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 소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처리운영 업무편람 발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내의 각종 시설물 및 설비의 특성, 운전방법,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직원들에게 숙지케 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수처리 기술요원으로 육성하여 긍정적으로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은 30부를 자체제작, 내용은 수질분석분야는 유입하수, 방류수, 분뇨, 정화조, 축산페수 처리방법과 수처리운영분야는 포기조, 농축조, 침전지, 방류수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계 및 전기설비 분야는 탈수기, 변전실 등 시설물 전체사항이 수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책자를 이용하여 전직원 업무연찬 및 숙지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전천수 기술요원 육성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처리시설 내실운영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보수 실시로 운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지내 시설물 유입설비외 9개소와 차집관로 시설물 43.3㎞, 우수토실 105개소를 관리하는데, 추진은 수처리시설 일상점검, 정기점검, 안전진단의 날 운영은 일상점검은 하루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점검은 수시점검은 우수토실 청소, 기타 시설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우수토실 점검 및 청소는 그동안 16회 실시했으며 차집관로 점검은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지내 시설물 예방점검을 지속추진하고 차집관로 정기점검 실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 시설물보완, 정비확충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총괄현황은 사업량은 총 8건으로 양여금사업이 6건, 시책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3억원, 시책사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협잡물종합처리기 설치공사외 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사업비는 3억원인데 예산확보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2억4,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협작물종합처리기 설치공사외 4건 을 설치완료했으며 현재 협잡물호퍼 설치공사와 원격감시시설 설치공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량은 자연학습장 조성공사외 1건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포기조 철거공사 2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간이취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 소요되는 처리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천수 취수시설 설치로서 사업량은 취수보 설치 및 관로신설 각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갈수기 분뇨처리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여 원활한 분뇨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잡물종합처리기 설치공사로서 사업목적은 분뇨전처리설비의 노후로 인한 설비의 잦은 고장발생으로 오니의 안정적 처리가 불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처리계통이 복잡하여 분뇨등 오니의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모래, 고형물등의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여 후처리 공정 및 설비류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 이를 개선코자 협잡물종합처리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협잡물종합처리기 1식과 기존설비 철거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977만원으로서 지난 9월 24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분뇨등 오니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며 분뇨오니의 3단계 일괄처리로 처리효율 증대 및 침사물 퇴적을 예방하고 완벽한 전처리로 하수처리장내 유입수로 인한 부하를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초음파수위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분뇨처리장 반입오니의 정확한 물량 및 이송량 측정으로 하수연계처리수의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저류조 맨홀 개폐로 인한 악취분산으로 유해 환경이 조성됨으로 초음파 수위계 설치 및 원격 감시로 악취발생을 차단하는데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초음파 수위계 설치 3개소로서 사업비는 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사업을 완료하므로써 분뇨등 오니의 정확한 처리물량 확인이 가능하여 반입·처리의 정확성 향상 및 연계처리수로 인한 충격부하를 예방하고 저류조의 밀폐로 악취발생을 예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탈수기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수슬러지 탈수기 구성 설비류의 노후 및 파손으로 설비 가동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탈수기 성능저하에 따른 탈수케익의 고함수율로 인한 매립처리가 곤란하다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세정노즐 및 타공로울러 설치 1식, 여과포 교체 1식, 기타 장비교체 1식이며 사업비는 2,740만4,000원으로써 지난 10월 1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사업을 마치면서 노후시설 설비류 교체로 안정적 오니처리가 가능하고 노즐 및 드럼교체로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효과로 슬러지 처리효울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인감시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철암천 중계펌프장 유인 근무시설의 무인화로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본 처리장 설비류의 원격 화상감시로 설비류 이상유무를 사전 인지하여 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설이용자 출입자 통제에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5대이며 사업비는 2,283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계가압장 무인화로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설이용자의 감시통제로 사고예방 및 시설 관리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협잡물호퍼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분뇨등 오니처리시 발생하는 다량의 협잡물 및 토사류 저장·반출시설이 미설치되어 발생물의 위생적 처리가 곤란하고 비위생적 환경이 조성됨으로 밀폐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협잡물호퍼 설치 1식과 기존구조물 철거 및 기초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93만3,000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협잡물등의 위생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처리장 폭기조 철거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수-분뇨 연계처리로 불필요한 시설물중 노후 위험시설인 폭기조를 철거하여 사고의 사전예방이 목적이며 사업량은 폭기조 철거 1식이며 지난 4월 6일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노후 위험시설의 철거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수처리장내 자연생태기반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시민, 학생 등 탐방객에게 소중한 생태학습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연못 조성 1식, 애완가축장, 화단 및 탐방로 설치 각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지난 6월 5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방류수등을 이용하여 인위적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및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개요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입,방류수 및 포기조 수질검사 자체검사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유입, 방류수는 BOD외 4개항목, 포기조는 미생물외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입, 방류수 검사의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 의뢰를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BOD외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방류수 법정기준은 BOD는 20이하, COD는 40이하, SS는 20이하, T-N는 60이하,T-P는 8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일유입량 및 처리량·가동일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456,710㎥으로서 일평균 17,950㎥이 되겠습니다. 장마시 7월부터 9월까지 유입량을 보고드리면 1,857,197㎥으로서 일평균 20,186㎥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총괄보고를 드리면 5,242,845㎥으로 일평균 17,246㎥, 장마시는 1,930,712㎥으로서 일평균 19,170㎥입니다. 가동일수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차집관로 유지보수 점검실적 및 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차집관로 총 연장은 3개라인에 43.3㎞이며 우수토실 개수는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 차집관로점검 및 정비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로 및 우수토실로서 차집관로는 황지, 소도, 당골, 철암천으로 총연장 43.3㎞이며 우수토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토실 전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고 차집관로 점검은 관계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추진완료하여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소 인근마을 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하수처리 시설로 인한 유해 해충 발생우려와 하절기 주기적인 방역으로 주민보건 위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실시했습니다. 방역지역은 구문소동 9통지역으로 1반은 사업소 인근지역이며 3, 4, 5반은 최종 방류수 배출 하천지역이 되겠습니다. 방역횟수는 그동안 40회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사업소 인근 및 방류수 배출지역에 해충박멸 및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혐오시설이란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 인근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실시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우수토실 문제인데,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자료가 틀리거든요. 숫자가 틀린것은 왜 틀리죠?

