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이행도 중요하지만 수감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되어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주민의 가렵고 아픈 곳 즉, 불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행정을 이행하였는지 3대의회 마지막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12월 1일과 3일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12월 4일은 기획재정국, 12월 5일은 생활복지국, 6일은 동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7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40만 서초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3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총무과 16건, 자치행정과 13건, 문화공보과 7건입니다. 지적사항 36건중 오늘 현재 처리완료 34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구의회에서 정책결정이 안된 정책의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종호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정책의 결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해야 주요정책들이 구의회에 사전 예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언론에 공포해서 사후에 예산 등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여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에 사전보고 및 예산확보에 홍보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을 받고 저희 구청에서는 각종 구정홍보는 정책이 결정된 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이 의결된 후에 보도하는 보도의 신중을 먼저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마는 행정관리국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관리철저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오케스트라 장일남교수가 지휘하는 사무실을 현재까지 철수치 않고 있는데 빨리 악기를 치우고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진영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금년 5월 장일남교수의 사무실을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퇴거시키고 현재는 각종 회의 및 음악회 출연자 대기실로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민원 및 일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별 정원에 대한 인력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정원 22명에 현원이 20명, 민원여권과는 정원 53명에 52명, 총무과는 정원 203명에 현원이 212명으로 정.현원이 맞지 아니하고 의회는 정원이 22명인데 20명을 배치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 등 일하는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의회사무국은 의안관리나 자료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다른 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이 남아도는 현상에 대해서 시정을 요망하는 지적입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총무과 정원 177명에 현원이 182명으로 이중 지도원 122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118명은 업무지원 등으로 각부서나 동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 총무과의 실근무인원은 청경 9명, 행정관리국 소속 8명을 지원받아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정원 대비해서 각 부서 공히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특정 부서의 초과현원이 과다한 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사무국, 민원여권과 등 대민업무 부서는 가급적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권금택위원님, 최정규위원, 정웅섭위원님, 정길자위원님,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통장수당 및 통장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99년 통장수당을 없애고 통장을 자원봉사직으로 전환한 제도는 좋으나 통장의 사기저하로 구정의 홍보와 전달기능을 단절시켜 동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장수당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부예산편성지침대로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와 통장회의수당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한 사유와 앞으로 회의수당을 지연됨이 없이 계속 지급을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9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장자원 봉사직으로 전환하는 그동안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이와 관련되어서 대통령까지 표창까지 받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구 자원봉사제도를 배워가면서 벤치마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기저하 문제를 쇄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통장 사기진작 지원 사항을 모색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이나 명절에 보상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통장회의수당을 미지급한 사유는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서 지급보류 했다가 200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연됨이 없이 계속 지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민폐가 우려되는 동의 특화사업 시행을 중단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에서 특화사업이라 하여 직능단체 등 주민들의 성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는 각동별 경쟁심을 유발하여 경쟁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필요한 각종 사업은 예산으로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지적 후에 현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 협의에 현재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미집행 예정인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기 세탁이나 근무복 동정보고 등 예산책정은 되어 있으나 가로기는 폐기를 하는 이유로 근무복은 작년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동정보고는 금년 선거관계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알았으면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어야 사료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시에 전년도 불용예산중 일부를 편성 제외하는 등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근무복은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책정하여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여름철 폭우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복구작업에 임한 관계로 근무복 대신 작업복을 1착씩 구매 지급하였고 동정보고 예산은 구민회관에서 일시에 구동정보고회를 실시해서 소요예산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불친절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친절 직원표창도 중요하지만 불친절직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불친절 공무원이 서초구에는 없다고 인식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체 강사 하여금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67회 연인원 2,067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방문민원 평가와 전화응대 수준이 낮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인에게 불친절을 끼친 직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친절교육과 함께 전화응대 수준 평가를 실시케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확대간부회의 시에 해당 부서장을 엄중 구두문책 하는 등 불친절공무원이 서초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휴일이면 개인 사생활도 있고 한데 각종 구청장 참여행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관계로 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공휴일, 일요일 행사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런 지적 후에 저희들은 구에 주요 현안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휴일행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께서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 상문고등학교 주변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을 서초3동에서 방배3동으로 조정하고 원지동지역을 양재2동에서 내곡동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안으로서 행정관리국의 구정업무보고 시에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를 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익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으 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사무소 설치조례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동경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상지의 행정구역 변경추진을 위하여 상문고주변 지역과 청룡마을 원지동 지역의 지번과 면적을 조사했으며,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체육행사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연대회, 체육행사시 당초 수립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지 선심성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는 주의촉구입니다. 