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담당 박영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찬기입니다. 토목1담당 송방환입니다. 토목2담당 김석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전에 잠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12월1일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면 불과 3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각 25개 동에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있고, 또는 설계용역도 들어간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또는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도로개설 관계가 언제쯤되면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2001년도에 건설공사 추진은 총 76건에 지금 준공이 28건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28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추경에 확보된 것이 80% 진행이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10월에 내려온 돈이 있고, 9월에 내려온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것이 있고, 보상감정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수용위원
제출해 주시고, 완료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올 연말까지 100% 완료됩니다. 그런데 추경된 것은 시기가 조금 이월되는 것도 있고, 대체로 이월 안 시킬려고 도시계획법상 인가절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다소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면 9월에 내려오거나 10월에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됩니다.
되는
이월되는박수용위원
것은 좋은데, 어쩔 수 없지요. 이월되는 것인데, 이월되어서 내년도 몇 월경되면 완료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현재 예산이 10월말까지 잡힌 것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교부세 이번에 내려온 것 부암동 234번지, 그 보상 통보는 연말까지 보상 통보가 됩니다. 보상 수령하고 공사가 완료될려고 하면 6월경 완료가 안 되겠느냐.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그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로 진정이 엄청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까지 간다면, 지방선거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완료가.
공사
공사박수용위원
착공은 언제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착공은 1월달에 되지요.
것을
그것을박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관계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암동 13통 지내 불부합 지역 관계인데, 앞전에 계셨던 이상모의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이었는데, 불부합 지역에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서 한 공청회 말고 우리 이상모의원님의 구정질문이나 속기록에 보니까, 불부합 지역은 지금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청장께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2억5,000이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2억5,000만원을 그대로 8m도로로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변수가 있을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하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 관계하고 우리 도로개설 관계하고 병합이 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 민원해소하고 도로개설하고 지금 검토한 결과 저번에 우리가 공청회했듯이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먼저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는 6m 도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건설과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지금 보는 시점하고 한 오륙년 뒤에 하야리아부대가 이전하고 거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거기 신흥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앞에도 메인도로 뒤에도 메인도로입니다. 그런데 6m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기 8m되어 있는 것을 6m로 줄인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원래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최하 8m는 되어야 됩니다. 6m로 줄어들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로 볼 때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부합 해소 차원이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부합 해소하는데 드는 예산이 약 4억 정도듭니다. 자기들이 땅을 보상주어야 될 돈이,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고, 8m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해서 6m 도로 만들고 2m를 도로를 만들지 않고 2m를 보상을 준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문제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 보다도 허가민원과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부서는 지적담당 부서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8m 도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민원이 10년 정도 흘러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공청회를 한 결과 주민들은 처음에는 8m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행에 해결 가능한 방법을 채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6m로 되더라도 불부합지를 해소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담당하고 별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수용위원
말씀인데,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계시지만,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계장을 불러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m 도로를 만들고 4억만 만들어서 주면 거기가 불부합이 해결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올라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6m 밖에 안 만드는데 차라리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는, 내용상에는, 2002년도 예산서를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기 8m 도로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 만드는 것은 6m를 만드는데 그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용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다면 제가 대충 그때 공청회에도 참석을 했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돌아서서는 후회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확실히 못을 박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윤동수의원님도 이상모의원님하고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보상만 주면 아무런 해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주고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땅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보상금 안 받고 내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청회 설명 듣기로도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 8m 도로를 6m로 축소하고 2m 남는 도로를 그 분들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 8m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보상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기 8m를 6m 도로로 만들어서 2m 남는 것으로 그 사람들 보상준다, 그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보면, 저도 의원 생활한지가 오래됩니다만, 예산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 위배됩니다. 저희 감사원에다가 부탁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려면 감사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감사원 지적 당장 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설명이 어려울 것이고, 이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수명이 앉아서, 수 차례 회의를 하고 수 차례 결론을 내린 결과에 이 방법이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이 100명이 모여서 아무리 현실적인 방법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FM대로 가지 않는 방법의 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계장을 불렀으니까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다시 이 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30년 이상 된 것을 받았습니다. 