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청 및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양태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 증언일 때는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총무과장 김성문 수정구주민자치과장 김복녀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도세담당 송은식
김상현위원장
양태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구청장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어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민편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연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에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또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기본현황 및 각 과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위원장
양태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록하셨다가 당일 감사 종료 시, 또는 12월 13일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성문 총무과장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실과 이외의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께서 오늘 수감을 하시지 않는 과는 수감장에서 나가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 오늘 수감 대상인 행정경제위원회 속한 과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 감사장에서는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가 됐으면 진행을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자료는 사전에 배포되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께서 수감자료를 기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기
방영기위원
먼저 우리 양태용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구청 건물을 잘못 지어서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실을 올 때마다 들리는데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청내 공직자들이 생활하기 좋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양태용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분위기 쇄신과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에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총무과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로서 그동안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몇 가지 안 되는 것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무원 테마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가신 것을 보면 제주도만 가셨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외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지역축제를 지자체별로 특성화해서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수정구청은 연락을 못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금산에 인삼 축제라든지 안동 국제탈춤 축제라든지 보령에 머드팩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데도 가서 담당들이 가서 보면 더 우리 성남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몰라서 안 하셨는데 아니면 이런 게 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2002년도 저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보령에 머드팩 축제라든지 각 지역마다 축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테마선진지 견학 계획을 잡고 할 때 5월, 6월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 비행기를 못 타 본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제주도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만 비행기 탈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제주도 섬 문화축제 관계도 좋지 않겠느냐 견학을 넓히는 의미에서 그렇게 테마선진지 견학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많이 반영하도록 검토 조치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20페이지 보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생활 민방위 운영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목을 보고했을 때는 시민과 같이 민방위 교육이 일시적인, 형식적이고 소방훈련 이런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민방위라는 것은 일반 이웃간에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과의 특별한 프로가 있는가 봤더니 5회 개최 예산은 해놓으셨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3회밖에 안 했는데 이런 아이템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하신다면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에는 활성화를,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더는 못해도 그 계획 잡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떤 아이템을 좋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 대상이 되는 분들과 시민이 같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꼭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총무과에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더 검토해서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우리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적이나 수감자료 감사한다는 뜻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민원 운영을 보면 어릴 때부터 재난재해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구 관내 초등학생들을 민방위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 5차례나 걸쳐 18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 풍수해,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참여시켜 재난 재해 대비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이 같은 제도 운영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중학생도 민방위 훈련에 동참을 시켰으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좀더 활성화해서 내년에도 계획이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더 많은 어린이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과 어떤 방침이 있는지 총무 과장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홍경표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 수정구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는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운영인데 이것은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생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민방위와 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 보다 먼저, 저는 항상 그래요. 남이 하는 것을 뒤따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머리를 써서 수정구 주민들을 위해서, 성남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라도 뭔가 남 보다 머리를 써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수정구 총무과 여러분,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칭찬 한 마디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아까 방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 테마 선진지 견학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공무원들이 비행기를 안 탔다고 제주도 간다는 것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공무원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강요 사항입니까, 자발적인 사항입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공무원들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도 수정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강요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업무 끝나고 이 교육 때문에 자기 개인 사생활에 대한 취미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우러나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전환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이시죠? 그러면 퇴근하고도 실제 집에 가는 것은 10시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은 좋습니다만 참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한정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인 1 자격증 갖기 운동은 특수 시책으로 선정했을 뿐이고 단지 공무원들이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여가를 이용해서 전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워드프로세서 1급을 딴다든지 워드프로세서 2급을 딴다든지 하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0.5점, 0.25점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능력개발 측면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토록,
권종
박권종위원
점수를 준다는 것은 강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자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점수에 반영시킨다면 강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수정구청 전 진직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구청 인사 중 동사무소 주무담당 인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6급이 사무장이죠?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무장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규칙 있죠?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규칙있죠?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전보 제한이 일반직인 경우는 1년 이상,
권종
