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복 총무담당입니다. 박근호 행정담당, 임경종 경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제 병무민방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국 청사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총무과장 안경순. 총무담당 김정복 행정담당 박근호 경리담당 임경종 병무민방위담당 조영제 청사관리담당 한재국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총무행정 전반에 대해 김정헌 의장님과 문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항상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해 저희를 대표한 과장 입장에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현원을 먼저 보고 드리면, 현재 정원은 423명에서 현원은 408명으로 현재 부족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정원 12명은 별도로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연찬회를 격월제로 시행을 하고 공무원가족 한마음 축제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공무원가족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5명에 대한 부부동반 공로연수와 직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고, 모범여성 공무원가족 간담회 및 견학을 부모 포함한 38명을 시켰고, 민원설문조사 수범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16명 특별휴가 2일씩을 실시하였고, 29명에 대한 직원 외국어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활발한 자치행정 운영실적입니다. 군정 설명회입니다. 우선 군 및 읍·면정 설명회를 5회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주민건의 사항 65건을 수렴 해결했습니다. 단체군정설명회는 37개 단체에 17회 3,500명을 실시하여 30건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추진은 7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확대 실행하였고,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반상회를 운영하였고, 건의사항 291건 중에 처리를 116건 처리하고, 나머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전담공무원은 127개 마을에 186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은 정관면을 기이 지정하였고, 사무인력은 총 700건 중에 328건 존치하고 372건을 군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전환은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제2건축 업무추진은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신지식인 선정을 2명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추진은 총 대상 발급대상 5만 9,737명중에 화상입력은 98% 완료하였고, 미입력자는 군인이나 학생, 해외여행이 있어서 942명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총 3,285건을 정리하고 직권조치는 1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호적전산 입력은 총 대상 13만 4,198건을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내사랑부산 2002 손님맞이운동은 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선언대회를 1회 개최했고, 환경정비 합동점검반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실·과장 포함해서 4회 120건을 적발하여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립니다. 2001년도 세출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자금배정액은 515억 1,938만 8,230만원이고, 지출은 503억 4,216만 8,86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721만 9,370원입니다. 2000년 회계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총 공사계약은 180건에 금액으로서는 122억 8,118만 5,000원이 되겠고, 물품구매는 153건에 7억 5,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총 60건으로 주당 평균 1.5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 민방위 행정수행입니다. 징병검사는 총 대상자 591명중에서 97.4%를 수검 완료하였고, 비대상자 15명은 제외자 14명과 연기자 1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총 대상자 1만 411명중에 참석 1만 352명을 해서 99.4%를 올렸습니다. 불참자 59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총 7개 기관 162명이 참석을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메시지 및 문서처리현황은 총 1,086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립니다. 비상급수시설 1기 신규개발은 동부리 440번지 근린공원 내 기이 지하수 개발은 완료하고 급수장 설치를 위한 건축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급수시설 정비는 안내표지판 4개와 음수대 재시공을 완료했고, 대피시설은 총 25개소에서 16개소로 조정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은 총 13건에서 3건만 추진을 했고, 공공시설 사업은 58건 중에 10건만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총 대상 42명중에 23명을 지원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총 21개 업체 대상에 17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은 2억 6,661만 4,000원 중에 1억 6,117만 5,000원 지원을 했고, 건축신축비는 현재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임대관리입니다. 경영수익 임대수입은 임대공간 수입은 8,300만원, 시설물 등 대관에 따른 임대료는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용역은 5개 분야 29명을 관리하는데 차질 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액은 5억 9,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결속 강화로 행정효율성 제곱니다. 앞서 실적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가족 한마음축제와 MT 및 부서별 업무 연찬회, 모범공직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공무원 가족 초청간담회와 모범여성 공무원가족 간담회 및 견학, 직원단합 등반대회를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를 선도할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창조적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교육 입소를 총 300명을 시킬 계획이고, 견문확대를 위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 공무원 공로연수도 올해도 10명을 시킬 계획이고, 명사초청 및 참여식 직장교육도 분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소양고사나 외국어교육 확대 지원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선거관립니다. 내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희들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상황실 운영과 완벽한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일제정리, 선거종사원 지속적인 교육과 상황실 설치 운영, 투표구 조정 등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투표구 조정은 현재 28개 투표구에서 2개 투표구 정도를 인구 증가로 인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내실 있는 생활반상횝니다. 