3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도로 미집행된 것이 133군데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33만7,841㎡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30년이상 133개소를 받아 보니까, 본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감, 부암권이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대충 안 봤을 것입니다만, 당감이 21건, 부암이 20건 됩니다. 그 다음 타동은 없는 동도 있고, 도시계획이 30년 이상된 데가 미집행되어서 없는 동도 많이 있네요. 집중적으로 다음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당감, 부암을 신경 써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감, 부암이 전체 우리 부산진구에서 39% 정도 차지한다면 부산진구 구민인지, 당감하고 부암하고는, 저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당감하고 부암은 어째서 이렇게 소외되었는지,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또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소신이나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30년 이상된 것이 13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당감 지구하고 부암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감 지구하고 부암지구가 서면 중심권에서 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겠구요, 전반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의 계획은 이번에 입안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에서도 되도록 이면 많이 폐지를 시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데 사실상 폐지를 시키면은 그 쪽에는 지역발전이 어려워질 것이고 해서 용역사에서도 폐지, 변경, 축소, 노선 일부 조정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미 각 동에 구의원님께까지 이미 자료가 배포가 돼가지고 공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지시킬 것이냐 변경 축소를 할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치를 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2002년부터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재정여건상에 매수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한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건축법이 조금 보완이 되어 가지고 매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3층 이하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보완 행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에 중기계획에 대해서 이거 말이지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이행한다면 부암, 당감 것은 보면 중장기계획에 빠졌어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다시 편성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건설과장이나 국장님도 너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기초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당감, 부암동 건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심의위원들은 현재 몇 명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심의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약 25명,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구의원님이 네 분, 외부 전문가들이 네 분인가 해 가지고.
희일
신희일위원
심의위원 명단 아니 인원수는 우리 과장님 확실한 것인지 모르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감, 부암이 너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소외되어도 정말 소외된 것 같아요. 133군데중에서 말이지 39% 정도가 당감, 부암이니까 당감, 부암은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싶을 정도로 이것은 미집행 계획을 받아보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당감, 부암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겠다 하니까 써 주시고, 현재 이 도로에 대해서 폐지된다 하든지 또는 3층 이상 신축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가 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안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상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구청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재정이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것이 다 충족을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청구를 했지만은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건축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돼 가지고 지금은 도시계획선 안에는 신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보수나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보완이 됐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행은
시행은신희일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날로부터 2년내로
희일
신희일위원
매수청구를 구청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2년뒤에 이걸 허가를 내 준다 그 겁니까?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잘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감1동 하고 부암동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니까 도심에 진짜 이런 동네가 있는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실은 1m가 안되는 골목길에 한 동네가 몰려있고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중기재정계획대로 조정한다, 그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 답변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조정은 상당히 어렵구요.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것이 상사업비라든지 지방양여금 등으로 해서 부근에 도시 여건이 개선되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원합니다.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경구위원!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자료에 대해서 묻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2번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계획에 사업으로는 8건에 당초에 설계된 금액과 변경할 때 금액이 상승이 된 것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 일반 건설있죠? 그 부분에 1번에 초읍동 669-1 번지 일원 공사에 설계변경 사유가 암거 설치 시공 규모 공사 기존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공사 추가 해 났거든요 당초에 4,004만4,000원인데 변경에 의해서 4,000만원입니다. 4만4,000원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조금 줄였다면요, 아마 설계 변경사유에 중요한 것만 적었고 세세한 것은 안 적었는가 본데요. 나중에 공사를 다하다 보면 처음 설계 했을때 하고 도로를 도로복개 공사를 석축을 제거하고 흙을 터파기를 해 보면 설계한 것하고 현장하고 상이할 때는 이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맞추는데 아마 설계변경의 사유를 봐서는 돈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이지요. 이것 말고도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감액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경구위원
안 되는 게 아스팔트 포장을 추가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할 적에 금액이 상승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즉 말하면은 끼어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설계라 하는 것은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설계가 엉망으로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하고 그 다음 2번에 역시 초읍동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1,580만원인데 변경이 1,734만원 증가가 됐죠. 154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3번에 960만원이고 당초가 얼마 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단위가 빠져 버려가지고요.
경구
이경구위원
984만원 맞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석축 높이가 증가했거든요. 증가하고 시공물량이 증가했다. 이 말이야,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보다도 차이 안 나거든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이 죄송한데요, 이것이 우리 직원이 타자를 잘못 쳐가 위에가 당초가 3번, 밑에가 변경입니다. 약간 증가된 것은 맞는데 타이핑이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잘못된 것은 미리 연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인제 와가지고 틀리다하면, 그 다음 4번도 역시 밑에 오타가 나왔죠. 변경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4번은 맞습니다. 당초가.
