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구 기본계획 세운 것 원본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에 대한 심사분석해서 평가한 것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구정모니터 운영한 실적 원본, 네 번째는 지금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실천사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총 243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는 총 87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규제사무 314건 중에서 폐지가 150건, 완화가 73건입니다. 자치구행정조례협의회는 우리구 주관으로 2000년 4월 27일 발족이 되어서 서울에서는 양천, 강북 또 광역시, 자치구등 8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사무전결규칙의 전결권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율이 금년 1월에는 24.8%였는데 현재 10월은 51.1%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는 7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위원회 정비는 위원회 수가 총 40개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을 조정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에서 민간또는 국장 실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위원 구성비율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구정백서는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구축 운영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세무종합시스템 구축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직원용 다기능 사무기기도 297대를 구입해서 대체 보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금년 8월에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양천구정보센터를 구신정3동청사에 금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총 면적은 78.5평입니다. 주민전산교육은 2000년도에 3,375명, 2001년도에 3,40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인터넷정보사냥대회를 5월 19일 실시했으며 양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자격증 시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업무인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1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민에 대한 창안을 모집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간에 보시면 총 118건이 접수가 되어서 12월 초에 심사를 할 예정이며 우수창안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는 것으로 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 인증취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증취득 시기는 12월 1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초고속 통합 인터넷 회선 구축 및 네트워크 보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지금 현재 개편작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2월달에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70%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목표관리 추진계획중 중간점검내역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끔 확인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너무나 미흡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서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에 어긋났음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현재 준 자료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 몇 가지만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로 과장님들이 어떤 목표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우고 또 그걸 실현함으로 해서 구정업무가 쇄신되고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또 주민의 세금에 의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봐야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각 국별로 종합이 되어서 국장의 목표관리가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6개국의 그 정책을 청장님이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리고 실현함으로 해서 양천구 50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평가해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피동적으로 했고, 점검도 소극적으로 했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목표관리를 위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현재 나온 자료를 보고 평가를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는 목표들이 몇 가지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관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부터 철저히 기획예산과장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제제할 것은 제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얼핏 생각나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박종선 국장님 팀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이러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예산 낭비성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는 충돌도 생기고 의회의 견제도 팽배해 지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 입장에서 협력체제로 앞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있도록 할려면 과연 여기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그리고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한 예산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평가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평가를 해 줘야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하는 평가를 해서 더 근면할 부분은 근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떤 감사형식보다는 저는 이 평가서를 보고 대안제시를 우선 해서 몇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평가방법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목표관리제가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금년입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또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평가하는데 효율성 측정이라 든지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우리 자체로 미흡했던 부분들,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개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건 없고 앞으로 개선, 수립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예, 이규석 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에 구 기본운영계획서 제출 했는데, 2001년도 구 기본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별첨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117페이지에 구 시책과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서의 별첨이,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별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별첨이라기 보다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로 향후에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됐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목표설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성 질의를 한다면 목표종합평가하고 성과상여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목표관리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급 문제는 총무과에서 목표관리제도 포함시키고, 제가 알기에는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급 지급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그 쪽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 보다 답변의 양이 곱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질의보다 답변을 짧게 해 줘야 빨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목표수행 종합평가하고 성과상여급 지급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목표수행 종합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책이 다르고 또 직급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보고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평가심사를 여러 차례 하셨지요?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했고 금년도에는 6월말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두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네 번 금년도에는,

금년도만 얘기하세요.

한 번이죠. 12월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도 것만. 2000년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회의록도 있고 평가서 자료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하고 평가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안인데요, 양곡에 있는 석암 베데스타변호 아동요양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지도방문이나 감사를 했죠?

예, 소관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타 제반경비를 장애인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해 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이 요양원에 석암 베데스타 아동요양원이라든지 또 중장애인요양원에 얼마가 지원 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바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선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감사라든가 지적사항, 예산사항들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에 관계되는 사항도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고 결국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락 좀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예산, 행정지원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 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이 쭉 진행이 됐는데 218쪽을 보면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물 편집장비 등 구매, 양천공원 야외무대죠?

예.

야외무대가 아니고 야외무대죠?

예.

착오가 생겼어요. 시설개선공사,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 이런 사업들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에 투자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999년도 말 예산심의 때 2000년도 사업에 들어갔다가 아마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중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3월 8일날 인센티브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예.

