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구 기본계획 세운 것 원본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에 대한 심사분석해서 평가한 것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구정모니터 운영한 실적 원본, 네 번째는 지금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실천사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총 243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총 87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규제사무 314건 중에서 폐지가 150건, 완화가 73건입니다. 자치구행정조례협의회는 우리구 주관으로 2000년 4월 27일 발족이 되어서 서울에서는 양천, 강북 또 광역시, 자치구등 8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사무전결규칙의 전결권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율이 금년 1월에는 24.8%였는데 현재 10월은 51.1%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7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위원회 정비는 위원회 수가 총 40개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을 조정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에서 민간또는 국장 실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위원 구성비율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정백서는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구축 운영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세무종합시스템 구축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직원용 다기능 사무기기도 297대를 구입해서 대체 보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금년 8월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양천구정보센터를 구신정3동청사에 금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총 면적은 78.5평입니다. 주민전산교육은 2000년도에 3,375명, 2001년도에 3,40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5월 19일 실시했으며 양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자격증 시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업무인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1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민에 대한 창안을 모집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간에 보시면 총 118건이 접수가 되어서 12월 초에 심사를 할 예정이며 우수창안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는 것으로 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 인증취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증취득 시기는 12월 1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초고속 통합 인터넷 회선 구축 및 네트워크 보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지금 현재 개편작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2월달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70%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ISO14001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줄 때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구가 여러 면에서 환경쪽에 관심도 많고 실적도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ISO14001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ISO14001 이라는 인증취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취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비롯해서 저희들 과는 8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8개과에서 하는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데이터화 하고 개량화 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어떤 행정체계를 개량화 또는 완전히 데이터화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메뉴얼이라든가 환경절차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제수준에 맞는 환경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국제표준규격이라고 해서 국제기관에서 심사하는 건 아니죠?

국제 ISO협회에서 우리구에 인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대행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 재고를 하고 소위 기업의 신임도를 높이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더군다나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3,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과장이 얘기한 환경방침에 의한 메뉴얼을 만든다든가 절차서를 작성한다든가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환경쪽을 저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국가예산으로 국가에서 국제환경표준규격에 맞춰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라고 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제가 볼 때 이것 또한 구청장의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이거 ISO14001 인증 받아가지고 구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얼마나 피부로 닿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은 국제표준규격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면 저절로 되는 거에요. 인증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양천구가 대단하구나, 그러면 인증 안 받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증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SO14001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8개 과가 금년초부터 11월까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저희 구의 행정체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개 과에 있는 담당과장, 계장, 담당주임들이 여기에 대한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상을 하나 받는다든지 인증을 받는데에 비해서 공무원 내부의 행정체계가 대폭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거기에 있는 모든 단위별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 전부 구민들의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ISO14001 인증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ISO14001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뭐냐하면 ISO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알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 교육하고 가면 돼. 거기에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점수 매겨서 이 정도면 된다 해서 인증서 받는 거에요. 그러면 그 인증서 안 받으면 그 방향으로 안 갈 거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항목에 환경개념을 집어넣어서 추진하면 얼마든지 된다 이거에요. 3,0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인센티브 돈입니까? 예산자체가.

예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면 휠씬 더 나을 거에요. 이거 안 해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표준규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ISO 기준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인용해서 거기에 접근되도록 행정을 펴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인증된 규정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미달되면 얼마 있다가 취소하는 규정도 아마 있을 거에요. 그렇죠? 인증받은 후에 무한정 인증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인정을 안 받으면 그쪽 방향으로 안할 거냐 이말이야? 정말 돈많은 구에서 하는 거지 도대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증받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진급하는데 어떤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직관리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기안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적에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결국에 가서 인증을 안 받아도 다 인증되는 수준만큼 해야지 맞는 거에요. 구태여 돈들여 가지고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확인시켜 주시오. 확인도장 받는 작업이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ISO 인증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러면 금년도 4월부터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ISO14001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실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우선 인증은 취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 효과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8개과에서 그전에 했던 어떤 업무들은 물론 같은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를 그 전에는 방침하고 시행계획하고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각 과에서 준비하면서 과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작은 이렇고 중간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전에 하던 것보다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라니까. 종전에 하던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ISO14001 인증을 취득하는 준비과정에서 보니까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던 것이 뭐가 틀렸더라, 그래서 체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체계를 잡았다는 행정적인 예를 한 번 들어봐요.

정확한 예가 될 지는 제가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환경에 대한 업무들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배출가스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구민을 위해서 가장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무엇인가?" 라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단위별로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다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환경방침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 해서 계량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팀별로 여러 팀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중에서도 어느 사업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하는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서 효과가 더 많은 사업이 어느 것인지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한 것만 해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을 거꾸로 얘기 해 볼게요. 사업의 우선순위 또 타당성 부분을 단체장 마음대로 위, 아래 순서를 바꿨던 것을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체계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을 거기다 어떠한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이 그것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것도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이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8개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좀 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또 타기관, 타단체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청장님 의견이 아닌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이 업무가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누가 참여 했습니까? 참여명단을 좀 봅시다.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우선 전문가라고 하면 환경품질규격인정을 하는 품질경영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는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청 또는 타기관, 서울시의 환경관련사업소 이런 쪽에서 그동안 많은 환경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했던 기관이고 또 여기에서 인증을 받던 한국생산성본부 여기도 정부투자기관입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명단은 일일이 외우지는 못하지만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ISO인증을 받았습니까?