이런 주의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종 체육행사에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웅섭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동기능을 전환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방배2동과 반포3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지 기능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구와 같이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제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동사무소시설의 개.보수는 반드시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착수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앞서가는 서초구답게 동사무소의 환경을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의 사랑방 같은 아늑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주민을 맞이하고 동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는 2001년 2월중에 기존 동청사의 2층내지 3층을 개.보수 정비 설치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동주민 자치센터별로 3∼10개정도 주민 교양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은 연차계획에 의거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을 시범적으로 민원사무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관변단체가 있는데도 동에서 관여하는 또 다른 조직이 많이 생겨나 이중가입 및 회비문제등 시비거리가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없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최근 동사무소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경우는 현재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청 정원 879명에 현원 948명이며 동은 정원 336명에 291명의 현원을 배치 관리하고 있는데 정.현원에 대한 개념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정원관리가 유지되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사무소 정원 279명에 현원 257명으로 결원이 22명이나 지도원 29명, 청경 19명을 배치시켜 정원보다 26명을 초과 배치하였으며, 일반직에 대한 결원은 동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실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인력 재배치 등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서초구청사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곳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종공사를 계획성있게 한꺼번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개조공사의 경우 3회에 걸쳐 시행하는 무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망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구 청사를 신축한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청사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부 부품이 고장, 파손되어 부득이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옥상누수방수공사 및 수도관 세척공사등을 일정기간에 동시에 시행하여 민원불편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현재 행정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은 넘치는 등 정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직 현원으로 특별히 업무의 차질이 없다면 행정직 현원을 정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정직과 기능직의 직종간 정원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일반직, 기능직 30%씩 감축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일반직의 경우 명예퇴직등 자연감소로 인하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이후 현장 근무인력 진단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님께서 예산 1억 1,86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셨는데 옥상증축과 관련된 직원 체력단련실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옥상에 담배꽁초 휴지가 너무 지저분하다, 빨리 완공바라며 옥상에는 직원 체력단련장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몇 년 전에 8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이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몇 년 전에 쓰던 휄스기구도 있다,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체력단련실을 꼭 만들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구청사 옥상은 지난 2000년 6월 9일 공사가 완료되어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남.여 휴게실, 흡연실, 교육장, 샤워장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 및 내방민원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에는 탁구대와 간단한 체력단련기구를 비치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님께서 '99년 11월 30일자 구민의소리에 직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초구 직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 생략"이라는 글로써 하소연을 하였으나 그 후에 그 직원을 밝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니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수장인 행정관리국장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비판성 내용이 등재된다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명을 사용하더라도 상담 등을 통하여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직원 1,319명중 36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는지, 특정직원을 봐준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원칙에 의해서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추진중이며 2000년 36명에 대한 직종별 감축 내역은 일반직 18명, 기능직 8명, 고용직 10명으로 정부지침 및 구계획에 의거 균형 감축하였으며 2001년 11월 현재까지 강제면직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침 및 계획에 의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수여한 표창 수여인원 내역을 보면 '99년의 경우 주민에게 69회 600명을 표창장과 24회 1,113명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까지 33회 369명에게 표창장, 12회 378명에게 상장과 7회 3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면 과다한 수여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다하게 남발되면 희소가치감소 및 표창자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적정한 수의 표창을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창은 크게 상장, 표창, 감사장으로 구분되며 상장은 대부분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그림.