내년도에는 주거밀집지역 순회 확대반상회는 200세대이상 하고, 현장방문 간담회는 소규모 마을 및 원거리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적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시행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간위탁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볼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비 800만원을 요청 중에 있고, 부서별 우수시책 발굴을 해서 4대 발표회를 4월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부서장 자체점검을 매주 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중홍보를 시킬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기능전환 추진 현황을 보면 시범실시 지역 지정을 8월 달에 정관면을 지정하고, 시범지역 설치 및 운영 목표설정을 당초에는 2001년 11월중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읍·면 확대 시행은 2002년 7월중으로 4개 읍·면을 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2회에 걸쳐 부결이 되고, 또 읍·면 기능전환은 70회 임시회에서 기이 승인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한 비교견학을 4회 정도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정관면, 하반기 중에 4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실정에 맞는 선정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다방면 의견을 청취를 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전담공무원제는 앞서 실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자체행사시 마을전담공무원이 참석을 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경조사 도우미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월 활동사항을 점검 및 평가도 실시하고, 모범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는 2002년 2월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분기별 제안제도 발굴을 매 분기말 중순에 하고, 우수제안 제도 선정은 매 분기말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제안제도 발굴에 대한 공무원표창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완벽관립니다. 내년도 두 번에 걸친 선거를 대비하여 연 2회 주민등록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거주사실을 읍·면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 연찬회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읍·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내사랑부산손님맞이 운동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등 많은 국제경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손님맞이 운동을 위해서 주요 4대 30개 과제가 기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역량 강화와 친절·질서·청결운동,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지원사업 추진, 특수시책발굴 등으로 해서 총 4대 30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별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범군민 참여대회를 1월중으로 개최하고 추진상황보고는 매주 간부회의 시 실시하는 등 해서 성공적인 개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자입찰 실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찰제도의 변경으로 업무량이 폭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할 계획으로 있고, 연간 90여 건을 실시해야 될 내용이고, 기존 입찰시에 입찰등록과 입찰진행 참가 등 입주업체가 이중으로 방문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전 분야가 되겠고, 시행시기는 내년 2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공공기관입찰집행관 이용등록을 1월중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암호화 인증서 발급을 1월중에 한국증권전산소에 의뢰해서 발급 받으므로 인해서 내년 2월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입찰 수수료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 계획을 위해서 적정한 수급관리 계획을 2월중으로 수립하고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위주의 책임관리를 위해서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해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83년생 징병검사의 완벽한 수검을 위해서 총 저희들 대상이 56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실시하는 징병검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소집, 동원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서 각종 통지서의 신속, 정확한 교부와 병역의무 이행독려를 철저히 해서 의무자가 불이행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총 부서별 복무는 170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강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복무교육도 시키고 주 1회 공익근무의 날에는 필히 병무담당 계장이 직접 나가서 복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우수 공익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에는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예산을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 일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총 교육훈련대상은 1만 519명입니다. 기본교육 2,289명, 비상소집훈련 7,948명, 유예 등 282명이 되겠습니다. 교과목은 특강 및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2 을지연습입니다. 추진방침은 핵심과제 훈련위주의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을 병행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실시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건계획안은 5월중으로 완료하고 핵심과제 훈련계획안 작성 및 사건계획안 심의는 6월로 2002년 을지연습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은 7월말로 해서 8월말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원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기본 지원사업 11억 4,699만 6,000원, 기업유치지원사업 3억 1,5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기타 사업에 3억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 지역 확대 및 관리주체, 기금재원이 변경됨으로 인한 민원 등이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의 여론수집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원전 방사능 재난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다용도방독면 보급 확대입니다.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등 사고발생시 주변지역 지역민 보호를 위해 다용도 방독면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아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원전주변 지역 주민 1인 1개 기준의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2,342개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총 2만 1,607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지원금을 투입하여 확대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완벽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 및 경영수익 확보를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노력하였고 내년도 용역업체선정을 위해서 어제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21개 업체가 지금 경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완벽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무실 조명이라든지 동절기나 하절기 사무실 온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등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야외결혼식을 4～5월과 9～10월에 군민광장에서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먼저 질의·답변이 되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00％가 다 안나갔는데 진도가 81％인데 이런 것은 100％ 다 나가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조영제 계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각종 지원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총무과에 보면 단체 군정설명회가 나와있는데 군정설명회는 군에서 설명회를 한 걸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군정설명회라고 해서 나가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단체 군정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기장발전협의회라든지 단체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군청 갈매기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고, 각 단체를 묶어서 자기들 행사할 때 군정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군정소식이라든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설명회 같은 그런 것은 단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로 단체는 갈매기홀에서 많이 했습니다.