박권종위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죠? 그런데 6개월만에 이동하고 8개월만에 이동하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박권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수진 1동에 행정 6급이 김종덕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장 하다가 건설과로 들어왔는데 당시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직제개편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만부득이 인사가 됐구요. 그 다음 산성동에 최강수가 9개월인데 이 관계는 지역 내 주민화합 차원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역 여론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과장님께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고 분당구에 계신 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어떤 분이 일 열심히 하고 4개월, 5개월 됐는데 다른 구도 아니고 관내구로 그것도 옆 동으로 인사조치 취하는 부분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공무원의 사기는 더욱 떨어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규정에 분명히 1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성동에도 주민화합차원에서 보낸다 잘못되어서 보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일부 단체 또 일부 주민 기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화합차원에서 옮기자는 그래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만부득이 전보 제한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했다는 것을 처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인사하는데 여론 수렴 충분히 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가 성남 관내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부탁이라고 해서 옮겨주고 누구 부탁이다 해서 옮겨주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방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선진지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 성남 보다 나은 선진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선진지라고 한다면 개념상에 명확한 정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역의 축제라든지 우리시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항 또 우리 시와 다른 공원 관계가 있다든지 또 거리가 다른 게 있다든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선지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지역 현황' '성남과 다른 지역 견학' 이렇게 하지 테마선진지 견학하면 성남 보다 뭐가 나은 곳을 보고와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구경 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200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1기가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 3일, 2회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2박 3일인데 주로 이런 행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라든지 시정시책 유공공무원이라든지 또 친절공무원이라든지 또 격무 부서 노고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진지라고 해서 선진지 선정을 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데 테마 관계는 제주도 섬 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섬 문화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정해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가신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도 있고 선박을 타고 가는 수도 있고 호텔에서 잠을 자는 수도 있고 여관에서 잠을 자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어디서 밟아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여행사하고 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강부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어디 여행사에서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어느 여행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요금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속해서 세금을 내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남에 있는 여행사가 성남에 세금을 내는 회사는 단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82개의 여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단 한 회사만 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유독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세금 하나도 내지는 않으면서 성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82개면 81개가 그런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성남에 세금을 내는 회사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행사도 좀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민망한 부분이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아까 대상자 추천해서 59명인데 선정이 44명이 됐으니까 7명이 못 가게 된 거죠?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7명은 왜 못 가게 됐는가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에서 불만이 일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거다, 실질적으로 여행사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관광문화라는 게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뛰고 놀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리를 했는데도 나름대로 비공식으로 하고 다니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봉사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접촉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유인물 보면 2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경기도 광고물 제작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일이 2000년 12월 28일에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경기도 광고물 제작조합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광고물 제작조합이 몇 군데 됩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경기도 광고물 제작조합이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계약자 명단에는 하나는 김석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변봉래로 되어 있어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경기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계약하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고물조합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몇 군데가 됩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광고물 조합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조합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나온 게 대표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조합에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이죠?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조합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조합은 무한정이에요? 몇수십억이 되어도? 수의계약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몇수십억은 아닌데요, 잠깐만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무한정이 아니고 조합이라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합은 수의계약이 1억 1,000만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사가 부과세까지 7,700, 조합은 1억 1,000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광고물제작조합에 몇 개 사가 가입되어 있어요?
성남시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3개 회사에서 어느 사람이 계약을 하든 3개 회사에서 한 사람이 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말만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 세 개 업체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러면 세 개 업체에서 이번에는 내가 계약하고 다음에는 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 상당히 지금 낯이 익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거 대가성 아니에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낯이 익은 회사가 많아요. 항상 매년 수감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그 회사만 하고 있는데 성남에 건설업체들은 이 사람들뿐이 없어요? 매년 단골메뉴야.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2000년도 1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15건에 5억 7,900여만원인데 15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65건이 되는데 약 2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내에도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상 전부 관내 업체한테 돌리다보면 나눠먹는 식이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한 그런 것을 초래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골고루 관내 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내가 수의계약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유심히 들춰봤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공히 3개 구청에 똑같아요. 또 본청에도 똑같아요. 이것이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공사한 것을 집약해 보면 한 회사에서 상당한 금액을 수주해 간다고. 이거 똑같아요. 거기다가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공히 수의계약 업체들이 그대로 수주 다 하고 있어요. 또 본청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 건설업체 또 전문업체 이런 업체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데 더욱 좋은데 물량이라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업체가 전체 업체가 다 관공서에 관납을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민간인 스스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찾아가면서 여기 와서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개 업체다 하면 200개 업체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익환
방익환위원
