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항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자리에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과 3일은 도시관리국, 4일은 건설교통국, 5일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6일은 각 동사무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7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국의 업무보고는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시에 청취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0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징수실적은 적시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건물 자료현황 유형별 분류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발생년도별이라든지 축조유형별, 규모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비닐하우스는 비건물로 분류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무허가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 인허가제한, 대집행 등으로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광고물, 벽보, 현수막 등은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단속 철저사항입니다. 시에서 '98년, '99년도 2년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 대상 간판은 현격히 감소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정비반을 편성해서 각 구 공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부과는 작년에 참고로 185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유휴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김열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우리 구에서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관계 서울시 부서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학교용지라든지 유휴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모색해서 활용하도록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적으로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매년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발생년도별로 보면 '99년도에 617건, 지난해에 636건, 금년에 726건으로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신고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순찰적출, 동사무소의 보고에 대해서 대부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100% 전부 철거는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발생 즉시 철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완전한 도시계획수립후에 주민에게 공포하기 바란다는 박홍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초I.C 주변에 수변시설을 시범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함으로써 서울시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홍보가 필요해서 사전공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 용역을 시행했으며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서 확정은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는 김열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2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현재 당해 조례로서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 제정을 안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께서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영.호남선 8m 관통도로 공사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이 사항은 지난 10월 10일날 완료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소유 공원용지 등기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구 소유 공원용지의 이전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88년 4월 30일 이후 완료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가 시소유로 소유권 보전등기만 되어 있는 채 관리청으로 관리이관이 되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재산관리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리청 구분에 따라 재산관리 무상이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 8월에 대상부지를 서울시로 관리이관 요청을 하였고 지난해 5월 이관대상 공공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제출하라는 시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수 차례 보완자료 제출 및 공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 2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이관하겠다는 방침이 통보되어서 현재 이관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시지가평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김용재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담당 토지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그런 내용을 주지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한 면이 없도록 표준지선정이라든지 정기 및 수시 지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타인대여 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봄, 가을 이사철에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타인대여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을 시행해서 오늘 합격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완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의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중에 '92년 6월 이전 미사용승인물에 대하여는 기 건축주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주에게 계속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 이후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작년도에는 7건, 금년도에는 3건의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건축물 단속철저입니다. 건축법 15조에 의해서 가설물 신고업무가 동사무소 업무에서 구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사업승인시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정지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으면 도시계획,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간 사업주체에 적극 권장도 하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공동주택 심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등 기술적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가급적 관할 동장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사전예고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 부지 아파트 재건축 대책수립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삼풍백화점 부지의 건축물 신축허가 관계사항은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중재노력 끝에 많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융자금 지원철저에 대한 장경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융자는 작년에 저희 구에서 융자결정을 112세대 9억 6,650만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융자 실행은 43%인 50세대 4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저희 구에서 융자결정을 172세대에 20억 3,750만원을 결정했고, 현재까지 실행률은 55%인 93세대 9억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세대라도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계산 화장실공사 철저 관계 사항인데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완료가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참고로 이 청계산 문화화장실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전국 공중화장실 베스트10 그래서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청계산 화장실 때문에, 그 상금 100만원하고 상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화장실에 대해서 조선일보사 주관으로 해서 전국 화장실 우수부문의 장려상을 또 받았으며,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수화장실 평가에서 3등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박홍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금년 7월 3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9억 8,000만원을 시에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순환로변 그린라인계획 수립철저 그 내용도 장영화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앞에서 보고올린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을 드리고, 서래근린공원 개발조성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홍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래골 공원조성 공사는 민자 12억원으로 금년 6월 5일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약 95% 정도의 공정을 보여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공사 공정은 완료가 되고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사례가 되도록 열심히 마무리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그런 절차가 그 당시에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공원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 감독철저 사항을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구민체육센터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소한 사항은 YMCA 자체 영선보수반을 활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센터 운영을 좀 보다 객관적이고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시행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라든지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창기위원님이나 