글짓기대회, 탁구대회등 정기적 경진대회에 수여하고, 표창과 감사장은 자원봉사등 구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가 표창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께서 2000년도에 342명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4명에 대하여만 해외시찰을 하였으므로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에 대한 선발을 통하여 해외시찰을 실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무원 견문 넓히기」일환으로 실시하는 일본견학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견학희망 수요조사 실시 2001년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16명, 총 56명의 일본견학을 추진 외국의 우수행정사례연구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길자위원께서 이미 서울시장 및 부시장의 판공비가 공개되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및 정보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으뜸 서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에서 솔선하여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청장의 판공비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2000년 11월 29일부터 30일에 걸쳐 중앙일간신문인 대한매일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모든 문서사본을 공개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행정서비스의 혼란 등을 가져와 결국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서초구 공무원의 정원 및 현황으로 정원 1,319명 현원 1,336명으로 현원이 정원에 비하여 17명이 많은데 업무보고서 1-10쪽에 36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철저한 기준을 설정하여 감축관리에 임하도록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문제는 직원 개인 개인간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께서 친절공무원 적극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주일의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주고 있는 바 예산서에 의한 당초계획은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은 매주 5명씩 선발하여 연간 240명을 표창하고 친절공무원은 매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이주일의 공무원은 당초 계획의 30%에 불과한 38명이 선정되었고 친절공무원은 불과 4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를 수립했으면 이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주일의 모범공무원 등 분야별 표창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장관표창 12명, 시장표창 51명, 일반직무유공 84명, 이주일에 모범공무원 73명등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모범직원들을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따소 계획에 따라서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묵묵히 일하는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함으로써 여타 직원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기술직과 계약직은 업무에 특성이 있는 부서로서 꼭 있어야 하는 인원은 하루빨리 충원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술직, 계약직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토목, 건축분야 결원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 충원요구 중에 있으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축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충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충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께서 주요정책홍보는 예산확보후 시행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진영위원께서 구정모니터 제도운영 재검토를 해달라,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하반기에 구정모니터 요원을 동별로 2명을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장, 명예행정관, 각 통장 등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구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구정모니터는 금년도는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김진영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1998년 12월 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서초구 소식지 광고심의시 제작비의 50, 60%정도 충당되고 장기적으로 70, 80%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2000년 1월, 2월, 4월의 발간비용 및 광고수입현황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정수입확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에 저희들이 서초구 소식지 제작비는 1억 2,569만 8,440원이고 광고 수입은 5,90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IMF사태등 이런 경제 침체와 기업의 불황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광고의뢰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입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수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께서 서초구소식지가 14만부가 배부되고 있다고 하나 아파트에 가보면 복도에 수북히 쌓여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가정마다 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시정요망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가 저희들은 각 동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 가정마다 배부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우리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5번이나 현장을 점검해서 철저히 전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였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지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초구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각종 사업을 홍보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발표하여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할 기회제공이 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후에 저희들은 각종 구정홍보는 정책이 결정된 후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이 불친절하였다고 하였는데, 1,300여 전 직원과 18명 구의원들이 40만 구민을 위해 친절히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몇 명이 불친절해서 공무원 전체가 주민께 오해를 받아야 되겠느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이 불친절 할 때 팀장이 엄중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의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무기강확립에 진력하도록 하고 참고로 공익근무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하면 3개월에 한번씩 공익근무 전체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께서 내곡동 종합시설운영 종합대책 추진에 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는 2000회계년도 예산 편성시 당초 소관 부서에는 2억원을 요구했으나 동 종합시설의 최소한의 운영비만 보조하기로 하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동 종합시설의 운영이 자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초조형예술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위탁운영의 의사가 없음을 이미 통보 받은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002년부터 내곡동종합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건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타의 각종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동별 운영 교양 프로그램은 평균 3∼10개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선정시 통장 등 각동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홍달위원께서 자생단체 조직활성화 방안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각동에 소속된 직능단체 회원의 활동은 단체별 자율성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박홍달위원께서 서초1동사무소 민원대 유리가림막 철거 요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유리 가림막은 '99년 12월에 철거완료하였고 옥상 방수는 작년도 8월에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용재, 천승수위원께서 서초구청 지적과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공석중인 지적과장은 작년도 7월 28일자로 지적5급 남대현과장을 서울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지적과장으로 발령 조치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구청내에 정원관계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 구청전체의 행정직은 전체적으로 어제 업무보고에 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을 들여다 보면 우선 총무과는 5명이 오버 됩니다.