과거처럼 번호표 하나씩 주세요. 옛날에 관청에 들어가면 번호표 하나 얻어가지고 가는 식으로 건설업체에 나눠주면 그런 말씀 안 들으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여지껏 열심히 일하시고도 매년 단골메뉴에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맨날 매년 의심 받으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본청가면 본청 나름대로 그렇고 구청마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개선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매년 이래서 되겠느냐,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 12월 1일, 오늘부터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하고 일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 입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남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입찰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된다면 참여 기회의 폭이 넓지 않겠느냐 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경기도 광고물 제작조합인가 그 업체 명단을 좀 주세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 공공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독 보면 저는 다른 동 보다 저희 동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동 자료를 보게 되면 불과 보름 사이에 8월 26일 04시에 감지기 작동을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감지기가 작동할리가 없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9월 13일에 또 똑같은 내용이고 9월 27일에 불과 보름 사이로 똑같은 나와서 현장 확인해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감지기 발생이 되면 세팅 오류라든가 문제점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수진 2동은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이 똑같은 일만 반복됐을까요? 그런데 감지기 작동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작동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실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체에 더 한 번 살펴달라고 하세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총괄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애초에 하셨던 것처럼 첫번째 자료있지 않습니까?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가다 보면 중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식으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신청하신 의원님 위주로 하고 그 분이 끝나시면 보충질의로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은 시간이,
김상현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으면 그렇게 진행했을텐데 아까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위 총무과는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건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51페이지 여성공무원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청의 현원이 226명이에요. 그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됩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여성공무원은 총 137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 68명, 동에 69명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구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청 휴게실 현황을 보니까 '화장실 내 설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원래의 정의가 뭡니까? 휴게실이 화장실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여성공무원 휴게실 현황을 보면 휴게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에 있는 게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2층, 여자 화장실에 일단 공간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은 됩니다. 그러나 김민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공무원의 휴게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공무원들 복지 후생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속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휴게실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공무원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금 별관 4층에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하고 탁구장,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 만들면서 공간을 찾아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휴게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제가 화장실 잠깐 다녀봤더니 거울 하나 놓고 다른 데 보다 공간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휴게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구청에도 69명이 있으면 거의 30%가 되죠? 복지시책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다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특별히 이런 것은 복지시설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39페이지 관용차량 보험 내역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페이지인 39페이지에 네번째 주로 수정구에는 보험회사를 두 개 회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 중형차 81 가 7825하고 그 밑에 화물차 중 81가 7824가 동양하고 삼성이 두 군데인데 유일하게, 그런데 위에는 1년에 17만 5,000, 밑에는 34만 7,16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종에 따라서 달라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다르더라도 배 차이가 나는데,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위에 것은 1톤이고요. 그 밑에 것은 2.5톤이고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주셔야지 의문이 안 나고 질의를 안 하지. 그런데 왜 두 군데 보험사하고만 거래합니까? 나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찾아보면 싼 데도 많은데 본청도 마찬가지, 각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사는 네 개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동양이 좀 많은데,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싸게 해준 것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동양이 비싸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김상현위원장
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예,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염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이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자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히 다른 차량들은 자손이 안 들어 있는데 '70고9300'번하고 '70고7826'번 두 대만 자손이 들어가 있나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45인승 대형 버스하고 15인승 이스타나 봉고가 되겠는데 소형 버스하고 대형 버스는 사람들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자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승용차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손을 들어라 들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건가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대개 지침에 의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가지고 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들은 다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 대물만 들게 아니고 자손도 들어야 되거든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느냐구요? 차령도 비슷한데.
그러면 운전수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사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물으면 가혹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것은 추가로 올려서 하더라도 기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각 동사무소에 운행되는 트럭 기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운전직으로 해서 농촌동 2개 동하고 일부 동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빼고는 전부 운전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운전기사가 T.O.상 과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여자 직원이 많고 남자 직원이 적다보니까 운전기사마저 빼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T.O.지만 현 상태대로 유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청사 관리라는 직책이 따로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 분들이 거의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는 어렵잖아요. 운전직으로 고용된 기사만이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구청이나 시청에 소위 말하는 문서 송달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의 뒷처리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강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고용직이라든지 운전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점차 감원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원이 되면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동에 전부 운전직을 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중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이 거의 동에 없고 총무과 같은 데로 배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하고 분당은 지금 현재 동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직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니까 결국 고용직 그런 사람들을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고 운전을 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운전직으로 채용을 하면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도 떳떳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운전직으로 채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O.