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병성 의원 발언
두일
김두일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역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총무과장 이수림 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두일
김두일간사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이경식 구청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두일
김두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세요.
신현갑위원
오늘 구청장님 혼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참석여부와 혼사는 잘 치르셨는지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신현갑위원
청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신현갑위원
다시 병원으로 가셨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해당 과장들만 남고,
두일
김두일간사
예. 수감을 안 받는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수감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설명 필요없고 직접 질문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총괄 상정해서 자료 요구하신 분 위주로 먼저 하시고 가능하시면 중복된 질문을 빼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 관내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
두일
김두일간사
모르시면, 담당이 뒤에서 말씀하실 때 직책하고 이름을 꼭 말씀해 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상대원1동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적이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과 대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대원1동에는 지역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있고 공단이 있어서 이용율이 조금 낮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담당 계장!
과장, 계장께서는 뭘 의도해서 질문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니까. 2개월 가량 민원에 의해서 문을 닫은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으로 한 겁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62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가정 보육시설, 거기에 보면 월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고 과제 교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육비하고 간식비 지원이 나왔지요. 거기에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한 명도 없고 신고는 되어 있는데 보육하는 아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어떤 데서는 가정집에서 948명의 보육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가정에서 공립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직급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보육비?
인원이 4명인데,
예를 들어서 42명씩, 40명씩 있거든요. 가정집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런 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이런 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거기서 인원을 구청에다가 보고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가서 보육인원을 확인을 하나요?
지속적으로 여기 인원에 대한 지원이 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저소득층 아동이 1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명이 항상 체크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예로 시에서 실직자들 교육시키는 자동차 정비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처음에는 인원이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시에 청구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육 관계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집에 맡겼다가 어떠한 기회에 다시 애를 안 맡겨도 되는데도 계속 그쪽에 지원금이 나가는 예는 없습니까?
도에서 체크를 하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잘 체크해서 시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이 새나가지 않게 잘 지켜지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8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총금액이 원래는 5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반 임대는 500만원이고 학자금은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학자금부터 영세자금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다보니까 은행2동에 강부원 씨라고 있는데 혹시 이 분이 의원이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할 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이 분들은 전부 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이 연체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기한이 다 넘은 분들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환 기한이 다 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일제히 정비를 해서 지방세 체납액 기준에 의해서 채근을 하고 보증인까지 전부 채근을 보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증인까지도 안 되면 조치가 들어가겠네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일제히 다 보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영세민들이 어려우니까 상환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보면 그 중에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회수해서 이런 자금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경하게 해서 조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많이 써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연계된 질문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강부원 의원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윤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어느 시점에서 적용이 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은 연체가 15%에서 9%로 내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연체 현황이 9%에 해당하는 연체 금액이,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점 이전은 15%이고 기준점 이후는 9%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언제인지 아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10월 1일부터입니다. 전에 공포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계산한 것은 연체가 15%로 되어 있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9% 계산해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지요. 10월 1일 전에는 연체내역이 15%고 이후에 9%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에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느냐를 이 자료를 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 금광2동에 고남근 씨 얼마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고남근 씨는 5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을 융자를 받은 겁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740원이고 마지막 내려오는 날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연체자 명단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다 알게 되고 영구적으로 남는 이러한 자료에 이러한 부분을, 740원은 담당자가 얼마만큼 노력했어도 이런 사람을 명단에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을 똑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사람, 그 분들이 당연히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담당자는 이러한 소수의 이자만큼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식당별 운영 현황해서 노인들 급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시 지원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성남이라고 하는 특수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 단체가 시의 지원액을 받아가면서 마치 무료 급식을 자기네가 하는 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 아시다시피 급식비 전액을 시가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 직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해서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모금을 해서 무료 급식식당을 위하는 부분은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치하하는 측면에서 격려도 해주고 자원봉사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데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특정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든 단체인지는 몰라도 마치 자원봉사하는 양하는데 자기 돈 10원 한 장도 안 들이고 자원봉사하는 효과만 얻고 있습니다. 중원도 있고 분당도 있습니다. 분당도 똑같이 지적해서 할 일입니다만 에이스침대, 남한산성 약사사 다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연간 1억원 이상씩은 지원 받아서 그 많은 인원과 단체에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설 개인 단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시가 직영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중식을 공급하는 일을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얼마든지, 장소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시민이 내는 생색은 남이 내게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어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좋은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런 것을 도와주십사 해서 일부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전액 지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압니까? 전에는 조금조금 하다가 전액 지원으로 되었어요. 없애라고 그러는데도 안 없애요.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소 정치인들이거나 정치인들이 내가 무료 급식소를 차려서 하겠다 해서 돈 지원 해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노인네한테 마치 내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양 봉사하고 있다고. 지금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나 구가 직접 해서, 어차피 예산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인건비 부분이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하실 분들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있고 예산 있고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지적합니다만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내 살 깎아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내 살 깎아서 몸으로라도 봉사하지 않는 단체에는 10원 한 장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 부분 다시 지적해 주는 바이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만 그럴 처지가 아니어서 경고 다시 해둡니다. 다음은 구청 풀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24페이지 이하에 27페이지에 중원구 어머니합창단, 29페이지에 중원구청장기 생활체육, 30페이지에 구청장 및 생활체육 게이트볼 이런 부분은 이미, 구청에 풀보조금을 우리가 왜 세웠는지 압니까? 풀보조금을 정액단체나 기정 단체에다 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풀보조금의 사용처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런 단체의 행사에는 정액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구청장의 풀보조금 이것은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풀보조금 사용 내역에서 임의단체들이, 중원구도 행사가 많을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을 겁니다. 1,000만원 달라고 그러면 500만원 깎아서 주고 400만원 깎아서 주고 그러지요. 경비 전체를 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액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홍양일위원
이것은 정기적인 것 아니예요. 중원구청장배 제5회 하면 벌써 정액단체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생활체육회예요. 생활체육회에 중원구지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단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의단체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풀보조금 정액 지원 단체로 지정이 예산 지침에 안 되어 있어서,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이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의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한 부분이지 구청 풀보조금은 임의단체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산의 기본을 자꾸 흔들어놓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 노인들이 두 번 한다고 하면 두 번 다 대주고 세 번 한다고 하면 세 번 다 대줘야 할 판 아닙니까. 임의단체가 중원구에도 수 백 개 될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한 두 건도 아닌데 그런 데는 지금 못 주잖아요. 그리고 임의보조금의 지급내역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식대는 배제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 선정 기준에서의 내역에서의 검토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첫째는 예산을 만든 기본 취지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결식 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크게 늘은 것은 없고요 작년과,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결식 아동이 많이 늘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식 아동을 많이 발굴해서 세워진 국·도비 시 예산을 잔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더 도와줄 수는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도색을 하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대부분이 보수를 하게 되면 도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도색을 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옛날 페인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입에 대고 그러면 유해성이 있어서 2002년부터는 식물성 페인트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몇 번 제기했기 때문에 다른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노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무해성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3배입니다.