라미
동그라미이경구위원
하나가 빠졌다 아닙니까? 그 자료가 몇 건 되지 않더구만요, 사실 일반건설에 보면은 5건인데 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냈다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일반건설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건설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총무과 회계계에서 합니다.
무과
총무과이경구위원
회계계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건설이 시작할 적에는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독을
감독을이경구위원
하고 준공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준공을 마칠 때까지 물론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통계를 보면은 이 건설 공사를 4,000만원에 공사를 했다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좀 남아야 되는데 적자가 났다 하거든요. 적자가 되면 부실 공사한다 이말입니다. 그점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건설 표준설계서를 보면요, 공사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도급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장이거나 또 골목길에 도저히 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것은 손 인력 설계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데는 어디 인가 보면은 범천4동이나 2동, 부암동 골목길에 이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또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일곱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급자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질문이 아니고 그러한 데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더 올려주고 있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에 그런 현장을 고려해서 할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아도 어렵다하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노임이 또 현장노임하고 건설부 노임단가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로 손실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도급자하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남았다고 보고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되면 다행인데 지금 이 소규모 공사는 저가 알기로 우리 친구도 하고 있는 사람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어느 좌석에 가면은 이야기 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는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감독관리를 잘해서 준공을 내릴 적에 이유 달지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 내줘야 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아 가지고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내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들이나 담당자가 갑니다. 현장을 감독이 가서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야 되지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제가 매일 교육시킨 것이 그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죄송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보고있는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8년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돈준 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건축하고 건설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 이름까지 압니다. 얼마 금액까지 압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설계변경이 잦으면 문제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설계변경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부산진구 건설공사는 매끄럽게 부정 부패없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일일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사는 안 합니다만, 저도 바로 얘기를 하면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박수용위원입니다. 제가 지적과 지적계 직원을 보자고 했더니 여러가지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더 심도있게 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하든지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 결국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분명히 2억5,000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 8m로 되어 있는 도로를 6m로 축소시켰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 같은데는 계약서를 변경해 가지고 맞추어 가려고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 절차를 안 밟고 8m를 6m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공청회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m 한 것이 통과되면은 예산이 반영 되어가지고 시행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애초에 8m 도로개설을 했단 말이죠.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m 도로를 이 도로가 나가있다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일부 구간에 8m 되어 있는 게 있고 일부 구간에는 8m 했으나 6m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불부합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6m를 해서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꾸
자꾸박수용위원
반복됩니다만, 불부합 해소차원에서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이 방법이 좋다면 이 방법대로 가서 불부합 지역이 해소 된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불부합지 해소 방법은 굳이 이 방법말고라도 지적과 직원만 와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겠는데 없다보니까 천상 다시 내일 월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부합 해소 지역은 결국 그 사람들 땅을 많이 차지하고는 땅을 보상주기 위해서는 지적선을 만든 하나의 보상주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선을 그어 볼 때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차지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땅을 내 놓으라면 내 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보상줘야 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본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8m 도로를 2m를 축소하면 어떻게 불부합이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 그 부근은 계속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애초에 이것은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측량을 두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데 겹쳐지는 부분이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m로 도로개설을 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할 때는 돈이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미반영 돼가지고 수 십 년간 방치 돼 가지고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끼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불부합 지대를 해소를 해 주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본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6m 도로를 생각하게 된 경위는 옛날에 도로개설한 지구가 8m 도로계획인데 사실상 6m만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8m로 한 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8m라고 고집할 경우에 6m로 되어 있던 부분도 또 보상해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한 4억 정도 잡아가지고 빨리 해소하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국장님 정확한 논리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장님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바른말 하시는데 건설과장님 말씀을 돌리고 돌리고 계속 지적계로 넘겨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적 불부합지 해소하는 차원에 8m 도로를 기 만들고 그 분들 보상해 줄 돈만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그렇지 않고 지적측량 하기가 곤란하고 인감증명 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차라리 8억원을 만들고 8m도로를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돈만 있다면 안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6월말부터로 개설된 부분을 또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m 도로로 그냥 개설하고 불부합지 해결할 수 있는 예산만 만들면 해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이 방법이 에프엠방법이라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이 예산을 만들려면 세월이 가니까 차라리 8m 도로를 6m로 축소해서 2m 예산을 그분들한테 보상해 갖고 불부합을 해소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자꾸 설명하는데 자꾸 지적계로 돌려버리고, 지적계 사람을 부르게 만들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지적계로 돌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적업무를 총괄하니까 답변하는데 건설과장으로서는 그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저는 그 답변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분명히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셨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지적 불부합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전원 합의를 해서 서로 인감증명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업무를 잘할런지는 몰라도 지적계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문제를 제가 답변이 안되고 지적과에 답변이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여기 저하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근데 왜 말을 빙빙 돌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왜 말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는 돌린 일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뭐라고 했어요. 인감 증명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분명히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째서
