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시민 여러분! 장애인 생활체육화를 위한 스포츠센터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21조 편의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남원지역의 모든 문화 및 생활채육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공간이 없으므로 그동안 소외되어온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 스포츠 교실 운영계획과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 및 문화를 널리 알리고 21세기 장애인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를 겨냥한 선수 발굴 및 양성은 물론 남원시 장애인 체육 함양에 기여함으로써 밝은사회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활동 및 문화활동등 장애우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여건과 지역적 악조건 속에 침체된 장애인들에게 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재활과 건전한 문화활동 및 우수한 선수 발굴을 통해 남원지역의 장애인 복지사회가 실현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두번째,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극복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야 하고 세번째, 장애인의 문화체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전인적인 재활을 위한 통합 사회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남원시 이백 문화체육관을 장애인 스포츠센터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면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이면 남원공설운동장이 준공될 것이며 이백면 잔디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01년 11월 20일 현재 사용건수 82회, 유료 64회, 무료 18회, 월 8일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육 운영 계획과 운영 종목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현재 사격은 남원여중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론볼링, 포환, 투포환, 휠체어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 세부 내용은 스포츠 정식 종목은 국내대회, 국제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잔디에 축구장 농아인 축구회원 15명, 탁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청각등 상체가 정상인, 배드민턴은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농아, 지체등 장애인 12명, 보치아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뇌성마비 장애인 12명, 사격은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장애인 남·녀 3명, 좌식배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협회 소속 회원으로 주 구성, 12명 회의에 10명이상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시장께서 2001년 9월 23일경 이백 문화체육관에서 장애인 체육 행사때 시장이 좌식배구 체험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시장이 정상인으로서 체험해보신 소감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시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하겠다는 장애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될 것이며 문화체육센터 운영시간을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회정도 이용할 것입니다. 시장! 계획서를 받아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스포츠 레크레이션은 재가 장애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물론 생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는 물론 인간관계 형성 사회 활동범위 확대등 사회성을 개발하여 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남원시 인구 4%인 4,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시한번 남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운봉 골프장 유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골프라는 운동이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고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에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골프를 육성하는 대중화된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언제까지 돈많은 특수층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회동용으로나 생각하는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염을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일환으로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바 있는데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에는 8개의 골프장이 있고 공사중인 골프장이 7개나 있으며 추후 9개의 골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발표를 듣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전라북도 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24개의 골프장의 들어선다면 제주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도 사람에게 해롭고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제주도의 지도자들이나 환경단체는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살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연 이 같은 발표를 하고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전 제주도민들이 무지해서 일까요? 본 의원은 이런 발표를 듣고 다시한번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골프장이 위험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주장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운봉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무슨일을 해왔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행정 절차만을 이행하는 기구의 역할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무부서가 분명히 정해져서 업무상 실과가 틀려지더라도 전담한 부서에서 각과와 업무 협조를 하여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골프장 유치가 시작된 이래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도나 환경청등에 운봉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와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노력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원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시민의 여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시민의 여론은 남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봉 골프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깨우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유치활동에 사력을 다해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남원의 여론은 일부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골프장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더이상 반대 여론에 신경을 쓰고 혹시라도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원보다 늦게 유치를 시작한 익산시의 경우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환경청을 방문하는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젊은 일꾼 시장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걸맞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낙후된 남원의 관광을 걱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원의 발전을 간절히 갈망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운봉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그동안 시정에 묵묵히 협조하고 남원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던 운봉읍민들은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총매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58억원으로 0.4%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억원으로 4.6%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광한루원 임대수입에서 1억 4,200만원,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수입 및 증지수입등에서 4,9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2,800만원, 기타 세외수입등을 조정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0.4%인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향토지적재산 시책사업 1억원, 지역특화 사업 육성기반 시설 사업으로 7억원이 지원되는등 총 8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6,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육성 교부세 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기타 예산 집행잔액 조성등으로 26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1억 1,8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1억 6,2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수덕지구 배수 개선사업 1,500만원,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9,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4,6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1억 9,6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기반시설 8억 5,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 15억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을 조정 2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등으로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차환채 발행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4억 2,700만원, 자본적수익에서 1,900만원을 조정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성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예산 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 국가 목표와 연계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 3,599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3.2%가 신장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974억원, 특별회계 1,62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중 4,007억원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등 인건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채무액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매년 1%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3,531억원으로 물가인상등의 요인이 있으나 채무상환의 감소등으로 0.2%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채무상환 감소요인등을 반영 47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5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42억원, 특별회계 1,117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개 분야 179건에 8,442억원, 특별회계는 7개 분야 9건에 1,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0개 기금의 규모는 48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22.8%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수입내용은 2002년도 기금출연금 4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6,100만원, 이자수입 1억 7,1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억 7,3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내용은 고유목적 사업등에 2억 8,800만원, 기금적립 다음년도 이월금 45억 1,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억 6,600만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5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3,100만원이며 지출은 6억 6,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6,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6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이며 지출은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으로 잔액 6,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0억 2,0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300만원, 적립이자 2,600만원이며 지출은 자조자립 지원등에 1억 8,500만원으로 잔액 8억 3,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1,6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00만원, 적립이자 1,20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으로 잔액 2억 4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 5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200만원, 적립이자 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5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3,3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립금 이자 1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3,3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3,8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800만원이며 지출은 물품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으로 잔액 1,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7억 9,2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1,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적립금 이자 7,500만원이며 지출은 17억 9,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3,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500만원임 지출은 1억 3,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 9,1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7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등 5,000만원으로 잔액 3억 4,1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은 2억 3,2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2억 2,100만원, 적립금 이자 1,100만원이며 지출은 영농 4-H회원 기술 지원등에 1,100만원으로 잔액 2억 2,1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휴회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