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우종수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와 정자2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철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야탑동 익시드(ICSID)총회 행사장 주변도로 재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여수천 보도교 리디자인사업, 야탑동 경남아파트 외 60개소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탄천좌우로와 돌마로의 도로안내판 65개소에 대한 정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고싶은거리 조성, 가로화분, 이매4거리 꽃탑설치, 탄천변 부용화 식재,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이용 꽃화분 설치와 도로시설물 및 지하차도 세척작업, 탄천가꾸기 등을 통하고 맑고 깨끗한 분당 이미지 제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매동과 야탑동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해소를 위해 보도교 3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십년만의 폭설로 비축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염화칼슘 확보와 제설소금으로 대처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경험 삼아 염화칼슘 15일분 760톤과 모래 500㎥를 이미 비축해 놓았고, 설해위험 지구 곳곳에 적사함 150개, 모래주머니 10,000개를 재설치하여 폭설에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화합과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마을축제를 비롯,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후 우리 구의 문화의 집 운영은 프로그램운영이나 시설이용자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을 뿐 아니라 지난 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는 정자1동이 우수모범운영단체로 선정되어 작품전시회 및 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영혁신 사업으로 실시한 이사가는 집 잔여쓰레기를 각종 신고 채널을 통하여 접수받아 즉시 처리해 주는 이사가는 집 잔여쓰레기 클리닉제 운영과 중앙공원에 설치한 친환경적 테마공원인 발지압장, 조경수목 부산물 천연퇴비 재활용사업 등은 사업자체로서의 효과도 컸지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책 유인물로 작성·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규섭
석규섭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분당동장님이 행사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고, 야탑2동장은 오늘 작품전시회 인터뷰관계가 있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당구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시민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건설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표진형위원
건설과 46페이지에 '불법행위 단속현황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형질변경한 거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불법성토, 절토 등 형질변경행위단속'인데 이것은 원상복구 되었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원상복구 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46페이지를 보시면 총 30건 중에서 8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1차 고발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것은 감사자료요구 기간 동안에만 고발한 사항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고발조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발 사전, 사후, 그러니까 고발하면 행정적으로 벌금 처리하고 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리했다는 것은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토지형질변경'이 지금 30건이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표진형위원
도로무단점용이 6건이고,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30건에 대해서 원상복구까지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30건 중에서 8건이 원상복구 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이후로 다시 원상복구 계고를 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총 단속현황은 30건이고 원상복구는 8건이고 고발은 6건, 계고는 16건이에요. 계고 16건은 경고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1차 고발조치는 다 했는데 지금 감사관리기간 동안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에 기재를 해놓게 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고발은 2차 고발한 것인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2차 고발했고 그러면 계속 3단계로 고발할 것인가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계속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발을 하고 또 원상복구를 다시,
표진형위원
그러면 1차 계고, 2차 계고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 수시로 합니다.
표진형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표진형위원
수시로 원상복구 기간을 얼마나 두십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짧게 줘서 계고를 하게 되면 벌금은 자꾸 나가게 되겠네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러나 검찰에 가서 한 번 벌금을 물리면 검찰에서도 다시 벌금을 물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한 번만 벌금 물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행위자체는 차단이 됩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죠. 불법행위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형태대로 저희가 임의로 강제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진형위원
강제집행을 못하면 계속 고발을 해도 안 되면 결국은 한 번만 벌금 물면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속,
표진형위원
그러면 결론은 적은 비용으로 형질변경하는 얘기 아니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요새 농지개발부담금인가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물고 그러면 비용도 제법 되지만 무단형질변경 같은 경우 안 되는 것을 무단으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벌금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하는 것 보다 못하는 것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버리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께서도 단속하는데도 한계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매일 가서 그 자리만 둘러 볼 수도 없잖아요.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 상대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 상대를 하니까 둘러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벌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려서 도저히 사용하는 것이 불이익이라면 불법형질변경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한 번만 불법한 과태료를 물고 말아버리고 '하시오, 하시오' 애들 장난치는 식으로 서류상으로만 경고를 해서는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건, 한 건 외부로 노출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처리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경고만 하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계고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이런 것이 그 형태를 보면 무단적치가 대부분인데요, 고물상들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야적하는 것은 치우면 간단한 것이지만 대지 같은 것을 무단형질변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적 같은 것은 치워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토지같은 것을 무단형질변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여기에서 불법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불법야적이 대부분입니다.
표진형위원
48페이지에 22번 절성토는 뭐예요? 토지를 절개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조치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원상복구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번, 27번, 28번은 절성토, 29번은 성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밭이나 논을 흙으로 메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밭을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기준이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어서 성토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0㎝의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토를 얼마든지 하고 농사만 지으면 위법이 아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법이 아닌데 왜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조례공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절성토에 대해서는 27번까지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절성토 문제에 대해서는 28번, 29번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몸이 하나라고 해서 민원인도 봐야 되고 현장도 못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을 격려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 41페이지에 수의계약 중에서 '경기도광고물제작협회'라고 있어요. '협회'라고만 나와 있는데 대표자 성함은 안 나와 있네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여기에는 업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대표자가 없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대표자는 조합장인데,
운채
나운채위원
조합장이 누구예요? 이름을 밝혀야죠. 누가 됐든지 성명이 있을 것 아니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과 담당 빨리 대표자 이름 나운채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세요. 담당들 과장님 답변 중에 전문적으로 과장님이 다 모르니까 담당들이 메모를 하든가 빨리 보좌를 해드려요. 건설과 담당 안 나와 있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어느 회사가 있으면 상호하고 대표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그렇게 몰라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 위원님, 담당한테 준비해 오라고 하고 다른 것부터 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현재 2억 8,100만원짜리 하나하고 2억 8,900만원짜리, 4억 5,100만원짜리를 했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아마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혜성이 많아서 이번에도 성남시가 뒤집어질 정도로 말썽이 많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여러 군데 회원들한테 여러 개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사항이 컸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건이 10억 정도 되네요. 5,000만원이면 한 20명을 나눠 줄 수가 있는데 3,000만원이라도 벌써 몇 명을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본청에서 의회하고 약속을 했어요. 광고물협회에서 독식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나눠서라도 줘라. 협회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하는 횡포가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서 시끄러운 문제고, 결국은 이번에 그 건으로 의회가 시끄럽게 된 부분도 이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독식할 수 있는 누구에게 특혜성 있는, 3건이나 경기도 광고물협회예요. 다른 사람은 수의계약하는 사람이 1년 가도 3,000만원짜리 못 얻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한 5억씩, 7억씩해서 1년이면 몇 건이에요. 이 안에 것만 해도 7억이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구청장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계약하죠? 누가 계약했어요? 건설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고 전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준다면 누구든지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보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썽이 있는 소지는 다음부터 없애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누군지 몰라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경기도지회장 변봉래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 양반은 3개를 다 독식했네? 나눠서 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동일사업을 분할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내부적인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하나로 성립되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는 비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쪽으로 봐서는 단일예산을 잘라서 발주를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라서 발주를 할 수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말썽이 없으려면, 협회명의로 갔다면 회원들한테 나눠줘서, 대표자가 전부 검열해서 똑같은 상품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한테 제품을 맡겨서 메이커 붙여서 할 때 자기네들이 검열해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자기 메이커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 위원님! 건설과장이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총무과장 없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조합장하고 단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업협동조합에서 산하 회원 회사에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 형태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다 계약을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독식을 위해서 한 업체에 밀어준 것은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남시가 요즘 말썽이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 회원들 중에서 진정이나 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을 취할 때는 그런 형태지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업체에서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협동조합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형식은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시 확인해서 말썽이 없는 방법으로 해 나가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회계과장 불러다가 각종 규정 및 법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한꺼번에 그런 방법을 없앨 수 있도록 연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12시에 행사가 있고 3시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늦어지면 11시 반에 일단 감사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했다가 1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 2시 반경에 끝나지 않으면 또 중지를 하고 3시 반경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11시 반 이전에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감사가 늦어지면 그럴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내용에 하산운동 앞에 포도청이 현재 주차장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에 누락이 되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기간동안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김대진위원
