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성립전 편성과 주요경비 확보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는 197억 9,8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97억 5,000만원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97억 9,2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283억 5,500만원 보다 14억 3,700만원 증액 보조사업은 884억 9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788억 6,000만원보다 9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83억 9,4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7억 2,000만원이 감액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31억 1,6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1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971억 2,8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2,806억 6,400만원 보다 164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 837억 1,1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1,700억 6,600만원보다 136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72억 2,8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61억 8,9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837억 1,1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1,700억 6,600만원 보다 136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는 745억 4,0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5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76억 2,7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1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229억 1,7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 188억 1,700만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0억 3,6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271억 2,1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9억 3,600만원이 증액 보조사업은 802억 8,8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7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58억 3,7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20억 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9억 1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추경예산보다 3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252억 6,000만원 보다 19억 6,800만원 증가한 272억 2,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7,700만원으로 총세입은 19억 6,800만원이며,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여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규모는 258억 5,800만원으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250억 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규모는 급수수익에서 6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1,300만원 기타 수입에서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6억 4,600만원, 영업비용에서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운영면에서 세출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뒷받침을 위한 세입여건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보호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수혜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934억 2,8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2,722억 2,500만원대비 212억 300만원인 7.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인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878억 5,100만원으로 2001 당초예산대비 25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52억 7,300만원으로 2001 당초예산대비 10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03억 400만원으로 2001 당초예산대비 150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지방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도로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승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인건비는 233억 5,900만원, 경상적경비는 총예산대비 12.3%인 359억 5,600만원, 투자사업비는 총예산대비 58.3%인 1,712억 6,700만원, 채무상환은 370억 7,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7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78억 5,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726억 6,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0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6억 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8%가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규모와 같이 42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조남 ∼ 월곶간 도로개설사업에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3억 6,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319억 3,6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는 190억원으로 조남 ∼ 월곶간 도로개설사업과 방산 ∼ 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13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7.3%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경비는 의정활동경비로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36억 8,600만원초,중,고 교육경비지원에 16억 9,3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신축비로 7억 8,000만원 시민보건복지센터건립비로 13억 6,800만원 시청사 증축비로 17억 5,000만원 정왕2동청사 증축비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61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32.8%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및 문화 체육부문에서 직장배드민턴팀 및 국궁육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로 57억 6,000만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금등으로 9억 3,300만원 각종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5억 2,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5억 1,100만원 환경미화타운 건립비로 16억 2,100만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악취저감벽 및 음식물 투입동 설치비로 2억 4,0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비로 36억 6,800만원 경로당 신축비로 4억 8,000만원 여성회관 건립비로 39억 5,100만원 그리고 시립목감어린이집 이전비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로 66억 4,800만원 장애인 지원비로 3억 7,400만원 노인교통비로 20억 1,600만원 경로연금으로 5억 9,7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4억 8,800만원 저소득가정 지원비로 1억 3,6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아동급식지원, 보육시설지원 등으로 3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시흥시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 9억원, 시흥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로 4억원, 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등으로 8억원, 매화동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7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618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32.9%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부문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 2,000만원, 배수로 정비 등으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5억 3,200만원,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설치비로 10억원을, 기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부문으로는 조남 ∼ 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213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33억 4,800만원을, 신천 ∼ 오류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계수 ∼ 과림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 3,000만원, 능곡 ∼ 화정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개·보수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0억원,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비로 10억원,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10억원, 소하천 정비 등으로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시설 확충에 2억 4,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17억 