그 다음 221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시설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봄에 양천구청부터 우리 양천구 관내 각급 초·중·고에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아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또 학교로부터 어떤 학교는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총 받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학교로부터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 얼마냐?" 라는 총 금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양천구 관내에 부분적으로 몇 개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을 올리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은 수해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될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통보해 준 것이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해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공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는 사실 학교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신 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지원에관한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통보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위원들의 질문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공문을 받을 때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벌써 구청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가 대략 몇 개니까 어느 학교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얼마나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문을 주고 받은 겁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주고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은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금년도에 제가 직접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간담회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에요. 몸이 아프면 그때 약을 줘야지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약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신뢰가 추락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은 약속이고 공문은 공문이고,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될 때는 또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죠. 공문만 받아놓고 예산은 지원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내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을 하시기 전에는 복지행정과장을 하셨죠?

예.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니까 연관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예산심의에 앞서서 부적절하다든가 좀 불법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과장님이 전에 복지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다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구지회가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하는 건물을 양재호 전 청장시절에 계약을 맺었다 해서 원래는 그 임대수입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죠? 보조금은 나가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임대수입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게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으로 우선 잡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세입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을 그쪽에서 하지 않고 구에서 다 세입으로 잡고,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10억씩 조성이 되었는데, 저도 그 심의위원인데 지금 기금을 쓰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여성사업이라든가 노인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500만원씩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줄 거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 놨으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여성이라든가 노인발전기금은 복지행정과소관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하는데요, 그 동안 아마 심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할 계획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500만원씩 이렇게 딱 한도를 묶어줘서 하는 것은,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500만원씩.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계획은 못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쓸 예산 총액이 약 5,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구에 있는 노인이나 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3,000만원, 2000만원 한다고 하면 심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혹시 해당과에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심의위원회가 없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구청 예산처럼 다루고 있고 또 지금 내년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이 2억7,3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행정과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복지행정과 과장님 하실 때도 올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6,825만원이 지급 다 됐죠? 보니까 올해 예산에 6,825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 소관부서들이 과에서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는 예산들을 올려 왔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것을 "문제점이 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못하는 겁니까 지금?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심의때 저도 힘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행정과로 하여금 민간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줄 수 있는 근거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위법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서 하면, 그거야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나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까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30쪽에 전산장비 구입현황하고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린터 관리하는데 선진정보통신에 2,792만9,000원을 주고 지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린터, 그리고 또 밑에 티벳시스템에는 고속프린터, 라인프린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자통신장비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인시스템도 있고 전자결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주요전산장비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 일반전산직으로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복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처리건수를 보면 프린터가 403건이라면 1월에서 10월이면 300일 중에서 403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건 정도 일어나는 거에요. 그러면 고속프린터하고 라인프린터까지 다 묶어서 관리를 해도 하루에 한두 건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한 건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로 해서 저희들도 어떤 시스템에 하나의 장애가 오면 3시간, 어느 때는 6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킵니다. 건수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 5층 기획예산과 바로 앞에 별도로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보통신시스템이랑 같이 묶을 수 없습니까?

우선 전산기는 주전산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세무관련도 별도로 있고, 이 전산장비는 한 건, 한 건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이 공무원 개개인 책상위에 있는 개인용 PC입니다. 이 개인용 PC만큼은 저희들이 외주 용역을 주지 않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평가 목표달성한 목표수행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구청장표창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직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있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신 다음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근무평점을 해서 올립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과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봐서 어떤 단위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창장을 봤더니 다른 과는 근무평점에 따라서 차례대로 표창장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걸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구에서도 우수한 과로 알려졌는데 성과상여급도 많이 받았잖습니까, 5월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급이 기획예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도 물론 과장은 한 사람입니다마는 직원들은 팀장도 여섯 분 있고 주임급이하가 20여명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다 있잖습니까. "급수별로 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이, 총무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도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수립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급수별로 골고루 못받은 사람이랑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총무과 지침대로, 총무과 뿐만 아니라 25개 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박동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시간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연호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인성과상여급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이 목표수행한 종합평가 자료하고, 쭉 읽어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최상위목표보다는 하위목표 수행자들이 그 목표를 세울 때 세부실천계획이나 해당목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위그룹에 있는 하위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세부목표를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그 팀별로 나타내고 할 때도 그 목표에 대한 의식이 없어 가지고 엉뚱한 것을 기재한다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실적을 내세워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또 드리는 겁니다. 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를 함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의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량화 되거나 또 상대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어 가는 과정의 중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계측할 수 있을만한 수치적인 개량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사람측에서는 이 평가가 왜 이루어지는지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서로가 공인할만한 그런 어떤 잣대가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과 견주어 볼 때 이거는 어떤 실적평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 목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약에 2002년도에 반영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에요. 그러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어떤 도구가 없을 때는 이 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평가를 하지 못한 결과가 조직내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은 자칫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가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해 오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개인별 평가를 지양하고 보수적인 평가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이렇게 막연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좀 모아보세요. 지금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샘플로 3개 구청 것을 성과급여하고 이 목표수행 평가제도 때문에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잣대로 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된 자료를 빼다가 우리 양천구의 어떤 특성하고 맞게 이것을 도식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구 개발을. 왜냐 하면 도구개발을 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평가를 받는 사람 자체도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자칫 평가자들 자체도 이것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이 부서에서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팀이 이것에 대한 툴을 개발하고 도구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한다든지,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는 되는 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전체가 끌어 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인 배정을 하셔 가지고 이 팀에 대한 개발을 하는 내년도 연초에 각 국·과별로 이것을 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대한 아쉬운 점 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무엇을 평가하는 지도, 무엇을 평가할 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꼭 세부적인 계획을 어떤 팀에게 임무를 주셔서 연초내로 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재 공보업무가 저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방침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방침으로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했는데 2000년 12월 15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7조 기획예산과에 보면「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호에 구정모니터요원 관리운영이라고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방침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자기 밥도 자기가 못 찾아먹는 꼴이에요. 분명히 업무분장은 과장의 휘하에 모니터요원 관리운영이 있는데 왜 공보팀으로 넘깁니까?