관리기간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김대진위원
전에 발생된 것은 현황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전에 있던 것도 '불법형질변경 단속현황'에 나와야지 처리가 안 되고 원상복구가 안 된 것을 누락시키면 말이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 관련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건에 대해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잠깐만요, 김진선 운중동장님! 김대진 위원님하고 같이 지금 고기리 회기동간에 설명회 있죠? 같이 나가세요. 계속 하십시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시작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본 회의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고 투명하게 밝혀야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의원들간에 불협화음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가려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만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지만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고 알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거기에서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에 회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광고물업자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한빛건설, 한일건설, 성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빛이 맞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빛.
한선상위원
지금 성남시 광고물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광고물업자가 대략 몇 명 정도이고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한 20여 개 업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분당구청에서 작년에 광고물협회하고 계약한 금액이 얼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7억 4,530만원입니다. 2회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작년에 계약을 7억 4,530만원 발주를 했는데 일단은 발주자는 구청이고 계약자는 경기도광고물협회였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경기도광고물협회에서 수주를 해서 거기서 협회 회원들이 다 분산발주를 자체에서 하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광고물협회 소관이라고 생각하시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교과서대로 말하면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도 없고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물협회가 계약을 했으면 협회 이름으로 준공 떼고 다 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협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협회 이름으로 시공도 하고 감독도 받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필증 떼는 것도 광고물협회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회사 이름으로 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광고물협회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건설회사 이름이 나오겠네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7억 4,530만원을 몇 개로 쪼개서,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2회에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2회로 계약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시공한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아까는 변봉래 이 사람만 나오던데 그 사람 혼자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죠. 그 사람은 협동조합장이고
한선상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업자가 아니고 협회 간부나 회장이나,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회장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건설시공한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빛, 한일, 성산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광고물협회는 시공업자가 성남지역 사람밖에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에서 수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은 얘깁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분당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올린 거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예산 세울 때 실무부서인 건설과하고 공조 내지는 논의를 해서 묶어서 발주할 것인가, 잘라서 발주할 것인가,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물량 취합을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볼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고 완전히 방정식 풀어 가듯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왜 본회의장에서 시작하는 날 난리가 나고 성남시 100만 시민들이 다 집중하게 된 이유가, 정당한데도 이렇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 분명히 예측은 한 것입니다. 여기 공히 분당구청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된 금액이 38억 3,000만원 돈 됩니다. 한마디로 38억 3,000만원을 3개 회사가 지금까지 다 한 것입니다. 지금 IMF 현실에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 3천만원짜리 하나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는 형편에 38억이라는 돈을 3개 회사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명분을 달아서 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혜가 있느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혜는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계약을 했느냐, 그것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내 많은 광고물업체가 있습니다마는 3개 업체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경기도광고물협회 회원이 성남지역에 3개 업체이고 이것이 막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냐 해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수많은 업자들이 기를 쓰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요건을 다 갖춰서 가져가도 배제를 시킨다는 얘기는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협회가 5공화국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광고물업계 자체에서 소란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이 불거져서 튀어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단 둘이 있는데 담배를 한 갑 사다놨는데 한눈 파는 사이에 담배가 없어졌어요. 내가 안 가져갔으니까 과장님이 가져갔다는 얘긴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가져갔기 때문에 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과 예감과 예측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예감할 때는 90% 이상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맥락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물협회에서 38억이라는 액수를 수주했을 때는 분명히 2000년도 2001년도만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에 의장의 친인척이 있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불신이 자꾸 돌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개 업체를 주종으로 해서 나중에 3개 업체가 계속 수주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 형식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꼭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중소기업 보호 내지 육성차원에서 하라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죠? 권장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가능한 한 도와줘라, 가능한 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줘라.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부탁, 권고 이런 형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를 착실하게 잘 들어서 3년 동안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계약할 때 다른 광고물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달라고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부탁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공사실적이라든지 수주능력을 봐서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7,700만원 이하로 잘라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이든 2억이든 성남시 관내업체로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도 있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과장님은 향후 이런 식으로 발주를 다시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발주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사업 양이 한꺼번에 몰아서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적은 물량이지만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공시를 하고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단체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면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만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이 공사를 따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청장이 공시한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개 구, 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공개로 했을 경우 특혜시비는 없어집니다만 관내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가 이 일을 딴다는 보장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협동조합하고 계약할 때는 그나마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적인 입찰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장점이 아무리 좋고 발상이 좋고 과정이 좋아도 그 결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취지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평균적으로 분산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개 업체가 독점으로 38억을 해서 한 10억 이상씩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10억도 아니고 1개 업체는 1건인가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2개 업체가 다 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 느낄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도 광고물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도협회에 가서 많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골고루 나누어져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협회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특혜시비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협회에도 정관에 의해서 협회에 가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노력을,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비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한 실태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와 협의해서 어느 방향이 과연 제일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입찰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개적인 얘기이고 본회의장에서 나온 얘기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괜히 오해와 문제를 야기시켜서 정말 의장 친인척이 개입돼서 압력을 행사했다, 10억을 수주했다, 뭐 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올해 의장이 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풀어야 되겠고 또한 막말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광고물협회가 항간에는 완전히 춘추전국시대냐, 이러한 정도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각성들을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권장사업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입찰 내지는 분산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개인신상에 대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니까 어느 의원이고, 어느 개인이 거론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건설과 70페이지 '야탑동 388-7번지 앞 아리랑 뷔페 건물'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봄에 업무청취 때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그 뒤로 식사하러 가면서 아리랑 뷔페 건물 옆 인도를 점용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누구 기억하는 분 안 계세요? 그때 우리가 회의한 날 어느 과인지, 말씀들 하시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유심히 메모를 하고 관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없었고, 본 위원이 11월 2일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전부 찍어 왔는데 여기 차도에 주차도 무단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산더미처럼 있었고 갔던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환풍구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인도에는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조사결과 '건물 옆 도로와 인접한 공지부분은 사유지로서 인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도로무단점용에 해당되지 않음' 그 과의 직원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분명히 경계석이 있고 나무 수종이 최근 것이라 잘 모르겠고 침엽수계통인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사유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걸어갈 수 없게 돼 있죠? 그거 하나만 보면 아시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인도 포장부분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가로수식재 구간에는 대지가 보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로 보도부분인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이제 확인한다는 것은 늦은 얘기죠. 벌써 본 위원이 진작에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목록에 나와있고 여기 해당 부서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인도에 분명한 경계석이 있고 은행나무하고 침엽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끝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인도로 분명히 되어 있고 인도 바닥에 보도블록까지 깔려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라고 한다면 진짜 선후배 동료위원님들 같이 가서 식사할 때 토론하면서 지나갔던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토지대장을 떼어서라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까지 줬는데 또다시 확인해봐야 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진은 이리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아리랑 뷔페 옆이 아니고 앞이죠.