특별시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업소, 환경관리실, 또 구청은 인근의 구로구청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서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가 ISO인증을 언제 받았어요?

금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벤치마킹을 해도 우리구하고 구로구하고 실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게 나오겠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구로구 사례라든지 타 기관의 사례들을 전부 입수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우리구는 아무래도 아파트지역과 소각장 또 일반주거지역 해서 우리구 실정에맞는 규격을 만들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구 실정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꼭 ISO인증을 돈을 줘가면서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돈 줄테니까 도장 좀 찍어 주시요."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안해도 될거 아니냐라는 거에요. 이것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으로 행정을 펼치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객관성 있게 추진이 된다면 좋아요. 분명히 현재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했지 앞으로 신규사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 마다, 그때 그때마다 ISO에 가서 "이것이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상의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취득 후에도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그러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인증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나는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 전과 달라 졌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에 예비군육성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2000년도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우리 자치구 예산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집행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비군 연대로부터 내년도 예비군 연대의 예산편성이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아마 못 받아 볼 거에요. 좀 실망스러운 게 뭐가 있냐하면, 우리 자체 구예산인지 국방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부대에 저희 관내의 주민들이 교육을 가니까 어떠한 편의시설 정도 이렇게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보게 되면 군사장비를 사 주는 것 같아요, 군사장비. 서치라이트를 과연 우리 민간 자치단체에서 사줘야 될 예산인지, 어떻게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안보교육관을 여기다 했는지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시설이라는 것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내년도 것도 보게 되면 쌍안경, 궤도거리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하 식별띠, 이런 것들은 소위 군사장비다 이거에요,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 분명히 조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에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서 국방비가 아닌 다른 부분까지 도와줄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김연호 예비군 지원금 관계는 국가사업인데 향토방위 차원에서 자치구 쪽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다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이야기만 해서 이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라고 과장이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은 일부 해 주는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줄 때 조건을 달아야 된다 이거에요. 조건을 달아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 외에는 안해 주겠다" 하고 선을 그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소총까지 사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비약된 표현입니다마는.

김연호 김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보조금은 분명히 아무렇게 쓰라고 주는 건 아니고 거의 명목이 다 잡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잡아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일부 편성해 주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소위 우리 주민들의 편익사업쪽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야지, 소위 국방예산인지 자치구 예산인지 분별이 안가는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 간다는 것 자체는 사전에 예비군 연대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선을 그어주라 이거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자치구에서 잘 도와줬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쌍안경 사달라," 밤에 쌍안경 쓰는 게 군사용이지 그게 일반 예비군용입니까? 이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원씩 막 넘어가요. 조금 있으면 1억원대의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지침 운운해서 포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한계를 분명히 그어줘야 될 것이다, 그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예, 김기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목표관리 추진계획중 중간점검내역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끔 확인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너무나 미흡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서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에 어긋났음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현재 준 자료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로 과장님들이 어떤 목표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우고 또 그걸 실현함으로 해서 구정업무가 쇄신되고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주민의 세금에 의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봐야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각 국별로 종합이 되어서 국장의 목표관리가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6개국의 그 정책을 청장님이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리고 실현함으로 해서 양천구 50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평가해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피동적으로 했고, 점검도 소극적으로 했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목표관리를 위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현재 나온 자료를 보고 평가를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는 목표들이 몇 가지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관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부터 철저히 기획예산과장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제제할 것은 제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얼핏 생각나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박종선 국장님 팀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이러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예산 낭비성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는 충돌도 생기고 의회의 견제도 팽배해 지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 입장에서 협력체제로 앞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있도록 할려면 과연 여기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그리고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한 예산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평가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줘야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하는 평가를 해서 더 근면할 부분은 근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떤 감사형식보다는 저는 이 평가서를 보고 대안제시를 우선 해서 몇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평가방법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목표관리제가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금년입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또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평가하는데 효율성 측정이라 든지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우리 자체로 미흡했던 부분들,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개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건 없고 앞으로 개선, 수립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예, 이규석 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에 구 기본운영계획서 제출 했는데, 2001년도 구 기본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별첨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117페이지에 구 시책과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서의 별첨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별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별첨이라기 보다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로 향후에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됐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목표설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성 질의를 한다면 목표종합평가하고 성과상여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목표관리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급 문제는 총무과에서 목표관리제도 포함시키고, 제가 알기에는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급 지급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그 쪽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 보다 답변의 양이 곱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질의보다 답변을 짧게 해 줘야 빨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목표수행 종합평가하고 성과상여급 지급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목표수행 종합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책이 다르고 또 직급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보고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평가심사를 여러 차례 하셨지요?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했고 금년도에는 6월말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두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네 번 금년도에는,

금년도만 얘기하세요.