박찬선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 공사뿐 아니라 모든 그런 각종 공사시에 지적사항이 아주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우선해서 통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부착한다든지 반상회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보면 주민들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공원관리 인력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관계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장비부족으로 해서 그 다음날 익일 아침에 가 보면 공원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이용자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 회사 한 공원관리 자원봉사회사를 결연을 해서 운영하도록 비예산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한 공원을 맡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나 업체가 지금 16개 공원하고 업체가 참고로 든다면 반포본동에 하나은행 반포지점이라든지 주택은행 반포지점, 반포본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반포지점, 반포본동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구룡사라든지 영동농협이라든지 요식업번영회라든지 이런데 하고 결연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더 철저히 또 확대를 해서 저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원관리가 잘 되도록 그런 지적하신 사항이 만족한 수준이 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산의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룡산뿐 아니라 각종 청계산, 우면산 등 여러 등산로에 대해서 항상 정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산 1, 2야영장 입구 식당의 가설건축물 철거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청계산 인근의 식당들을 보면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자꾸 많이 발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사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하고 철거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좀 위생상태라든지 환경상태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력이 닿는 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개선에 대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지적하실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준공하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방배4동 파출소 인근 나무주목 이식요구에 대해서 김창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의 팔래스호텔 건너편에 나무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 필요없는 나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적정한 장소에 이식을 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주민들의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재에 대비하여 방치된 수목잔재 처리가 시급하다고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면산에 철새들의 모이를 주신다든지 해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산에 가 보면 그런 방치된 수목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이 닿는 대로 넘어진 그런 나무라든지 이것을 옮겨서 우리 목공소에서 가공을 해서 나무의자를 만든다든지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재처리가 미처 다 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평소에 이런 감사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김기대 과장은 잠원동 어린이집 준공식이 11시에 있으므로 참석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축과장 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잠시 시간을 내서 박홍달위원의 질의를 받아주시고 난 다음에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바쁘다 하시니까 한 가지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면산에 있는 대성사 절 그 대웅전 및 주거용 건축허가를 몇 년도에 내어 주었는지 그것만 딱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줄 때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허가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성사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사 절은 '97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그 절 규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대상건물이 아닙니다. 터가 넓으니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차시설 대상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97년 몇 월달인지는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만하고 과장님 가시고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김강열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한해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12월달에 정례회를 통해서 감사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서초구에 근무하는 날까지는 내 살림 살 듯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임야훼손 부정임산물 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느냐 했더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면산 예술의 전당 뒤편에 쭉 올라가서 대성사의 부분에 보면 지금 4단계로 해서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한 5m 높이의 축대를 쌓아가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체 사찰을 다 다녀보면 사찰 입구 바로 대문 안에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 대성사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고찰이든지 가서 보면 무려 2㎞를 걷든 1㎞를 걷든 멀리 떨어진 위에다 그것을 꼭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특혜가 있는지 그 녹지를 훼손한 부분도 제일 먼저 저지르는 것이 우리 서초구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사 안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마땅하나 그 외부에 나가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서초구청장 누구 하고 팻말까지 새긴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 일어나는 순서와 또 왜 묵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사 진입로에 임야를 훼손하고 임산물을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대성사 정비는 그렇습니다. 대성사는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행위허가를, 허가를 다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과에서도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간 좀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 진입로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사찰을 정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이 다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동안에 토사유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자연석을 쌓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를 다시 심어서 녹화를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중화장실 같은 신축문제는 그동안에 우면산을 등산하는 많은 산악인들이, 산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을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성사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사 부지를 활용해서 그 화장실 관리도 대성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절에 오시는 분도 이용하고 또 산을 등산하는 분도 이용하고 서로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지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실질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임야녹지안에 주택이나 주차장 허가가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위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김기대 건축과장이 이석하기 전에 왜 붙들고 물어 보느냐 하면 건축허가시 그렇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건축허가가 37평입니다 대웅전이. 그리고 주거환경이 50평입니다. 이래서 한 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훼손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건을 쌓아놓고 계획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훼손했는데 묵인했다 하면 근무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무태만을 해 가면서 묵인해 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거부반응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그 주변사람도 제가 여론수렴을 다 해 봤습니다. 본위원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그 길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없는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에 화장실을 하느냐, 진짜 돈 많은 구는 틀리다, 이래서 구청장이 낭비하지 않느냐, 구청장 욕까지 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그러죠, 가서 보십시오. 대성사에서 관리하는가, 우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지 또 화장실도 진정이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초파일날 하루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합디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변명하시겠지만 우리 서초구민이나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훼손된 부분은 묵인하면서 훼손했으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다, 묵인하는 것은 근무태만과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대성사 정비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그 일대가 다 정비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다만, ...