윤광열위원
좀 높더라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식물성 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2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보면 동별 체육행사 비용과 지급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동 체육대회가 매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보통 3년에 한 번씩,
윤광열위원
보통 2년에 한 번씩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한 번 주관하고 구에서 한 번 주관하고 동에서 한 번 주관하고,
윤광열위원
구에서는 안 했었지요. 옛날에는 동에서 한 번 했다가 시에서 한 번 했었는데 작년도에만 처음으로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번, 시에서 한 번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동 체육대회 때 이번에 말고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배 차이 나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4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준 줄 아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윤광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단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마 각 동 체육대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못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는 큰 찬조금이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물품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경품권 추첨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협찬을 받아서 경품을 많이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협찬이라는 것은 지금 같이 어려울 때에는 협찬은 될 수 있으면 받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많은 데는 300만원 정도 해서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동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화합 차원에서 동 체육대회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경품에 대한 협찬을 받지 않고도 동 체육대회를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들도 하나도 안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신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화합 차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셔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가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담당은 PC방하고 노래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주고 있고 작년보다 많이 정화가 되었고 금년 상반기부터 하반기에는 단속 적발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레드존 운영하고 계시지요? 작년부터 청소년 유해 업소 막기 위해서 레드존 설치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 알고 있으면 대신 설명하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명무실하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드존을 만들어서 방범 초소 만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 예산을 다 승인해 줬는데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용두사미가 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피한 성남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줬으면 그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지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유흥업소가 참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이 실행되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고, 담당 계장은 이렇게 방치시켜놓고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아리, 천호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단속을 하니까 전부 다 성남시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잘 펴주셔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레드존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담당 과장과 담당이 책임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청소년 지도자 명단이 있고 교육 내용이 있는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성남청소년수련원에서 1년에 한 번 1박 2일, 어느 분이 갔다온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나 각 동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 갔다와서 그 분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을 했으면 구에서 지도를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을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청소년지도요원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11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내용과 사후 점검 결과라고 해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류판매업과 담배소매업을 보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주류와 담배를 팔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담배 사고 주류 사고 적발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법만, 그 법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청소년 지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저희 길을 청소년들이 따라오고 있다시피 그대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담배를 피웠었지만 그때는 제재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교육내용을 바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서 어느 자금이 되었든 지도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각 동에서 자기 마을에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가,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담배나 주류를 사는 것은 흔히 생활하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딱지를 개인적으로 뗄 수는 없지만 적발은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적어서 부모한테 경고장을 내보낸다든가 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신현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요원을 보면 대부분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가 많은 업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류 판매라든지 아니면 담배 판매라든지 식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각 동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운영 위원님들이 계세요. 이 운영 위원님들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남달리 더 청소년을 위한 지도 육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유명무실한 청소년지도위원들 형식적으로 뽑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 분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운영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숙배위원
41쪽 경로당별 노는 땅 경작 및 재활용품수집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액이 옆에 나와 있는데 경작활동 수집품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분들이 경작을 하셔서 다 거둬들였을 때 판매할 것 아닙니까.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경로당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그 채소를 거기서 활용해서 잡수시고 계십니다.
김숙배위원
수집 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재활용품,
김숙배위원
지금 회원수가 합해서 713명, 동별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별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경작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70만원 이상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 취지는 노인네들이 청소도 하고 노는 땅에 야채를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데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지요,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6만 4,000원씩 드리고,
김숙배위원
44명이 회원인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회원은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노는 땅 경작하기 위해서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7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운영비 보조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중원구만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다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여기에서 경작을 하셔서 판매수입으로 아마 경로당에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판매수입의 취지가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한데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채소를 경작함으로써 채소를,
김숙배위원
그냥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편법이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이 여지껏 없었던 사업이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니, 매년 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3개 구에 다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82쪽에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도 이것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잘 하셨는데, 특히 모래 포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 어떤 모래를 쓰셨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모래는 바다모래가 아니고 한강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저는 바다모래를 쓰셨을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모래를 쓰시면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절대로 바다모래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도 모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바다모래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임의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든지 단체라고 임의보조금 내달라고, 어제 제가 시 감사 때도 누누이 당부를 드렸지만 시청이나 구청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격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줘야 될 것인가, 안 줘도 될 것인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개인 용도로, 또 개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진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잘 하고 있지만 게 중에는 그렇게 임의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33페이지를 보면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가 400만원이 나갔는데 성남시장배 하면 성남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300이에요. 어떻게 시장배가 큽니까, 구청장배가 큽니까? 그런 것도 시하고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배는 300이 나가고 구청장배는 400이 나가면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서 내년에 하세요.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경식 청장님이 병가중에 계시시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 한 것은 지역구 출신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감사를 다니다보면 때로는 이렇게 결례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시고 감사를 그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우리 중원구에 와서 너그럽게 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십분 양해 좀 해주십사 하고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일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 아시지요? 뿌리까지 팝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셔서, 아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이 지역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구청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솔직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9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자료를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에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원구에 다섯 곳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연간지원금 결정액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다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인건비는 공히 다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인건비도 다른데? 60만원 90만원이면 상당히 달라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은행2동하고 상대원1동은 도비를 지원받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데는 도비를 못 받고 여기는 도비를 받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범공부방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공부방 말씀이지요, 아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방으로 이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물론 단속을 한두 번 나가보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음해한 장소, 담배 피우는 장소,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 한 놀이방같이 공부방이 이렇게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지만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또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개선방안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 주체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이라든가 주위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삼일에 한 번씩은 못 나가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자한테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주변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속만으로 안 되면 사법기관하고 같이 해서라도 철저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도해서 마련해줘야 되요.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지, 공부를 진짜로 하고자 해서 가도 분위기가 나쁘면 책을 못 봐요. 이런 폐단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경로당별로 해서 시설 보수내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을 순회를 하면서 개수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수하고 보수하는 것이 1회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너무 예산이 아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고치게 돼서 개수를 하고 보수를 할 정도 되면 확실하게 해야지 조금 어설프게 해놓으면 그것 내년에도 또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할 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200만원 갖고 해서 조금씩 발라놨는데 내년에 비가 새면 또 발라야 되요. 또 문짝을 고쳤는데 문짝을 확실하게 고치지 못 하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문짝 같으면 또 개수를 해야 되요.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가 1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고친다 하면 화장실 타일 문짝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깨진 문이 있으면 유리만 갈아 끼우지 않고 찌그러진 것은 아예 문짝을 떼내고 새 문짝을 부착하고 이래서 다 고치지 않고 10년 이상 된 건물만 해서 그렇게 고쳤어도 약 2,0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고쳐보니까 쓸만했던 것이 또 낡은 게 돼버립니다. 그것도 마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몇 년 더 쓸 수 있으니까 3, 4년 더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노인네들을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좀 해주시고 그것이 1회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 여기도 경로당 문제인데, 같이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 에어컨하고 난방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금 상당히 민원의 일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앉으시면 가장 말이 많은 것이 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줬느냐 하는 것이 정보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소외돼 버리면 우리 노인정에는 이렇게 왜 왕따를 당하는 것같이 돌리느냐?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질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자면,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소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58개소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라면 같은 것을 끓여 잡숫는 것은 경로당별로 다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대부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난방비 설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 구입을 했든지 시에서 구에서 구입을 했든지 간에 몇 개소가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노인정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상당히 얘기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 경로식당에는 에어컨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한 곳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설치를 해주고 또 연차별로 해서 경로당에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문제가 돼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질문을 너무 길게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과장님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펴나가는 데 관심을 크게 갖고 우리 사회경제를 잘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잘 해주시고,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계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계남
이계남위원
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안 계신다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신경을 쓰시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 간단히 물어볼게요.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대원 체육시설 정비 예산집행내역이 있지요. 이런 내용은 저희도 예산 승인을 해서 예산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부대토목공사, 시설물 설치공사, 식재공사, 철거공사, 담장 설치는 따로따로 떼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당연히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 여기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하고, 업체내용하고, 공사별로 전문업체 따로따로 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산업에 일괄적으로 줘서,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 감사장이야. 감사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은 답이 아니야.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돼.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식 답변이야. 알겠어요?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획만 세웠지 계약내용은 모르네요?
그러면 총무과에 가서 이 내용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자료가 행정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있고 감사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자료나 감사자료나 동일시해요.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세요.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예산 집행이 됐는데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문제점이 없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런 방향이 어떠냐 하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서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라 해마다 보면 업무보고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대답이지, 감사대답인가? 앞으로 감사자료는 좀 세밀하고 자세히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내용과 조치 사후점검 결과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뒤에 보니까 노래연습장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도학원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자세한 업소와 주소와 명칭과 대표자와 거기에 어떻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사자료니까 첨부해 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적사항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172페이지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래방 문제가 아니라 노래방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나와 있듯이 이 분야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로 식당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이 식당에서 일을 안 하고 전부 이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개 노래방에 보통 대여섯 명의 도우미가 지금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돈을 편하게 벌려고 그런 업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나감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파탄이 나고 굉장히 사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1순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켜 나가야 되요. 여기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1개 반에 4명으로 단속반이 되는데, 쭉 내용을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불법도우미 알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섯 건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3개월 정지에다 육백몇십만원 과중한 벌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과중한 벌금에다 이만큼 정지를 먹이느냐 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과한 벌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도·단속 건수보다 도우미 알선건수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섯 건으로 제일 적어요. 이게 물론 입장을 봐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동료끼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강 보면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 돼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럼으로써 젊은 여자분들이 옳은 정신을 가지고 가정생활에도 안정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9페이지 물품구매 현황, 여기에도 아까 지적했었지요. 물품구매 현황에 계약일 납품일 상호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과연 이 업체가 성남에 있는 업체냐, 아니면 외부업체냐, 아니면 제대로 계약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서는 업무보고식으로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주소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내용을 좀 전문성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적이라기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잘 하시고. 아까 서류 왔는가요?