한 번이죠. 12월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도 것만. 2000년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회의록도 있고 평가서 자료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하고 평가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안인데요, 양곡에 있는 석암 베데스타변호 아동요양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지도방문이나 감사를 했죠?

예, 소관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타 제반경비를 장애인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해 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이 요양원에 석암 베데스타 아동요양원이라든지 또 중장애인요양원에 얼마가 지원 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바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선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감사라든가 지적사항, 예산사항들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에 관계되는 사항도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결국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락 좀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예산, 행정지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 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이 쭉 진행이 됐는데 218쪽을 보면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물 편집장비 등 구매, 양천공원 야외무대죠?

예.

야외무대가 아니고 야외무대죠?

예.

착오가 생겼어요. 시설개선공사,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 이런 사업들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에 투자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999년도 말 예산심의 때 2000년도 사업에 들어갔다가 아마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중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3월 8일날 인센티브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예.

그 다음 221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시설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봄에 양천구청부터 우리 양천구 관내 각급 초·중·고에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아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또 학교로부터 어떤 학교는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총 받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학교로부터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얼마냐?" 라는 총 금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부분적으로 몇 개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을 올리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수해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될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통보해 준 것이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해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공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는 사실 학교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신 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지원에관한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통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위원들의 질문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공문을 받을 때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벌써 구청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가 대략 몇 개니까 어느 학교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얼마나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문을 주고 받은 겁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주고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은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금년도에 제가 직접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간담회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에요. 몸이 아프면 그때 약을 줘야지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약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신뢰가 추락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은 약속이고 공문은 공문이고,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될 때는 또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죠. 공문만 받아놓고 예산은 지원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내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시간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호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인성과상여급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이 목표수행한 종합평가 자료하고, 쭉 읽어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최상위목표보다는 하위목표 수행자들이 그 목표를 세울 때 세부실천계획이나 해당목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위그룹에 있는 하위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세부목표를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그 팀별로 나타내고 할 때도 그 목표에 대한 의식이 없어 가지고 엉뚱한 것을 기재한다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실적을 내세워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또 드리는 겁니다. 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를 함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의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량화 되거나 또 상대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어 가는 과정의 중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계측할 수 있을만한 수치적인 개량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사람측에서는 이 평가가 왜 이루어지는지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서로가 공인할만한 그런 어떤 잣대가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과 견주어 볼 때 이거는 어떤 실적평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 목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약에 2002년도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에요. 그러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어떤 도구가 없을 때는 이 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평가를 하지 못한 결과가 조직내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자칫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가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해 오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개인별 평가를 지양하고 보수적인 평가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이렇게 막연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좀 모아보세요. 지금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샘플로 3개 구청 것을 성과급여하고 이 목표수행 평가제도 때문에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잣대로 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된 자료를 빼다가 우리 양천구의 어떤 특성하고 맞게 이것을 도식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구 개발을. 왜냐 하면 도구개발을 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평가를 받는 사람 자체도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자칫 평가자들 자체도 이것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이 부서에서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팀이 이것에 대한 툴을 개발하고 도구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한다든지,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는 되는 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전체가 끌어 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인 배정을 하셔 가지고 이 팀에 대한 개발을 하는 내년도 연초에 각 국·과별로 이것을 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대한 아쉬운 점 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무엇을 평가하는 지도, 무엇을 평가할 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꼭 세부적인 계획을 어떤 팀에게 임무를 주셔서 연초내로 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재 공보업무가 저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방침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방침으로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했는데 2000년 12월 15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7조 기획예산과에 보면「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호에 구정모니터요원 관리운영이라고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방침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자기 밥도 자기가 못 찾아먹는 꼴이에요. 분명히 업무분장은 과장의 휘하에 모니터요원 관리운영이 있는데 왜 공보팀으로 넘깁니까?

아마 그 사항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락은 무슨 누락이에요?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장이 그런 답변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김연호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박동순 부의장님이 발언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집행기관측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감사반 위원들끼리 다소 언성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위원장님의 위상이 실추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연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시정하겠다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잘못됐다"든지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의 관리운영을 달라"고 하니까 "공보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구사무조례규칙을 보니까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내부방침으로 했다" 내부방침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는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미흡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규칙개정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11월 23일날 규칙이 개정되어서 총무과 업무로 확실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에 있는 조례법규집입니다. 그러면 관보에 공고했습니까?

예, 다 했고 제가 갖고 자료에는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실에 신문이 몇 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산편성된 게.

각 실·과별로 몇 부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예산과는 14종을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신문을 몇 개나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몇 개 있느냐고요?

14종은 안 됩니다. 오는 것이 한 10개 정도인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허위증언 하는지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허위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장도 보다시피 2001년 행정감사자료 총무과 자료입니다. 총무과 자료 1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일간지 구독을 4개밖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총무과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과에 오는 신문은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그러니까 여러 종을 보는 게 맞는 건지 4종이 맞는지, 이 답변만 하라 이거에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죠.