이 보세요,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그쪽에서 정비하려고 했지만 정비해서는 녹지가 훼손이 안됩니다. 녹지까지도 주차장까지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장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꾸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어놓고 난 뒤에 굉장히 산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격려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화장실 잘 지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솔직히 서운합니다.

서운한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선 신자들 몇 사람이 고맙다고 전화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과장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면산을 올라가면서 굉장한 특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녹지를 매우 훼손해서 산중턱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주차장을 상당히 넓은 평수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양재천 화장실 설치예산 1억원을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우면산에 변경해서 설치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면산 화장실 신축비가 5,991만 8,18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인센티브사업이었다면 잔액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사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녹지훼손을 하는데도 구청에서 놔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그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서초구에서 신축한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의 정화조 같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감독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짓기 전에는 대성사의 생활하수가 그냥 계곡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대성사의 생활하수까지도 대성사에서 저희 화장실 하수하고 연결해서 완전히 예술의 전당까지 하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생활하수는 외부로 유출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녹지훼손에 대해서 말씀 좀, 녹지훼손이라든지 잔액은 어떻게 하셨는지 1억중에서.

공원녹지과장님 우선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듣고 전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예술의 전당 앞까지 정화조가 묻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묻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묻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묻어주었지요?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오수라인을 묻다 보니까 그 오수라인에 대성사 오수도 자기들이 ...

대성사로 내려오면 대성사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그 부근으로 정화조 관이 내려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건축과장이 계시면 정화조가 묻혀서 대성사 자체내에서도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이 없어서 내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건축허가준공을 내 줄 때 정화조 점검도 안 하고 내 준 사실입니다. 그 밑에 저수지 한 번 보십시오, 무슨 물이 생겼는가? 그리고 아까 쓰레기도 그 부근의 관리를 너무 안 해서 그런데 그런 혜택을 주어 가면서 우리 서초구에서 관까지 묻어 주어가면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본위원은 관이 예술의 전당 하수관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전부 조사해서 사진 다 찍어다 드릴 테니까.

우리 박홍달위원님의 보충질의와 아울러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장실의 잔액부분, 훼손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1억원 포상금을 5,000여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청계산에 이동식화장실 2동을 그 사업비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을 포함해서 7,20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홍달위원님께서 화장실정화조에 따른 오수관이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었느냐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공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분명히 예술의 전당 오수관까지 연결했습니다. 그 오수관을 연결할 때 대성사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물이 밑에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관로에 대성사 오수도 그분들 부담으로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오수가 일체 계곡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을 받았다면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면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것을 다시 시로 환원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청계산 화장실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예산이 별개로 되어 있었는데 ...

별개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동식화장실이 청계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보강했습니다.

이 예산으로요?

예.

나중에 보강하신 것입니까?