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 두면 T.O.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운전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시에서도 1년 정도나 2년 정도에 한 번씩 특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강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같이 놓여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국은 새로운 행정을 위해서 발전된 행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가장 커다란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냐 하면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 즉 계약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쭉 보시면 소규모 회사가 동일 기간내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시청과 3개 구청과 계약을 할 수 있는 61개 부서가 성남시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한 눈에 보면 한 개의 자그마한 회사가 동시에 10여개까지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시공 능력과 실적과 인력과 장부 현황을 부착을 시켜라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적사항을 내보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구청에서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맞게끔 계약서에 부착된 시공실적, 인력 현황, 장비 현황 등이 부착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전문 업체,
장윤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작년도 감사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속기록상에도 나와 있지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넣어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쭸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사실은 그런 업체 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또 계약직 공무원들이 현재 구에는 경리계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가 80건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주 부서에서도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10월달까지 자료지만 미루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건 미만입니다. 한 달에 10건 미만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두어 개 정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시민을 위한 국가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통설로 보면 관급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전문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에다 넘겨줄 적에 리베이트가 최소 20%에서 30%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바로 이 리베이트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특히 성남시 수정구에서 행하는 공사는 시공 능력과 실적과 인력과 장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없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의 참고사항도 많이 듣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장비가 뭐가 있고 인원이 몇 명이며 실적이 얼마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회사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샘플링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회사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10개월 동안에 80건이 나갔습니다. 모든 회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개 회사 정도만 그쪽에서 제출한 인력 현황, 장비 현황과 시공 실적을 세무서 자료하고 기타 여러 자료해서 한 군데만 샘플로 해서 사실 확인 정도만 해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회사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공사분에 관해서는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부분은 안 합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수정구청에서 모든 제출 증빙 서류를 다 봤습니다. 계약회사하고 시공회사가 90% 이상이 틀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계약회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회사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수정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이 전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는 공사는 반드시 법인일테니까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 관계자들까지도 국세와 시세에 대한 완납 증명 즉 절대로 부도 처리가 되었던 적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를 제출해라. 그리고 사업 실적과 장비 현황, 인력 현황을 제출해라 언젠가는 실사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공표를 하고 그 서류를 붙여준다고 한다면 유령회사, 계약 전문회사의 상당수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유령회사 정도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 모두가 아니라 실사를 반드시 한 번은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걸고서 서류를 받고서 한 달에 한 개 불특정 회사를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제의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없겠다, 고려할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에서도 회계 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경리계장님께서 해주실 있으면 경리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좀 무리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가세법 20조 4항에 의하면 시청을 비롯한 구청 모든 사업소 산하기관까지 매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를 샘플로 정했습니다. 61개 사업 부서, '고', '노', '도', '로'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해서 골고로 납품을 하고 있는 한 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회사가 일단은 성남정보센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하고 본위원이 국세청 즉, 성남세무서에서 제출 받은 자료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65페이지에 부기된 내용하고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작습니다. 그저께 한 감사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보다도 이쪽 매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세금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청하고 동일하게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보다도 적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시정질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남정보센타 물품 구입 및 유지 보수 내역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이 너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청에서는 어제께 1억 5,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세무서에서 확인한 자료는 올 6월 30일까지 자료인데 그 자료보다도 이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혹여라도 각 과에서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추정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에다 요구했던 에이전트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사실은 조달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구입 의뢰를 할 때 에이전트사를 지정해가지고 조달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다 보면 에이전트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행망용 컴퓨터 1,780만원어치 이 에이전트사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전에 파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죠?
바로 그 밑에 것, 5번 행망용 프린터 삼성전자, 이 에이전트 어디입니까? 이것도 성남정보센타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5,700만원짜리 이 에이전트 어디입니까?
16번 어디입니까?
회사마다 돌아다녀가면서 다 했는데, 그만하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성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복녀 주민자치과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복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통장 및 반장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1페이지 동 문화의 집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정구주민자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기
방영기위원