관외에 나가서 설명회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관외로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해서 처리를 30번 해 주겠다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전담 공무원제 있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군정홍보하고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료가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꾸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정홍보는 4,23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1,5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청사관리 내실운영에 있어서 밑에 보면 청사시설물 개방을 통한 주민 편의 및 경영수익이 1,822만원, 그리고 32페이지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임대료 수입 6,400만원 이것은?

아, 이것은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1,800만원인데 내년은 6,400만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계획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 재입찰하니까 과잉경쟁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임대해 주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시설물 대강당이나 전시실, 예식장, 갈매기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 팔 공간하는 이 5,000만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밑에 파는 것은 경영수익을 위한 청사임대는 금년에도 8,300만원이고 내년에도 8,300만원 했는데 윗 부분에 대실이라는 것 대강당, 예식장, 전시실, 갈매기홀 등등의 임대수입료가 6,400만원이라는 것 말입니다. 금년도 현재 2001년도 수입은 1,822만원인데 내년도는 계획이 6,400만원이라고 해서 ...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도 사무조사 목록을 빼서 각과에 참고자료 요구했죠. 의사과 직원 대답하세요. 참고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총무과에 올해 2001년도 감사할 자료는 어디에 있고 두 자료 준 것은 작년도에 지적하고 답한 그 내용이고 올해 참고자료 하나도 없고 올해 총무과에 뭘 감사합니까? 감사를 해 봤지만 이런 감사 처음입니다. 전부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지적, 답변이고, 한번 이 내용을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처리라고 해서 벌써 지적을 해 버리고 처리절차 나와버리고 이랬어요. 감사도 안 했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기획실장에게 정례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정택 위원님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고 또 우리가 질의할 것은 하고...

일단 업무보고 질의마치고 이 자료관계는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청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대해 준 것이 15개를 해 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저번에 말 들으니까 임대료를 어쩌니 저쩌니 하던데 임대료를 받고있는 겁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로는 임대료를 내라니까 안내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리던데 해결됐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사실상 못 냈는데 올해는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임대료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기장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애로가 많이 있은 줄 아는데,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원이 424명 있는데 현원이 408명이고 과부족이 15명해 놓고 별도정원 12명해 놨는데 별도정원은 과부족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정원은 문자 그대로 별도입니다. 정원에 포함 안 되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별도라고 보고 정원대 현원의 과부족이 15명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은 있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총 결원이 15명중에서 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읍, 면에 4명하고 사회복지과 1명 결원이 되어있고 행정직 1명, 전산직 1명,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해서 하면 과부족 15명이 되거든요.

사회복지사 우리 군 전체 정원이 몇 명인데요? 우리 읍·면에 있는 것 같던데.

있는데 이게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하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충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 놨거든요. 아마 빠르면 12월중으로 발령이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시험 친 사람이 기술직하고 토목직, 사회복지사...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실적면에 공직자역량강화 5페이지에 직원소양 함량교육에 2회에 1,600명인데 우리 군 공무원이 한 400여명 되는데 어째서 1,600명입니까?

이것은 친절교육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됩니다. 전체 숫자를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 합치면 1,600명이 되는데.