추가로 이동식화장실을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장영화위원이 덜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강한 것이며 집행잔액 처리한 것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대성사 주차장 훼손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사 주차장이 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더 관계 과에 알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라면 나무를 심어서라도 제가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때 언급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휴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작년에 현황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유휴체비지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아마 재무 쪽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에 2-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현황해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해서 현황이 보고 되어 있는데 대부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유지에 대해서 89건에 대한 대부를 10건을 했고 시유지는 61건에 대한 대부를 5건을 해 주었고, 국유지는 664건에 대한 대부를 135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변상금부과가 구유지에는 20건, 시유지에는 3건, 국유지에는 54건 이와 같은 많은 변상금을 매겼는데 변상금을 매겼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긴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또는 시유지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싶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구유지나 국유지나 대부해서 돈을 받아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니까 그 변상금을 매기는 것도 잘 관리를 한다면 틀림없이 대부 건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입을 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잘 안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 하는데 벌써 작년도 감사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지적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처리를 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났다 하는 것이 이번에 보고가 되어야지 내년에 또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유가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연번 109번을 보면 제가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이 시급하다 하고 각종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2조에 보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자문 받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심의자문을 받도록 된 사항이 어딘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1조에 있는 것 마냥 위임된 사항과 심의받도록 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그것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위원을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소집한다 하면 시행규칙에 소집은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위원이 며칠전에는 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그냥 말로만 구성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전 위원이 몇 명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번 소위원회는 누구누구로 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결재도 나와야 되고 자치단체 사항에.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장한테 결재 올릴 때는 각종 서식과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또 제7조에 보면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사한테는 임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뭘로 합니까? 여기에 아무 서류도 없고 뭘 하라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시행규칙의 사유로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 그러면 결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주었다고 하는 말만 하면 끝납니까? 아마 지금도 수당 주면 틀림없이 뭔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수당 준 양식과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양식도 자기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서류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 해당 공무원한테 자료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 내달라고 하면 내 줍니까? 서류 양식에 의해서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서류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또 출석요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할 때 참석해 주시오, 그래서 합니까? 출석요구도 분명히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회에 걸쳐서 5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서 의회에 통보할 때 어떻게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7건 해서 몇 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필요한 양식과 서류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며칠 내에 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년이 걸려서 하든, 2년이 걸려서 하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뭐든지 할 때 거기에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답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필요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니까 빨리 작성해서 일률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시정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런데 필요하다고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이것은 담당보다도 그럼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조례가 형성되면 그 조례 시행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틀림없이 액션을 취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바로 그 시행규칙에 의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보다시피 꼭 필요한데 필요없다고 판단합니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행규칙 제정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면이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쭉 각 조를 설명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회의록을 유지하려면 각종 서식과 이런 것이 바로 시행규칙에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회의록은 어떻게 유지하고, 회의록은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고, 회의록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회의록이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조례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있어요. 있어서 보고하는 것도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식과 뭐에 의해서 서로 참모간의 협조, 또는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 있으면 만드는 것이고 ...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체비지 관계는 일반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것은 대부를 시켜서 소득증대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체비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이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관리 대부하고, 체비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나 이런 것 이외에는 지자체에 기타 일반한테 대부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방안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한 내용이 내년도에 양재동 양재초등학교 앞의 한 1,700평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뮤지컬극장을 한 번 건립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 수입액이 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건립을 해서 우리 구로 전부 다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관하는 형태로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직접 대부는 안되지만 간접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해 주는, 그러니까 시행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계를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업무상 밀리다 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금년 12월말을 전후로 해서 현행 도시계획위원들이 2년 기간으로 되어 있고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990년도에 임명이 되고 지금 전혀 손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이 미달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생태분야, 그 다음에 여성위원분야 등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위원들을 더 보완토록 되어 있어 지금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5명까지 충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도 더 확충을 하면서 지금 또 소위원회를 두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건축과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완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바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한 조례도 필요없죠. 조례보다도 더 세부적인 시행규칙 자체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고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지 내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을 볼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조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이 다 똑같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조례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규칙이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말씀은 안드렸고 서울시 조례 규칙에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의문점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완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있는 것은 별도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건축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가 구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조례를 구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다시 없어진 상태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보완대책을 강구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작년에 방배동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용도지역 세분화에 맞물려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품위를 올려서 업자 선정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의 세분화계획이 우리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의 어떤 안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시달되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지구, 어느 지역은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예를 들어서 구릉지, 경사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안을 우리가 과단성 있게 서울시 지침에 좀 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는 안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현년도에 444건에 2억 7,877만 6,000원 부과해서 지금 현재 212건에 1억 9,0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아니면 형편 없이 떨어진 것인지 또 이것이 상당히 향상됐다면 향상된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현년도에 부과한 것도 지금 체납을 232건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년도에 444건을 부과했는데 유형별로 어떤 형태인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주세요. 왜냐 하면 옥탑에 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막 같은 것으로 달아진 것인지 또 아니면 별도로 어떤 나대지에 무허가로 지은 것인지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주시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옥탑에 방을 들인 것은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무허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01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에 4,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2억 5,200만원 해서 1,48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연말까지 더 집행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옥외광고물 철거비는 6,300만원을 배정 받아서 6,300만원을 집행했다는데 지금 649만원이 남았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융자금 5,000만원은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옥외광고물을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융자금을 준다면 선전해서 좀 멋있게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텐데 하나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철거를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했는지 그 건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건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잔뜩 물어 보셔서 하여튼 자료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종합발전계획 용역관계는 단독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또 세분화 용역이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용역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을 하기 전차적인 방법이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를 일단 시켜놓고 거기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아파트로 개발해야 할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유지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용역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발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발주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서 종합발전계획이 바로 뒤따라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세분화를 우리 구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서울시에서 메뉴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단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지역특성상 그 매뉴얼대로 따라갈 수 없다하는 부분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조정을 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년에는 주로 시설설치를 한 행위자 즉 다시 얘기해서 건물주한테 부과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주한다든지 하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바로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대부분이 추인허가를 내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유형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밧데리 가계에 가설포장으로 해서 된 부수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아낸 것이라든지 나대지상 무허가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신문보도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옥탑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 일부는 낙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 일부 금액 남아 있는 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융자금이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홍보물이 내려온 것을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정비할 때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규정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질의 ...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뭐지요?

옥외광고물 철거건수, 정비건수요.

옥외광고물 철거건수는 2002년도 특별정비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계를 지금 별도로 정비계로 해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비에 임해서 불법 고정간판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4,090건을 철거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지금 66만 5,000건 정도를 수거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몇 건이요?

66만 5,000건, 자료에는 66만 5,0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이것은 첨지류하고 첨부물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주간판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역시 또 벽에 붙이는 간판도 그렇고 좀 크게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나가지요. 이것 철거할 때 이런 융자금을 쓰도록 한다면 그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회수가 어떨지 그것이 문제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철거하면서 그냥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융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자진해서 간판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돈도 덜 들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건수도 전년도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도 2000년도, 199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적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려는 지역에 대한 그 자료도 장수가 많습니까? 서울시에서 세분화지역으로 어떻게 하라 ...

메뉴얼이요?

두껍습니까? 두껍지 않으면 전 위원들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라도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철거할 때 이런 융자방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년도에 무허가간판이라든지 불량간판 철거한 실적과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의 철거건수 2000년도, 세분화 메뉴얼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온 것입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은 월요일에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