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3명이 민원여권과는 2명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직이 9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총무과 5명이 이중에는 기능직도 포함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는 아마도 초과되는 인원이 전부 3명이 행정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는 생긴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였고 그리고 탄생한지 얼마 안 되었으면 다른 어느 과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서 정원을 책정을 했을텐데 이렇게 3명이 오버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9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3명이 초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데 자치행정과 인원의 17%나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원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쭉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 총무과는 5명이고 자치행정과는 3명이고 민원업무는 2명인데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말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과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자치행정과는 요즈음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각 지역마다 모든 행사에 지금 동원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데 충원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정원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전체적인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특별히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유난히 정원 초과가 많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머리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정길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동별로 기책정된 정원대로 현원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18개동에 예를 들면 골고루 현원이 부족하면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총무과가 몇 명이 더 초과가 되었는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령날때마다 저희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현원표입니다. 각동별, 각과별 정현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오버되는 데는 오버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어떤 연도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업무가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 공식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조직이 뒤따라주어야 됩니다. 조직도 개편하고 정원도 바꾸고 계속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책정문제도 저희가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원책정 자체도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것 한가지만 해 놓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각과나 동에 정해진 정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과연 20명이면 20명이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냐 그 일과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전부 따져봐서 20명이라는 적정한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도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개인별로 업무량이 얼마냐 하루가 얼마냐 전부 따져 가지고 수합을 해서 결재권은 얼마냐 출장가는 것 얼마냐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백 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행정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현원가지고 현재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과별로 정원이 총무과가 오버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현원이 많은 것은 지금 당면업무가 각 서울시 또는 구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무들이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 업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정원외의 사람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2건국분야도 정원외에 확보하도록 시청의 지침에 따라서 각구청이 정원외에 현원을 플러스해서 가지고 있는 실정이 몇 가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무과는 많은 민원을 예를 들어서 지도원 같은 경우에 전부 정원을 우리 총무과로 가지고 있고 현원도 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여권과는 지금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2명이 플러스된 사항은 사실입니다.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현원을 다시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정원대 현원이 맞아야 되지만 저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운영을 하다보면 현원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여권과하고 총무과의 답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3명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

제2건국요원들, 또 민주화보상팀들이 별개의 업무로 정원외에 업무에 없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당면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있는 것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과연 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당면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5명을 확보해서 그런 특별대책반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내려서 항상 저희가 시하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정원에서 무슨반 만들어라 무슨반 만들어라 예를 들면 간판정비반 만들어라 그런 것이 시에서는 각국에서 내려옵니다. 다 소화도 못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 관계 시민운동 그것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것 만약에 우리 안 만들어 놓았다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해서 터질 것 같애요. 서초구만 월드컵에 무관심하다 특별대책반 만들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이 한 번 언론에 맞을 것도 같고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려면 있는 직원 전부 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과에 붙여 주어야지요. 유사한 과가 대개보면 이런 것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월드컵 행사는 총무과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민주화 보상문제 뭐 문제, 뭐 문제 전부 자치행정과 아니면 총무과에 집어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과에 집어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상 행정관리국에서 껴안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의 인력을 그것도 각국.과장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간부회의에서 한명만 이것도 무작정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과장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팀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정원외의 팀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까 조직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것이 자꾸 나오고 또 민원여권과는 센트럴시티 우리 현장민원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 만들었으면 당연히 시에서 한 3명이고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직원을 가서 빼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도 또 2명인가 오버되는 것이고 전부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여기에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쥐고있으니까 갔다놓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각 국장, 과장들이 양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구정보고시에 친절교육 실시를 28회 해서 854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에 그쳤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월드컵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교육을 시키지 말고 서초구 공무원 전 동직원을 비롯해서 모두 교육의 대상이 되고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것을 암행을 해서 처벌을 강하게 주고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어서 공무원의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친절공무원 상은 몇 명이나 주었으며 처벌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친절문제는 작년도에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청장님한테 지시도 받았고 저도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도에 변신을 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온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하고 또 여직원 한분 남자직원 한분 3명을 소위 친절팀으로 별도로 발족을 했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정원 외의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친절 문제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했을 때 우리 구청이 굉장히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여직원 두명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 요원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매일 40명씩 우리 5층 강당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주 실무적인 교육, 웃는 연습, 절하는 모습, 또 전화기 앞에 갖다놓고 서로 전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교육을 거의 2번 정도 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직원만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도 전부 했습니다. 