직원 친절교육인데 직원이 1회 이렇게 해 봐야 400명인데 1,600명 아닙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4회 하면 400곱하기 4하면 1,600인데 행정이 좀 부풀리기를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이것은 수치가 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죠.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3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이 있는 모양인데 자료 있습니까? 자료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이 설명했는데 친절교육 5페이지 중에서 제가 어제 누가 일이 있었는데 어제 친절교육을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옐로우 카드, 그린카드 올해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 쪽에서 합니다.

어제 도시지적과장을 아직 못 만났는데 누가 전화를 하니까 본인 신분을 밝혔는데 도시지적과에서 누구라고 답변을 안 하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누굽니다 하고 답을 하는데,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인데 한 사람은 김천수라고 기장군 새마을금고회장인데 720-5571에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720-5571 그래서 제 이야기는 친절교육하는 것이 전화 받는 것부터 안 되는데, 또 요즘 어떻습니까? 이름표도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안 붙이는 게 맞습니까?

예, 붙여야 됩니다.

공무원 모든 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름표관계도, 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ID카드는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친절교육 한다는데 이렇다니까 그 당사자를 누군지 이름을 밝혀서, 왜냐하면 탑마트 앞에 연말에 행사를 하려니까, 탑마트 옆에 차에 감귤을 팔고있는데 아저씨는 점령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 단속 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어제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내가 누굽니다 하고 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누구라고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렇다니까 확인해서 회장한테 사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리고 이름표 관계도 붙여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말만 그렇지 시행 안 되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우선 그 위에 보면 경조사관계인데 도우미로 해서 기념앨범 만드는 게 군수 주는 앨범이죠? 군수가.

예.

도우미는 이때까지 현재까지 누가 갖다주고 있었습니까?

담당직원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도우미를 또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까?

담당마을 직원이 도우미입니다. 도우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마을 직원이 도우미라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명칭을 그때 사용할 때 도우미제 해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별로인데 나는 도우미라고 해서 무슨 또 여직원이 필요한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하는 데 왜 도우미입니까?

무슨 경조사에 가서 도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자있죠. 활동평가사항에 평가하는데 사전 봐서 말씀 언변에 그 평가, 평가절상, 평가절하 그 가격 말고는 모두 평가절하는 그 말씀 언변에 그 평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앞에 23페이지 용역분야에 내가 몰라서 묻는데 자기들이 청사계약 할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을 매달 청구하는 것을 그 중에 감가상각비들어 있는데, 한 계장 알건데 물어보고 대답하든지, 감가상각비는 뭐에 대한 감가상각인지 그걸 내가 일단 묻고싶고, 그리고 입찰하는 내용에 직원들 보험료 나오는데 전체를 포함해서 나와서 경비에 용역보험료 이것도 부가가치세 들어갑니까? 몰라서 묻는데 두 가지 묻습니다.

한재국 보험료는 원가에 산정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한재국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이게 매달 군에다가, 청구 내역을 보세요. 지금 답변이 궁하면 뒤에 서류로 해서...

한재국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전체 해서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들어가고, 복리후생비 해서 그 안에 피복비를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피복비로 빼내는 게 맞습니까?

복리후생비 안에 피복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으면 어떤 식이 맞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자료주시고, 다음에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센터에 지금 현재 감시센터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의장님 질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센터 소장으로 사람을 선발한 거 아닙니까? 원래 센터소장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감시센터에, 조 계장님, 지금 몇 명입니까? 감시센터 소속이.

장안 종고에 있는 시설이 펌프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 작업하고 있고 다른 데는...

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시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해 놨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총무과 5페이지. 총무과 상반기에 총무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건데, 질의 받은 사실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해도 2건인가 3건인가 되는데 왜 해당사항 없음 했어요?

군정질문 답변에서...

답변에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올라 와야지, 총무과뿐만 아니고 군수, 부군수, 총무과, 기획실, 문화관광과 등등 하나도 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고, 그 외 다른 실과는 나오는데. 그 처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원만한 결과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재탕, 삼탕의 질의가 들어오는데, 왜 총무과는 왜 해당사항 없음 해서 나옵니까, 질문 요지가 있다 아니오?

그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행해서 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물어 봅시다. 여기에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예.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굽니까?

이복균입니다.

여기에 태극기 달아주기를 했는데 어디다 달아주기를 했단 말입니까?

차량에 달아주기 했습니다.

