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15일 이해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신익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영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11월 27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 발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민의 염원을 담아낸 지난 3. 21일 시승격을 통하여 자주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만, 급격한 쌀소비 감축으로 인하여 풍년의 농심을 달랠길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움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굴곡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번 집중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긴축관리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480억 4천 1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39억 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3,506억 7천 6백만원 보다는 1,026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68억 4천 7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1,429억 7백만원 보다 3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억 9천 4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02억 8천 6백만원 보다 2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 추계 당시 IMF관리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계상하므로써 추가경정예산에 1,411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한바 있어 2002년도에는 실현가능한 세입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남양도시계획지역내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과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억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설보호대상자 증가등에 따라 6억 7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규모 1,868억 4천 7백만원 중 자체 수입이 전체세입의 64%인 1,199억 6천 1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755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284억 6천만원, 지방재정보전금이 159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668억 8천 6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84억 2천 9백만원, 지방양여금 137억 6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46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규모는 1,868억 4천 7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분야는 2001년도 보다 14% 증가된 543억 2천 2백만원으로 의회 운영 및 선거관계비 9억 8천 4백만원, 인건비등 일반행정비 533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1년도 보다 59.3% 증가된 763억 3천 7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60억 4천 3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93억 1천 3백만원, 사회보장비 174억 6천 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35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1년도 보다는 25.1% 증가한 514억 1천 7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17억 9천 7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0억 7천 8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44억 8천 7백만원, 교통관리비 39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1년도 보다 20.2% 감소한 4억 7천 9백만원으로 주요인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내년 7월에 업무가 이관되고, 의용소방대관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소관 업무로 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는 2001년도 보다 24.7% 감소한 42억 9천 2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24억 2천 4백만원과 예비비에 18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611억 9천 4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18억 1백만원이며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7억 5천 9백만원, 사업수익 124억 4천 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6억 1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4억 9백만원, 지방채 상환 53억 3천 9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등에 150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7억 3천 1백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13억 3천 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8천 2백만원, 지방양여금 67억 3백만원, 도비보조금 4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안병점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 공사의 16개 사업비등에 167억 6백만원, 수원하수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5억원, 지방채 상환 5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9억 3천 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6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원, 세출내역은 지방채상환등에 7억 5천 8백만원, 예비비에 1억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6억 7천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억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천 7백만원, 과태료수입 1억 2천 5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6억 3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7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4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등 2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5백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5천 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58억 3천 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9천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27억 4천 2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남양도시개발 사업등 시설비에 57억 2천 3백만원, 부대비 및 수용비등에 1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4천 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화력발전소지원금 2억 5천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안, 우정면지역 마을안길 포장공사등에 1억 4천 6백만원, 민간융자금등에 1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억 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2억 6천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예비비 11억 8천만원, 일반운영비등에 1억 1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억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의료진료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불투명한 경제여건 상황하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기분좋은 도시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 11월 21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였는지, 또한 적재 적소 투자로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4명,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8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익현 의원입니다.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겨울철 재난대비종합대책에 대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필요한 요인이 발생되는 월동기를 맞아서 대형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등에 대한 제반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3명,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4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8회 정례회 기간중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해동안 알찬 시정 마무리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복지증진과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노고가 크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행자부가 후원하는 내무공무원 청백리 시상에 우리 시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 과장께서 청백리상 본상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아주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고경윤 과장님의 인사를 한번 받고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시죠. 과장님 일어나시죠. 저분이 이번 청백리상의 본상 대상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1만 시민과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800여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시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제8회 정례회중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회 정례회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장래 계획과 현황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 시장, 부시장,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사회국장외 소관 전 과소장, 도시산업국장외 소관 전 과소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