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제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3건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0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2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18일간 계속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의 증가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또한 2001년도 수준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도로나 하천사업 등 SOC분야와 계속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절차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1,617억 4,72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1억 1,21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9억 2,875만 9,000원으로 2001년보다 3.4%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8억 1,853만 5,000원으로 2001년보다 5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은 2002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호진료비 보조금 57억원이 미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은 총규모 1,559억 2,875만 9,000원중 자체수입이 40.2%인 626억 6,050만 4,000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356억 7,200만원, 세외수입 183억 8,934만 9,000원 재정보전금 85억 9,915만 5,000원입니다. 중앙의존 수입은 907억 6,825만 5,000원 지방교부세 354억 5,6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81억 9831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371억 1,394만 1,000이며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수입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인 26.6%이며 공무원처우개선비 등 인건비가 6, 7%가 증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414억 1,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9.4%이며 논 농업직불제 등 일부국도비 보조금의 미내시로 인하여 보조사업이 11.1% 감소한 반면 안성도시계획 재정비수립용역 15억원,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자체사업 증가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1,082억 1,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예산규모의 1.3%로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6,000만원 등 20억 5,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규모의 2.7%로 기금출연금 및 전출금으로 28억 3,086만 6,000원, 예비비 14억 1,735만원등 42억 4,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1년보다 2.9%증가된 359억 8,070만 5,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15억 3,481만 4,000원 인건비등 일반행정비가 344억 4,589만 1,000원이며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른 선거관리비 4억 9,900만원 등 총 10억 2,6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1년보다 1.7%증가한 636억 7,873만 5,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67억 6,675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41억 8,641만 6,000원, 사회보장비 196억 5,326만 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130억 7,230만 1,000원이며 종합운동장 전용 정구장 설치공사비 3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억 7,400만원 등 총 10억 5,4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1년보다 9.6% 증가한 523억 1,935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61억 1,727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비 18억 2,348만 2,000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15억 1,966만 2,000원, 교통관리비 28억 5,893만 3,000이며, 신령∼내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0억 7,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10억원 등 총 46억 4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1년보다 17,2% 감소된 4억 8,088만 1,000원을 민방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 6,908만 6,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20억 5,173만 6000원, 예비비 14억 1,73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3억 2,986만 3000원으로 연립주택 등 융자금 회수수입을 주택 융자금 지방채 상환금과 택지매입 융자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5억 3,20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230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972만 5,000원을 의료보호 행정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예산규모는 1억 2,0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과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예산규모는 40억 5,924만 6,000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36억 7,636만 7,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리지구 부대공사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예산규모는 7,89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719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7,177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예산규모는 6억 9,842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922만 7,000원, 과태료 수입 1억 5,720만원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규모 세입,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2억 8,7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2억 5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19억 6,4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3,4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으로 4,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62억 6,0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8,045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이월금은 70억 2,1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2억 1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152억 8,792만 6,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 5억 4,774만 4,000원, 자본적 지출 63억 5,500만원, 이월사업비 65억 4,998만원과 예비비 18억 3,5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개발사업수익 19억 6,412만 6,000원 중 영업수익으로 16억 3,912만 6,000원과 영업외수익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으로 두교지방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미수금 4,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 62억 6,046만 1,000원 중 유동부채수입의 선수금으로 59억 6,046만 1,000원과 잉여금수입의 자본잉여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70억 2,124만 9,000원으로 계속비 이월액 65억 4,99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비용 5억 4,774만 4,000원 중 영업비용으로 1억 6,469만 4,000원과 특별손실금으로 3억 8,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63억 5,500만원 중 재고자산으로 13억 5,5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8억 2,972만 5,000원과, 이월사업비로 65억 4,99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2002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 총 규모는 106억 8,9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728만 3,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정별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 53억 7,41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6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영업수익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의 증가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7억 131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2억 7,1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일반예금 및 적립금 이자감소와 지역개발 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3억 1,5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58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설 급수공사 부담금 수익과 대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고정부채 수입 및 기타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세출사항 중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56억 8,1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2,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업비용은 42억 8,7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65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인으로 정수기 구입비에서 7억 9,288만 9,000원과 나머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2억 2,366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지방채 지급이자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2억 9,286만 5,000원이 적은 13억 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 과오납금 환불액으로 전년도 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0억 8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7,445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과 지방채원금상환에서 3억 1,99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정수장 분담금에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35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실질적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각종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돌이켜 보고 또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수렴하신 각종 주민의 의견, 애로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12일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 12월 13일 오후 2시 개의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우리시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성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년간의 실적과 2002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년동안의 재정적 여건 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년도 계획 수립 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계획수립의 연혁과 우리시의 2001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향후 여건과 발전과제를 전망해 보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기술하였고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경제와 우리시 재정실태에 대한 전망 및 2002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신장세 및 국가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계획기간 중의 세입, 세출 전망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우 유동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38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우리시 재정규모에 대한 세입세출 전망 총괄표로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21세기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도말 일반회계 최종 세출예산 규모를 2,289억 4,3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안성포도박물관 건립 등 우리시에서 2004년까지 추진할 주요사업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 조서로써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사업 성격상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년동안 국비 2,507억 5,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기간 중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특정목적에 충당하도록 운영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202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년간 도비 1,212억 2,300만원을 계획하였고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사업조서로써 5개년간 시비 2,535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조서로써 5개년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할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148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여건 변동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여건변동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