어느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05개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은 106개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5개밖에 안올라왔네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5개인데, 그 관계는 도시과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저희들 2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약·현안사업관리 추진상황입니다. 12건인데 정상 10개사업, 추진중 1개사업, 미진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5회 60건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편익선진행정 5대시책이 되겠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태백신문고운영이 412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374건, 주례알선 창구운영은 6명에 10회, 자원봉사활동도 체육, 사회복지, 환경활동, 가사, 미용 등을 활성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평가를 해보고 유지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추진입니다. 149건을 발굴하여 50대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 16건, 추진중 29건, 계획변경 사업 2건 이렇게 해서 추진노력 필요사업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0대 특수시책 평가도 평가하고 책자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타지역의 우수한 시책 및 사례들을 수집하여 시정발전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들 금년도에 12개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되 내년 1월에 평가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12월초에 심사를 해서 제안 우수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추진상황입니다. 철쭉제, 쿨시네마, 태백제, 눈축제 이렇게 45회 시정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대담방송도 5회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2001년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노동일보, 전국매일이고 주간지가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해서 통장, 반장해서 1,435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집행내역은 금년 10월까지 구독료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광고내역 금년도분입니다. 저희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연간지, 방송사해서 14개사에 대해 45회에 대해 1억1,415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홍보책자구입 및 배부내역입니다. 강원연감, 북한연감, 내외타임즈, 시사뉴스, 월간연합, 자치의정 이렇게 해서 566부를 구입해서 329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각종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24종에 53만부를 제작해서 1억1,95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0월말기준으로 3개분야 6개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민박촌, 눈썰매장, 용연동굴, 공영주차장, 감자식초 판매해서 연간 수입이 22억9,000만원인데 10월 31일현재 수입이 1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비 74.2%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감자식초 음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월 10일 간담회때 기보고드린적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이 1, 2차 공급제품에 대한 신청 접수증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전까지 태백유통의 주관하에 제품생산 및 판매망을 확보토록 하고 시는 공장건립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자공장 건립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사업개요를 다 말씀드렸기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건립 사업계획서를 광산진흥과에 11월 6일 제출한 바 있고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가 끝나면 저희 실무자들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43건인데, 금년도에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승소가 48건, 화해 1건, 기타 4건, 계류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정심판으로 2000년도는 2건, 2001년도는 5건으로 총 7건인데 수행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부인용이 2건, 기각이 4건, 계류가 1건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태백신문고 운영추진상황입니다. 신문고 구성은 5개유형이 있습니다. 시민불편신고, 부정비리신고, 민원상담, 시민제안, 친절공무원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불편사항, 민원상담, 친절공무원 발굴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원감사 4회, 행자부감사 1회, 강원도감사 13회, 자체감사 12회를 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과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실지감사가 있었구요.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실지감사, 상수도분야 실지감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배수지시설 무인화 미실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감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분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미이행 사항이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조치하였으며 강원도감사는 공직기강, 민원조사, 공직기강 감찰, 민원조사, 세외수입분야 부분감사, 산림내 불법행위 총열, 문화체육시설 관리실태 부분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찰, 공직기강 감찰, 지하수관리실태 부분감사 이렇게 해서 13건의 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는 실과사업소에 대해 동은 다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추진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인데 총괄해서 작년에 78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174억으로 388억이 늘어나 증가율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별로 특별교부세가 141억 지방양여금이 8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별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10건이며 61억원입니다. 