어째서박수용위원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얘기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박수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제가 한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과장님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구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8m 도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안이든 2안이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계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명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지적계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든지 어떤 답을 받아야 다음 질의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으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희일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암, 당감, 특히 당감은 제외하고라도 부암동에 도로개설해서 한 건이라도 완공된 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건이라도 도로가 시원스럽게 개설된 곳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떠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3개가 부암동 건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부암1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부합지 이것이라도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것을 줄기차게 질의를 하는데 그 뜻도 모르고 자꾸 지적계를 들먹이니까,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전혀 모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시니까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기 결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직 우리가 예산 심의도 남아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더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 입장하고 저하고, 결국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모두 의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의논을 해보고, 그래도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집행부의 안이 맞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차선책이라도 예산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본회의때 부구청장님께서도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재질의합니다.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아름답게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곧 발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우리 부산진구 서면 부전1,2동 지역은 그래도 제일 중심가인데, 과장님도 보다시피 도로 높이 제한에 의해서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은 모법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을 규정, 지정해 가지고 그 단지는 일정한 높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도로에 구애됨이 없이 그 단지가 구성될 수 있게끔 이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서구에도 대신동에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할려고 하지를 않는지, 답을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번에 본회의 질문때, 전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구청 권한 업무가 아니고 시 권한 업무인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동
대신동윤동수위원
서구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까? 로비가 약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자꾸 건의만하고 맙니까? 도시락 싸서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중요하거든요. 도시 미관이나, 상업지역이 됨으로써 많은 용적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관 지구에 2m,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지의 면적을 평수를 대충 파악해 봤습니까? 대부분 미세하거든요. 평수가, 그러면 3m 후퇴하게 되면, 후퇴한 땅이나 남은 땅이나 비슷하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미관지구가 아니라 흉물스럽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1층만 후퇴하고 2층부터는 앞에 나와서 밑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위에는 건축주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너무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진짜 궁색한데 이것이 도시계획학이나 건축공학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사실상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2m, 3m 후퇴하는 부분을 간선 도로변만 합니까? 뒤에 이면 도로에도 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지금 간선 도로변만.
이면
이면윤동수위원
도로는 아니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윤동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이 미하야리아부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보상비가 상업지역은 안 많습니까? 많다고 보고, 여기에 상업지역을 다 빼앗김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할에 상업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이 상업지역을 다른데로 활용하자고 건의를 해봤는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도 안 해 보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시에서 미하야리아부대를 상업지역으로 할 때는 부산시 전체의 장기 전망을 또는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서 그래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라든지 아직 건의한 바는 없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 검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부탁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총평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행하면서 느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서에서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의회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부임한 날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임기간의 짧음이 업무 미숙에 대한 합리화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식구조 속에는 아직도 자치구를 시청의 하부조직으로만 생각하는 등 자치의식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청의 지시와 협조를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자치구 공무원으로서의 주체의식과 고집을 견지하는 업무자세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자치의식 함양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관리자로서의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리자는 주어진 지침이나 상사의 지시시항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관리자는 주어진 방침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의 제1보는 모든 일을 경험에만 의지하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은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와 비젼을 창출해 낼 때만 가치있는 것일 뿐이며,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 해도 결코 과거를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소니사를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중요한 배경에는 새로운 시각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기본 철학에 바탕하여 사원 채용에 있어 절대로 경험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연공서열과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며 과거의 관례와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료조직은 타 조직보다 크게 낙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포동 롯데캐슬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뜻에 따라 추후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