소등 126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에 관해서 저희가 정기 점검을 년 1회하고 수시 점검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처분내역은 정기점검은 지금 금년도분은 11월 19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아직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수시점검은 저희가 5회 해서 11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업소현황은 저희가 의료기관 1개소 약국 1개소해서 저희 의료기관에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을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의약업소 정기점검 완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료사고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의료사고 민원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사고 관련 민원 절차의 근거법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저희 관내에서 민.형사 계류중인 의료사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료 심사조정위원회는 생략되고 곧바로 민.형사 사건으로 이첩되어서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마관리 때문에 농촌에 순박한 농민의 무지의 소치로써 얼마전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마담당자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읍면 요원들을 불러다가는 시키지 않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문으로 시달하든가 그 현지에 가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하고 말지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현지 지도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되었을때도 저희가 수시로 재배지, 5월달부터 한 9, 10월까지는 계속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 . .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대마재배를 하는 사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읍면에서 시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농촌사람들이 대마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잘못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순박한 농민들이 구속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인력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교육을 받으면 인사발령이 나거나 없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 그 사람들 따라다니며 교육 시킵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은 합동으로 읍면에는 전체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누구나 인수 절차받아가지고 다음 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 이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가임여성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묻는 것은 가임여성이라면 그 어떤 연령에 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자녀들 갖는 경향을 보면, 둘만 낳고 안낳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규정하고 있는 그런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현재 9,300명정도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가임여성이란 것은 지금 현재 19세에서 49세까지를 지금 현재 가임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런 연령에 의한 구분말고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 그러니 40세가 되어도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세가 되어도 아기를 낳은 아기만 해도 자기가 더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가령 희망하는 여성이, 그럼 가임여성이라고 얘길하면 좀 안되겠네요.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
김철호위원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의 숫자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신지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좀 못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럼, 올해 금년에 연말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출산 및 아기탄생이라는 이런 통계에서 486명이라는 것은 올해 출산한 정확한 인원이지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
김철호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출산아기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게 저조하냐 원인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는데 인구감소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임신기피현상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연말에 가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아기를 안낳으니까 인구 감소가 되지, 인구 감소가 되니까 아기가 없습니까 ? 어떻게 되었든 올해 486명인데 그 문제보다도 이걸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합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철호위원
읍면에서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 출생신고가 되면 보고를 받습니다.
김철호위원
내가 사는 지역같이 이렇게 띄엄 띄엄 농촌에 살면 누구집에 아기를 낳는지 뭘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밀집지역에서 그것을.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출생신고는 다하니까요.
김철호위원
아, 출생신고 해서 그런다고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
김철호위원
글쎄요, 그래도 누락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대마하고 관련해서 한마디만, 제의를 해볼게요. 이런 마약류는 어쩌든지 자기 양심에다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아니 효과적이 아니라 그게 제일 성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안되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교육을 시키든 여기서 어떤 폐기라 그러지요. 폐기를 하면 뭘 합니까 ? 그럼, 폐기를 하면 어떻게 폐기를 해요. 지금 방법을,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썰어서 퇴비로 하는 방법하고, . . . .
김철호위원
썰면 마약 성분이 없어지나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갈아서 묻거나 땅에 매몰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다면 갈아 엎어놓은들 그걸 다시 추려서 안되나요 ? 무져가지고 퇴비를 한다고 해도 무져놓고 공무원이나 누가 지키는 사람이, . . .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그렇게 나쁜생각을 하면 아무리 감시를 해도 어렵습니다.
김철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양심에다 매달리면 제일 효과적인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마에는 농약살포를 거의 안하지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안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독한 약제를 살포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 . . . .
김철호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것도 해봤느냐는 얘깁니다.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그런 것은 안해봤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그 약제를 써서 그 마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 . .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거기다가 인분을 해서 붓는 방법 이런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 . . .
김철호위원
글쎄 하여튼 그런 생육기부터 대마생산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그런 마약효과를 저하시킬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혼자 연구를 하시지 말고 좀 어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소장님 지금 말입니다, 물품구입 내역 50만원이상 이래가지고 주로 여기에 장비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이상 이랬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 이러면 방역소독 약품비 이래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구매내역이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약품 및 시료구입라고 해서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이런 것이 안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 이런 장비 몇대만 이렇게 해서 1,500만원정도 구입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탄없는 얘깁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니요. 이약은 좀 줄입시다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왜 중요한 부분의 자료를 안줍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저는 장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위원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감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대이동굴관리사무소 관리담당 이영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버스 기사대기실을 만든 것은 어떤 효과를, 기사들의 편안한 휴식제공을 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그렇죠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예 !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얼마들었지요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우리가 기사대기실 운영하는데 2001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해서, . . . .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휴게실 만드는데 든 소요금액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소요액은 2,000만원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50m내지 100m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좀 오기 힘들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휴게실 운영이후 관광버스기사들의 휴게실도 없다는 민원이 없다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예요. 이것은 참 현실에 그치는 말씀이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만들어 놨으니 민원이 없다 그렇게만 끝나고 마는 일이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돈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돈은 들여서 만들어놓고 어떤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 이러면 유명무실한 어떤 예산 낭비가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담당 계장님에게 말씀드려놓고 앞으로 소장님하고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지금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처음에는 관광개발과의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해놓았다가 이게 어떤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또 어떤 울타리 밖에 한쪽 가에 갖다 놓았다가 이게 처치곤란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서 버스기사 대기실로, 이렇게 둔갑을 해 온줄로 아는데 그게 아까 2,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요 아니면 지금 내부시설을 우리가 저번에 갔다 왔던데. . . .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내부시설은 별도입니다.