전에 보시면 아마 언론에 나왔겠지만 우리 웃는 연습하는 것 전부다 나왔을 것입니다. 교육은 확실하게 실속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친절팀을 1년정도 운영해서 작년도에 연말 평가에서 저희들이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소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권금택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절팀이 뭐하는 팀이냐, 다른 과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친절이 문제냐 하는 것을 각과에서 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만두자, 도로 직원들을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 1명이 남아서 친절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시고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표창문제도 저희들이 그것을 매일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과장이나 동장들이 추천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소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서초 오시면 거기에 칭찬합시다 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한 10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과 직원간, 직원과 주민간에 서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거기다 전부 인터넷에 띄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을 줄 직원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친절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친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권금택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계속 저희들도 친절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친절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특별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불친절하다고 해서 2개 동에서 뜬 사항이 있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3회에 걸쳐서 54명을 불친절에 대한 사례로서 특별교육을 시켰고 또 전화 평가를 해서 하위 부서에 대해 6회에 걸쳐서 11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3개 부서가 되고 동은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평가를 해서 하위 부서를 구청 2군데, 동 2군데 해서 4회에 걸쳐 79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친절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특별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4명을 별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친절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현재 각 기업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 관내 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 하나로클럽에서 아침마다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인사하는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앞으로 교육자료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방영해 주고 좀더 친절에 대한 연습을 앞으로도 부단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친절도, 친절도 이것은 형식에 그치고 말로 그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관에서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래에 아무 부서에다 제가 전화를 해 보았는데 너무나 불친절하고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서 물론 처벌을 주어서 그 사람이 고치면 괜찮지만 그 공무원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절교육을 28회에 걸쳐서 854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약 한번씩 할 때 30명이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형식에 그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면 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한 10분이나 15분간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서비스 기관에 가서 보면 대개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침에 해서 백화점에 안내양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저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그 교육을 받을 때 보면 10번 이상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교육도 시켰고 현장에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왜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을 자꾸 시키느냐 이렇게 그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어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전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90%정도 되고 10%정도는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나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 또 우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부터 고쳐야지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 하나가 우리 서초구 공무원을 모두 대변하는 것이고 그 말단 직원이지만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시켜서 친절에 대한 평소의 자기가 해야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금 교육을 통해서 또는 표창 또는 처벌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권금택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안을 제기해 주셨는데 각 부서장이 매일 아침마다 친절에 관한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매일 아침마다 특별히 친절교육, 전화 친절을 포함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교육은 시켜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직원들이 본인 한 사람이 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행정을 한다면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주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한다면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바와 달리 답변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관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사라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이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사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초과 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사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혹시 정원이 오버될 때는 그것은 우리 서초구민의 어떤 편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의 경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생긴 신설과인데도 불구하고 정원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현재 정원의 17%나 초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특히 지금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의 담당 직무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자치행정과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드신 새로운 업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운동과 관련된 어떤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국민운동인데 그것은 분명히 총무과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3명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특히 그렇다면 총무과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지난 얼마 전에 11월 임시회 때입니다. 청사기금조례는 분명히 총무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수행했습니다. 