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 및 이사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상임이사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대표해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평소 저희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리자조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 없음,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 골프장 지도단속 현황, 무허가 및 부정의료약품업자 고발현황, 방역현황,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 식품제조업무 위생점검 및 단속현황, 집단급식소 점검현황, 병의원 점검결과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관리자조서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서식 1-3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81쪽에 있는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내역은 진정서 2건과 건의서 1건으로서 2000년도 12월 26일 접수된 용인맨션부지내 포장마차단속 진정은 2001년 1월 16일날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2001년 2월 6일자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2001년 2월 20일 고발 조치하였고, 2001년 7월 30일자 수지읍에 한국아파트단지내 상가주점 영업허가 취소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폐쇄가 불가하고 아파트대표자 입주자와 영업주가 스스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2000년 6월 21일 금학천변 포장마차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포장마차 12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수는 총 5건으로서 먼저 보건소 본소에 건물도색공사 2,710만5천원, 다음에 보건소 주전산망 보강 및 이설공사에 1,375만원, 수지보건지소 방사선 차폐공사에 4,785만4천원, 보건소 화장실 4개소 보수공사에 2,915만원, 모현면 보건지소 관사보수공사에 1,453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18개 골프장내 11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4개소, 시정명령 3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자료에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의료 의약품업자 단속고발 현황입니다. 유방동에 소제한 주식회사 제일메디칼에 대해서 무신고 의료용구 판매행위로 고발조치하여 2001년8월 30일자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총 소독일수는 보건소 본소 및 읍면지소 합계 연 1,316일이며, 2001년도는 1,886일로 소요예산은 2000년도에 8,775만2천원, 2001년에 8,4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병의원 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감사자료에는 52쪽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2000년도에 2건으로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2001년에는 8건으로서 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1건에 대해서는 의사 자격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료에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총 해당업소수 5,276개소중 2,527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 위반업소가 367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로 79개소, 영업정지 133개소, 시정지시 29개소, 시설개수명령 29개소, 과태료 24개소, 고발 7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식중독 위험업소, 행락지 주변업소 등 시기별로 시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업소와 청소년에게 위해를 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상필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식품제조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137개 업소에 대해서 연 299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폐쇄 4개소, 영업정지 20개소, 품목정지 13개소, 시정지시 35개소, 시설개수 4개소, 과태료 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집단급식소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총239개소에 대해서 연495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전수 영업소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집단식중독과 전염병등 위해요소가 있는만큼 중점지도단속을 함은 물론 식품안전관리 요령의 주기적인 교육과 하절기 특별단속운영,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행정력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황신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 하시며 정지기간에 있는 업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다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계신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지처분이 되면 그 기간 중에 이행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식품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업소수가 그야말로 5천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계가 4명입니다. 4명이 내부업무하면서 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크고, 이용자에 대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횟집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1년에 1회정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업소에 대해서 반정도 했습니다.

사실 1회정도 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힘이 들더라도 1년에 2회정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선적으로 인력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중앙에 지침을 보면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소에서 위반을 하면 이용자가 스스로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서 황신철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3개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서 영업정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컨트리 같으면 영업정지가 2002년 8월 8일이면 한창 골프의 시즌시기입니다. 88골프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유인하고 말씀이 매끄럽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아나 컨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나 컨트리의 직원식당이 아니고 클럽하우스면 손님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1개월간 정지를 했다고 하면 1개월간 폐장이 됐을 텐데 맞는 건지. 대형컨트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클럽하우스를 1개월 정지... 그러면 시즌기간에 어떻게 보면 건수올려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황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골프장을 말씀하신건데 집단급식소 5개소에 대해 처분한 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은 자진적으로 시설하고 영업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인데 이 단속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안전청 직원들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시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1개월인데 영업정지 1개월대신에 과징금으로서 1,41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부과된게 아니고.... 기록상으로 오해되게 되어있는데 명목상은 영업정지 1개월로 하고 실지상으로서는 과징금으로 대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봐주기 밖에 더 되요. 보고자료에는 1개월 정지고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기간인데.... 그런데서는 1개월 정지보다 과태료 1,500만원을 내는게 나니까 과태료를 낸거 아니냐 이거지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께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금호그룹 대기업이니까 봐주기 식이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1개월 정지면 1,500만원 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세분돼서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외식품 첨가물 사용이다해서 식품의약안전청 직원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면 그것에 대한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서...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민층을 상대하는데는 상당히 잘 따릅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기업들은 한번 걸리면 돈으로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장 내장객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허술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점에도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1개월인데 해당업소가 원하면 나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원하면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려고 한달 노는 것 보다 1,500만원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해서라도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한번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지 하는 생각에 젖어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신경써서 적정하게 행정처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이 사항은 의료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병원, 의원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몇 차례나 병원에 점검을 했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이것을 보면 적발된 곳이 여덟 군데인데 그 중에 7곱 군데는 시정명령을 했고 1군데를 자격정지 명령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몇 차례나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45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45개업소를 1년에 1개 업소에 몇 번정도 점검을 나가나요?