내가 기장군에 자주는 안 다녀도 하루에 한 두 번씩 왔다갔다하는데 아직 태극기 달아주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차에 달아줍니까?

국경일날, 광복절날 달아줍니다.

그런데 왜 임의단체 보조금 정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산서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정산서 없는 임의단체 내역 이거 뭐합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면 챙겨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다음 기장청년연합회 해 가지고 지역치안 범죄활동, 환경대청결운동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는데, 임의단체마다 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그렇게 임의대로 지급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 각종 단체에서 요청한 내용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청년연합회라도 좋고 무슨 단체라도 좋은데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군에 돈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면 돈을 준다는 겁니까?

1년에 한 두 번...

1년에 한번 정도로 만족해야지, 범죄예방활동 하는데 옷구입, 청소쓰레기 도구까지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줄라하면 아무 단체나 주느냐는 겁니다.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돈주면 마음대로 소모를 해 버리고, 맨날 임의단체 보조금 적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상 각종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가 저희들도 상당히 괴로운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요청한 내용을 몇 년 전만 해도 정산서를 간이세금계산서만 붙여서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너무 임의단체보조금 이라고 해서 공돈 주듯이 군민들의 혈센데 이래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 시에는 정산서를 붙여 가지고 과연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보다가 화가 나서 치워버렸는데.

당초에 요청할 때 이 서식에 의거하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안 붙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불충분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질문을 했으니까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기장청년연합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떤 단쳅니까?

꼭 집어서 어떤 단체라기 보다는 자기들 청년들 조직이 된 사단체나 한가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기들이 주로 활동하는 방범활동을 주제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별로 다 있어서 방범활동에 지원금이 150만원, 20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장청년연합회는 방범활동을 전제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읍·면별로 청년들이 자율방법대 해서 이것은 인정하는 단체고, 밑에 거는 사단첸데 사단체에 5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700만원씩이나 봄, 가을로 나눠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장읍에는 자율방범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장청년연합회는 그러면 기장청년연합회에만 돈을 700만원 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자율방범대가 없고, 옛날 파출소 건물에서 기장청년연합회하고 경우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00만원을 주면 다른데도 그와 유사하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단체 구성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싶습니다.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사조직인데, 사조직에 어느 선의 범위를 지원해야지 너무 과하게 지불하면, 다른 단체도 유령인원을 끼워서 100명이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 청년 100명 안 되는 데가 어딨습니까? 단체 100명 다 넘지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범위가 어딥니까, 공식적으로 조직 인정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조직 만들어 놔도 요구만 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단체 중에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 하는 겁니다.

임의단체는 임의단첸데,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단체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읍·면별로 읍정자문위원이 있죠?

예.

다음에 사단체 발전회니, 발전협의회니 있는데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인도 안 되고 개인조직이 만들어 져서 이름만 발전협의회다 해서 예산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신청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안에도 그런 조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안 같은데도 예산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애매 모호한 단체, 읍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또 어떤 행사도 전부 비슷비슷한 행사들입니다. 계몽활동이고,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몽활동이니 뭐니, 총회 회의 개최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간담회 3회 하는데 이런 사단체가 간담회는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돈을 지원해 줍니까?

자기들 행사를 위한 현수막이라기 보다는 자기들 봉사활동, 군이 해야 될 사항을 대행하는 행사를 할 때 활용하는 플래카드는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단체가 자기 총회 회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공인된 단체가 아니고 장안 같은데 어떤 단체가 우리 총회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시오 하면 총무과장 지원해 줘야 되겠네?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 같으면 5개 읍·면에 하나씩은 다 베풀어 줄 거 아니오? 나는 대답을 준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줄 것이냐 그걸 묻습니다. 나도 조직을 장안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얻고자 하는데 총무과장 답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나는 차마 끼일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군에 가서 예산 얻으라고 할거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물은 것도 과장님, 사회단체 설명회 할 때 37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기억을 하실 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장발전협의회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고, 해병동지회도 포함돼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포함된 군정설명회가 37번이나 했다는 건데, 금년도에 1억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저희는 저희 분야만 취급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간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왜 돈을 2번이나 나눠서 많이 줬느냐는 그런 뜻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돈도 지역적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선출직 의원들 아닙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총무과장님이 전부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상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총무과에 해당되는 건데, 앞으로도 내년 예산은 예산 편성에 보니까 그것도 1억이 올라왔던데, 내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책정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잘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보조금이라도 그게 되어 줘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 얘기 안 나오죠.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실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하는데, 총무과장님 기장청년회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회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97건 개최를 했는데, 위원회 수당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97번했으면 일반인들은 485만원이나 회의수당을 받았네요?