물론 원칙대로 해당 직제분과 규정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왜 다른 과에서 했느냐고 굳이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총무과에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기금 다른 국에서도 수행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도 분명히 총무과 소관인데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그런 등등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연의 업무 자치행정과는 당초에 자치행정과 태동되면서 그 부과된 직무를 수행해야지 그 여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나머지는 타 과에 전속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운동 월드컵 관계되는 것을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 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냐,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를 제 방에 앉아서 수차 토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총무과에 초과 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부속실 문제 또는 기사실 또 기계, 전기실 그런 것이고 인력도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인력은 전부 총무과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다른 과에 배치되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원, 실질적으로 일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만 전부 현원은 총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 112명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118명은 타부서 동사무소에 업무상 전부 나가있는 것입니다. 봉급 체계상 소속만 총무과로 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에 인력이 더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나는 것은 총무과에 일하는 것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업무분장만 가지고는 총무과의 일을 전부 수행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는 김장담그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팔아주기 그것은 가정복지과의 일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안 한다고 손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지원해 줍니다. 총무과 아니면 솔직히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는 동네 머슴같은 거예요. 이것도 가서 해 주고 저것도 가서 해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분장 필요한 A서기 너는 이일 이일만 해라 그러면 그 직원이 앉아서 그 일만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원관리상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총무과는 또 자치행정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된 부서이지만 자치행정과도 지금 총무과 아니면 자치행정과란 말입니다. 동에 무슨 행사있다 그러면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무분장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총무과는 업무성격상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꾸 원칙적인 것만 따지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원은 이런데 현원은 이렇게 많으냐 이러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통.반장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의 통장의 숫자하고 2001년도의 통장숫자하고 7명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 것인지 통장의 정원이 몇 명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도에는 통.반장수당이 1억 7,688만원이 나갔고 2001년도에는 1억 7,85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설날, 추석보상품이 2000년도에는 7,370만원이 나갔고 2001년도에는 2억 53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통장에게만 설날, 추석보상품을 주었고 또 2001년도에는 반장에게까지 주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서초4동청사를 보수한지 1년밖에 안되는데 지하실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보기 싫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동사무소 근무복 피복비 6,5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가보아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구내식당환경개선공사로 해서 6,200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교체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소식지발간에 대해서 매월 25일날 통장회의를 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져가시는 분은 공공근로로 하여금 그 통에 가져다 주는 모양인데 그것을 성의있게 갖다 주는데도 있는가 하면 성의없이 일반주택가 같은데 문 앞에 갖다 던진다든지 이래서 많은 로스가 생깁니다. 아까 물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권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본마음이 우러나는 교육이 되어야지요. 누구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세대가 얼마나 14만호가 되길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분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역홍보지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회사에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정원이 현재는 1,151명입니다. 통장이 7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배1동, 방배본동, 서초1동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통이 추가로 증설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늘어난 동이 방배본동, 방배1동 서초1동 7개통 늘어난 것은 이것 끝나고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현원은 항상 유동적이어서 정원은 751명입니다마는 현원은 수시로 이사하고 하기 때문에 현원은 매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정원은 751명이고 아까 7명 늘어난 부분은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방배1동에 2개팀이 늘어나고 방배본동이 늘어나고 서초1동에서 늘어나서 7명이 증원된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통장보상품 관계는 우선 금년도에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통장 7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온병 한개씩 1,115만 4,000원, 반장은 4,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옥수수 식용류 2세트씩 해서 이렇게 해서 3,100만원 숫자가 차이가 나고 품명이 금년도 추석때는 통장이 그당시 현원이 700명입니다. 설날에는 715명이었는데 반장도 설날 4,180명이었는데 4,133명이었습니다. 품명은 설날에는 보온병과 식용유를 드렸고 추석때는 저희가 압력솥 4ℓ짜리를 드려서 2,31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반장보상품은 전골냄비로 해서 4,100만원 품목이고 숫자에 따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설날보상품하고 추석보상품하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피복비는 제가 예산자료를 봐야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실제 피복비 자료는 예산자료를 봐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기로 하고 소식지는 현재 우리 서초구가 주민등록세대상에 13만 7,40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한 10만부를 공보과에서 해서 구청에 일부 두고 각과에 저희들한테 전체 동가구수가 8만 8,000가구입니다. 주민등록세대하고 가구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공보과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를 가구수를 8만 8,000부를 받아서 실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집에 셋집, 넷집 일인가구까지는 못 줍니다. 전 가구로 해서 주는데 아파트단지 같은데 자꾸 동장님들이 애로점을 말하는 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각 세대별 편지함에 넣기 때문에 그냥 편지함에 넣기는 어렵다 그러면 소식지를 가지고 가서 동대표회의를 소집해 달라 이러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장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갖다 놓고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대표의 허락을 맡아서 다시 편지함에 꽂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사이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동장들하고 소식지 언제쯤 나가니까 관리소장하고 통대표협의를 봐가지고 바로 좀 넣도록 협의를 보자 이래가지고 개선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2000년도에는 반장을 빼고 통장들에게만 보상품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반장까지 나갔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답변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2000년도에도 설날 나간 것이 통장 698명, 반장 4,108명 해서 참치세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추석때도 통장 774명, 설날때는 통장현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때도 통장하고 반장은 옥수수 식용류해서 4,135명해서 2000년도나 2001년도나 통.반장 공히 같이 나갔습니다. 자료가 조금 최정규위원이 잘못 파악하셨는지 저희들 자료에는 2000년도, 2001년도 공히 통.반장 같이 나갔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4동 동사무소 ...