표진형위원
옆이죠 옆.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옆이에요. 박문석 위원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에 처리가 됐나 하고 봤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11월 2일날 사진촬영을 해 온 것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보도 설치된 부분에 쓰레기 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 것이고, 인도의 적치물, 환풍기하고 에어컨 팬히터 이런 것이 설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도면을 카피를 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진작 해오셨어야죠. 여기에서는 도로무단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바로 조사를 잘 하셨어야죠. 사유지에다가 인도경계석까지 해서 가로수까지 심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표진형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유지에다가 인도 경계석까지 해서 가로수까지 심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부채납 받으면 받았을텐데.
규섭
석규섭위원장
토목담당 도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확실히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환풍기 설치해도 되는가 알아보세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2001년도에 염화칼슘이 25㎏짜리가 2,000포가 확보되었고 800㎏짜리가 875포가 확보되었네요. 2000년도의 사용량을 보니까 25㎏짜리는 4,153포, 800㎏짜리가 779포를 사용했는데 금년에 현재 확보된 것은 25㎏에서 약 2,000포 정도 부족하게 확보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2,000포 이상 미확보가 되었는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에 포대수를 곱해서 총괄 합을 따지면 금년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도 25㎏짜리를 합쳐서 800㎏ 분량을 크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큰 것을 자꾸 쪼개다 보니까 쪼갤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제설기가 부착되어 있는 제설차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보면 800㎏짜리가 딱 한 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800㎏ 사용량이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규격별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800㎏로 했을 때 조금 더 구입했는데 25㎏짜리는 약 2,000포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환산하면 되지만 조금 모자라게 구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구입량을 보면 전체 ㎏수를 따져서 환산하면 전체 양은 금년이 많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25㎏이다 800㎏이다 할 것 없이 전체 총량으로 따져보세요. 전년도 총량 사용량, 그럼 이것을 보기 좋게 그렇게 따져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면 전자계산기 가져와서 내가 두드려서 계산해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을 줘보세요. 전자계산기를 하나 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25㎏짜리 소량이 필요한 데가 있고 800㎏짜리 대량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포장 문제에 의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25㎏짜리를 쪼개줘야 동에서 쓰기 좋은데 800㎏짜리를 동사무소에 주면 이것을 어떻게 퍼서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소비된 양을 보니까 25㎏짜리는 4,153포가 사용되었고 800㎏짜리는 779포가 사용이 되었는데 2001년도 구입한 것을 보니까 25㎏짜리가 약 2,000포 이상 부족하게 구입되어서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체 총량으로 따지시는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양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각급 동사무소에 소량으로 비치해놓는 부분에 대해서만 25㎏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용량에 비하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여건이나 모든 것이 지금은 800㎏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계장님이 오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소량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실지 소량이 이렇게 필요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량이 2,000포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800㎏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2,000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2,000포가 작년에도 사용은 25㎏짜리 4,153포를 사용하고 800㎏짜리는 779포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사용 방식을 보면 800㎏짜리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많고 25㎏짜리는 각급 공공기관에 개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배해 주는 것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우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써봐야 아니까 지금 여기서 따질 수가 없네요. 작년도에 25㎏짜리를 안 써도 될 부분에 25㎏짜리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수정해서 800㎏짜리를 더 많이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써봐야 알겠네요. 왜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염화칼슘이 구입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못 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산을 썼다든가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수입품은 중국산이 있는데 국산은 성분이 74%고 수입품은 72%입니다. 국산은 3분이면 녹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5분이 되어도 녹지를 않아요. 또 중국산은 처음부터 덩어리가 많아요. 이런 문제점을 낳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전년도와 더불어 아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단체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봐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연도가 조금 지나서 2000년도부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7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9년도부터 보니까 13억 2,000만원을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99년도부터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좋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주었다 이겁니다. 꼭 주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참고인으로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중소기업 보호 육성차원에서 가능한 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 하라고 하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성격 같은데, 가능한 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자유 재량권이지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너무 충실히 이행을 하셨는데, 좋아요. 그것을 지역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업체가 약 200여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야 될 2개 업체에다가 13억을 준 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200개 업체에 골고루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대안이 조합에다가 주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가는 대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개입찰로 가면 전국의 누구나 공개입찰에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있는 200개 업체가 거기에 낙찰이 되어서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9,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7,000만원 이하입니다. 그것도 금년 12월 1일부터는 관내업체도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자연 형성되어서 피의 흐름처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이고 또 품질경쟁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경제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정부의 보호육성책에 의해서 어떤 독점적인 몇 개 기업에 다 갔을 때는 정부 실패가 옵니다. 정부 실패가 오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8,70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쪼개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착실하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분리 발주를 할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 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리 발주를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고, 공무원 문책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일 예산의 단일건을 분리 발주했을 때는 뒤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역시 시장경제원리라는 것은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고 현행 제도로서는 저희로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단간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청장님, 그러시면 어떤 제한적 경쟁입찰, 제한에는 조건을 붙여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 사업장이 있다든가 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 예전에 성남에 계신 업체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를 해서, 경력업체로 제한하는 제한적 경쟁입찰이나 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합에 주었습니다. 조합에 줄 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우선 내용상은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저희가 주었는데 결론은 거기서 46개, 성남과 가까운 안양도 있고 근거리에 있는 업체를 다 제치고 성남에 이렇게 주었는데 성남의 발주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3개 업체, 그동안은 2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개 업체가 더 등록이 되어서 3개 업체인데, 수원만 해도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200여 업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해먹는 사람들만 다 해먹고 우리는 맨날 찌꺼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행정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는 그것이 행정의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은 경쟁입니다. 또 경제는 시장원리에 따라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200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자신이 노력해서 경기도 조합에 가입이 되면, 예를 들어 수원은 7개인데 성남은 3개라는 것은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의 열과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분리 발주는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조합에 주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현 제도상에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청에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광고물조합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선택적 조건부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조합에 46개 회원이 있으니 지난번에는 어느 업체가 했으면 이번에는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적 조건부 계약은 가능하시겠지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 일을 타시·군에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회원을 더 영입시키도록 권유해서,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지요. 조합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관에서 우리가 조합에 가입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힘까지는 저희가 없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협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독점적 지위로 가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입장보다는 행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의지를 보이시려면 제가 봐서는 선택적 조건부 계약에 의해서 광고물조합에 주면 으레 2개 업체 3개 업체에 가지 않는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개선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분당구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3개 구와 시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002년도에는 이런 불신이 이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11시 반까지 끝나면 다행이고 안 끝나면 감사중지를 하고 1시에 속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문석 위원은 1시에 다시 속개했을 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이 1, 2분에 끝날 것도 아니고 박문석 위원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1시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박문석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청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분당구청에서 일반 시내에 잘못된 점 민원사항을 시의원이 구청에다 어느 직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가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전화를 하면, 그 직원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시의원 누가 신고했다고,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청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분당구청 직원들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청장님께 계속 보충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부터 관련된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운영규칙은 누가 정하고 있죠?