아니, 그냥 하세요.
아까 우리 계장님은 입찰로 했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장수산업에 일괄 수의계약인가, 아니면,
원래 얼마 이상이면 입찰입니까?
부서가 틀리다니까 과장님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큰 것은 없는데, 물론 11월부터인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공개입찰로 유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하고, 관내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전부 오라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갖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너무 수의계약을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9쪽 경로당 사회봉사요원 현황 및 지원금 예산현황, 우리 중원구에 전체 노인정이 58개소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요? 저희 금곡동만 노인정이 20개입니다. 그런데 사회봉사활동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노인정이 58개소에서 38개소밖에 안 됩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 숫자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나머지 20개 동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또 노는 땅에 하려고 하니까 시내 한복판에는 노는 땅이 한 평도 없고 재활용수집판매소 같은 것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놀이터 관리나 아니면 노는 땅 경작이나 재활용수집판매소나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각 노인정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정짓고 다른 데도 다른 명분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노인정은 있는데 놀이터가 없으니까 못 한 것이고 노는 땅 경작지가 없어서 못 한 것이고 또 재활용 수집하는 곳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고 ....... 그렇게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명분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드렸어야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이놀이터 23개소로 시작해서 노는땅, 재활용수집 이렇게 확대해서 2002년도에는 골목길 청소로 확대해서 노인정에 더 드릴까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요. 문제점을 보니까 다 나와 있네. 58개 중원구 노인정에 38개소만 참여시켜서 월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다른 데 20개 지원 못 받는 노인정에서 불만을 제기를 했네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골목길 청소로 해서 같이 형평을 맞출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확실한 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라왔습니다.
이호섭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노인분들이 물론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실제적으로는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문제점도 검토가 됐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네요. 노인분들이다보니까 노인정에만 그냥 계시면 장기나 바둑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화투 치시고 약주 잡숫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면 청소년 선도 쪽에 우리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멀리 걷지 말고 거리를 정해놓고 청소년들이 많이, 우범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를 정해놓고 해서 어깨띠라든가, 아니면 조끼라든가, 아니면 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호루라기를 드려서 그 우범지역, 정해진 지역을 돌게끔, 순찰식으로 돌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봉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요.
이호섭위원
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172쪽,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방 위반업소 단속처리 결과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단속반이 1개반에 네 명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우리 중원구 전체에는 227개 노래방이 있고.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지도·단속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수사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딱 가서 보면 100%는 못 맞춰도 한 7, 80%는 맞춥니다.
이호섭위원
단속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227개 업소에 지금 단속에 적발이 된 것은 97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227개 업소를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미한 것은 현장 시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양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접할 수 있는 놀이공간, 문화공간인 노래방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래방을 갔을 경우에는 사실 노래연습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가 많다고 봐요.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단속 나가셨는데, 요즘 영업행위가 24시간 허용됐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월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셨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매월 평균 1.5회 정도는 됩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과장님은 한번 나가보셨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는 와서 아직 못 나갔습니다. 야간단속은 못 나갔습니다.
이호섭위원
영업장에 가면 정식으로 영업장 허가를 받은 것 외에 확장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불법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노래방 같은 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불법 확장된 곳은 별로, PC방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노래방은 불법 확장된 게 별로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에 의뢰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단속 나갔을 때 도우미다 주류다 이런 단속도 당연한 얘기지만 또 따라야 될 것이 저는 안전단속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장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첫번째는 경고이고 똑같은 처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한 것을 보면 어떤 안전면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혹시 소화기가 제 위치에 있느냐? 비상구가 유사시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물건은 적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단속하러 나가셨다니까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단속 나가서 적발된 것을 저희 구청에 의뢰해 주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경찰서에서 의뢰 옵니다.
이호섭위원
의뢰온 것 처벌한 조치내역 이것 아니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비고란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랬네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업주들이 물론 잘못 하는 것도 많은데, 양벌규정이 아니고 업주만 어떤 처벌을 받는 규정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법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과태료 내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이호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손님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술을 시켰을 때 그 때는 업주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단으로 반입, 술을 손님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었을 때 단속이 나와서 걸리면 업주만 처벌받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법적으로 업주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도 많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노래방 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제가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노래방을 갔더니 술 달라니까 술도 안 주더라. 여자 불러달라니까 여자도 안 불러주더라.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 놓고 술 시켜놓고 신고를 합니다. 술 많이 시켜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많이 나왔다고 전화기 꺼내들어 신고해 버린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은 한 30년 전부터 잘 아는데,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동별축제가 나와 있지요. 이것은 대원골마을축제 상대원2동, 상대원1동 어울마당 축제, 은행2동의 더불어 함께 하는 2001 은행골 마을축제 그랬는데, 지금 축제가 과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제라든가 전설에 의해서, 광주 있을 적에 전설에 의해서 내려오는 특별한 축제가 끊긴 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차원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약간의 글자는 틀립니다만 내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비용이 600만원, 500만원, 1,200만원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상대원 1동에서 하니까 2동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3동의 시의원 어느 분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뿐이 아니고 수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축제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합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동마다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원골축제 그러면 상대원1, 2, 3동 이렇게 묶어서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면서 그에 대한 참여인원도 많아지고 모든 행사가 규모있게 이루어지는데 동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뒤에 100페이지에 보면 성과 및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점은 '주민 참여부족과 우리 고유의 문화개발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하게 되면 매년 아마 전례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성과 여부를 봐서 주민참여가 적은 데는 그 다음에는 아예 행사를 없앤다든가 예산을 덜 준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중원구에서 금년도에 첫 시도한 마을축제입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한 게 있어서 당초에는 7개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개 동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대원골축제는 상대원 1, 2, 3동, 하대원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정말로 예산도 덜 들고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진지한 행사로 해서 대원골 하면 상대원의 옛날 분위기를 살려서 축제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옛날 자연부락 고유한 명칭을 따서 할 수 있는 방법, 2∼3개 동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민원상담 통계와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상담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주민이 여러 가지 개인 및 가정문제를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설치운영 요청' 그랬거든요. 이것 정말로 좋은 건의사항인데, 여기 중원구 동사무소의 동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어도 동사무소가 넓은 데 어느 한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한 군데라도, 이것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고충을 얘기할 적에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중원구 뿐만 아니고 성남시의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상담실을 사회복지사가 겸해서 허용토록 기 동사무소로 지시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마지막으로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77쪽 긍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화단가꾸기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것이 보니까 5억 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중원구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수정구에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로프화단을 언제 하셨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처음에 몇 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화단에 어떤 꽃을 심어놓으셨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록수 한 두어 포기하고 맥문동을 주변에다 심고 여름에는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좁은 인도에다가 이 로프화단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우리 보기에도 이것 환경미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요.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런 화단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다들 선진국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 다들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 화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성남시가 지금 벤처문화디자인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 로프화단 해놓은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어떻게 그 좁은 인도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물론 공공근로 이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도블럭이 아주 망가진 것 그것을 차라리 바꾼다든가, 정말 보람있는 사업으로 이것을 돌려주세요, 이제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도 없는 로프화단입니다. 제가 시청에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지금 저쪽, 수정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난 우리 최유석 위원님한테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로프화단에다가 반송 주목 비싼 나무들을 심어놓고 몇 달마다 이게 죽으니까 자꾸 교체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너무 식상한 것은 뭐냐하면 꽃배추 있지요, 이것은 아주 대로변에 사거리 같은 데 크게 화단을 만들어서 모양 있게 할 때 심는 배추예요. 그것을 로프로 만든 화단에다가 김장배추 쌓아놓듯이 막 갖다 꽂아놨는데 그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중원구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하셨다면 그것 뽑아버리세요. 뽑고 거기에 사철나무를 심고 겨울에는 기왕에 만들어놓은 화단는 짚을 덮어놓으시라고, 짚을. 짚을 깨끗이 예쁘게 덮어놨다가 내년 봄에 1년초를, 계절마다 차라리 돈 덜 드는 그런 1년초를 색깔 맞춰서 심으면 오히려 이것은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구는 안 하셨는지 알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수정구만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해놓은 것으로 그치시고 이 5억씩 들어가는 돈을 보도블럭 망가진 데 교체하는 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고쳐주세요.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조경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조경이라는 게. 화단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것은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잘 해주세요.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중원구에서 특례수급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 은행2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두일
김두일간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 6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각 구청별로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얼마만큼 다 진행이 되어 있고 구청 중 가장 많은 동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에 대해서 동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수급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의 전제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형 취로형이 있는 게 맞지요?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환경정비하고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수급자 복지 요구조사사업 이런 것들이 취로형 사업에 속하는 근로사업이지요. 맞지요?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사람들 1일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2만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보면 물론 근로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심지어는 같은 맨홀을 정비하러 근로사업을 했던 어떤 사람은 270만원 이상에 대한 임금을 받은 면이 있는가 하면 가로화단을 하면서 2만원, 이 사람은 하루 나왔겠지만 이것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루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도 정말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선발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실직자고요, 근로 일수는 주 5일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불참자는 생계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은 270만원씩 타가요. 근로일수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받겠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아가요. 조금 받은 사람의 이의 제기가 없었느냐 묻는 것이고 형평성 있게 근로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공공근로 3단계 할 때 제가 왔는데요,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동장께서는 분명한 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환경정비 사업이 소속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맨홀정비 사업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환경정비사업에서 은행2동은 맨홀정비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한데요, 가로화단정비하고 맨홀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로 맨홀정비를 현재 많이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금번 10월 4일자로 경기도에서 한 16년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환경쪽에서 같은 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지향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논리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은행2동은 이러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귀담아 들으셔서 내년도에는 신빙성 있게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혹시 이러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질문할 때는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정정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복호
김복호은행2동장
감사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소관인데 195페이지와 62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현황에서 보면 문제는 정기점검을 하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여성복지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다 점검을 합니까?