2,8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에 30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2억 1,8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6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0.4%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독면 보급 등으로 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4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6.6%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정왕동,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에 6억 9,000만원, 도로건설사업 차입금 상환에 35억 8,700만원, 감채기금으로 30억원, 애향장학기금으로 11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5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로 9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2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 5,500만원, 예비비로 2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52억 7,3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4억 4,100만원으로 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이며 연도별 융자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미내시로 미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 9,4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융자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 4,6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6억 3,8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 29억 3,0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신천지구외 4개지구에 예산규모가 305억 2,4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124억 4,700만원, 환지청산금 100억 7,000만원, 이자수입 3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208억 6,100만원, 반환금 18억 7,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3억 3,900만원 예비비로 7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03억 400만원으로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95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 세입예산은 은행지구 용지매각수입금 87억 4,300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수입금 12억 2,500만원, 연성지구 용지매각수입금 282억 8,500만원과 기타 세입으로 임대료 수입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 4억원, 연성지구 25억원, 기타로 1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7억 3,500만원, 채무상환 원리금으로 287억 200만원, 예비비로 3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7억 1,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50억 1,900만원보다 22.7%인 5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에서는 급수수익으로 274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 9,200만원 기타수입으로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정수구입비 201억 6,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으로 39억 400만원, 급수공사비로 12억 500만원, 배수관로공사비로 4억원, 영업비용으로 5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우선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38억 7,500만원보다 56억 5,600만원 늘어난 195억 3,100만원으로 40.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감채기금의 30억 기금출연 등 52억 5,500만원의 기금출연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감채기금은 30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 2,100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체육진흥기금 13억 3,600만원, 애향장학기금은 32억 3,500만원, 도시가스 기금은 11억 1,7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63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5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 2,3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5억 9,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1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3,8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는 감채기금 30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애향장학기금 11억원, 재해대책기금 3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9,1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6일 시흥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선거경비가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준비 및 실시 경비로 4,576만 4,000원과 각종 사무용품 및 급량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268만원을 지출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 사업 도비보조금 174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1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예산이 전액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물품구입비 등의 지출이 어려워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성 경비로 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 3월 7일 최초 발생한 구제역의 긴급 방역비용으로 4,6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 9억 5,861만 2,000원 중 8억 4,1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 2,7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5.9%인 164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인 136억 4,500만원이 증가된 1,837억 1,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8%인 19억 6,800만원이 증가된 272억 2,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인 8억 5,100만원이 증가된 86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감요인을 제1회추경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가 53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41억, 보조금 30억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6억 4,500만원이 증가된 1,83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4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0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억 1,400만원이 증액된 720억 6,6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2억 1,800만원이 증액된 556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등 19억 6,800만원이 증액된 7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가 603억 3,0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258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2001회계년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연내에 조기 집행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연도내 집행치 아니할 사업비와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잉여재원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사용하여 건전 재정 유지와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하거나 연내에 집행은 가능하고 사고이월의 우려 등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등의 무리한 추진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4억 2,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인 212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6%인 253억 900만원이 증가한 1,87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외 10개 기타특별회계는 44.9%인 109억 4,000만원이 증가한 352억 7,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7.6%인 150억 4,600만원이 감소한 703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4%, 기타특별회계는 12%, 공기업특별회계는 24%가 되겠으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38.7%, 세외수입 17.9%, 지방교부세 2.3%, 지방양여금 3.2%, 조정교부금 10.8%, 보조금 17% 지방채 10.1%로 구성되고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예산 28.3% 인건비 11.9%, 경상적경비 16.4% 사업예산 64.6% 채무상환 2.3%, 예비비 및 기타로 4.8%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1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세입재원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방세 38.7%, 세외수입 17.9%, 보조금 17%, 조정교부금 10.8%, 지방채 10.1%, 지방양여금 3.2%, 지방교부세 2.3%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1년 보다는 16.7%인 104억 1,300만원이 증가한 726억 6,9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22%이며 주민세가 19.2%, 자동차세 16.9%, 주행세 9.4%, 재산세 8.7%, 도시계획세 8.3%, 