1년에 한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나, 병이나 1년에 하번밖에 못 나가나요?

1번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세탁물자체처리 미작성 이런 것은 대장에 대한 건데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지도단속 점검결과고 시민들이 특히 종합병원이 아닌 조그마한 내과나 신경외과에 가보면 밤에 가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병원에 가서 직접 모친 때문에 잠을 몇 번 잤는데 음식이나 쓰레기처리나 밤에 간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신승무내과는 1명도 없습니다. 밤에.... 완전히 고스톱 치고, 잠 한숨도 못자고, 오히려 잠좀 자게 불편하다고 하면 나이롱 환자들이 소리지르고 젊은놈들이 그러는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누가 해줄 겁니까. 저희 행정에서 안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같은데는.... 그래서 1년에 한번은... 물론 많은 인원이 없겠지만 형식에 그친 점검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설문조사서를 써놓는다든지 할 때도 용인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치고 한명도 좋아서 가는 사람 없는데 가서 불편한 것을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다른 시민도 똑같이 겪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88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점검단속현황이 있는데 학교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 점검은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안하고요?

시에서 안하고....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하는게 현실적으로 옛날같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같이 권위가 있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데 일수록 행정을 강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수지아파트단지내 상가 밤샘영업 하는 것 대표관계자 및 입회하에 영업주가 불편사항 해소를 약속했다는데 거기를 확인하셨습니까.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예. 이것은 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소와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양보해서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나가보셔서 이행을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위생과장님 음식점이 5천여개 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가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요식업조합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계도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고 컨트리클럽 지도단속 과징금과부된 것은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해서 그러한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시민건간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7쪽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무위원회책자 82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거주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적응, 일상 생활훈련과 직업재활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97년도부터 용인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97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매년 1억원씩을 지원했고, 2001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낮센터운영, 직업재활치료,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및 교육 및 홍보, 사이버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3쪽 추진실적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정신보건사업 실행보고서 및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요약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무위원회책자 85쪽이 되겠습니다. 백암면 용천리에 소재한 세광정신요양원 환우 주거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시설보수에서 환우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시설을 제공하고자 개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도비 4억2,957만6천원과 자부담 4억5,864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10월 3일 착공하였으나 요양원의 환우주거시설 철거후 개축하는 사업으로 환우 거주불편 및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01년 3월 공사재개 후 2001년 9월 24일 공사완료 사용승인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광정신요양원에 국비, 도비만 나왔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국비, 도비만 받고 자부담으로 시비지원 없이 병동을 개축하였습니다.

환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재 정원은 283명입니다. 현재 247명이 입소해서 거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편해서 병원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내보내는 겁니까?

환우시설의 상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입소, 퇴소를 의뢰하면 심사를 경기도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퇴소나 재입소나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퇴소해서 나온 사람이 재발해서 주위에 굉장히 안 좋은 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실히해서 내보내야지 1년 있다 내보내니까 마찬가지더라구요.

정신질환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가도 쇼크를 받으면 재발해서 재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둬야지 1년있다 내보내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용인정신보건센터에 2000년도까지는 시비를 50%하고, 도를 50%했는데 2001년도에는 도시40%, 시비 60%를 했는데 10%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알콜중독자 관리하고, 사이버정신보건사업 실시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에 도비요청을 더 했는데 도비지원이 없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83쪽에 보면 검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시민들이 한 것이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행보고서와 추진실적에 자세히 수록되어있습니다.

여기하고 삼가리 지나서 정신병원하고 협약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데로 가고 그러나요?

다른데는 가지 않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1명은 용인정신병원 의사로서 주2회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고나 오늘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환자들이 집단으로 의사폭행하고 도주한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시가 하는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자료에 6페이지에 용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을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에서 위탁해서 수용되는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 시설이 포화상태인지 시설에 환자가 미달해 있는지?

정신병원 말입니까?

예. 정신병원이요.