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수의계약운영에 관한 규칙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내용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외에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그랬는가를 빨리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겠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청장님 할 것 없이 과장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법에도 규칙에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경기조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위해서 해라, 그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단체수의계약 관련업무의 운영에서 보면 전국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에다 줬다? 어떻게 공공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공교롭게 우리 시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했을 뿐이지, 조합이라는 것은 전국단위 조합은 전국을 상대로 물품계약을 주게 되어 있고, 도의 조합은 도를 상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2개, 3개 업체에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10억이라면 2억씩 5개 업체, 1억씩 10개 업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에 대한 규칙도 안 읽어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에다 준다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조합이 첫 번째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일어났는데도 금년에도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첫째 조합에서 성남에 있는 업체들을 안 받아 주고 성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합에다 물량을 준다, 조합 특성상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대부분 작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 업체들에게 일반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하라는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남에 있는 업체들은 조합에서 안 받아줘요. 2개만 있었는데 금년에 한 명이 또 들어가서 세 명이 됐어요. 금년 빼고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조합에서는 안 받아주고 여기서 조합으로 주면 지역배정을 해주자, 해서 두 명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법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조합으로 안 주면 조합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조합원들 수수료 먹고 사는 게 조합이에요. 이것이 조달로 갔다가 조달에서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조달로 가면 조달에서도 수수료 떼고 조합에서도 수수료를 떼요. 그런데 조달로 가면 품셈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조합은 삭감이 덜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니까 제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조달로 가면 수수료가 한 번 더 떨어지고 조합으로 가면 더 떨어지고 2중의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경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 조합에서는 조합비 명목 때문에 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업자들을 챙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성남시에서 내가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조합으로 보내면 그 조합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수료 때문에 일이 안 오면 조합장은 굶어 죽어요. 법에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안 하면 모두가 공개입찰 해버려요. 공개입찰 해버리면 조합은 망해요. 또 공개입찰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징계 받을 일도 없고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공개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박수를 받아요. 이것이 지금 행정이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공공성이에요. 공공이 있을 때 행정은 산 것이고 공공을 잃을 때는 죽은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에게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 가면서 혜택받는 사람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불어났고 억울한 사람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죠. 규제와 질서와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시장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다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2년 전부터 일어났는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총무과장이라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조합장을 불러서 성남시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조합에다 안 주겠다. 당신이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공개입찰하겠다. 내가 총무과장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일개 업체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불신을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엄격히 따져보면 조합의 물량을 받는 사람은 제11조에 나와요.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을 원칙으로 해요. 공장을 가지고 이정표 철재를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 조합이라고요. 물품구입요청을 했는데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시공면허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공까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구입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생산공장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라인이 우선이고 시공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청장님과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중소기업육성차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조합 어느 데도 없어요. 거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그 단어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죠? 없다고요. 지역경제라는 것이 없어요. 전국, 광역시, 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골고루 보살펴라, 이게 조합이라구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이 다 속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했다는 것은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일반상식에도 없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수주에 다시 나타나는 몇 배의 반대효과가 행정의 공공성을 잃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일이 몇 배가 더 일어났죠? 이 정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 따져봐야 되요. 지역경제라는 우연의 일치로 해서 했는데, 그리고 아까 '기업의 열과 성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에 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는. 또 일을 가져 온 것은 이 사람들 능력이에요. 행정에서 우연의 일치로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은 몇 배의 물의를 일으켰다, 행정의 공공성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 사람에게 시켜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50여 개 업체들에게 행정은 공정하다, 공공성을 살린다, 모든 사람에게 정책의 분배, 분배정책이라고 있어요. 분배,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행정은 분배를 하기 위해서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행정이 죽는 거예요. 공공이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그 분들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다행스럽지만 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안 좋았다, 그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은 어떠했는가, 안 좋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론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3개 업체를 보니까 다 잘 알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지역에서 다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분들하고 원수졌겠어요? 다만 저도 그 분들로 인해서 50명에 대한 억울함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첫번째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또 하나의 중요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 품목을 조달로도 보낼 수 있죠? 물품구입이니까 조달로도 가능합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도로표지판은 조달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조달품목이 없어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공만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물량이 조달품목에 있을 걸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제작설치품목에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작 설치로 조달에 의뢰해도 되요. 그렇죠. 제작이 만드는 것이고 설치가 시공 아닙니까. 이것이 조달로도 되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제작 설치로 조달로 가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조합으로 바로 보낸 것보다는 조달로 보냈다고 하면 조금 더 공공성이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조합은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면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받아서 조합이 구성되고 조달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죠? 조달청이잖아요. 조달로 보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해는 안 받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대안이랄까요, 그렇게 받아 들어주셔서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또한 제가 개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어떤 내용을 꼬집어서라기보다도 '공사비 증감내용' 이라고 했는데 저는 잘 했으리라 믿고 저희 시에도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 믿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사비를 일반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욕심이 나서 더 보강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늘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도나 감사원 감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사비가 증감되면 감사를 눈에 쌍불을 켜고 하고 감소시킨 것은 안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증액을 안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모든 공사라는 것은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야 이상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증액만 하면 잘못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떨쳐 버리고 소신있게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시설물 하나 하나를 완벽하고 좋은 자재로, 최근에 보면 경계석도 대리석 같은 것으로 하던데 아주 좋습니다. 자재 하나도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7페이지 '불법토지형질변경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강화시키고, 안 되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그 금액을 지주에게 내라고 그러세요. 청구를 하세요.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땅 메워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얼마 동안까지 복구를 하시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흙 오면 덤프트럭 불러서 다 메워버리고 나 몰라라하고 뒷짐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했다, 나도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집행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상가들이 무단점용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정식 허가를 내놓으면 턱 낮추기를 해서 만들어 주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다 철판 같은 것을 대고 차가 올라가고, 그런 것 과장님 많이 보셨죠?