저도 한 두달 전에 서초4동에 가가지고 그 당시 김상수동장이 입원하기 직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가 울려 가지고 빗물이 샌다 이래서 9월말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동에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울려 가지고 지하가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밀진단을 해서 서초4동은 이번에 몇 개동 보수할때 서초4동은 청사보수계획에 의거 연말에 발주를 하는데 지하누수되는 부분은 전체 입구에 들어가는 보도블록 식으로 된 것을 다 뜯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도 보수계획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정밀진단을 한 후에 누수부분은 보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청사부분은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이달에 보수작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함께 묻겠습니다. 아까 서초구소식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실 엘리베이트 옆에 두었다가 관리실하고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서초구 반상회보가 나왔을 때는 반상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이렇게 반장들이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두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권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는 다 타 지역주민들한테 배부되나 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옆에 두었다가 주민들이 안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몇백부가 함께 다 들어 가버립니다. 여기서는 돈이 집행되고 실제적으로 봐야 될 주민들한테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결국에 과거에 반상회하던 것을 부활시켜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야지 통장반장 4,000명 몇 백명이 있는데도 이것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적을 해서 어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식지 발간도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원래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홍보비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근거하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발간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부수를 줄이든지 원래 취지에 맞게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공보과장이 답변드릴 부분도 있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반상회 개최문제는 저희들이 몇 십년전부터 반상회를 하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반상회할 때 통계를 잡아보면 실제 그날 저녁에 반상회하고 이튿날 아침 9시에 몇 개동에는 몇 통했냐 몇 반했나를 조사를 해 보면 평균 60∼70%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저도 동장을 한 3년 해 봤는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상회 하는 것이 10% 미만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면반상회를 해라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한 반에 통상회를 하던 반상회를 하든지 10집에서 25집 모이는데 반상회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실정이 아니라 서울시 공통적인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상회를 하라고 정부자체에서 반상회를 하라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25일날 케이블TV를 통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상회만 저희 구만 활성화시켜서 하자 실제 반상회 하기가 여건상 도시생활에서 어렵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월 한번이지만 아파트단지에 그것 아니라도 자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구에서 정하는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현안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수시로 소집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반상회를 활성화시켜서 반상회 오시는 분들한테 소식지 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허위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과연 반상회를 해서 그 소식지를 과연 몇 %가 배부가 되겠느냐 그것도 저희들 생각에 반이하가 안 되겠느냐 배부숫자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식지는 25개구가 전부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마을시정뉴스를 하는데 그것 역시 지난번에 아파트단지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더 만들고 적게 만들고는 별도 문화공보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약 8만 8,000부가 동에 나가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달이 잘 안되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아까 허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동에서 나가서 직접 꽂으면 입주자회의에서도 아파트에서 말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입구에 갖다 놓고 관리사무소하고 동대표들하고 협의가 되면 꽂자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서 쌓아 놓고 들어가는 나가는 사람 집어가다 보니까 조금 유출도 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소장들이나 각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개선이 나오도록 연구 검토해서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관계관께서는 2000년도, 2001년도 통.반장상품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서초지역홍보지를 현재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의 구내식당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홍보지가 서초구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반상회보가 아니고 지역신문 ...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홍보지는 현재 우리가 약 한 3종내지 4종을 현재 구매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위원장이 말씀하신 소식지 전체를 전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서 발행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지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떤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경제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광고수입으로 의존해서 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 우리 예산을 최소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광고인데 광고수입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것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100% 우리가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수입을 높이는데 계속 우리가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만들 때도 50%는 광고수입으로 됩니다. 앞으로는 6, 7, 80%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 그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례 만들 적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고 난 뒤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회피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50% 좋고 그때 만들 때도 50%인데 지금 40%로 내려갔다면 좀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수의 숫자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답변해 주세요.