점검할 때 보육별 연령 정원을 점검합니까?
연령별 정원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거의 없지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령별에 비해서 차등이 많이 되지요? 2세 이하라든가 2세 이상이라든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그런 것이 정기점검 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공문만 보내지 말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원 65명 그러면 현원이 65명이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정원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한 자리 숫자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5명짜리가 있을 수 있고 6명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햇살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15만 9,000원이란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육료를 그 부모들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장애 등급수마다 똑같이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합시다. 123페이지 보면 성남자활지원센터하고 만남자활지원센터에 공공근로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공공근로를 동별로 주고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것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업계획서를 시에다 내서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인원 배정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자활지원센터라면 그 센터의 근본 설립취지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구에다가 공공근로 지원요청을 합니까? 시에서 이 사업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요청하면 구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특별하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 명령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리로 주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단 10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부방별 에어컨, 도서, 컴퓨터 구입 현황이 나왔거든요.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 공부방, 상대원3동 공부방은 그동안 에어컨이 없었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에어컨이 없던 것을 금년에 사주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주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그동안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진작 사주었어야 되는데 시대는 굉장히 앞서 가는데 공부방은 완전히 70년도 수준으로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다음에는 다시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위에도 공부방 국도비 지원 내역에서 3년 동안 각 공부방별 지원액은 전혀 인상이 안 된 것이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집행액이 2001년도에 많았던 이유는 공부방별 지원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 공부방에 대한 특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해가 거듭하면 항상 오르는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시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만약에 핑계를 대신하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같은 경우는 청소년 공부방을 전액 시비 지원한 것도 있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청소년공부방에 시비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100% 시비도 지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또 적극적으로 도비를 인상하도록 얼마나 건의했는지 건의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몇 번 공문을 올리셔서 건의했는지. 없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첫번째로 제가 지적할 것은 도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상을 요구해 주시고요, 인상하는 근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냉난방비를 비롯해서 시설을 갖추다 보면 당연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도 필요하고 컴퓨터가 없는 공부방도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공부방에 컴퓨터 한 대 이상씩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구입 못 하기 때문에 첫해는 한 대 또 추가로 구입해서 아이들이 학교의 숙제라도 공부방을 가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고요, 도서도 예를 들면 최소한 공부방별로 사전 같은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빌려다 본다 하더라도 사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즉시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전 최신판을 가져다 놔야 되고 이러려면 도서비도 필요한데 현재 운영비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비 지원액이 인상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문을 띄우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들으시고 도에서 인상을 하고 싶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하면 일단은 시비부터라도 올해 본예산에서 안 된다면 추경부터라도 시비 지원액을 인상해서 이 공부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부방의 이용 인원이 그동안 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적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잠재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방을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시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수의계약이지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알아서 시가 주고 싶은데 사람 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을 늘림과 동시에 공부방을 내년 2월이면 다들 계약이 끝난단 말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부방을 잘 운영하겠다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심사를 해가지고 단체나 사람들에게 공부방을 운영해보도록 맡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운영비는 우선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증액 심의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기초적인 사전류를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양한 연구를 해서 많은 업체의 뜻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육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아동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서 0세라는 뜻은 1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 숫자가 지금 3,27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육시설별로 아동 보육현황을 쭉 보면 12개월 미만 0세 아동의 숫자가 52명이에요. 쉬운 얘기로 3,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보육 맡아주는 아이들이 50명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적극적으로 맡아주지도 않고 맡길 데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 1세 2세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가 3,678명인데요, 앞에 보육시설 현황에서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389명을 맡고 있어요. 즉 11% 정도, 나머지 90%는 집에서 본다든가 지난번에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정, 시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약 2년 정도는 거의 사회활동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또 만 2세를 보더라도 약 20% 정도를 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 2세까지의 아이들을 영아라고 하는데 이 영아에 대한 보육을 하고 있는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앞에서 말씀 중에 숫자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학생수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보육료 지원 숫자가 아니고요, 143페이지부터 나온 현 보육 인원을 보고 읽어드린 거예요. 현 보육인원의 계를 보고 읽은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보육시설은 저희 관에서도 국공립으로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립보육시설인데 지금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을 보면 제가 기준을 읽어보니까 영아반과 유아반의 반 구성을 동수로 구성했더라고요. 영아반이 두 반이면 유아반도 두 반으로 같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앞으로 방향을 공립보육시설은 영아반으로 점점 전환을 시켜나가는 것, 그래서 유아반 같은 경우는 민간 보육시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인건비가 나오기 힘든, 그래서 보육 운영하기 힘든 영아들을 공립보육시설이 적극적으로 맡아 나간다면 민간과의 마찰도 적어지고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담담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운영비가 공립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잖아요. 그 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좀 수고스럽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에 있어서 영아에 대해서 현재 그런 보육현황이 너무나 낮고 시에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실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에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경로당에 관한 것인데요, 149페이지에 경로당별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나와 있고요, 152페이지부터는 비품의 설치 시기하고 설치 주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TV가 없는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금광1동 제2경로당하고 은행1동 제2경로당, 여기에 정말 TV가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TV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갖다 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니까 없으면 아마 어디서 연말에는 누가 사다주겠지 하고 노인들이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여기 동에 경로당 다른 데를 보면 구에서 TV를 사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광1동에 산성경로당, 금광2동에 제8경로당 이런 경우는 구에서 사드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즘 TV는 기본인데 시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TV를 구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새로는 못 지어줄 망정 기존 경로당에 TV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거의 런닝머신과 자전거가 시나 구 또는 노인회지회에서 거의 구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없는 곳이 눈에 띄네요. 금광2동 삼익아파트에는 런닝머신이 없네요. 왜 없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파트 경로당에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는 노인복지 시설비가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모순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다른 데는 성남동에 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에서 97년도에 런닝머신과 자전거를 사드렸거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런닝머신하고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형평을 잃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많이 사드리고 연차적으로 전부 다 확보해서 그 두 가지 시설만은 다 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정말 모든 동에 이런 부분이 골고루 조사되어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해주더라도 올해는 여기까지 내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시나 구에서 사주는 것은 구나 동에 빠짐없이 연차적으로 꼭 구입해서 골고루 갖춰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63페이지에 공공요금이 크게 마이너스된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면적이 넓어서 전기료 등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봉사활동비로 10만원씩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을 보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별개지요. 그런데 운영비에 보태서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달 사용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사회봉사활동비가 1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적자액은 10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안 난 곳도 골고루 사회봉사활동비는 봉사활동만 하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경로당 운영비가 그 경로당의 방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눠서 1급, 2급, 3급 이래서 숫자가 몇 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나눠서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난방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 크기 몇 ㎡당.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찾는 동안에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계장님,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든가 경로당 시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 내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라든가 경로당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분당 같은 데는 난리가 나요. 