용덕
김용덕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런 단속이 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입니다. 규제, 단속. 그래야 질서가 바로 잡히고 다수가 편안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목적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마을에 가보면 무질서하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장님들은 여기는 우리 동 업무가 아니다, 구청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업무 배정은 시에서 업무편의상 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원이고 아까 말했듯이 공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 직원이 어떻게 마을까지 다니면서 상가 앞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다 파악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최근에 업무이양이 많이 되어버린 뒤로 주차단속은 주차장에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다 나 몰라라하면 건설과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업무이든 아니든 공무원은 사회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지적하고 단속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조례를 올릴 수 있고 공무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지역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점검을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 업무로 넘겨주시고 각 해당 분야로 넘겨주셔서 건설과에서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에서 그것 아니고도 많습니다. 그런 업무도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동에 보십시오. 분당에는 시설녹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완충녹지라고 하는데 도로와 주택사이 그 녹지를 전부 점용했어요. 어떤 데는 거기를 주차장으로까지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동장님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완충녹지 좋은 잔디에 나무 몇 개 없애버리고 차도 세우고 거기에다 어느 식당같은 데 가보면 테이블 놓고 장사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동장님들은 동에서 다 목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담당과에다 신고 한 번이나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돌아다니면서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현상이 많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잔디 누가 살릴 겁니까? 거기다가 자기 땅처럼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도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야 하겠지만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은 다시 우리 시에서 그 잔디를 복구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디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들께 업무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누가 합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노점상도 지금 서현동에 삼성플라자 앞뒷길은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 하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주민자치과장
토요일은 5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1시부터 나가서 한 개 조만 3명 내지 4명이 나가서 손이 못 미치는 인원이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지역에는 서현동에 제가 일요일날 가보니까 노점상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 단속에 충돌이 생깁니다. 조직화되어 가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민원은 상대가 조직화되기 전에 민원을 단속해라, 그것은 분쟁 갈등이론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조직화되기 전에 단속을 하지 못하면 조직화가 되면 그때부터 협상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행인데 그것도 노점상들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구두 수선하는 것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에는 장애인에게 나갔는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팔았죠? 지금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철저히 파악한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군데 조치를 했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조치된 곳은 없고 그 사람들의 재산상황을 조사해 봤고 그리고 명의변경이 된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입점자가 사람만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내부거래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이 한계일 것입니다. 내부거래를 해버리면 단속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떠돌지 단속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대책과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아까 하다 말았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까 다 이야기 해주던데요.
표진형위원
언제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표진형위원
아니 아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토지대장 떼어가지고.
표진형위원
언제 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확인 안 했어요?
표진형위원
아니니까 아까 발언권 주기로 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발언권을 주다니요? 토지대장 확인해서,
표진형위원
아니 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 확인 안 됐어요? 담당 서류 떼어왔어요? 현장에 가봤어요?
이수영분당구건설과직원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담당 갔다 온 사람이 설명해 봐요. 표진형 위원 질의한 내용 아까 들었죠?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이수영분당구건설과직원
현지에 가본 결과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무 심은 지역하고 이것은 기존에 인도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 땅이 맞습니다. 도번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표진형위원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정식으로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알았어요.
표진형위원
정식으로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문할 때 한 몫에 했어야지요.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하실 때 쭉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하시지 말고 박문석 의원같이 30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한꺼번에 전부 하시라니까요.