민간인 3명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수당지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오? 전부 보니까 수치만 달랑달랑 나와 있는데...

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라든가, 민원서류 내용이 뭔지 참고될 걸 내놔야지, 전부 수치만 내 놓으니까 위원회 수당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에 지급현황을...

자료 요청하면 당연하게 참고될만한 자료는 첨부를 해서 줘야죠. 이번에 자료 보니까 너무, 전부 수치만 가지고 달랑달랑 해놨으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 할만 하네요. 이 분들은?

이 중에서 개최를 해도 서면심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야죠. 서면심의는 수당 안 줍니까?

서면 심의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수당 내역을 서면심의는 몇 번하고, 실제 회의는 몇 번하고 수당은 얼마 나갔다 하는 것도 다 자료를 줘야죠. 내용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97번하면 수당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기획실 공통자료에 17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걸 열거해볼게요. 2001년 2월 9일 특별교부세 및 당면업무추진해서 52만 4,000원이 있고, 다음에 3월 30일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36만 2,000원, 다음에 8월 10일날 당면업무차 중앙에 89만 9,000원, 밑에 당면업무 및 인사업무관련 출장업무 11만원, 제2캠퍼스 업무추진 서울출장 56만 4,000원, 다음에 각종행사 추진 10월 12일입니다. 100만원. 또 업무추진여비 지원 50만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

내가 늘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보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그게 2000년도 현황 아닙니까?

2001년도. 2001년도 풀경비가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기 전에 돈을 썼으면 택도 아닌 중앙부처에 뭐를 하기 위해서 간 줄은 몰라도 거기도 한 두 차례가 아니고 돈이 거액이 나갔고, 또 행사업무에 각종행사추진 등 업무추진에 돈이 100만원이 나갔다고 풀경비로, 그것도 국내여비로. 각종 행사추진에 10월달에 여비가 100만원이 나가지냐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리고 26일날 또 50만원, 결과적으로 10월달에 돈이 150만원 나가고, 이걸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총무과 소관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제2캠퍼스나 영화대학 관계는...

그런 것은 놔두고, 내가 쭉 열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각종 행사는 총무과에서 풀경비 아니라도 행사비가 많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포함돼 있을 건데, 풀경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돈이 15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은 뭣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 올라가는데 돈 쓴 것은 그렇다 치고.

서울에 출장할 때 일인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여빈데. 총무과 전체 직원이 다 움직여도 여비가 이만큼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풀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갈라 가지고 집행하게 돼 있고 예산반영 돼 있는데 어째서 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졌냐는 겁니다. 서울에 한번 갔다오는데는 50만원 이해가 안 되는데, 며칠을 자고 몇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라도 여름에 더운데 중앙부서에 올라간다고 89만원, 뒤에 또 11만원....

10월 12일자 관계는 챙겨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서면으로 있으면 내 주세요.

예.

과장님, 실과소속 소관별 책자 여기에 보니까...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실, 과 소속 소관별 책자에 보니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보고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세무과장님으로도 계셨고 해서 제가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 현재 해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못 받으면 햇수가 5년 되는데 96년도 맞죠? 금년까지 합치면 결손으로 넘어갑니까? 못 받으면.

민방위과태료는 사실상 무재산이거나 행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추적을 들어가지만 굉장히 받기가 힘이 드는 게 이겁니다.

민방위과태료가 얼마 매기길래 이래 많이 나옵니까?