할 수 없어요. 전혀 못 한다고. 그렇지요? 그러한 명확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평 이상은 65만원, 100평 미만 99평까지는 85만원, 100평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몇 ㎡당 하루에 몇 시간을 틀면 얼마가 든다 이런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에 가더라도 하루에 일정 시간은 연료를 대주고 난방비 만큼은 시에서 꼭 책임지고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세분화는 안 하셨고 방금 3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 번 시행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괜찮지만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다면 좀더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 기준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된 기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상담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까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별로 하나씩 다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상담실을 사회복지사가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동에 보면 동장님이 있는 방만 따로 있고 다른 방은 현재 따로 없거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상담실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있는 동이 있나보죠. 없는 동도 있는데요, 상담실을 전부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은 문서로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교육이 있거든요. 구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요? 재료비 정도만 본인이 내는 것이고 강사비는 구에서 부담하지요? 그런데 장소를 동사무소도 사용했네요? 올해도 동에서 하실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한 번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동에서도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이런 데를 하셨으면 내년에는 중복되지 않는 동에서 여성사회참여교육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아동취미교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취미교실도 현재 전체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에서만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구에서 강사비까지 지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이 유치되지 않은 동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동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동에서 아동취미교실을 운영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먼저번에도 많이 지적해주셔서 2002년도에 검토해서, 제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만약 하실 경우에는 같은 동에서 또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을 교체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 좀 합시다. 구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각 자치센터에서 다 동마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과목도 중복이 되고 예산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구 예산을 가지고 각 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사비를 동으로 주다보면 각 동에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면 문제가 되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배분이야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이 프로그램도 중복이 안 되고 그러지, 운영이 구청도 안 되고 동도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알아보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전부 중복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는 하지 말고 차라리 동으로 예산을 떼어주라는 얘기지요. 특성화시켜서 각 동마다 특성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동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차라리 동으로 풀어주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실속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음은 18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들 주민번호까지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료는 실태를 알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굳이 책자에 싣지 마시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별지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자료가 개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보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부모가 없어서 혈족이 아닌 사촌이라든가 당숙이라든가 외삼촌이라든가 외숙모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직계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부모님만 아닌 다른 사람이 돌보면 전부 이것에 속합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4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에 서바이벌게임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선정했는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정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학생을 해달라는 기준이 없었나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학교에서 전부 다 대상이 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것이긴 한데 아이들도 하고 싶어하는데 그냥 학교에 추천하라고 하면 보통 모범학생을 보낼 것 같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을 추천하도록 해서 그 학생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바이벌게임을 하고 마지막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에 또 서바이벌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준을 모범생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을 오히려 이런 기회에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만 모아서 가르치기는 서바이벌게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단위로 혹은 반별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을 거기를 보내면 가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썽만 피운다 이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료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반별로 했습니다. 그 학급이 가면 몽땅 다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의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문제학생들끼리 보내면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런다는데 절대 그게 아니예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글쎄, 자꾸 그렇게 보면 그 애들 평생 아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정심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방 현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낙연 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유원상 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두일
김두일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철홍위원
과장님, 청소 업무가 위생과로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왔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청소쪽 전문가가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가 해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청소업체에 용역비를 인상해 줘야 한다는 용역자료를 분석한 적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용역자료는 제가 분석 안 하고 시에서 분석 결과보고를 내려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계장님은 그 책자 못 봤습니까?
그러면 용역자료의 인상 요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갔으면 정당하게 제대로 용역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인상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단가 인상은 구청장이 해줍니까, 시장이 해줍니까?
연구 용역자료가 왔는데 자료는 자료고 인상분은 누가 계약을 해주느냔 말이에요. 청소용역 단가를 누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서 인상 계약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용 인상을 계약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만큼 인상시켜줘라 하면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5% 인상해서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5%를 인상해 주라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5%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묻는 말에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인상분 계약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어도 인상을 얼마 정도 몇 %를 해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장이 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중원구는 얼마 인상시켜줘라 이런 지시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상시켜주는 것이지 시에서 인상시켜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인상폭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인상해서 청소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온 용역자료를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만 헷갈리는데, 그러면 시에서 인상분을 정해서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액 대비 5% 인상해 주는 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사회연구원에서 최종 검토 인상요인을 설계한 것은 시에서 단가에 대한 인상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재설계해서, 그것이 2월 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청소행정담당이 얘기했듯이 이윤이라든가 일상경비 같은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단가는 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설계를 3월 23일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3월 26일날 시에 의뢰해서 경비 이윤 이런 것을 전부 제로로 떨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구가 4.82%가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회연구원에서 설계한 대로 사용하다보면 23.9%의 인상요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설계를 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다 빼다보니까 4.8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4.9%든 5%든 인상요인을 인정한 것은 구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상한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여기서 인상한 것이지요. 시에서 용역 의뢰를 했지만 그것이 내려오면 여기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20몇% 인상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4.몇%밖에 인상요인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정하는 게 맞잖아요.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온 용역자료를 분석해서 4.몇%밖에 인상을 안 해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자료가 온 것을 과연 제대로 검토했느냐를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부분을 보면 용역업체들이 청소부분은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수거하는 조건의 단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일 수거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토요일은 쉬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토요일은 쉬고 매일 하는 것이 하루는 생활쓰레기를 가져가고 하루는 음식쓰레기를 가져가고 하루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1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요일만 쉽니다.
김철홍위원
저도 수내동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1주일마다 정해놓고 가져가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재활용인데요,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재활용품도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확실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는 요일별로 일자별로 했는데 지금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나온 청소 톤수 이런 것도 다 정확히 계근을 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않은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처럼 임의로 먼저 계약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차 청소과에서 업체들 점수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또한 잘 하는 데는 일을 더 떼어주고 못 하는 데는 축소시켜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라고 했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에서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역조정이니까요.