도비가 34억, 시비가 27억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괄 보고드리면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민간인교육여비 보상, 시책추진보상 이렇게 해서 4,464만원 예산으로 지출은 3,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연말까지 214억의 지방채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기상환을 39억을 상환했고 금후 연말까지 13억8,400만원을 상환하여 53억4,0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채무액이 160억의 채무액이 남게됩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총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67억이 채무가 있고 주택특별회계가 42억이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억5,9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저희들 1억 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5,300만원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현황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저희 전용한 것이 총 6건입니다. 9억8,900만원으로 6개사업에 대해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001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7건에 3,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3건에 3,1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저희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225억인데, 지출을 156억, 지출예정액이 50억2,000만원, 불용액은 18억인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실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총 14회에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3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태백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제안이 4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채택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볼만도 한데 한번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현재 접수가 되어서 11월에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 내년도 시책에 반영토록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태까지 태백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했다든가 진행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0년도 운영실적에 19건을 접수를 해서 2건 반영된 것이 그 위에 2000년도에 나오고 밑에는 금년도분을 84건을 접수했는데, 연말에 심사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시민제안 4건은 앞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시민제안제도가 몇년차죠? 제가 알기로도 몇년되는것 같은데,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것이 제안만 받고 심사만해서 시상만 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영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상만 해놓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재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우리 관광홍보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른실과하고 얘기할때 얘기를 했지만 시청 들어오는 정문에 보면 양쪽에우리시를 상징하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잖습니까? 그거 참 신선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이 되었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생활민원을 374건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보는데, 상가지원은 12건밖에 안되거든요. 실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반 예를들어서 태백중앙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곳을 이용하기가 형편이 안되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12건밖에 안되었다라는 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상가에 일반 상만 수혜의 폭을 두지말고 혹시 화장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런분야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하고 행정심판이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8페이지 그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이 소송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꽤 많잖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처리가 잘 안되어 낙석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타 등등이 벌어졌을 경우에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리재를 넘어가다가 낙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60만원인가 나왔는데 건설과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건설과 직원이 하도 답답하니 저로서는 어쩔수 없으니 소송을 하십시요라는 말을 옆에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집중적으로 잡아서 법면처리라든가 낙석방지 예산을 어느정도 투입해서 막아줘야될 것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송을 유도하고 다발적으로 만드는 꼴이란 말이지요. 그런것과 관련한 예산은 왜 그렇게 편성을 안하시는지 물론,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짜보면 구멍난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시급하고 행정소송이 유발되는 곳에 예산투입을 더 빨리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 법면처리라든가 기타 낙석방지시설에 대해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악스러워요. 이렇게 모든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은 피부로 느끼실텐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당실과에 실태를 점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겨울 동절기가 길고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와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최소한 기본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년동안 그쪽과 관련된 예산을 쭈욱 관심있게 봤는데, 예산편성이 거의 안돼요. 지금 오토바이 경기장 올라가면서도 산사태가 나서 비만오면 도로바닥에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곧 있으면 국제경기를 하니 뭘하니 하는데 올해 손도 못된다구요. 그 산사태가 나서 시설물들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한 그 모양 그대로 거기에서 국제경기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문제인데요. 지금 매년보니 74억에서 84억으로 올라왔는데, 양여금 부분은 올해는 많이 늘어날줄 알았더니 덜 늘어났네요.