정신병원에 입원환자수는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수용인원이 200명이라고 보면 용인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250명인데 좁다란 곳에.... 그러한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민원이 주민들 여론이 분분하더라고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들어가면 마음편하게.... 정신질환자니까 보호자들도 생각을 할 때 보면 형무소에 갔다 넣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좋은 시설에 있어야 보호자들도 나와 있어도 안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개선이나 환자관리나 처후개선을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아요. 과장님은?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신질환자도 인격적으로 처후 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학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안종훈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공단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공연시설중 무대기계, 음향, 음향반사판, 조명시스템 등 총 4억4,240만6원을 투자하여 최신시설로 개보수하였으며 화장실에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향기나는 시설로 개보수하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조치로 국궁장, 화장실개보수와 시설안내판 설치등을 통해 시설이용객의 편의와 청결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시민들이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축구장에는 경운기를 개조하여 로일러다짐을 실시하고 유소년 축구골대, 단독서프팅을 설치하여 축구동호인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문화관광지쟁탈 전국체육대회 전국씨름왕선발대회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와 트렉설치공사는 연말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2001년 의회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예회관이 노후시설로 인한 사항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 관계부서과 협의하여 다목적실 및 회의실 개보수공사와 음향시스템 교체비로 2억4,058만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 이원화에 대해서는 시 교통행정과의 단속공무원의 공단파견요청을 하였으나 현 불법주정차 담당공무원이 불법렌트카, 불법개조차등 타 단속업무와 복합적인 업무수행등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단파견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습체증지역에는 견인차에 동승을 하고 단속하고 있으나 기타지역에는 인력부족으로 지속적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순회단속은 주정차업무 과다로 순회단속에서 사실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방수공사와 축구장 육상트렉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수부문은 2002년도에 2,300만원을 들여 이음새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시설특성상 항구적인 방수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존 축구장과 육상트렉공사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 김학영 이사장을 비롯한 80여 임직원은 의위원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각종시설 개보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7쪽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총 13건에 3억1,515만4천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000년 시설개보수공단은 문예회관 대강당 입구 계단보수공사외 8건을 계약하였으며 2001년도 시설개보수공사는 문예회관 보안등교체공사외 총6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건물 및 철재도색검사를 현재 공사중으로 되었으나 감사자료 작성당시는 미준공되었으나 현재는 완공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직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직제는 총무팀, 주차사업팀, 시설관리팀 3개 팀으로 총 8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직원현황은 임직원, 상임이사 임원 2명과 일반직 4급 3명, 5급 3명, 6급 5명, 7급 2명이며 기능직 14명, 청결 8명, 일용직 48명으로 현재는 청결 2명이 결원이나 공개채용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체계는 임원과 팀장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공무원 4급 20호봉 기준, 상임이사는 공무원 4급 15호봉 기준으로 적용하고 팀장급은 공단 보수규정 기준표 공무원 6급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일용인부중청소인부는 1일 단가 2만7,600원을 기타 일용직은 1일 2만2,955원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수련원 운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은 감사요구자에 의거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은 일반인 14,447명, 고등학생이상 6,223명, 중학생이하 48,056명, 도합 68,716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징수액은 일반인 9,577만6천원, 고등학생이상 4,675만9천원, 중학생 이상 1억4,234만4천원, 총 2억8,487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책임경영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해 시키기 위해 운영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고자 김학영이사장의 경영방침인 시민의 편의제공, 창의적인 사고, 정보지식경영, 21세기 선진공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수의계약상에 용경건설이 건설회사예요?

도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이라고 했어요. 면허에 도색공사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건설회사에서 다른 페인트업체에 하청을 주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1천만원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는데 용경건설이 건설은 안하고 페인트만 한다 이거지요? 도색만 하는 전문업체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96쪽에 보면 읍면동 순회단속 조치했는데 신갈 구도로에는 정착이 된 것같이 생각이 되고 교통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산천 옆에 그쪽에 도로를 확장했잖아요. 삼한약국 앞에 상갈리.... 그런데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길에 대낮에도 세워놔서 통행이 불편한데 그쪽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특수한 빽이 있어서 그런지.... 낮에도 교행이 안되요. 5미터만 내려가면 주차장인데 그러한 것은 시설공단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시고..... 돈을 수십억을 투자하면 뭐해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해는 가는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권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시청이나 시설공단 욕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12월달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정차단속을 붙여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조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밑에 주차장에 차가 없어도 위에 다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가고 하는데 강력히 행정력을 펴서라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는 공휴일인 관계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