김철홍위원
구역조정이 아니라 A B C D E라는 다섯 개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 잘 하는 업체에 구역을 더 떼어주라는 얘기예요. 제일 못 하는 업체는 구역을 축소시켜서, 시민한테 서비스를 못 하면 내 수입이 줄고 잘 하면 수입이 늘게끔 하라고 누차 얘기했거든요. 또 한다고 했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내년부터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동안에 시·구 과장님들이 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매번 감사 때 지적하고 매번 얘기했는데 또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민원 보면 김창수란 사람이 2001년 5월 23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용역업체 모가지를 자르세요. 금광1동 용역업체에서 열흘 전부터 의자 부서진 것 수거 안 하고 남의 집에 처박아 놓고 감'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답답하다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또 은행2동 1203-2번지 앞 '쓰레기를 자주 수거해 가지 않아 야간에 악취가 심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부 모아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잘 한 데는 더 혜택을 주고 못 한 데는 도태가 되게끔 줄이고 경쟁심을 유도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여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 물론 옮겨와서 그런 폐단이 있겠지만,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런 폐단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이라든가 들어온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조수동 소장님 있을 적에 기껏 한다는 게 몇군데 잘못 한 데 벌금 부과한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는 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못 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불법쓰레기가 투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딱지를 사다가 안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청소용역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전부 인터넷 민원이 그거예요. 쓰레기 문제밖에 없어요. 자기 구역 내에 있는 것은 비록 딱지를 안 붙이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수거해서 어차피 자기네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니까 같이 치우게끔 독려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세요. 비닐에 안 넣어놨다고, 불법투기했다고 맨날 방치해서 냄새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 되는 것만 가져가면 안 되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치워주다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항상 거기에다 또 버립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계시면 부탁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는데 메모해서 전달해 주세요.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생필품이라든가 짐을 가게에서 하역을 한다든가 어떠한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주차단속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승용차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장시간 방치한 게 문제가 되지, 어디 매점이나 업소에 가서 그 물건 내리는 그 순간에 불법주차딱지를 붙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전경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모란 쪽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러브화살표도 있고 화살도 갖다 꽂고 번쩍번쩍 하고 여관 성같이 쌓아놓고, 이것 있지요.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요? 그 부분도 좀 지도·계몽을 해서 거리가 난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위생과는 크게 청소과하고 위생업소 위생업체 숙박업소 이렇게 업무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청소대행료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장님들이 뒤에 자리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우리 중원구의 용역기업에 주민 1인당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해서 전년대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사는 주민수 곱하기 ㎏ 얼마 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줘야될 것이 괜한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이 사는 곳으로 되는데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가구를 뽑아볼 수 있습니까? 동장님들! 뽑을 수 있어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사실조사를 할 때만 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각 동장님들 회의 때마다 독려해서 없는 사람은 재깍재깍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든가 해야지, 말소 시켰다가 부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신현갑위원
벌금 얼마나 뭅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최고 10만원,
신현갑위원
개인적으로 자기 불찰로 인해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10만원 낼 수도 있지만 살지도 않는 사람 주민등록이 어느 한 동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지급료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울려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색출이라고 하면 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한 분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에 내면 훌륭한 아이디어 공모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00% 지급한 데서 5, 6%는 공돈이 나가지 않을까. 성남시 전체만 하더라도 5, 6%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정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3%에서 5%, 살지 않는 주민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공모가 돼서 채택이 돼서 괜한 돈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축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5분동안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좀 건의사항겸 지적사항겸 할까 합니다.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결과를 받는지 그것하고. 정화조가 조례상 건축법인지 조례상 정화조가, 쉽게 얘기해서 그 쪽 방면은 문외한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 같은 데를 조그마한 구건물에서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내게 되면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변경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구제방책은 없는지? 물론 조례상이라든가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테니까 그 문제하고. 세번째는 정화조가 설치 안 돼 있는 집이, 도회지 말고 변두리 같은 데 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정화조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안 된 성남시의,
유석
최유석위원
중원구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관내에 정화조 설치 안 된 주택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없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1만 7,905개소가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289개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농촌동에 있는 주택들,
유석
최유석위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씀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체가 저희 관내에는 1만 8,000개가 되는 단독주택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민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화조 치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엽서를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식당에서 업종 전환시에 그게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 기존 건물에 식당을 했는데 폐업을 내고 나서 다시 저희가 허가를 내려고 하니 정화조 용량이 왜 안 되느냐? 오수정화처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업무가 허가과로 넘어갔습니다, 허가과가 생기면서. 넘어가서 오수처리 바뀌면서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원인은 오수처리법이 바뀌면서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15L인데 옛날에는 소매점이었는데 그곳이 근린생활 식당으로 바뀌면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가 넘쳐서 하천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오수처리법이 강화가 돼서 민원이, 옛날에는 식당 하던 자리인데 왜 폐업을 하고 지금은 안 되느냐 하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규모의 면적이 넓은 것들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면적의 부담금을 일부 내고 하는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 수백평 되는 건물에 정화조를 다시 묻으려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데는 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법이 더 강화됐다는 거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법이 강화됐으면 도리가 없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설치 안 된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설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려워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정화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충질문인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태평1동 관내만 해도 주택인데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은 가구가 반지하 같은 데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 그 많은 가구 중에 그런 데가 없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성남에 초창기에 20평 분양지 개발될 때 그 때 당시에 옛날 구 가옥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구가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점검이라든가 행정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지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28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 문제는 아마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항시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됩니다. 2000년에 감시카메라가 일곱 대에서 2001년도에 서른세 대를 구입해서 40대가 됐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현황 및 사업개요 해가지고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에 단속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단속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런데 2001년도 감사 때 2001년도 것을 여기에다 대비해서 게재해 줘야지. 그러면 2000년도에 일곱 대 했고 2001년도에는 33대인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하고 불법투기 건수가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감시카메라가 일곱 대 있을 때 200건을 적발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40대로 늘어나면서 311건에 1,57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570만원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액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부과징수금액이 55%를 징수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강제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과태료 부과금을 안 낸 사람은 필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투기 근절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장비보유현황이거든요. 이 장비보유현황은 현재 상태에서 불법쓰레기 적발을 하는데 장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미흡하다고 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고요, 단지 장비보다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행정이 어렵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시민의 의식수준도 중요한데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동장들도 여기 참석을 하고 계신데 실지로는 반상회라든가 동장들 회의라든가 기타 사회단체 회의를 할 적에 이 불법쓰레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야간에 일정한 시간에 가정쓰레기를 자기 대문앞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가는데 거기에다 안 놓고 엉뚱한 데 저만큼 가지고 가요, 남의 집 앞에다가.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불법투기가 되고 그 장소가 쌓이게 되고 냄새가 나거든. 그런 문제가 지금 홍보를,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홍보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242쪽 청소차량 악취제거장치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 중원구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제거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음식 국물이 흘러서 파리가 끓고 악취가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저희가 종로구에 견학을 갔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갔더니 장치에 비해서 대당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 구청, 처음에는 구청차 다섯 대도 대상이었는데 구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 차에는 달지 않고 대행업체 차에 넣으려고 저희가 한진용역업체 세 대에다가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투입한 돈에 비해서 크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각 업체에 물탱크를 장착한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물탱크 장착한 차량에다가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계남
이계남위원
악취제거를 하는 데는 오히려 물탱크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약을 혼합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너무나 냄새가 나서 청소차만 지나가면 짜증이 난다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물탱크를 설치를 하든 악취 제거기를 붙이든. 150만원이 물론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탱크가 있든 악취제거기가 설치가 되든 이것은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대한 쓰레기 무상으로 나가는 양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나 나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보다 50% 적을 거예요. 적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한테 매월 60L 보급을 해주기 때문에 생보자 숫자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공용 나간 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동장님도 많이 합석을 하셨는데,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 동장님한테 재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용 도로에는 누가 청소를 안 해요, 잘. 그런데 청소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써야 돼서 동에 와서 자꾸 매달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양은 없고 줄 수는 없고 또 달라고는 하고. 그런데 도로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용봉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뒷골목이 하도 지저분해서 공공용 파란 봉투를 중간중간 적당히 담아서, 새 것을 놔두면 가져가 버리니까 3분의 1쯤 채워서 중간중간 놔둘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필요하다면 공공용 봉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장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양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주셔서 도로 골목을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청소업체하고의 거리 관계에 있어서 선집행한 분야가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계남
이계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오늘도 홍양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또 같이 얘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자료 요청까지 한 것을 제가 위임 맡아서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선집행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대해서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선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어떠한 경우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우리 중원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 일을 제가 각골 명심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청소차량 악취제거장치에 대해서 우리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악취제거차량에 장치를 했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효과가 어느 정도 없다고 나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필요한 가격에 비해서,
이호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업자편에 서서 얘기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한진용역에서 세 대 설치했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 낫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차가 일반청소차가 됐건 음식물쓰레기 나르는 차가 됐건 차고지에 들어가면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차하면 되요. 그런데 이동할 때 우리 주민 시민한테 풍기는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효과가 없다? 물탱크 차에 약품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동할 때 물탱크차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차마다 물탱크를 달고 다닙니다.
이호섭위원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물탱크를 당연히 달아야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에 대해서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세차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 의무적 아닙니까?
음식물수거차량은 일반도로에 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많잖아요. 장착을 해봤더니 별효과가 없더라가 아니라 아직까지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장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아니지요. 악취제거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물탱크에 무슨 약품처리를 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나타난 게 없습니까?