건당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 96년도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분석해서 무재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5년 넘어가면 결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체납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의계약 할 때 총무과장께서 수의계약 담당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꽃길조성 초화구입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업자를 추천해서 과장님 계약합니까? 과장님이 알아보고 합니까? 수의계약 관계에 대한 경위라든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물품구매 관계는 해당 과에서 A, B의 견적을 받아서 첨부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업체가 많을 때는 4개 업체 적을 때는 2개 업체를 불러서 자기들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일 때 계약하는 수도 있고 특히 초화류 같은 내용은 환경녹지과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알겠는데 저도 그렇게 예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을 A, B형으로 해서 넘겨주는 걸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총무과장은 다 믿고 거기서 골라서 한다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별도로 한번 더 확인은 안 해 봅니까?

자기들 A, B해서 표준가격 품의해서 넘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인쇄 같은 경우도 품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제 이야기는 넘어온 가격이 맞지 않을 때는 총무과장 자신이 다른 업체에 물어보고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 보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물품가격표하고 자기들 실, 과 의견 다 참작해서 저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내가 대리로 하면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가정보지에 준해서 가격을 먼저 참고해서 자료를 견적서 들어온 것과 대비해서 보통 결정 안 합니까? 물가정보자료를 상당히 공무원 계약시에는 중요시하는 줄 아는데.

예,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최소한 두 개 이상 업체에서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서 자료를 평균 산출해서 넘어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가정보지와 보고 우리 담당자가.

동료 위원 이야기할 때는 결과적으로 견적서 두개 받을 때는 엉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같은데 물가정보지는 공장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다 하고 있는 줄 내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감사를 방아도 그 자료를 맞춰놓으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책정합니다.

과장님 1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이 나와있는데 이게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발간해서 있는데 국제신문과 기장군보 하고는 계약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아직 남아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이 계약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전에는 그런 말이 있더니 지금은 어째 되는지 몰라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쌍방간에 갑·을 해서 견적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국제신문말고 다른 신문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신문과 계약하게 된 동기는 입찰을 실시해서 계속 유찰되어서 국제신문과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른 데와 입찰경쟁해서 어느 신문사와 주로 한 겁니까?

부산일보하고 두 군데 경쟁했습니다.

거기에 입찰해서 유찰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나 이런 게 나 안나와 있겠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국제신문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이고 대한매일신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대한매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민계도지 차원에서 선정해서

총무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을 왜 했느냐 한 그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계약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이니까 예상 품의를 낼 때 무슨 신문을 어떻게 구독시키겠다는 계획이 짜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 날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신문이 전부 하루 늦게 오는 신문인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2000년도 용역계약 태권도공원 유치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계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동백천 정비공사 환경성 검토수립 여기에 대한 발주 주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해도 내용은 잘 모르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지금 공사계약 현황이 끝까지 나와 있는데 총괄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몇 페이지다 해서 질문하고 해서 넘어갑시다.

과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암반관정개발 6개 있는데 시공대표자가 경상남도지사가 됩니까? 한꺼번에 6건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있는데 관정개발을 한꺼번에 6개나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에서 그 쪽과 협약하겠다고 품의 받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협약하는 것도 특혜 아닙니까? 어째서 6개를 한꺼번에 우리 지역도 아닌, 또 경상남도 지사는 왜 대표자가 지사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 지사.

아, 이게 경상남도지사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지사라는 말이네요.

도지사가 아니고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알겠는데, 왜 6개를 한꺼번에 특혜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협약해서...

우리 지역 업체도 놔두고 왜 암반관정 개발을 한꺼번에 6개나 계약을 같이 했냐는 말입니다

이게 아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약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농업경제과에서 검토해서.

법이 있지만 자유계약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도 있는데 왜 협약을 해서?

이게 내려올 때 농업기반공사와 협약해서 공사하라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농업경제과에 한번

국비겠네요. 그러면?

한해대책비입니다

한해대책비라도 그렇지 어디와 계약하라는 지시까지 합니까?

협약 자기들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농업경제과에 한번,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환경성 검토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전반적인 환경성 검토를 해 놨거든요.

물론 영향평가해서 요새는 암반관정 하잖아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세요. 우리 지역에 암반관정을 하나 했는데 공사업자가 3번이나 해서 실패를 하고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공사를 우리한테 원청을 바로 주면 물 얼마든지 물이 나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딱 250m 못을 박아서 예산도 재하청을 받으니 절반도 안주고 공사금액은 4,000만원인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2,000만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원성을 들어요.