조금 전에 시민일보라든가 그런 신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4종을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15종, 본래 예산보다 한 종이 많습니다. 부구청장은 14종인데 8종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은 정상적으로 예산대로 5종을 보고 있고 재정경제국장은 7종, 생활복지국장은 6종, 도시관리국장은 6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힘있는 부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총무과는 18종을 보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준 대로 시행을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박동순 부의장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를 불러서 개별감사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2001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예산과장이 14종을 보고 국장은 5종, 담당관이나 과는 3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총무과는 18종을 보고 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 파워가 있고 이런 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공보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 대한 시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무슨 기사가 났나 이런 걸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3일 규칙개정에 따라서 공보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그러면 "23일날 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총무과로 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준 거하고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직 그게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접수대장, 한 가지입니다.

이규석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해 주십시오.

이규석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위원의 질의보다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하철 현장민원실 도서대여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세 군데 것이 다 합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역 중에서 도서대출이 어느 역이 제일 많아요?

목동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양천구청역입니다.

분실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반납률이.

숫자는 미미한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미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도서와 대조하면 꽤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간 미반납된 도서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한 1%정도 되는 걸로,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신분증을 맡기고 책을 빌려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책을 빌려줍니다.

확인해서 등재해 놓고?

예, 전화번호 이런 거 다 기록하고.

전화번호는 본인이 부르는 걸 기록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학생같은 경우는 학생증도 요즘 아이들은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데, 미회수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회수율이 줄 수 있도록, 다 회수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내문하고 같이 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하철에 무료우산같은 거를 비치해 놓은 거 있어요?

지하철에는 없고 민원실에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한 역에 한 100개씩 사서 우리 구민 양심테스트를 한 번 해 보지 그래요?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구 재산표시를 해 놓으면, 비가 별안간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잊어버린다고 하고, 아까 보니까 인증 받는데 3,000만원씩도 없애는 구청이니까 우산 사서 해 줘 보자고. 그래서 민원실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펼려면 지하철역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감시감독이 가능한 곳 아닙니까, 다른 역사하고 달리.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규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뉴스시간에 본 내용인데요, 자동차의 공과금 내지 과태료를 미납한 것은 압류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치차량의 원인이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이 체납된 것을 자동차로 압류하니까 골목에 넘버판이 없는 차를 그냥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압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폐차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자동차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다" 교통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세무과장도 오래 하셨으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면 자동차압류를 공과금을 받는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도가 개선돼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세금이 안 나가는 제도가 지금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 방치차량 조치관계도 현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직권처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직권처분 할 적에 압류되어 있는 것도 직권처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압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폐차처리 과정을 밟는 사람은 압류된 것을 전부 내야만 폐차말소등록을 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폐차말소처분을 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 직권처분 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세금 문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떤 대체압류를 하든지 공과금을 받을 부서에서 별도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방금 장행일 위원으로부터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사나 주사보들이 다 오지 않았고, 또 앞에 민원봉사과할 때 개개인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 중에 자료도 가져오고 또 직원들도 다 대기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장행일 위원님, 양해 해 주시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총 예산 3,596만9,000원에서 수입 2억2,226만3,2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618%입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3억3,452만5,000원, 집행액 18억3,210만7,000원으로서 집행율은 87.5%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예산액 22억2,804만8,000원에서 수입액 26억8,081만7,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20.3%를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계는 총 예산액 63억7,464만7,000원중 집행을 61만5,134만3,000원을 하여 집행율은 96.5%입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으로 봄맞이 계남공원 음악회,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가을을 여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는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도자기엑스포탐방, 청소년 어울마당인 세계문화 비교체험과 서울유스참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8회 구민의날 기념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서예작품 공모전시회, 서울예술인 큰잔치, 어린이뮤지컬 보물섬 공연, 동춘서커스단 초청공연, 열린음악회,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총 2001년도에 공연횟수는 12회입니다. 그리고 양천허수아비 축제를 10월 14일에 개최 하였으며, 양천 실버노인 가요제, 양천구 전국 사진공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원 주관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 양천아카데미 교양강좌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맞이 민족축제를 개최하였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탐방교실, 학생 영어 웅변대회, 양천구민 및 학생휘호대회, 야회 영화 3편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미술 큰잔치, 양천구민 및 학생백일장, 학생 음악콩쿨대회, 양천문학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관 체육행사 추진실적은 제5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 수영대회, 게이트볼대회,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양천구민 아마추어 바둑 및 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3회 양천구청장배 족구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양천구민 가족 등산대회, 구청장배 중·고 길거리 농구대회, 구민 자전거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제13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제7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생활체육 당구대회,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초·중태권도 경연대회, 생활체육 볼링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 축구대회,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는 2000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설치규모는 현재 18면 슈퍼클레이로 설치 하였으며, 전기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2월중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인 체육단련기구 설치공사는 2001년 2월 25일에서 3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30개교에 대해서 윗몸일으키 등 체력단련기구 16종 145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은 신정제2유수지내에서 약 800㎡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및 보수 및 확충으로서는 유수지 및 신목초등학교 게이트볼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191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자원봉사 전문교육도 74명을 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7일 자원봉사진흥본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7일 한가위 사랑의 송편나누기 행사를 가졌으며, 자원봉사 대축제를 10월 15일에서 10월 21일까지 38개팀 1,9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가졌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수련회를 경기도 이천에서 가졌으며,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랑의 빵 나누기를 주 2회 월 8회 정도를 하여 수혜가구는 약 6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원봉사단 조직으로는 3개 봉사단 144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를 12월 7일 금요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로서 12월 21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써우와 다므루 즉, 정읍사에 대한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발표회를 12월 14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약 6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주관 이웃사랑 한마음 열린음악회를 12월 28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주관 주부 노래교실 회원 노래자랑대회를 12월 8일 다목적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자원봉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정제1유수지상에 주차장 편의시설외 증·개축 및 구민편의시설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스크린 구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도자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를 12월 12일 15시에서 17시까지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47건을 접수받아 3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진정민원은 2건입니다. 일반 민원은 345건을 접수 받아서 3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한얼민속예술단체에 연습공간을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김재덕 외 10명이 코리아 에어로빅장의 소음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제1유수내 복개주차장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관 3명이 수감을 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내 테니스장 조성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 미이행은 현재 저희구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법 위반은 테니스장 조성면적이 15,827㎡를 감하여 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불가 건은 현재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도 검토 부적정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천문화원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5일에서 10월 17일까지로 구청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내용은 보조금관리 및 집행실태,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등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약방법 미준수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개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권고사항은 급여 및 대가 지급시 계좌를 이체하라는 것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성 경비는 꼭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의 예산집행사항이 원장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의 조례제정 및 개정 사항은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11월 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20일 공표를 하였습니다.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과장, 지금 주사분들이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까?