김철호위원
별도고 뭐가, . . .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내부시설 안에 들어간 올해 한 것은 에어콘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2,000만원의 그 예산은 주요집행내역이, . . .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2,000만원은 굴피집 갖고 통나무집 만드는 그 예산입니다. 휴게소 건물예산입니다.
김철호위원
그렇다고요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예 !
김철호위원
그게 아마 밑에 바퀴가 달렸죠 ?
무소
무소대이동굴관리사
관리담당 이영교 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딜 갈지도 몰라요. 또 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어가지고 해야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명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회관의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박수용입니다. 교육담당 홍식년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1,830만 3천원이고 미집행액은 7,593만 4천원입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집행될 현황인데 수용비와 물품구입비, 보상금, 강사수당, 재료비, 여비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물품 구매내역입니다. 재봉틀 구입으로서 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 여성생활관이 있습니다. 도계여성들을 위한 재봉틀 구입을 4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과제빵반 실습용으로써 버티칼믹서를 한 대 구입하였고, 전기오븐겸발효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8번에 출장현황입니다. 교육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출장이 514건이었고, 관외가 35회 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여성회관 강사 및 강의료 현황입니다. 강사는 전원 34명이고, 그중에서 내부강사는 전산담당 1명뿐이었고, 33명이 외부강사입니다. 그리고 강사지급액은 시간당 2만 3천원씩 하여서 총 7,12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천원씩 지급되었으며 그 예산은 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별 이용자수 현황입니다. 연령별 이용자수 현황을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50대입니다. 그리고 노인도 377명이나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이용현황입니다. 지역별 이용현황 총계는 약 2,030명인데 그중에서 정라동이 533명으로 26%를 차지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2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참여인원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취미교실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동지역보다는 노곡이나 미로, 하장 변두리 3, 4개 면지역에는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데 이동여성회관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과가 어땠습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예, 이동운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에 이동회관 운영을 원덕, 가곡, 미로하고 도계 컴퓨터 2개반을 운영했으며 지금 하반기에는 하장지역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3명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이동여성회관을 수요조사를 읍면지역에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원하는 읍면지역을 우선순위로 잡아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여기에 이용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럼 이동 운영한 것은 통계숫자에 안들어 갔습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상반기해서 컴퓨터반, 노인교실, 그밑에 이동회관 있잖습니까 ? 읍면지역은 거의 이동입니다. 상반기에 도계지역에 한번 조리반을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생이 많지 않습니다. 한 두명이 버스를 운영해달라고 그러지 실지 접수를 받아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1개반만 도계지역을 버스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이 한 두명이 있는 교육생들은 예를 들어 신기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회관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도계지역에 함께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김국영위원
여기에 보면 노곡이나 가곡, 신기 이런데는 이동회관을 했는데도 숫자가 이렇게 적은겁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예,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리고 여기 총괄에 말입니다. 총괄 2번에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하장 이동여성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8,300만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한 겁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총괄에 말입니까 ?
김국영위원
예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전체적인 주요사업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하장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1건 추진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수료를 안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하여튼 취미생활이라든지, 여성 일거리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관장님 여기서 기술교육을 이수했다, 가령 제과제빵이다 이러면 수료증을 줍니까 자격증을 줍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수료증을 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 취업하는데 이게 어떤 공인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그것은 수요처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요 또 수요처에서 반드시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리사 전문반에서 5명이 한식조리 자격증을 완전히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차시험을 응시해서 12월 24일날 5명이 발표가 나는데, . .
원훈
이원훈위원
이 수료증이 공인은 못받죠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수료증은, 완전 자격증은 아닙니다. 수료를 했다는, . . .
원훈
이원훈위원
그것뿐이죠 ?
명희
김명희여성회관장
예 !