표진형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중단했다가 나머지는 다시 하기로 한 거지요.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아리랑뷔페에 대해서 아까 연필로 그려주셨는데 그것이 설령 거기 땅일지라도 거기에다가 경계석하고 인도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로수는 건물주가 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가로수는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궁색하게 서로 답변할 것 없이 아까 얘기대로 쓰레기는 치워버리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인도는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변전기 비슷한 것하고 에어컨 팬히터하고 같이 뒤죽박죽되어서 그런 감사자료를 올렸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아까 그 답변을 매끄럽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 위원이 더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미징수분 대책이 있는데 건수가 1만 4,663건이잖아요. 이것이 과태료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부과액이 22억 7,063만원이네요. 그런데 징수금액은 6억 203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16억입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너무 미비하지요. 그런데 미비한 원인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을 때 견인조치까지 바로 해야 되는데 견인조치를 제때에 못 하고 있잖아요. 구청 직원, 동직원이 스티커 부착을 하지만.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제가 없으니까 실지로 저희 집 앞에도 무단주차를 엄청 합니다만 견인을 해가면 당장 차를 써야 되니까 아쉬워서 폐차 아닌 다음에는 바로 찾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티커 붙인 것은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종이니까 긁어버리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를 양도할 때나 서류를 안 해줘서 받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낡아서 폐차해도 폐차 수수료비 보다는 폐차값이 안 나왔을 때는 산속에다 가끔 버리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제 조례를 이번에 신설해서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를 지켜보고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가산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물론 저희 자체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시의원인 제가 조례를 올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 각 구청에서 합의를 봐서 정식으로 조례를 올려서 가산금제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명백히 검토해서 가부를 확실히 확인해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개인적으로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서현동 234번지 옆에 지금 복토작업을 하잖아요. 허가 내준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허가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임의로 매립해도 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예전에 형질변경 기준이 있었을 때는 50㎝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성토를 하더라도 성토를 하고 차후에 농사만 지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향이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과적부분하고 과연 그 토사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법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이 관청에서 봐줘서 무단형질변경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부터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가서 매립하고 있는데 그것 단속 규정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백종춘 동장님, 그것 서현1동인데 주민들이 그것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대지 만들고 있다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나는 거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듣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가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다고. 그리고 또 한을수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나하고 얘기한 것 안토니오 빵집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1005-5번 광화문 버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토니오 빵집 앞에서 늙은 시의원이 그집 혼내다가 시장이 지나가다 보고 성남시에 오인석 의원은 주차단속까지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날 정도인데 안토니오 빵집 앞에 차 4대만 안 세워도,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주차단속 주차금지 오뚜기를 5개까지 얻어다 거기다 놨는데 가보세요.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차를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거기를 돌면서 막 안토니오 빵집에다가 욕하고 그런다고. 비일비재하게 거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스티커 발부를 해서 이곳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차금지 오뚜기가 4개가 있는데 공사하는 놈들이 갖다가 저희 담 밑에다가 갖다놓고 안토니오 빵집에서 갖다가 치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패고 벌금 물리면 일이 잘 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보를 하신다면 우리 동장보고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할 것이고 홍규 동장님 관할이니까 거기를 관할해서 4대만 안 세우면 차가 들어가요. 그것을 책임지고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 오는 것을 내가 단숨에 해치워버리는데, 아파트 쪽으로 1렬 주차인데 2열 주차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 초입에 세워서 차가 못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스티커 발부를 해요. 못 하신다면 우리 정창률 동장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서 뗄게요. 스티커만 몇 번 떼면 절대 차를 안 세웁니다. 4대만 안 세우면 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5-5번 광화문 버스를 어떻게 유치한 버스입니까? 그 버스 쳐다만 봐도 눈물이 핑 돈다고, 우리 장안타운하고 효자촌 사람들이. 큰 길 차 다니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요. 권한까지 부여했으니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홍규
홍규서현2동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허가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당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했었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트집잡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간에 기분이 언짢은 이런 표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사를 할 만큼 했고 몰라서 본청에서도 넘어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박살을 내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을 바로잡는, 시정하는 쪽으로 본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그간에 성남시에서 1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대신에 기분 나쁘다면 확실히 기분 나쁜 표현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17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백화점을 조사했었는데 혹시 백화점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백화점은 시 업무와 연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일부 얘기해놨습니다만 분당 관내에 있는 백화점은 분당 허가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로 떠넘기면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저는 감사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된 대로 약간이라도 답을 해주셔야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래서 전에 시하고 업무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해서 준공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에서 허가하고 준공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에서도 결정은 안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해서 주시기로 되었단 말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런데 업무보고 서류가 시의 건축과에 다 들어있잖아요.
표진형위원
시 건축과에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건축과에서는 각 구청 소관이어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연락을 해주기로 했고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소관이니까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러면 제가 시와 다시 연락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분장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허가하고 준공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시에서 준공한 건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으면 제가 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허가과에서는 백화점에 관한 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관리는 주로 시에서 하지만 우리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어디에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행정감사에도 백화점 건을 시 건축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시 본청에서 할 때 구청에서 업무 협조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청에 와서 얘기하는데 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으로는 백화점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구청 감사 때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원래 행정감사에도 구청에 그 백화점에 대한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표 위원님 말씀중에 잠깐만요. 저도 백화점 위법 사항을 자료 신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백화점에 불법용도 사용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느 내용인지 아시지요? 삼성·롯데백화점 현장을 곧바로 방문해서 그 용도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 10월 25일날 분당의 허가과 계장님 김호진 씨하고 전철수 씨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계장님하고 전철수 씨하고 동행한 것은 저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도면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달라고 했는데 평면도를 받아왔습니다만 야탑 뉴코아 지하 2층에 가면 주차장이 지하 2층인데 반 정도를 막아서 가구를 창고로 쌓아놓고 거기서 트럭에다 상하차하는 것을 사진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야탑에 킴스클럽 지하 2층은 계단 쪽에 반 정도 막아서 생필품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플라자에서는 본 위원이 물론 공무원들 퇴근시간도 있어서 바빠서 설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래서 특별히 의문점을 발견을 못 했고요, 창고가 하나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 기타 창고로 쓰는 것 같았고, 롯데백화점 지하2층에는 전부 다 의상실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날 얼핏 들어보니까 전부 다는 매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후에 본청 건축과에서 차후로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고 감사를 그날 끝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종결이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도면을 모를까봐 본 위원이 스케치를 해놨어요. 지금 계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탑에 뉴코아는 지하 2층이 반은 가구창고가 맞다라든지, 킴스는 지하 2층이 생필품 매장인지 창고인지 그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다 사진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든지. 롯데 지하 2층은 전부 다 의상 매장이 맞다든지 이런 정도의 설명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어제 시의 건축과에서 건축행정계장이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보고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아무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어제 사진을 찍어서 조만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김호진 계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킴스에 가구창고는 도면이 맞습니까?
그러면 야탑 뉴코아 킴스 지하 2층에 생필품 아로져서 유리창으로 싹 막아졌었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허가조건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롯데백화점 지하 2층은 전부 다 의상 매장이 맞습니까? 일부는 주차장이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없대요? 그날은 일부가 주차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어제 건축행정계장이 와서 조사 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물 관리도면 있지요? 그것 가지고 가서 도면과 대조해보면 끝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이상이 없다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따가 현장을 가보실 것이면 그때 더 조사하든지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허가과에서는 단속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맞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백궁지구 모텔지구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모텔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다 끝났는데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텔 허가를 내줬는데 그 안에 불법으로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조사한 적은 없는데 지금 여관으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 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14페이지에 각종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처분 결과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토지합병 및 등록사항 부적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다 시정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율동공원 앞이 몇 번지지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번지 확인이 안 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번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몇 번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번지수는 모르더라도 건물 현황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번지도 모르고 어떻게 현황을 얘기합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 주변이 한 쪽은 용도변경이 되고 한 쪽은 안 되고 건축허가를 내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려고 번지를 물어보는데 그 번지 자체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거기 맞은 편이 공원부지로 일부 들어가고 청암갈비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앞에 5층 건물이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청암갈비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에 건축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전에 준공하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조치를 했고 감리가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이 5층 건물로 되어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층수로는 5층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법적으로는 몇 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거기 층수 제한은 용적률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정자동에 삼성 로얄팰리스 건물을 짓고 있지요? 거기는 35층 허가가 난 거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지금 몇 층 짓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현장에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허가한 업무이기 때문에 층수는 모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대충 봐도 약 25층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선경빌라하고 단독 필지가 TV가 안 나와요. SBS 같은 경우는 흑백이 되었다 칼라가 되었다 그러고 글씨가 안 보여요. 채널 9는 잘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생겼거든요. 구청장님,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그 민원이 올라간 지가 오랜데.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먼저는 KBS에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전파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분당 YMCA 있는 데 거기에 번지 또 모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번지수는 알기가 힘들고 건물은 딱 보면 압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가 200번지인가 그렇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기 때문에 YMCA하고 분쟁이 생겼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우리한테 특별한 분쟁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요.