실제 10만부, 14만부 부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작비용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광고료수입을 옛날 조례제정할 때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간신문이고 무슨 신문이고 간에 100% 광고로 충당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안됩니다.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팽개쳐 가지고 들어온 수입을 그대로 잡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소식지 한번 발행할 때마다 후면, 전면광고 같은 것을 위해서 저희가 각 과장들한테 광고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것이 아무나 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싼 것도 아니고, 밑에 하단이 50만원이고 전면이 150만원인데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그 광고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 과장들한테 얘기하고 업체를 따라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은 최대한 합니다. 단,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만 노력을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권영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하는데 그때 정태옥 기획실장이 원래 자기 부서가 아닌데 이 문제를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하세요.

예.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는 하급직 동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는 동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은 적은데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하급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구청직원하고 동직원들의 차별화가 된다고 합니다. 동직원들은 4년, 5년이 되어도 진급대상에도 안 된다고 하는데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동직원들의 불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담당국장님께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일제히 순환보직을 시켜서 동직원들과 구청직원들을 순환보직시키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직원들이 각 동마다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정원에 대해서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첫째, 동직원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동사무소 직원들 정.현원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정원이 다 채워져 있는 데도 있고 1명,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은 내곡동인데 내곡동은 사실은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보면 우리 구청도 결원이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4명, 치수방재과에 4명, 교통지도과에는 16명 이 정도로 결원이 많이 있는데도 있고, 아까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부는 오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탄력성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김창기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원래 동기능전환할 때 동직원을 한 반은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를 단속업무나 이런 것은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동직원 반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당시에 행정자치부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의 대다수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면 보통 10명 내외 7,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관되면서 직원도 구청으로 갔는데 불구하고 사람은 갔으되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이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구청으로 업무이관과 인력이관을 한 구청은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그런 구청의 구청장들이 들고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해서 동직원들은 거의 지금 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의 사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가 두 가지입니다. 인력을 완전히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 업무량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현재 인력보충이 잘 안되면 업무량을 줄여주는 방법인데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각과에서 툭하면 동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확인해서 보고해라, 뭐 해라. 자기들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직원들을 전부 부려먹던 습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하나 만들었지요. 동사무소에 보내는 모든 조사지시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거쳐라, 그리고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은 한술 더 떠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통제하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야 사실 지시는 그렇게 했지만 이행이 잘 안되지요.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몇 주에 한 번씩 실적을 뽑아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동사무소에 지시하고 조사해라 하는 것은 간부회의때 자료를 전부 다 뿌려서 청장님 앞에서 담당과장 망신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님 걱정하시는 동직원들 사기문제는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열심히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직원들은 아, 난 동직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리 해 주어도 항상 불평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김창기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사기 문제 중에서 소위 장기근속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5년반, 6년씩 한 동사무소에 근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람들 전부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시적으로 못 빼니까 아직도 3년 이상짜리 장기근속자들도 많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100%를 못하는 것이 개인별 능력이라던가 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맞는 직원이 있고 구청에 맞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계속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직원을 억지로 구청으로 발탁해서 또 일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5년 이상짜리는 거의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승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승진문제도 동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동사무소에 갔더니 바로 그 승진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숫자를 안배할 때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승진자리가 10명이 비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10명 중에서 구청은 몇 명 시키고 동을 몇 명 시킬 것이냐,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별도로 통계를 드릴 수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논의가 그런 비율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직원들은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자기들끼리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확행을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이 다음 동장회의때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각 동장들, 직원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승진시키니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직원 문제는 김창기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김창기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12월 3일 10시에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