빨리 좀 그렇게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54쪽 음식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음식점 허가 못 내주겠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영업 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성남동에 있는 횟집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묻는 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영업하고 있어요, 아니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이호섭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현황 해서 이게 다 무허가 건축물의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만 물었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담당!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호섭위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영업을 중지하도록 합니다만 옛날로 말하면 단전 단수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강하게. 그런데 단전을 하려고 한전에 의뢰하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한 단전은 어렵다, 단수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물만, 전기만 끊으면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측으로부터도 단전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폐쇄명령은 내립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내려도 저희가 가보면 그래도 영업을 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도 전체적으로 79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나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또 영업하게 되면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업폐쇄조치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정기점검을 또 나가고?
그러면 아마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동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알아요. 아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못 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조사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주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추가 고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52쪽요, 가로수 및 조경수목 수량, 고사목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로수 식재한 데 고사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 하자보수 받겠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기에 자산홍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런 품목, 너무 많이 고사되는 것은 앞으로 식수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로수 심을 때 앞을 내다보고 하세요. 우선은 너무 어린 가로수들을 심어놓으니까 고사도 많이 되지만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하다못해 로프화단까지 만드는 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난 것 우선 보기 좋은 것으로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지를 잘 하더라도 은행나무 같은 것 산벚꽃나무 이런 것을 너무 어린 것을 심어놓으니까 저것이 언제 자랄까 싶고 보기도 너무 빈약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차원에서 가로수를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덜 심더라도 어느 정도 자란 것으로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이 너무 빈약한 것들이 심겨져 있는데 처음에 제대로 심어도 또 비뚤어지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또 버팀목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수를 하실 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는 좀 좋은 나무로 많이 자란 것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308페이지,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표를 만드셨는데 제일 중요한 노무비를 빼셨네요? 노무비를 빼고 간접노무비를 넣으셨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4%를 가산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노무비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4%인데 직접노무비는 순공사비에 원래의 기본 직접노무비가 이미 포함이 되어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무비가 실제로 일한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구에서 감독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각종 공사 때 감독 공무원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다가 잘못해서 고사가 될 경우에 시민의 원성을 사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죽으면 결국은 업체가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희가 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지불한 것도 영수증을 확인하십니까? 혹시 지급이 현금으로 안 되거나 제때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십니까?
담당
담당중원구녹지공원
유원상 녹지공원담당 유원상입니다. 그런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 바로 공사 끝나면 전액 다 같이 지불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시 산하에 그런 각종 공사,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노무비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건축조례를 개정한 뒤로 중동에 유흥주점이 추가로 건축허가가 몇 번 났었지요? 그리고 최근에도 영업허가가 났다고 하던데요, 그 건도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 1일자로 갑자기 중동 허가를 묶어버렸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묶은 이유는 분당에 건축허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에서 건축 선례를 주다보니까 7월 1일자로 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까 한달 동안에 570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분당 변두리에 지금까지도 공사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을 7월 1일자로부터 묶는다고 6월 1일날 예고를 했을 경우에 한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중동에 허가가 들어오겠느냐 그것을 염려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묶으면 묶으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아서 허가 나기는 쉽지만 나중에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성남시 100만 도시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월 1일자로 갑자기 묶었습니다. 묶다보니까 부작용이, 그때 당시에 5군데 업소가 있었는데 이 5군데 업소가 매일같이 저희 사무실에 항의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병을 앓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 7월 1일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년 2월 3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때까지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고 저희한테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집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가 3개 방송사에 인터뷰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사명감이 그것이었습니다. 업소를 허가 내주는 것보다 더 이상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5개 업소는 도저히 더 이상, 최근에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묶어서 버텨왔는데 그래도 최근에 금년 8월 4일자로 성남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주거지로부터 30m, 숙박업소는 150m, 분당은 유흥업소가 150m, 숙박업소 300m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더 이상 묶거나 이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설득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의집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더 이상 건축허가가 위락시설이나 술집이 들어오면 전부 부결시킵니다. 그런데 뒤에 건축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그때 한남교회 필지 6필지 중에 4필지가 유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어서 결과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나간 것은 5군데입니다. 그때 이미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는 이미 준공을 완전히 마쳐서 기 건축허가가 나서 정화부의 심의를 받아서 난 집이고 그 난 집도 이미 레드존화 되어 있는 술집과 술집 사이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제일로 결재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유흥업소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하나 더 나도, 하나가 나면 종업원이 5∼6명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소는 이미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금도 건축허가가 이미 나간 것은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심의에서 자꾸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7월 1일날 건축허가를 묶기 전에 이미 건축이 시작된 곳이란 말씀이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작되어서 이미 준공이 난 집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준공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준공이 났는데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7월 1일 전에 난 업소가 5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나간 것은 한남교회고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나간 것은 작년에 7월 1일 허가 묶기 이전에 나간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로 다른 것이란 말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 1일 묶기 이전에 이미 건축이 된 것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업소를 쉽게 말하면 방패막이를 했습니다. 그 업소를 계속 소송을 담보로 묶고 최근에 내준 것이고요, 금년에 또 몇 월인지는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남교회에 4필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지요? 작년에 건축이 이미 된 것을 올해에 영업허가를 내주신 것이고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건축허가 신청한 것은 저는 좀 이상한 것이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왜 주거지로부터 50m라고 하셨으면 이번에 추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셔도 될텐데 왜 30m로 하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의회 때까지 왜 시에서 주거지로부터 50m라고 했으면 중동지역에 추가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왜 30m로 했는지 그 이유하고 다시 50m로 개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마지막으로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동장님들도 언젠가는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할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의 청소용역 업체들 중에 대성환경이 2000년도에는 6개월 동안 여기서 청소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이, 물론 과장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성환경이 청소용역업체로서의 허가 시점이 언제인가 알고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허가 시점은 잘 모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성환경이란 것이 처리 허가를 맡아서 과거에는 공단에서 공단폐기물만 처리했던 업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시에서 허가가 나가면 어떤 일정기간 내에 청소용역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하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덤벼들어서 상대원1동을 하나 차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중원구에 청소용역을 하게 된 경위를 알아서 2002년도 예산 심의받는 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두번째는 유흥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면 벌금형들이 많아요. 최고 위반업소가 2,700만원 벌금을 고지한 데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 업소에 대한 영업소득에 기준해서 벌금이 나가지요? 그런데 특별히 중동지역에 엄청나요. 그런데 중동지역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벌금이 다 걷히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걷히고 있습니다. 금년 것 3,060만원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미도래된 것 외에는 전액 다 걷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방향을 찾아드렸었습니다. 일반 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업자들이 와서 청문회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업소가 지적된 과정에 보면 경찰이 단속해서 행정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억울하게 그 업소 주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원구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한 건이 있습니까? 업자가,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 행정소송을 하겠다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단속하면서 때로는 혹시라도 억울하게 그러한 단속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구청측에서는 지도단속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방향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는 청소대행업들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천만원 벌금까지 낸 대행업소가 있었지요? 금년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꼭 어떤 업체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 되겠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지도점검 쪽으로 업체들을 나름대로 잘 처리했다는 평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김철홍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들이 연간 그래도 몇십억씩 대행료를 받아가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라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담당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금년도 중원구의 징수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중원구환경관
한정심 저희 지금까지 3월과 9월에 두 번 부과가 되었는데 시설물인 경우는 70%고요, 전체로 하면 84% 됩니다. 금액으로는 13억 정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미납된 것들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중원구환경관
한정심 현재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중원구환경관
한정심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분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 사실여부를 다시 조회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각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난 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선금을 부담해야 할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더 독촉장 나갈 때라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늘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을 행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은행1동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다음은 은행1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은행1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은행1동장 정석모
두일