완구
이완구위원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할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
시에서 해도 관내에서 허가과장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메모 잘 하셨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이 번지수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담당과장은 그 만큼 자세히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알아들으시고, 꼭 시의 허가지만 구청 관할이니까 어떤 분쟁이 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언론이나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 내용을 보았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보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전 근무자예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지금 직원은 여기 건설과에 근무하고 과장님은 전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 직원 증인 채택 좀 해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증인 채택은 그렇고 참고인으로 하시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과장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하수처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신문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직원이 과장보다 2만원을 더 먹었데. 388만원, 390만원.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 직원은 지금 여기 직원이 아니고 정병용이라고 그만뒀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한 사람은 그만 두고 과장은 있다니까 과장을 부를까요? 신문보도가 되면 사실이든 아니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허가와 관련해서 400만원 가깝게 직원하고 짜고 나눠먹고 이랬다는데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여기서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시 감사과에다 자료 요청을 해야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오늘 아침 경기일보 12월 1일자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대로인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랬나 확인할 겸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김 과장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어느 일정을 잡아서 의장이 집행부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사중일 때는 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실에 요구를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증인 채택은 어렵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자료 조사를 해서 직접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산운동에 포도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현장감사까지 했는데 별지에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사항을 보니까 포도청에 무단 증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나 의심이 가고, 사실 운중동 저쪽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계산 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휴식을 즐기고 그러는데 이러한 포도청,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운중농원이라는 이러한 음식점이 어떻게 거기에 허가가 났으며 공통사항에 나와 있지만 진정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복설치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판교지역은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봐주는 것 아니냐, 무전유죄고 유전무죄 아니냐 하는데, 이 운중농원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99년도에 이 운중동 포도청에 대해서 현지에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조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못 한 것은 거기도 개발예정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용지가 다 포함된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더 조사를 하고 그러면 물의가 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개발예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 것은 2000년도 11월 24일날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398만원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참 판교개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운중농원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거기서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운중저수지, 운중천, 탄천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말입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운중농원은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2000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크게 일어난 것은 없고 전에 이루어져서 형질변경이다 건물 증축이다 이런 것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행 우리 관련법으로 따져서는 현재 운중농원 자리에는 음식점이 설치가 안 되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도로나 여러 가지가 없고 지금 거기가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는 이번에 개발예정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많은 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할 것을 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민들이 뭘 해달라면 제대로 해주지도 못 하고. 이러다보니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해주면 처리기간이 몇 달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기간마다 다릅니다.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신고사항은 3일, 일반 단지내에 있는 것은 1주일, 농지전용 허가를 수반하는 것은 약 3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것이 3일짜리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신고사항일 경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는 며칠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허가는 1주일짜리가 있고 농촌지역은 3주 이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보면 두 달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것은 가지고 협의하는 문제, 아니면 보완이 늦은 문제,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이 연기 신청을 내서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1월 14일날 접수하고 11월 14일날 허가 내주고 이런 것은 어떤 건이지요? 무려 270평 연면적에 최명옥 건축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스 난 것 같습니다. 접수를 11월 14일에 해서 11월 14일에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14일날 접수한 것도 15일날 허가 내주고 이것도,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이런 것은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기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해서 자기들이 다 구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취하를 하지요? 허가 내는 데서 서류를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런데 취하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14일날 4건이 들어와서 한 건은 그날 해주고 3건은 15일날 해줬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줬는데 이렇게 행정이 빠르면 좋지요. 20일날 들어와서 21날 해주고, 어떤 건수는 12월 14일날 접수했는데 허가는 12월 13일날 해주고, 허가를 먼저 해주고 다음날 접수한 것이 있네요. 선허가해 주고 접수하는 일도 있습니까? 13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정해식 다가구 연면적이 약 130평 정도 되는군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미스프린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날 해준 것도 한 건 있고 다음날 해준 것도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신축건물을 하루만에 해주고 어떤 건물은 거의 두 달에 해주고,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나 이틀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구비해서 접수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허가를 접수했는데 어느 한 분야에 미비점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라 이미 기일이 지나서 허가가 신청된 것이라 실무자나 계장 과장이 다 아니까 들어온 날 그날도 해주고 그 다음날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꾸 취하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부분에 한 가지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서 들어오니까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가 많이 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과장님 평소에 고생이 워낙 많으시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저는 감사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신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취하 건수가 굉장히 많군요. 무슨 취하가 이렇게 많지요? 하루만에 한 것은 전부 취하라고 하시는데.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하루만에 해준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아요. 3월 4일, 5일,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에 법 바뀌면서 막 집어넣었다가 취하한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좋아요. 그런데 건축과 업무가 지금 분당이 너무 방대해서 업무가 폭주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나보죠? 오면 그날 바로 내줘버리고.
담당계장이신 것 같은데 미리 허가하고 나중에 접수한 것은 뭡니까?
며칠이 며칠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이 신속한 처리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은 너무 빠르고 늦은 분들은 너무 늦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고 다니면서 허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최대한 기간까지 맥시멈을 채워서 내주고 그런 인상을 받아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런 인상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만 받을 뿐이지 전혀 그런 일이야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려된 건수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나무, 경관을 해친다, 좀 애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일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경관을 해쳤다, 나무, 경사도, 입목본수 이런 내용이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내용이 담당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직원만 내보내지 마시고 이것은 조금 애매하고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과장님은 주로 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나가셔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잘 받고, 집 한 채 지으려고 땅 산 사람들은 재산상에 굉장한 손해를 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혈질인 사람은 자살한다고요. 된다고 해서 샀는데 입목본수가 어떻다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애매하다 할 때는 아래 직원의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주십사, 과장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그러는 것이 그래도 그 분들은 덜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나와서 판단하면 이것은 맞을 것이다. 민원인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계급이 높은 공무원이 와서 판정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믿습니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에 불법건축물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직원이 계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계에서 단속은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주로 신고하는 것 처리하고 일제조사를 한 번 하면 조사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은 넓고 인원은 적고.