연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도 많은데 동에서 사실 일찍 퇴근해야 하는데도 이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자의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방안도 철저히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진 1동에 가면 에어로빅을 잘 하는 강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묶어서 수정구가 크거든요. 에어로빅은 수진 1동 건너 태평 몇동 신흥 몇동 이렇게 서너군데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태평 2동을 가니까 사물놀이팀이 대단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특성을 살려서 방음시설까지 해줘서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문화의 집 같은 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저기 산발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1년을 해봤기 때문에 강사도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저 분이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고생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을 30명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지 배우러 오는 사람만 오다 보니까 수강생이 흐지부지 없어져서 계획을 6개월 잡았는데 한두 달하고 마는 이런 게 많고, 우리 시민들이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력있는 분들로 해서 배우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바쁘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 강사료를 준다면 좀더 효율적인, 어차피 하시면서도 보람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첫해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정착이 사실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의 강사료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근본 취지가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원 강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는 어려워서 시 지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강사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침이 각동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강사료 문제는 그렇고 운영의 과목상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정착될 수 있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없어서 강사료를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내부 규정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청장님! 이런 것은 3개 구청 청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명분을 세워서 그래야지 각 동사무소에 수정구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시면 나와요. 강의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다녀보면 그런 전체적인 것이 국악을 하는 사람이라도 일반 소양 관계 다 해요. 분당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3개 구청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구민 축제 일환으로 숯골 축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만,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 사실 이번에도 살려주셨더라고. 각 동사무소에서 잘된 프로그램은 출전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면 가족들이 아이들과 부군되는 분들과 와서 박수 쳐주고 자기 부인이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그것을 볼 때 바로 그것이 구민축제거든요. 그럴 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올해 2년째입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가 되어서 역시 동에서 문화의 집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이것이 구민축제로서의 성과도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구민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개선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서 그것은 그만두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수정구 관내 지금 현재 16개 동 가운데 14개 동이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1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시간 활용 그리고 건강증진과 취미생할 물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셔서 문화의 집이 어느 동이고 현실에 맞게 잘 충족되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봐도 해가 짧아서 요즈음 5시에 깜깜할 정도인데 각 문화의 집을 돈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든 거 수리하고 어느 동이고 다 해서 문화의 집으로 바꿨는데 전체 몇천만원씩 아니면 1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좋은 문화의 집을 다 동마다 만들었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활용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밤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여가를 저녁에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을 모색하셔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한 문화의 집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낮시간만 조금 몇 시간 이용하는데 IMF로 1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느라 난리인데 수진1동 문화의 집에 가보면 얼마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해당한 인원들만 와서 잠시 하고 가고 그러는데 돈을 수천씩 들여서 팀만 몇씩 모여서 매일 이렇게 해서 1년에 그분들만 왔다갔다해서 돈들인 보람도 없고 문화의 집이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 못하고 이런 시간을 여가를 늘려서 밤 시간이라도 늘려서 그런다고 하면 공무원이 자치위원이 밤에 지키면 봉급 수당도 이런 예산도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공무원을 이용하기 보다 그 동네 자치위원장과 상의해서 자치위원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 동의 문화의 집을 지켜가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돈을 많이 투자한 대신 주민들이 많은 활성화가 되고 열 사람 부를 거 백사람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주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의 집 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취미,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동사무소에 많이 왕림을 해서 배우고 그러시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인원이 적으니까 그분들을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요. 지금 주민자치과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9명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인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수도 없잖아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장님이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뒷전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죠? 지금 사실일 겁니다. 전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근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자들을 강사서부터 또 자치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여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도록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동도 있고 제대로 안 되는 동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답변 안 하시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딥니까? 동사무소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전체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 안 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청 필요 없습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업무 이관해서 주민들이 가까워서 걸어가서 일 보실 분들은 일 보시고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동사무소가 하던 업무를 구청까지 갖다놓으니까 나이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없는 시간 쪼개서, 없는 돈 보태서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바쁘면 택시 이용하고, 동사무소 있으면 바로 바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래요. 지금 세무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통지서 같은 거 물론 급하면 동사무소에서 떼주기도 하지만 그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려면 구청 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이 안 된 업무가 일부 있기 때문에요. 동에서 할 수 있는,
익환
방익환위원
그래서 사실상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과장들하고 우리 직원들 앉아있지만 성남시청 민원실을 대폭 확장을 해서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사무소 업무 이관 안 했으면 구청에서 할 일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모든 경비가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구청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우리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시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취미교양 프로그램의 강사가 있고 또 일반과목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비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 부분에는 일정한 정해진 수당을 줍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1회에 만원씩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어느 동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단대동 같은 데는 취미교양 프로그램이 17개의 프로그램 중 실질적으로 6개 프로그램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거의 이웃 동, 이웃 동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셔서 인접 지역하고 상충되지 않는 것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과목 비강사 부분을 이것을 비강사가 와서 가르치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이런 것은 가서 배우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또 강사분이 일정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비싼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전부 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할 수 있게 강사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계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사실 주로 문화의 집 운영 대상을 주부들로 하다보니까 거의 주부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부들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9월에 좀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라든가 소외 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 동에 하나씩 특화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옆동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동 문화의 집 자치위원회가 있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현재 총 인원수에서 여성위원 위촉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26%입니다. 전체 자치위원이 346명이 있는데 91명이 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26%라 30%에 조금 미달되는데요.