원훈
이원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은 결원이고 생산담당 권순승 주사입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1번,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이 5억 1,546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 9,222만 9천원, 미집행액은 1억 2,323만 6천원입니다. 그후 1억 1,133만원은 집행되었으며 1,190만원은 정리추경에 삭감조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번,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사업은 낚시터 개발사업으로 1건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되었습니다. 3번,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어 생략하겠습니다. 5번, 이월예상 사업입니다. 사업은 청사신축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 공기상 2002년 1월이후 납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으로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열목어와 산천어등 각종 어류방류시 현재 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추진토록 지시한 사항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에 따라 각 읍면동별로 주민이 원하는 방류희망지를 조사한 후에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토속어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수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 물품구매내역입니다. 총 9개 품목에 3,322만 7천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출장현황은 총 212회로 관내 133회, 관외 79회입니다. 9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사업은 초당저수지 낚시터 개발공사로 당초 8,71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9,543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액은 833만 9천원입니다. 10번, 등기업무 현황은 해당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수익성어종 생산 판매내역입니다. 판매어종은 산천어와 송어등이 되겠고, 판매목표액은 2000년도에 8,100만원, 2001년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처는 어린고기는 시군 및 민간 양어장, 중간 및 어미고기는 민물횟집 또는 중간 유통상인에게 판매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총 8,270만원, 2001년도에는 11월말 현재 6,213만 4천원입니다. 어종별로는 산천어가 2000년도에 6,180만원, 2001년도에 4,187만 9천원입니다. 이중 어린고기는 2000년도 101,850마리에 3,394만 5천원, 금년은 63,500마리에 3,255만원으로 그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만, 횟감용으로 판매되는 중간고기가 경제사정과 주 소비지에 여름철, 콜레라 파동으로 소비가 끊김에 따라서 2000년도에 2,955㎏에서 금년도 594㎏으로 약 80%가 줄었습니다. 송어는 2000년도에 2,090만원, 2001년은 1,875만 5천원으로 이중 어린고기는 금년도에 판매량이 56,000마리에 576만원이 늘었으나 중간고기는 산천어같이 소비가 중단되어 금년도는 2000년보다 1,775㎏이 줄은 545㎏에 242만 5천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열목어는 자원조성용으로 중간고기 150만원어치 500마리를 낚시클럽에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분석입니다. 2000년도는 8,270만원어치를 판매해서 사육에 따른 사료비, 인건비, 양식기자재용, 기타 경비등 총 6,600만원을 제하고 1,67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금년은 11월 30일현재 주 소비지에 여름철 콜레라 파동으로 수원소재 식당인 수원성이라는데 연 1,800만원어치를 공급한 산천어가 중단됨에 따라서 6,213만 4천원어치를 판매해서 투자된 사업비 6,700만원보다 486만 6천원이 부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순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고기는 앞으로 양어장에 공급은 물론 시군에 판매를 해서 중간고기 이상보다는 어린고기 판매수익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종별 판매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2번 초당저수지 낚시터 개발내역입니다. 개발면적은 만수면적의 17.5헥타의 15%인 2.6헥타를 개발했고, 시설물은 관리사 1동, 급수시설 1개소, 화장실 2동, 좌대 16개소, 관리선 1척, 순환도로 680m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은 낚시터 개발을 위한 초당저수지 목적외 사용승인을 2월 28일날 받았고, 설계 및 착공을 8월 10일날 해서 시설물 설치를 10월 8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경영수익사업과 환경관리를 위해서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1일 결산후 세외수입 조치와 년4회 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시 관광 및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3번 2001년 방류어종 및 수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어종은 연어, 산천어, 은어, 송어, 뱀장어가 되고 방류수면은 무상은 관내하천, 유상은 타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은 자체 어린고기 생산어종을 위주로 실시를 했고, 방류실적은 연어는 오십천에 6개소에 150만마리, 은어는 수정란을 가곡천과 오십천에 2,000만개, 산천어는 덕풍계곡외 14개소에 86,000마리, 송어는 오십천에 1,000마리, 뱀장어는 오십천외 6개소에 16,000마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영수익분석에서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수익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목표에 미달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름철 콜레라 파동이라든가 지금 IMF 사태 그 휴유증에 따라서 성어, 중간고기 이상 판매가 아주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가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IMF는 이제는 다끝났는데 그것은 오히려 2000년도가 2001년도보다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 그것은 변명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리번호 3번 2001년 방류어종 수량이 아닙니까 ? 우리가 하천에다가, 지역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정도 방류지를 출장을 해서 서식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뱀장어같은 것은 방류해놓으면 다 잡아먹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방류해놓고는, 아무래도 사람이 포획해서 먹기는 먹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방류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것도 통계적으로 좀 서식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김국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번, 초당저수지 낚시터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현지 답사때 촉구를 한 것이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의향도 있죠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총괄에서 말이예요, 이월된 금액이 있죠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월된 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미집행하고 이월시킨 금액이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미집행액은 1억 2,323만 6천원인데 이중에서 1,19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왜 남나요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금년도에 유류, 봄철에 비가 좀 와주는 바람에 유류비가 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는데 이것은 초당저수지 낚시터 개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낚시터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2002년 엑스포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김국영 위원님도 질문시에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겨울낚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만약에 겨울 낚시꾼이 있을 경우는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겨울 낚시는 좌대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옆에 별도 육상에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추워서 못하잖아요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워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서 이게 겨울 낚시도 가능하다고 했을때는 어떤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전기는 사실 수상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날씨가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고. . . .
원중
김원중위원
밑으로 깔지 말고 위로 깔았을 경우는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게 물이 줄었을때는 좌대가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 없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전기 감전이라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간 고려하시고, 입장료나 숙박할 경우는 결정했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준비중에 있습니까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서류는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전에 하여간 의회하고도 협의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듣는 소리도 있고. . .
순호
임순호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작성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