문석
박문석위원
일손이 달리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많이 달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에는 동에서도 협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동의 지원을 별로 안 받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주택에서 그것이 많이 있잖아요. 옥탑 이런 것. 분당에는 주택을 끼고 있는 동은 몇 개 동 안 되잖아요. 그런 동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으면 더 편리하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업무가 분담되었다고 해서, 청장님, 제가 아까부터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업무적인 협조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관련부서와의 그런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날짜 잘못된 것 아직 확인이 안 되나보죠?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면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끝맺읍시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전부 시장 밑에 있는 시 산하 위임사무 아닙니까. 위임사무니까 우리 행정규제 할 수 있는 행정부가 딱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태 허가과장이 얘기했지만 허가과에서 허가 나가는 것을 구청장이 사인 않고 결재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 터져서 사고가 나야 그때 보고해서 구청장이 안다 이거예요. 이 위임사무의 한계를 확실하게 해서,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표진형 위원의 얘기가 백화점 문제인데 구청에서 볼 때는 백화점 업무가 완벽하게 시청 업무라고. 그런데 시청에서는 감사 때 빨리 빠져나가려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조사 보고하겠다고 하고 끝낸 거예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여기는 위임사무만 하는 거예요. 위임사무 중에도 건축업무는 구청장이 결재를 안 해요. 동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은 사고 나야 그때 보고 받아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시와 구, 구와 동간의 업무가 원활히 협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어느 한쪽에서 딱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신문에나 나야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리가 요청을 또 할 거예요. 확실하게들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질의 마치지 말고 건축과 업무중에 백화점에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도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백화점에 나가보는 것이 아주 좋은 시간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01년도 분당구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정자2동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28분
다음은 정자2동사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영수 정자2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분당구 정자2동장 송영수
규섭
석규섭위원장
동장님들, 주말 오후에 전부 개인적으로나 바쁜 시간인데도 왜 가시라고 못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다음 차례가 오면 참고가 되시라고 가시란 말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2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당구정자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정자2동장님이 발언대에 서셨지만 총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자체에서 주차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구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할 때 그 동에 불법주차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로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것이 사람 심리인데 그때는 구청하고 협조를 한다면 구청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불법주차가 발생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찰도 돌고 구하고 합동으로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예,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 별도 조치 보고를 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면 구청과 합동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력이 달린다든가 하면 구청에서 요청한다든가.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구청하고는 1주일에 한 번씩 합동으로 합니다.
한선상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동에서 자체로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 동 관내의 주민들 것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동직원은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 있지요? 동마다 사회담당이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동마다 여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분당구 쪽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3개 동은 2명∼3명이고 나머지 동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정자2동은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저희는 3명입니다.
한선상위원
거기가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707세대입니다. 옛날로 치면 영세민이 저희 동에 제일 많습니다. 707세대에 1,251명이 있습니다. 7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박문석 위원 동네 야탑동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에 4개 지역이 수급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4개 지역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600∼700세대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명의 대민담당 직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어떤 제시를 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상담일지를 작성했을 때 각종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해달라 일자리를 해달라 등등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요구가 가장 많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취업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집에 쌀이 떨어졌다든가 생필품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을 즉각 조치를 해주는 편입니까? 물어보나마나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 한다 할지라도, 전 같으면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분명히 상담일지를 적어서 몇월 며칟날 누가 왔는데 어떤 상황으로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일지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누가 인력을 부탁한다든가 어떤 독지가가 도와달라고 기부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뒤져보면 다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갖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장님께서는 많은 직원들을 컨트롤해야 될 수장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담당들한테는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도록 격려를 특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분들은 특히 소외계층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를 맡은 담당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상은 곧 사회담당들입니다. 그 분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어우러져 가면서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같이 걱정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융화가 되는 생각을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사회담당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불친절과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마디로 화가 나니까 기름 갖다 붓고 불도 지르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대로 말하면 최전선에 나가서 일하는 소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장님은 한 분이고 밑에 컨트롤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동에는 도로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소위 인도에 요즘에 유행하는 화단 만든 것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저희 동은 동사무소 바로 옆 공터에 가로화단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의 각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면 해당 동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소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의아해 했는데 밑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화단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관상으로는 좋은데 문제점이, 나무가 박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프식 화단으로 해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인도고 도로고 막 흘러내려서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당에 그런 것이 있다면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정자2동은 동장님이 보았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전반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저희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하고 노래교실, 헬스장 정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헬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지하실에 78평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분당구에는 동사무소에 헬스장이 공히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동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자기 동에 맞는 특기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강사 채용하는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강사수당이 나가는 과목이 있고 안 나가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금 성격으로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2만원씩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만원씩입니다.
한선상위원
처음에 임명한 강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노래교실이라든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교체가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수당이라든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3군데 동 5개 동을 했는데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여기 저기 여러 개 동으로 확대되어서 시간상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대개 금전적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 자치센터 문화의집이 운영되는 시발점부터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강사들이 소위 만원 2만원씩 받고 한다는 것은 차비조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예산 배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냥 봉사차원에서 하면 활성화되겠다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한 그렇다고 평범한 아마튜어가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고 주민들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건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이것은 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민을 위한 서비스는 각양각색으로 하지만 이런 쪽으로는 더 투입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분당구청 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동장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열몇개 동장들 와 계시지만, 너희들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으니 거기서 알아서 융통성있게 잘 해라,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하는 동장은 잘 했다고 그러고 못 하는 동장은 라이벌 의식이 있으니까 괜히 못하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달인가 언제 정자1동인가 거기를 행자부에서 추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를 방문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이것은 정말 한 동네의 자치센터가 아니라 구 이상 되는 자치센터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빠져나와서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그 직원들과 동장입니다. 그 의지가 상당히 좋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가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비를 5만원 10만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동장님의 재량 하에서 현실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동장님들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올라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물론 그 동장님이 열심히 하고 능력을 인정받더라고요. 그런 예로 동장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그렇게 잘 하는 데도 있으니까 각 동장님들은 최대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사라는 것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어떤 책무를 주는 것도 감사겠지만 잘잘못을 가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도 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동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자2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에 수정구청 회의실에서 수정구와 태평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