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동 자치위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권장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충할 기회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이 좀 특별히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동에 위촉할 때 여성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공무원 담당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89페이지 노점상단속현황에 대해서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단속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많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내가 수정, 중원구에 유통업체, 슈퍼에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노상적치물 100%입니다.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사실 단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일단 해서 전부 안으로 넣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 지시에 따라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저희가 계속 거기만 상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순회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저희가 일단 거기를 떠나면 다시 내놓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이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반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왠만큼 관에서 얘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대형유통점들이 더 해요. 그렇죠? 지금 나가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것은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지적을 당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들어요.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한 번 내지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이것을 과태료 좀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현재 과태료를 344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매번 횟수에 상관없죠? 횟수에 상관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횟수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나가서 지적할 때마다 계속 과태료 부과하세요. 뿌리내릴 때까지. 그러면 성남 세에도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단속만 하게 되면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특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고 구시가지 골목길 보면 8m에서 10m도로 양쪽에 차를 대놓고 슈퍼에 적치물을 많이 대놓으니까 거기다 또 차를 댑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매일같이 사진 찍어서 부과하세요. 그래서 뿌리 내릴 때까지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해나가야지 여기 수정구도 태평동 이쪽에 차 끌고 갔다가 빠져나오려면 몇 시간씩 걸려요. 골목에 한번 들어갔다가 슈퍼에 노상적치물 많이 해놓은 데 특히 중앙상가 뒷길 같은 데 한번 빠져나가려면 30분, 40분 걸려요. 그것이 노상적치물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강력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그것이고 또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듣는데 저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왜 저 집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속하시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으신다고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수정구나 분당구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봄과 겨울에는 오후 8시 이후에 차량으로 오뎅 팔고 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요즘에는 저녁 6시만 되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물으면 욕해요. 당신이 뭔데 그런 것을 묻느냐고. 그래서 일부러 가서 오뎅 하나 사먹으면서 물어요.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대개 용인, 수지, 광주에서 와요. 자동차 넘버가 달라요. 그것을 보고 제가 묻습니다. 성남 시민이 옛날 노점상들이 성남으로 밀려온다고 그랬죠? 성남에다 뭐해달라고. 그것과 똑같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점상 단속해 보면 애로사항 무척 많은 걸 알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생계형 노점상이 있거든요. 성남시민으로서 구르마 하나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친절하게 단속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억압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있어서 그 가게 앞에 내놓은 사람들한테는 안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인도까지 나와있는데도. 이런 것을 힘드시더라고 그런 것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녁에 장사하고 들어가면 주위에 있는 거 깨끗이 쓸어서 조그만 티끌 하나라도 다 주어서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하는 분들 보면 이 분들은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 주위에 물 버리고 음식 찌꺼기 버리고 그냥 다 놔두고 봉투에 넣어서 보면 성남시 봉투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보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선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저는 딱 하나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집을 비교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수정구에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스티카 광고물이 같은 게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더 붙입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어보면 전체 다 붙여요. 떼고 떼고 하면 칠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칠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신고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당신 바로 안 떼가고 처리 안 해놓으면 법적으로 조치해서 칠까지 당신네들한테 물리겠다 하니까 어느 날은 한번 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많은 걸 우리 집 같은 경우에 2층이 교회인데 우리집은 그 복도로 올라가는데 복도까지 올라와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두 개 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벌금을 낮게 매겨서 그런지 그 업주들 돈 잘 버니까 30만원, 20만원 하면 그 업주들 20만원 내고 또 붙이고 또 붙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한번 과태료 20만원이면 두번째는 50만원, 세번째는 105만원 이렇게 팍팍 올려서 해야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치과장님.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에 광고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90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원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다른 분들께 말씀 하셨지만 동 업무가 상당수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전부다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은 다 가져가고 계속 지시를 한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자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원은 구청으로 다 가져가고 지시는 계속 내려보내고, 지금 수정구에는 16개동이 있고요. 8개 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8개 과에 16개동이 있는데 지난 성과급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과에서 성과급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 70%였습니다. 주민자치과만 100% 전원 다 받았습니다. 지시한 결과인가요? 동사무소는 50%입니다. 동사무소 16개동 중에서 150% 지급 받은 분이 딱 한 분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무려 세 명이나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동에서 이관된 상당수 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왔는데 지시하고 있다,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 주민자치과는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우선 가능한 자료 하나보시죠. 91페이지 수진 2동 여기는 기동순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진 2동 주민자율방범대입니다. 수진 2동이 기동순찰대입니까, 자율방범대입니까? 어느 게 맞는 자료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수진 2동은 현재 기동순찰대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자료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91페이지가 맞습니까, 92페이지가 맞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91페이지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에 부기된 내역을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기동순찰대 지원 예산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로 명칭을 안 바꾸고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민자율방범대와 똑같은 순찰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능만 유사하면 예산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왜 유독 앞에 이근연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유독 3개 구청 속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기동순찰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민자치과에서 권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지원도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인데 기동순찰대에 지원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된다,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이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진 2동은 그전에 기동순찰대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활동을 주민자율방범대로서 명칭만 기동순찰대지 활동은 주민자율방범대에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명칭 쓰던 것을 이분들이 고집하고 그대로 쓰고 계시고 주민자율방범대로 명칭을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만 유사하다면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기능만 유사해서,
장윤영위원
두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섰느냐 그래서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이 계속 고집을 하고 계세요.