예, 다 참석했습니다.

이규석 몇 분입니까?

4명입니다.

이규석 다섯 분 아닙니까?

4개팀입니다.

이규석 체육지도사는 안 왔습니까?

체육팀장이 와 있습니다.

이규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대학이 지금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죠?

예.

정 문화대학하고 준 문화대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 문화대학으로 있다가 정 문화대학으로 신규지정 됐다고 하는데, 준과 정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이 달라집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있고 사업비보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액보조가 2,000만원이고 문화원의 사업비가 약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자료에 보게 되면 보조금 등 해 가지고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자체사업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대로 수입으로 썼고 보조금 내역이 국비지원하고 합해서 그런 것인지,

예, 서울시 보조, 국비 보조, 저희 구 보조, 여러 가지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교 25개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적지 이것을 1개교씩 반별 버스 1대로 이동해서 갔다고 하는데, 코스를 혹시 아세요? 14페이지에 있는 거에요. 문화유적지를 우리 관내 것은 제대로 다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곳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섹터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코스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양천구 명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이 결정되었는데, 다음해부터는 우리구 부분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라고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게끔 해야지 애향심 고취라는 것이 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도 일치하지,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구암공원에서 광주암이라고 했는데 이 광주암이라는 곳을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푹음탄이라는 말은 나도 처음 들어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른들도 모르는데 얼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렁바위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바위도 이번에 정비를 하고, 그래서 50%이상이 저희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화대학 강좌 중에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여러 저명인사를 모시고 월 1회 정도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로 했어요.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민회관같은 데를 빌려서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텐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 교양강좌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자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수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양강좌를 자주 개최해 가지고, 그전에 민선1기 때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외부강사들을 모셔서 근무하기 1시간 전쯤으로 해서 1시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봤고 "녹음한 테이프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도 들어보고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소위 이슈화 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임 강사분을 모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매일 영화상영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좀 가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아직 문화원쪽은 확정이 안 되었을텐데 우리가 위임사무로라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재교육시키는 교양강좌를 자꾸 도입을 해서, 이 각박한 세상에 타협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말 평행선으로 치달리는 것이 오늘의 형국으로 많잖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타협정신도 좀 배우고 양보정신도 좀 배우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 나라 현실을 본인들도 이해하고 국민들 자체도 선진국의 국민이 될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리얼하게 듣고 느끼고 정말 반성할 것은 본인들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 제한되게 말고, 수능방향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은 돈 안 줘도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구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과외공부 시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사교육비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주로 부모의 가정교육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교양을 좀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2의 사회교육운동을 좀 해 보자 이거에요. 예산을 짤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또 우리도 필요로 하면 예산을 그쪽 부분에 지원해서 영화상영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한 교양강좌를 많이 유도해서 우리 구민들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문화원과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과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맨 몸으로 휘두르는 사업 투성이야. 그러니까 전부다 머리는 비어있고 몸으로 다 돌리니까 문화가 맨 이상하게 흘러버리고 말초신경 쪽으로 자꾸 가버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잔뜩이야 보니까. 머리를 맑게 하고 좀 풍족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10월달에 각 동에 문화행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이 다 하지는 못했죠?