물론 농업경제과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협약하도록...

그 말도 맞는데 환경성 검토도 다 인정하는데 공사 6건을 다 주면 이 사람들 공사 하나도 원청에서 안하고 하청주면 하청에서 또 재하청을 준단 말입니다. 기계 싣고 다니는 사람은 일당쟁이고 그 위에 재하청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은 반장이나 소장제로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명칭만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협약제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자꾸 정해서 공사를 주면 안 된다 가능하면 지방사람 주면 대화가 되어서 한 10m라도 스스로 파줄 수 있는데 딱 계약된 것은 계약된 것만 한단 말입니다.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협약입니다. 협약이니까 바로 협약서가...

의무협약인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돈 줘놓고 계약까지 어디하고 하라고 지시까지 합니까.

우리는 협약체결 되고 나면 완료됐다면 돈만 넘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인 각종 수의계약 관계 이것이 우리 관내 업자든 관외 업자든 주는 데만 계속 주고 안주는 데는 한 두 번 줄까 말까할 정도로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되어있는데 업체별로 통계를 한번 빼 볼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상을 놓고 보면 한 업체에 간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는 영세하다보니까 대표자 한 사람에 이사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사는 한 회사지만 이사들이 독립업체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답답한 문제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 보이고 상당히 솔직히 너무 편파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한 두 군데 그런 것이 보입니다.

주의는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심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결국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듣고, 청사관리인데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경비서는 사람들 피복비 얼마 전까지 다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확인해서 거기서 안준 것 같으면 피복비 지급이 되도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 입찰할 때의 내용 보험료 관계라든지 입찰할 때의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것, 감가상각비 뭐에 대한 감가상각비인지 모르겠는데 매달 100만원 꼴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미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 용역업체에 요원들 직원들 인건비가 사실 계약상의 인건비보다 더 박하게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관리 안됩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점검해 봤습니다. 부산시 관내 각종 용역업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박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 요구를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직원 한 사람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다 대동소이할 건데, 됐어요. 지금 찾을 방법이 없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두 서너 분이 인건비가 계약보다도 더 적게 준다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으면 다른 지역보다 많다면 우리가 계약상의 금액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는데 계약보다는 금액이 적게, 쉽게 말해서 업체가 인건비를 깎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입찰할 때 낙찰률이 81％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그런 데서 안 남기면 남길 방법이 없는 거죠.

과장님 물어봅시다. 청사관리용역 2002년에는 얼마입니까? 자꾸 왜 상승됩니까?

이것은 예상액이고 입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된 게 아니고?

아직 안됐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많이 1억 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보고 그 사람들이 예산에 벌써 7억 올라와 있더라,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자료제공 하는 거요. 뭐요?

이것은 예상액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불로 주는 것도 아닌데 예년과 비교해서 요구해야지 왜 7억이나 요구합니까?

아, 당초 예산에요. 일단 저희들이 예상액이 있어야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진행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요구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예정가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격을 요청한 겁니다.

물은 김에 저도 물읍시다. 인건비인데 자기들 들어올 때 낸 내역있죠. 저는 이윤을 포함해서 입찰금액이 5,900 되었는데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뭘 또 인건비를 깎아먹는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용역한 산출해 놓은 금액에서 자기들 적정금액을...

자기들 5억 9,000에 올해 주고 있는 것 같으면 3,200만원 이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내 말은 인건비 적게 줄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올해 입찰 줬을 때 인건비 얼마 줬다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하가 55만원 짜리가 여섯입니다. 그 다음에 57만원이 둘, 60만원, 70만원 소장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입찰할 때 인원 몇 명, 임금 얼마 내역 안나와 있습니까?

자기들 나중에 내역입찰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기존 2001년도 했을 때 그 내역 주십시오. 이 말이 이상한 게 입찰보고 나면 미리 일부 해서 얼마하면 돈이 어느 누구한테 가고 이게 근거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모씨한테 얼마 가고 이런 퍼센트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입찰 볼 때 인건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옷값 관계 지급했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