장윤영위원
권고한 사항이 있느냐, 근거자료가 있느냐 공문이라든지,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지시라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계신데 주민자율방범대가 주민자치과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통보가 아니라 협조입니다. 결코 민간 기구가 관의 산하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주민자율입니다. 고맙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명칭이 틀렸을 때 문제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연합회라든지 어떤 기능에 있어서 시에서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 때문에 지금 수정구가 16개 동인데 16개대가 있죠? 그 중에서 동에 두 개씩 있는 데가 있고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름을 다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율방범대가 이름을 다 달리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틀립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목 자체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조치가 이미 취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91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 10년이 넘도록 여기는 기동순찰대였습니까? 자율방범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 자체를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했는데 91년도부터 맞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 올해 설치가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은 서류로 일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확실히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대충 어떤 행사라든지 보면 주민자율방범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자율방범대끼리의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까? 파출소 방범대가 뭡니까? 단대동 같은 경우에 여기는 또 파출소 방범대, 파출소를 방범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파출소 자율방범대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권고를 할 수 있고,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서 명칭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야식비, 연료비, 피복비, 순찰장비.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를 몇 군데 초소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나가봤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야간 방범하는 것에 따라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야간 단속에 제가 직접 따라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그래보신 경험이 계신 공무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직급과 관련없이.
권종
박권종위원
장 위원 중간에 미안하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율방범대가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관장은 파출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은 성남시 조례대로 나갑니다. 그 대신 관장은 파출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맞아」하는 위원 있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치안에 관한 순찰을 하기 때문에 파출소의 업무 위주로 해주는 게 가깝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분당이 새로 생긴 도시다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체 터치를 못해요. 지원은 구청 자치과에서 해줍니다. 금액은 파출소 소장의 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장윤영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질의에 들어갑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집행부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해주고 관장은 파출소에서 한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관장까지는 직접적으로 파출소에서 일일이 관장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 자체는 자율방범대 치안 관계는 지금 파출소에 그러한 일을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어디로 지원합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대로 지원합니다. 자율방범대로.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서는 분당경찰서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대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태평1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에서, 총무과에서 회의 소집해서 합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태평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회의 소집은 어디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희
조경희수정구태평1동장
동네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자율방범은 파출소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회의 자체는 파출소에서 한다?
경희
조경희수정구태평1동장
회의라는 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의견분분 )
「회의 여기서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파출소 관련 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방범위원회하고 선진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직접 구에서 자율방범대에 합니다.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동에서는 파출소에서 확인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통장단 협의회 맞습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없죠? 여기서 현장을 알아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을 알고 현장을 알아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상당수가 밤에 순찰을 돌아본 경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연료비? 문제 별로 안 됩니다. 피복비? 별로 문제 안 되고요. 야식비? 별로 문제 안 되고요. 제일 커다란 것이 순찰 장비입니다. 여기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대별 지원 기준에 보면 순찰장비라고 그래서 지원한 게 뭡니까? 손전등 10개 6만원이 순찰장비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호루라기? 순찰장비 여기 403만 5,000원에 대해서 혹시 기억 나십니까? 방범대별 지원 기준해서 보면 모자나 완장이 순찰장비입니까, 피복비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피복비는 별도고요. 밑에 따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모자가 순찰장비, 완장도 순찰장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 예산 지원하고 나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비용보다는 순찰장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예산 지원 근거를 주민자치과에서는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야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구청에서 행하는 행사에서도 명확하게 관계가 원활했을 때에는 행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지원을 주민자치과에서는, 수정구청에서는 일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따로 따로 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예산, 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행하는 많은 행사에 있어서 치안 유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전이라든지 만약 연합회를 인정을 하고 연합회에서 진짜 주민자율방범대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을 때, 의견조율이 되고 있을 때 구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것에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것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성과급 예산이 내년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8개과, 16개동, 24개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전원이 성과급 지급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자율방범대 재정 지원해 준 것이 신흥2동, 단대동, 시흥동 세 군데예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3개 동은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잖아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른 동에는 한 군데 지원하면서 500만원,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율방범대 800만원, 수정자율방범대 500만원해서 따져보면 1,300만원 돈이 소요가 되었어요. 일관성 있게 동에 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흥2동에서 방범대를 또 하게 되면 또 지원해 줍니까? 자율방범대가 신흥2동에 두 개가 있는데 신흥3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원하기 전에 이런 일을 조치를 했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가 갑니다. 사실 논골이라든가 단대동 같은 경우는 시하고 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해야죠.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나가야지 이것은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아까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구성만 하면 지원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을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면 수정구, 중원구면 중원구에 대해서 한 개 동에 한 단체만 지원을 해줘야지 한 개 동에 두 세 개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기존에 2개 있는 데는 신흥2동하고 단대동, 시흥동에 두 개 대씩 있는데 기존에 두 개 대씩 있는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정보지가판대 단속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장 구 홈페이지 보유 현황과 제작 예산 및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이 홈페이지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8월 6일날,
장윤영위원
그럼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8월 6일부터 했으니까 약 4개월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장윤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시정소식지에도 냈고 유선방송에도 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수정구민들 중에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왔지만 게시판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 개 올려놓은 것 같았는데, 동민들 이용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0만원 정도면 동별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특색 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별 홈페이지가 아니라 구 홈페이지입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용자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수시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별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문화의 집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사무소별로 되어 있는 것에 공지사항 같은 것 동사무소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예.