예,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원하는 동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동이 안 했죠? 2개 동이 문화행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1동과 목5동으로 2개 동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할 때 예산이 28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만원 중에서 민간포상, 즉 말하면 꽃꽂이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200만원이고 80만원은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28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문화행사를 할 때 과장님이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까?

짧은기간에 또 같은 날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개 미만으로는 돌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구민의 문화향수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예산이 너무 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지금 현재 보면 동 행사가 우리구 행사처럼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기존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또 친목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좀 즐거운 가운데에서 행사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매년 하실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별문화행사비를 저희들이 28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금액은 사실상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5,600만원으로 20개 동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나누었을 때 280만원이라는 것은 행사로 봐서는 구의 예를 들어서 1개 전시회 하나 정도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 문화센터의 강좌라든지 수강반만 해도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저희 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문화센터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수준이 미미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구가 행사를 하면서 동장들이라든지 문화센터의 책임있는 팀장들을 초빙해서 노하우도 전수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80만원을 드린 것은 순수한 문화행사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에 쓰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어떤 잔치문화 쪽으로 흐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행사비를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해서 예산의 성격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를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만원씩 줘서 전부 첨부된 영수들이 각 단체에 하나도 무통장입금 처리된 것이 없어요, 이 두 권의 장부 중에서. 정산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용지에 금액만 다 맞췄어요. 이거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기안 하나 할 수 없는 정도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 능력없는 단체들한테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능력없는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과장 지금 말씀 잘 했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아니, 그렇게 없으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다, 배드민턴이다, 무슨 단체에 가면 과장님이상으로 학벌이나 사회경륜을 갖췄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행정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폄하해서 얘기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이 없다는 얘기이지 사람의 자질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시켜야죠.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행정능력이 없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용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이 사람들이나 체육단체로 공히 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서류철 올리는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같은 경우는 자체부담금 영수증까지 올리다 보니까 가짜 영수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체육단체 보조금에 관한 영수증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체부담에 대한 영수증이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맞습니다,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은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 단체들도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만 올라와야 됩니다. 자체경비까지 영수증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에서 가짜영수증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에요. 이건 안 됩니다. 다시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그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배드민턴인데 거기서 영수증을 첨부를 했는데 체육사하고 어느 기업이라고 해서 올랐는데, 지금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왔어요. 그러면 무통장입금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체들이 물건 사는 것이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양천키카에서 452만원이고 선진기업에서 48만원짜리 현수막이 왔습니다. 양천키카는 트로피, 부상품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될 업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이 협회에서 무통장입금을 시킨 영수증을 첨부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무통장입금 처리된 것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부받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구연합회에서 물건을 사면서 IBS라는 데에서사면서 세원당구장에 보낸 세금계산서 하나 딱 첨부되어 있어요. 여러 건 각 단체에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세금계산서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은 지도감독을, "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학력이나 사회적인 경륜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이 담당자가 이 처리는 잘 해 줬습니다. 원본으로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 이왕이면 관공서 문서처럼 영수증에 간인을 찍어주도록 요구하고 또 예를 들면 당구대회를 했는데 아마추어들이 하는데 어떻게 현금지급이 됩니까? 그게 영수증으로 첨부됐단 말이에요.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당구대회를 했는데 그것도 학생들한테 현금지급해서 전부 여기에 사인받아 놨는데 이거 정당한 겁니까? 수령증에다 학생부 고재성, 정진수,

심판사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준 거는 제가 온 뒤로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 여기서 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지금 당구대회를 언제했냐하면 기안날짜가 5월 3일 191만원이 나갔는데 3쿠션에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줬어요. 그런데 학생부에 10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준 것이지 이게 심판이 될 수가 없지. 심판요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대회도 아니고 구청장배 하면서 현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불러 들입니까?

어차피 행사를 진행하려면 심판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례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보조금이 400만원이 나갔는데 심판들한테 준 돈이 191만원이에요, 약 200만원 나갔어. 그거 정당한 겁니까? 보조금이 400만원이에요.

제가 서류를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봤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는데 현금으로 191만원씩이나 줘가면서 대회행사를 치르게 하면 이건 구청장이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금을 줘도 되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회를 하는데 9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참치선물세트를 238만원씩이나 줬어. 이런 영수증을 붙여도 합당한 겁니까? 탁구대회를 치루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 해서 행사비용 현수막을 비롯해서 트로피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정도 차지한다면 모르겠는데 400만원 참치세트가 238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해도 담당자는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이 맞구나 하고 정산을 해 줍니까?

참여선수들에 대한 어떤 상품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회 탁구공은 8만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트로피가 28개 해서 15만4,000원. 23만원밖에 안돼. 그러면 결국은 참치세트 잔치한 거네?