종합토지세 8%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보다 14.7%인 58억 3,300만원이 감소한 336억 2,700만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01년도와 같은 42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01년도보다 65억 8,700만원이 감소한 60억원, 조정보전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 6,000만원이 증가된 203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2001년보다 41억 5,500만원이 늘어난 319억 3,600만원, 지방채는 1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대비 19.9%인 88억 2,800만원이 증가된 53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8.3%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대비 13.7%인 146억 600만원이 증가한 214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필요한 채무상환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14억 8,600만원이 증가된 42억 7,700만원으로 규모는 2.3%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억 8,600만원이 증가된 90억 1,100만원이며 규모는 4.8%가 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001년 본예산보다 149억 9,600만원이 증가된 352억 7,3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으로 7억 4,6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213억 9,500만원이 지방채상환예산으로 1억 7,600만원이 예비비로 129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95억 9,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388억 9,300만원과 자본적 수입 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2억 4,100만원, 경비 4억 3,200만원 보상금 및 연금부담금등의 이전경비 6,100만원 기타특별손실 27억 및 예비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41억 3,900만원, 공무공채이자상환등 37억 2,000만원, 장기차입금상환 50억원 및 공채원금상환 200억원, 예비비 31억 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07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262억 9,000만원, 급수공사수익 12억 5,000만원, 기타영업수익 4,6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 9억 2,8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부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등의 자본잉여금수입 22억 3,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정수구입비 201억 6,300만원, 배수비 3억 5,100만원, 급수비 19억 8,900만원, 일반관리비 18억 9,100만원, 물건비 10억 2,700만원, 이전경비 1억 1,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8,600만원 급수공사비 12억 500만원의 영업비용과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이자 등 영업외비용 16억 9,5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 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 4억원, 자산취득비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금 22억 700만원, 예비비 2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소득향상과 다양한 주민욕구 증대로 지방행정기능 및 확대 등으로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늘어나고 재정수입도 증대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매년 둔화되고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내·외의 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수 예측이 어렵고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수가 예상됨으로 비상한 계획과 대책 수립으로 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제시된 건전재정 운영원칙과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경상적경비가 18.1%인 47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 경비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절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실업자에게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생산적 복지체제 정착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세워진 예산도 선심성, 행사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집행 전에 종합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금설치 현황은 감채기금등 총 12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95억 3,000만원으로서 2001년 10종의 144억 300만원보다 40.7%인 56억 5,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1년도 대비 기금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감채기금 30억원과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24.1%인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10억 7,600만원이며 애향장학기금은 55.2%인 11억 5,100만원이 늘어난 32억 3,5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8.5%인 8,700만원이 늘어난 11억 1,7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5.8%인 3억 4,700만원이 늘어난 63억 2,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5%인 800만원이 줄어든 5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0.1%인 200만원이 줄어든 11억 2,3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5%인 2,800만원이 늘어나 5억 9,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9.1%인 1억 8,800만원이 늘어난 11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3.2%인 8,400만원이 늘어난 3억 3,800만원 4-H후원기금은 0.23%인 100만원이 줄어든 2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출연금 기준으로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10억 7,567만원을 조성 적립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기금은 관내 명문교 육성 및 애향정신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25억 7,100만원을 조성 적립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기금으로 6억 1,510만원을 지급하고 19억 5,491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도시가스기금은 고유가 시대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민에게 저렴한 연료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2001년까지 10억 3,383만원이 조성되어 41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0억 2,972만원 적립되었고 환경개선기금은 시화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염시설을 개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2000년부터 시행한 기금 59억 8,578만원을 조성하여 1억 1,436만원을 기타 경비로 사용하고 현재 58억 7,142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총 7억 776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억 9,939만원을 지급하고 5억 837만원을 예치,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및 육성 목적으로 총 11억 2,468만원을 조성하여 6,95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5,518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아동복지기금은 총 5억 7,969만원 중 1,756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5억 6,213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총 13억 2,653만원 중 5억 6,086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7억 6,56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억 6,995만원이 조성되어 재난안전진단비용등으로 3,54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2억 3,455만원을 4-H후원회기금은 총 2억 9,433만원 중에서 8,793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억 64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 해결 등을 위한 기금 신설이 급증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기금 운영 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종 기금 중에 본래 목적을 당설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위해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서 시 재정의 형편과 사업의 성과가 상호 균형 유지되고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자금 운영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금설치 목적과 일치되게 사용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목적이 소멸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일몰법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우리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2000회계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5,844만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74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 2억 5,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판결에 따른 배당금 4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구제역 긴급방역 비용으로 4,68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