장윤영위원
담당 계장님! 공지사항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바꿨습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동에는 동별로 별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일괄 관리하기 어려워서 문화의 집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담당을 별도 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무담당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별도의 관리자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수정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동민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홍보 계획이 확실하게 서서 주민들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성남시청에 붙어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 그 란에는 많은 수정구민들이 의견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 게시판에는 글이 안 올라갑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일임에도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릅니다. 어떤 공식 회의에서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회의가 열리는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기타 관변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 현황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정구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지, 보수입니까, 웹호스팅비입니까?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유지, 보수,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보수입니까, 웹호스팅비입니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어디 담겨져 있습니까,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 자료도 이미 받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웹호스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웹호스팅, 서버를 빌리는 비용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용역금액이 45만 6,060원으로 나와 있는 월 12만 7,870원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모로도 나눠보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45만 6,060원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9월달에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시청 서버에다 올려놨을 때는 전혀 비용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복녀
김복녀수정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올해까지만 유지, 보수 계획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같이 관리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 한다면 뭘,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웹호스팅비입니다. 서버를 빌리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구분을 해주셔야 대안이 나갑니다.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웹호스팅 비용이냐 유지, 보수냐라는 것에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주민자치과에 대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복녀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주민자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할까요, 뒤에 남은 과는 감사 요구를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수정구시민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수감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아까 주민자치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병무행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야간 재증명 교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의 수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세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인데 세무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구청장이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세요. 세무과의 자료도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세요. 사회경제과도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는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태평1동소관행정사무감사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인의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경희 태평1동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태평1동장 조경희
김상현위원장
조경희 태평1동장 이어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안녕하십니까? 태평1동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목록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대로 태평1동의 자료는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평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강부원위원
일선 행정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업무량은 많고 동 직원수는 적고 업무가 어지간히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태평1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 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각 동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첫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준 가운데 업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단계에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업무, 즉 남자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단속 업무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건너편에 제2문화의 집, 즉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공부방을 수선을 해서 제2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개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직원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 위에 있어서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껄끄럽게 하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고 동장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위원님들이 흡수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전에 동정자문위원이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열 네 분이고요. 그런데 취지 설명이 잘 되고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동정자문위원회 자체가 해체가 되고 고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문 제도는 없죠?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상에도 없죠?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은 안 하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세칙에도 없죠?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강부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치 위원들이 동네 의원이에요. 동장님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사사건건 타치하고 이런 일이 각 동별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저희 태평1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태평1동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나름대로 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견도 주시고 또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님들 회의 또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구에서 물어볼 부분은 아닙니다만 강부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그럼 분당구청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여쭤보기 전에 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들이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이 동사무소 동장을 다스리는 위치로 알아요. 동장들한테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시장한테 임명장 받은 것 이상으로 동장을,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시의 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새마을연수원에 불러놓고 위치가 어떻고 임무가 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육 좀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돌출이 되요. 그래서 안 되면 구별로 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평1동 노인정을 신축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이매동에도 노인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30여평 되다보니까 사실 적어요. 노인들한테도 옆에 녹지공간이라도 있어서 여름에는 쌈지공원식으로 원두막도 지어서 노인들이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데 사실 이 자리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태평1동은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하겠다는 실시설계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비부터 해가지고 문화의 집 하겠다고 해서 새로 시설하고 그동안 해왔는데 이 건물이 몇 년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17년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성남시청 건물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인하병원 자리에서 그리로 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다른 동보다는 동사무소 부지가 커요. 그랬을 때 조그맣게 노인정을 따로 지어주느니,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같이 갖춘다면, 사실 30여평에다가 건물을 지어봐야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목발 짚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매동 이번에 지어봐서 제가 알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자치위원이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리에다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예산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동장님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50평, 60평이 되더라도 더 크게 하더라도 그때 더 해주더라도 할테니까 이것을 소규모로 하지 말고, 사실 가뜩이나 노인들이 이제 힘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건물도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드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분들입니까? 사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제 36년, 6·25 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분들께 뭘 해드리겠어요? 이런 거 할 일이에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동장님 한번 심도있게 가셔서 동네에서 상의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구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주민자치위원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불편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들어보면 있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면 뭐 나오죠? 수당인가,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회의참석수당,
동준
염동준위원
분기별로 나옵니까?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매월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조 동장께서는 안 하지만 다른 동네는 그냥 나오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경희
조경희태평1동장
저희는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조 동장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회의 때 나오셔서 동네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몽땅 일괄 줘서 한다 그것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별로 친목회비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동네도 있어요. 구청장님. 동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가서 술 먹고 어쩌구 한다 이것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3일 10시부터 중원구청과 금광 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및 태평1동사무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