참여선수들이 아침부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그날 종일 앉아서 참치세트선물 잔치를 한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자나 담당주사들은 보조금을 주면 합당하게 그 보조금이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던 구청장이 인사만 한 번 해 주면 끝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루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영수증을 올렸는데, 생활체육축구대회 겁니다. 했는데, 영수증을 보조금 600만원 중에서 우승컵외에 트로피가 174만원이고, 인쇄비가 225만원, 축구공이 3만원짜리 67개 해서 201만원, 이런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사업자입니까? 지금 축구공 67개 3만원 해서 201만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됐는데, 우리 과장님의 상식적인 머리로 묻겠어요. 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사업자입니까?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은 담당자를 별도로 불러서 개별감사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우리 담당팀장이 한 얘기도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 서울시에서 자체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일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 바르게나 새마을같으면 자체보조금까지 영수증을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체육대회 관계철 이 두 권의 책에 2001년도 증빙서에는 자체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600만원이면 6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맞췄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에는 보조금 영수증까지 잔뜩 붙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먹지도 않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가짜로 맞췄어요. 그러나 여기 것은 믿어야 돼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연합회는 사업단체가 아니다 이거에요. 세금계산서 발부 받아와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배드민턴대회는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얼마얼마 보조금 내려간 지 아십니까?

구청장배가 600만원, 연합회장배에 5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5월 20일날 600만원이고, 배드민턴이 11월 11일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잘못됐네. 여기 배드민턴대회에 보면 보조금 600만원을 했는데 영수증이 700만원 붙었어요. 제가 쭉 부를테니까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선진기업에서 현수막이 10만원이고, 선제고속관광에서 임차료가 20만원, 그리고 선수훈련비는 30만원, 출전비 40만원, 그리고 메달 외에 514만원, 그리고 한아름상회에서 58만원, 제일화원에서 18만원, 초청장우송비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의 영수증이 붙었는데 여기에서도 선물로 참치세트가 58만원어치나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배드민턴대회인지 어느 회장의 얼굴내는 대회냐 이거에요. 보조금으로 선물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수증철은 다른 자치행정과나 복지행정과에 비해서 잘 받아놨습니다, 깨끗하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영수증철은 거꾸로 보이게끔 그것도 복사본도 있고 원본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복사본이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앞에 복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누구 도장인지 모르지만 했는데,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건 원본대조필도 없어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면 이게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청장이나 과장의 어떤 선물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을 쓰는데 합당하게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서가 해당과장이에요. 쓴 거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런데 보면 목적외에 써지는 돈이 많고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안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산중에 서비설치공사비가 5,300만원 잡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의 무게를 톤수로 따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 안하고 이제서야 발주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서비예산이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구의회 보고 당시에 서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자체는 좋았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보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우리구의 명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중심축이라든지 녹도부분에 어차피 예술작품을 둬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오석으로 해서 비석을, 그러니까 사고석 담장에 오석을 박는 형식으로 해서 중국풍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정서에는 안 맞기 때문에 자연석을 매입해서 자연석에 서예가의 작품을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장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현대시라든지 고전시라든지 아니면 열사들의 묵을 거기에 새겨서 거리에 전시해 보고자 하는 특이한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하면 1, 2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을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공사를 맥시멈으로 언제까지 늦게 할 수 있어요? 2월달까지가 돼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나무를 심는 식재기간이 3, 4월이니까 4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는 제작이나 하고 설치는 어차피 내년에 해동이 되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기는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서체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문안,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체, 서예글은 양천구서예가협회로부터 작품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학작품에 저작자가 있습니다, 작자가. 예를 들면 시를 지은 작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의위원회는 민간인과 전문가인 문학가와 서예가와 각계각층에 관련되는 부분을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형도하고 시의 샘플을 쭉 봤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용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다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인터넷에 한 번 공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좋은 시가 있으면,이런 식으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보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인기순위를 매긴다 할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시를 뽑아 가지고 여기에 새겨주는 것도, 이것은 보게 되면 분명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라는 것도 한 번 받아보자 이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이거를 양천구 소식지나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 구민의 의견수렴을 받아보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자"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신문을 제외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일부계층의 전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자층으로 봐서는. 일단 저희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 예비작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작은 좋은데, 우리 양천구 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번 거쳐보자 이거에요. 왜냐 하면 이왕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시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면 더 공개행정으로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신청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한 번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보자 이거에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이거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은 이러한 것을 보내달라,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보고 안해도 되요. 안해도 되는데,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거쳐보자 이겁니다.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한 번은 해 보겠습니다.

이 시비를 제작 할려면 글을 파야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예.

어떤 귀석이니 나룻배니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거기에 일정부분 글을 새길텐데 주민들의 애창시라든가 그런 걸 한 번 받아보고 그것을 수렴해서 하면 좋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자고요.

예.

이규석 김종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용주 위원 또 있습니까? 한 2, 3분내로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석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과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현황을 보면 목4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목2, 3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신정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신정5동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신월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동, 5동쪽을 다 커버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의 성능시험을 했을 적에 자동으로 방송이 될텐데 우리 양천구 전체에 이 전파가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규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과장께 좀 당부를 합니다. 합리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확인,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다"든지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어떤 어떤 사유로서 견해 차이가 있다"든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목4동, 목6동, 신월1동,

여기에 다 있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시간 끌지 말고.