예, 올해 1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 부분은 지난번에 현안대책단장으로 보고 받을 때는 간선도로망사업 약 200억 되는 것이 양여금으로 다 돌아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적용이 된 것입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규모가 186억정도인데, 10년을 늘려서 받는다고 해도 18억정도의 증액요인은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교부세 관련된 양여금도 할 것 아닙니까? 확보노력을 기획예산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안대책반에서는 일단 떠났다고 보거든요. 예산확보 노력을 분명히 그쪽에서 늘려주겠다는 재원만큼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확보하고 못하고는 기획예산실에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예, 이문제는 해당부서하고 조율해서.......

그런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셔서 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올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받아 내야지요.

예산문제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상적경비 감액하는 것이 몇%죠? 약 10%정도되죠?

예, 10%입니다.

절감목표 10%..... 금년에 경상적경비가 세입에 얼마 잡혀 있지요?

자료를 가지고 왔나?

예, 좋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안나왔으면....... 그러면 세외수입은 약 350억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을 보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 10% 절감, 세외수입에서 350억중에서 약 15%정도가 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묘역 세외수입 42억정도가 전혀 세입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리추경때 말씀드릴 사항인데, 세출 잡아놓고 세입부분이 한푼도 없는 그런사항이 되어서 결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금액이 세입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 전반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 42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이 안들어 왔음에도 전혀 세입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때 금년도 8월말쯤 되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라는 자체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 추경에 삭감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까지 이런 엄청난 세외수입이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는 최소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대안이 오가고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다가 작년도 예산 잡혀있던대로 쭉 가다가 금년말쯤에 와서 정리추경할때쯤 가서 안들어왔으니까 정리추경을 해치우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태백시 기획예산실이 한두건이 아니라구요. 태백시에서 매각추진해서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 건물 팔으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니까 예산 잡아 놓았다가 팔 수 있는 환매차특급인가 그것 때문에 팔수 없으니까 연말에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10억 정리를 해버리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의 사업들은 좀 수시로 관리채킹을 해서 그때 그때 안될 때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예산실로 온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단위 세입분야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분기별로 채킹을 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미진사항, 이런사항에 대해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보다보면 그런것들은 정말로 우리 태백시가 타시군에 비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잘못 비춰지면 오해를 살 수 있는 허수예산처럼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도 해보질 않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킹이 안되었다는 것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채무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하고 이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은 5.9%......

지금 추세로 봤을때 금리가 거의 바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내려간다고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바닥추세다 보면 지금쯤 우리가 기채가 일반회계에서는 2003년도가 지나면 거의 채무가 없는 쪽으로 되는데요. 2002년도에 가서 상환을 20억을 하고 나면 약 30억정도 남는데, 이때쯤이면 금리도 가장 저점이라고 보면 지금쯤 기채를 해서 어려운 경기부양도 할겸해서 지금 사업을 벌일때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보면 부채가 제로인 회사보다는 적당한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율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것은 상법상에서 보면 법인체가 세전에 비용을 이자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쳐주기 때문에 빼고 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경기부양이라든가 태백시에 어려운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리가 가장낮은 지금쯤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할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경기부양이라든가 기타등등을 한단계앞서서 과거처럼 주어진 어떤 일이 터진 이후에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사후약방문하는 그런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경영마인드를 머리속에 가지시고 어떤 이런 기채발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이라든가 기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매년 보면 태백시 재정이 어려운데 부채가 왜 이렇게 많느냐해서 늘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억, 300억 될때 얘기이고.......

예, 참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20억을 갚으면 얼마 안남는데, 그때 경기부양차원에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쯤이 적기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2003년도까지 채무임대아파트를 매각 처분 다하고 나면 재정압박이 상당히 되었던 주택특별회계도 대충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 상수도부채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끌고 나가는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부채가 내년에 20억을 갚고 나면 약 30억정도 남거든요. 이제는 태백경기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할때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