김두일간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동별 청사관리 예산집행, 주민자치위원회 보상현황, 월별 요일별 민원사무처리 실적, 예산집행현황 이것은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자활근로자 사업추진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역, 문화교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행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나 미안스럽습니다. 저 뒤에 동장님들, 간단히 끝내고 저녁이나 같이 먹는 즐거움을 맛보기로 합시다.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인 상담일지를 꼭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써오셨어요. 지금 구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은행1동이 가장 적어요. 은행1동이 수급 대상자가 그렇게 없는지 아니면 상담할 필요가 그렇게 없었는지. 다른 동은 참고 삼아서 불러드릴게요. 성남동 1,200, 중동 900, 금광1동 700, 금광2동 1,000, 은행1동 138, 은행2동 600, 상대원1동 3,300, 상대원2동 790, 상대원3동 400, 하대원동 450건입니다. 그런데 은행1동은 이렇게 적습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 동 주민이 1만 5,9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수도 33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제 생각에는 상담한 숫자도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저희가 오는 분을 못오게 한다든가 말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물론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왜 적은가를 물었는데 행여나 누락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1동 사회담당 송원숙입니다. 저희 동이 151세대에 334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제출한 상담수는 수급자 신청하러 온 분하고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민원에 관한 것만 숫자를 기입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재를 합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저는 인원수가 적어서 혹시 상담일지에 누락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담일지를 왜 쓰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은행1동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6월 이전에는 수기로 하셨고 6월 이후에는 컴퓨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복사 과정에서 종이가 흐트러졌는지는 몰라도 좀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6월 14일, 11월 6일, 12월 6일, 12월 9일, 6월 13일, 11월 1일, 7월 19일, 11월 9일, 이게 무슨 얘기냐, 상담을 했으면 쌓여 있을텐데 11월에 한 장, 7월에 한 장, 10월에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지금 상담일지를 제가 가져왔고 아까 제가 복사했거든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복사과정에서 흐트러졌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일지를 갖고 왔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만 말씀하세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복사하는 과정에서, 묶은 것은 제가 안 묶었는데 아마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에 있다면 이 사람이 뭔가는 아쉬움을 호소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려운 사람을 위한 조례나 상위법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뀔 때 탐색을 했을 때 그때 어느 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 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법이 바뀌어서 해줄 수 있다, 이것을 검색해봐야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검색을 안 하고 쟁여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 아무개가 오면 프로그램상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상담되어진 것이 전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월 전에는 상담일지를 썼고 그 이후에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출력을 그렇게 해서 복사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상담한 최초 작년 10월 이전에 저희들이 상담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못해준 부분이 어느 날 조례나 법이 바뀌어서 해줄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것을 열어봐야 이 분들이 먼저는 울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이제는 해줄 수 있다라고 연락을 하고, 그때는 이런 조항 때문에 못해드렸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해줄 수 있다하고 서비스한다면 그 민원인은 공무원들을 너무나 예쁘게 봐줄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위원님께서 주민들 사랑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상담일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일지 쓰시고 컴퓨터 검색해서 조항이 바뀌면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장님, 맨끝 쪽 문화교실 보면 공히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는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회원수가 많은데 꽃꽂이교실 같이 5명, 7명, 9명, 6명 이런 것도 운영을 계속합니까? 회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지금 지적해주신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재료비 때문에 의향은 있지만,
유석
최유석위원
동장님! 그것은 우리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도 운영해 나가십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예, 금년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서 일단 수료를 시키고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동안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재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재료비를 본인이 할 때마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저희가 지난 10월 28일 체육대회 때 발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든가 지난 11월에 구청 앞에서도 전시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잘 만들어서 출품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더 잘 될 것 같은데 회원들 수가 한 자리 숫자가 뭡니까? 동장님이 잘 독려 좀 하셔야 되겠어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고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동장님 계십니까? 성남동장님과 중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성남동에서는 재료비가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중원구에서 가장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동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장님이 워낙 의욕이 많으셔서 일을 많이 하신 겁니까?
형조
전형조성남동장
저희들이 4단계에 걸쳐서 실지 사업을 해온 사항인데요, 사업내용이 벽화그리기, 화단 조성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남동은 중원구의 관문이고 해서 화단 구성을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다른 동하고 차이나 너무 많이 나서. 특히 우신조경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한 개 동에서 한 업소한테 3,600만원이란 금액을 지출할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전형조성남동장
우신조경을 이용한 내용은 저희 화단은 로프식 화단이 아니라 오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석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특별하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석으로 전부 다 화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성남동장
오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조경석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확실히 오석으로 만든 화단이 괜찮습니다. 중원구의 관문이고 해서 그리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동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면 다른 동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형조
전형조성남동장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중동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경사업을 하면서 명색이 국토공원화사업 해가지고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큰 금액들 지출하는 업소를 보면 정해져 있어요. 우신조경, 에덴조경, 샤론조경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하고 거래가 평상시에도 자주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분들한테 이렇게 큰 금액으로 구입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늘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형조
전형조성남동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업자하고 동장님하고 의견만 맞으면 그 업체에서 몇천만원씩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마다 동장님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유념하셔서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계남 위원입니다. 제일 첫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351페이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50%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50%가 넘으면 시에다가 그 이유를,
계남
이계남위원
맞습니까? 총액대비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50%라고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최대 5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승인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승인을 안 받으면?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30%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30%지요? 기준은 30%인데 거기에 상신을 해서 50%까지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 마음대로 50%라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 권한 내에서는 30%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런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30%가 훨씬 초과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상신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두번째에 있는 국토공원화에서 소화단 만드는 것인데 4개소 해서 2,400만원인데 재료비가 780만원이고 인건비가 1,600만원,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두번째 것이 종합으로 볼 때는 783만 8,000원이 32.1%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 산출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소화전 정비, 중부초등학교 벽화작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때 종합적으로 볼 때는 32.1%입니다만 사업단위로 볼 때는 30% 미만이 됩니다. 32.1%로 위원님이 계산해 보시니까 그렇게 나오신 것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업무와 연계된 문제인데, 동장님 공공용 무료 쓰레기봉투 보급 관계를 얘기했는데 은행1동에는 공공용 무료 봉투 양이 충분합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예, 충분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것은 동장님 귀찮게 않고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공공도로에서 치울 수 없는 데서 치워서 쓰레기 담겠다 하면 신청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예, 다만 제 경험으로 상점 큰 데서는 저희가 몇 장씩 그 주변에, 상점이 있으니까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10장씩 줘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앞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면 제가 순찰을 다니다보면 자기 집 물건 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 주지 말아라 그랬다가 한번 업자들 모아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면서 다시 봉투를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했습니다. 공공용이 아니면 절대 줘서는 안 되지요.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장님은 반장 수당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줍니까, 구에서 줍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동에서 줍니다. 동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관내 반장님한테 연 얼마를 지급하지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추석하고 설 명절 때 1인당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5만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명단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어느 해에는 구청장님이, 먼저 임채국 구청장님 시절에는 전부 모아서 사기를 높여줘라 해서 다과를 준비해서 지불해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반 정도도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입금을 시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계좌로 넣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가능하면 저는 통장님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과거에 통장들이 일괄 인수한 경험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일괄 인수해서 잘못 주면 반장들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철저히 지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한 명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51세대지요? 그러면 은행1동에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74명입니다. 수급자 중에 18명, 일반 가정 노인들이 56명 해서 74명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분들이 재활복지센터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순회하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 좀 점검하세요?
석모
정석모은행1동장
결연기관에서 저희 동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취업해서 하는데,
병성
최병성위원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독거노인들한테는 손이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수급자 중에서 참사랑복지회라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의 역할은 참사랑복지회에서 오셔서 하는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단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그리고 지금 저희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노인분들한테 찾아다니시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다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는 노인들이 고령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인구의 7%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전체 인구의 20%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저희 동에 YMCA 복지회관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그 동네에 취로형 자활근로자 조건부 수급자가 2명밖에 없네요? 은행2동 같이 청소시킵니까?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지금 아저씨 한 분이 약간 모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동네 청소를 너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상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경로당 취사 도우미로 나가서 일 하고 계십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상담을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내리지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저희들이 3차 통보를 해서 불응하게 되면, 그런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보호중지를 시켜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생계급여중지를 시키지요?
원숙
송원숙은행1동직원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중지를 한 다음에 보호중지를 시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알았습니다. 아주 잘 하시네요.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은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은 분당구청과 정자1동사무소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