예, 그것은 전부 서울시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사이렌 치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근무를 했는데요, 3년 전에 전부 시험을 해 가지고 전 서울시에 있는 사이렌이,

됐어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화생방 장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일반과 특수 따로 따로 해 주세요, 다용도.

방독면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예.

그럼 5년이 되면 새로 교체해 줘야 됩니까, 정화통만 바꿔주면 됩니까?

정화통만 바꾸면 됩니다.

한 번도 안 쓴 정화통도 바꿔줘야 됩니까? 자세히 모르십니까?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방독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12월 8일날 저희들이 5,104개를 납품 받아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방독면은 밀봉상태에서는 5년이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봉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동에서 담당자들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지 않으면 10년이 가는지, 그걸 남품받을 때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우의 같은 것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보전만 잘하면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급한 대로 비닐봉지도 안뜯은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공기가 안통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아가지고 결국은 못씁니다. 예를 들면 고무장갑 또 고무제품으로 된 것들, 저절로 경화가 되기 때문에 못씁니다. 우의같은 것들도 전부다 플라스틱 고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걸어놔서 자기끼리 붙어서 못쓰게 하지 말고 보존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동에 있는 보유현황을 관리하는 장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또 안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한 예를 더 들면 오염표지판이 여섯 세트씩 각 동에 내려가 있는데, 이게 세트죠? 동에 내려가 있다고 여기 자료주신 게.

예, 그렇습니다.

6이라고 쓴 거는 6×3 전부다 18개입니다. 각 동에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지금 오염표지가 911미국테러사건 이후로 백색가루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휀스쳐 놓고 한 번 한 적 있었죠? 신고 들어와 가지고. 그럴 때도 다 써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섯 세트면 3×6＝18. 18개가 있어야 돼요. 낱개로, 종류가 다른.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보게 되면 두 세트 플러스 1개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대개가 다 그럴 겁니다. 담당자가 여기 6이라고 쓴 게 분명히 이 자료를 보내줄 때에도 한 세트면 세트라는 표시를 해 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전부다 갯수가 맞는데, 이거는 낱개 갯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트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똑바로 해 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두 세트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이것이 3년 전에 신월5동에서 지적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이번에 신정1동에 가서 또 지적 됐어요. 담당이 바뀌고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구청에서 이 화생방장비현황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똑같이 통일시켜 가지고 내려 보내주시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서 있는 거 대로 유지, 관리를 하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놓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또 시간이 오래된 건 전부 다 폐기처분 해 주라 이거에요. 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민방위과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동사무소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또 몇 년도에 구입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제정비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 하고 또 모자라는 숫자는 채워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 놓든지 남는 것은 갖다주든지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현황, 보유현황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지금 동에서 각 통장님들한테 방독면을 불출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은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 최소한 전·후반기로 한 번씩 통·반장 회의때 지참을 해 가지고 나오게 해서 중간중간 재물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처박아 놓은지도 모릅니다. 왜? 매일 쓰는 장비가 아니고 비상시에 쓸 건데, 그렇다고 보기좋은 거라고 어디다가 걸어 놓을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어느 구석에 방치 해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한 번이든지 회의때 지침을 해 가지고 와서 재물조사를 해 달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규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MBC 뉴스시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고지대 화재 관계로 "비상 소방장비함을 설치해 놨는데 바로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놔가지고 그 장비를 쓸 수 없다"고 의식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민인식. 그것처럼 신정1동에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m 골목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소방쪽에 예산을 줘 가지고 비상소화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고지대지역, 신정3동이나 신정1동이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골목에 불이 났어도 그 주민들이 하다못해 소화전 맨홀 뚜껑이라도 열어놔주면 바로 소방관이 와서 그 물을 쓸 수 있거든요. 또 호수 연결하는 것도 한 번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주민들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소화전이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소방서에서 분명히 여기 재난관리과에 우리구의 비상소화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기록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각 동에 통·반장회의 같은 거, 통·반장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각 통의 소화전 위치 숙지교육을 시켜 가지고 긴급한 화재시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를 하고 하다못해 "소화전 맨홀 뚜껑이라도 열어놔 주십시오." 이런 교육을 우리 통장들이 전부 모여서 민방위 교육할 때 소방관서의 강사를 초빙해서 그걸 활용을 시키게 해 주자 이거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다 우리 주민들 손해에요, 불나면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지금 소방업무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광역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에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화전이 있는데 지난번 텔레비젼에 나온 거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 관할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소화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양천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장 및 주민들한테 그 근처 부근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 거기에 본위원이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소화전이 각 동별로 번지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고 또 어느 소화전은 관리 책임자가 누구다 하는 것까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책임자가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3동 318-20에 있는 이 소화전은 아무개 홍길동이가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마 하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교육책임이. 이런 것은 월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