아마 그 사항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락은 무슨 누락이에요?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장이 그런 답변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김연호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박동순 부의장님이 발언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집행기관측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감사반 위원들끼리 다소 언성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위원장님의 위상이 실추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연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시정하겠다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잘못됐다"든지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의 관리운영을 달라"고 하니까 "공보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구사무조례규칙을 보니까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내부방침으로 했다" 내부방침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는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미흡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규칙개정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11월 23일날 규칙이 개정되어서 총무과 업무로 확실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청에 있는 조례법규집입니다. 그러면 관보에 공고했습니까?

예, 다 했고 제가 갖고 자료에는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여주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실에 신문이 몇 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산편성된 게.

각 실·과별로 몇 부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예산과는 14종을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신문을 몇 개나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몇 개 있느냐고요?

14종은 안 됩니다. 오는 것이 한 10개 정도인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허위증언 하는지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허위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장도 보다시피 2001년 행정감사자료 총무과 자료입니다. 총무과 자료 1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는 일간지 구독을 4개밖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총무과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과에 오는 신문은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그러니까 여러 종을 보는 게 맞는 건지 4종이 맞는지, 이 답변만 하라 이거에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죠.

조금 전에 시민일보라든가 그런 신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4종을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15종, 본래 예산보다 한 종이 많습니다. 부구청장은 14종인데 8종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은 정상적으로 예산대로 5종을 보고 있고 재정경제국장은 7종, 생활복지국장은 6종, 도시관리국장은 6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힘있는 부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총무과는 18종을 보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준 대로 시행을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박동순 부의장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를 불러서 개별감사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2001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예산과장이 14종을 보고 국장은 5종, 담당관이나 과는 3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총무과는 18종을 보고 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 파워가 있고 이런 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공보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 대한 시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무슨 기사가 났나 이런 걸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3일 규칙개정에 따라서 공보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그러면 "23일날 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총무과로 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준 거하고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직 그게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접수대장, 한 가지입니다.

이규석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동인증기를 지하철역하고 민원실에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 인증기 수수료 들어오죠? 그 지하철역 수수료 세 군데 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소유권양도계약도 구청 민원실에서 하죠?

예.

그 장부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들의 보충자료를 빠른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과장은 지시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자동차보험 강제보험미가입자 사업용 자동차, 그 업무도 담당하고 계세요?

자가용, 사업용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책임보험, 그러면 이륜기도 합니까? 오타바이도.

예, 이륜차, 사륜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책임보험 안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요, 아니면 대인배상보험 안든 경우에도 부과해요?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하고 사업용은 개인, 대물 다 들어야 되고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그것을 부과합니까?

보험개발원에서 매달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시점까지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때는 가입촉구를 하고 가입촉구 해도 안 들면 지연가입일수만큼 저희들이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 2월말 감사에서 지적 당했잖아요, 977만6,000원의 과태료를 미부과 했다고.

저희들이 다 부과를 했습니다.

수시부과로 쭉 됐어요?

예.

그리고 올해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면 매달 처리를 하세요?

감사 직전까지는 각 구청에서 그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소급해서 다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7만6,000원을 부과한 다음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강제보험 미가입 부분은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과장님은 자료 받으셨어요? 과태료 부과 했잖아요.

감사원 지적사항 말입니까?

예, 977만6,000원 중에서 몇 건인데 몇 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어느 정도 징수됐나.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잠깐,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정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한 계약서 있죠?

실내체육관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럼 공사하다가 중지한 건 뭡니까?

그것은 관리동입니다.

그러면 관리동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중지한 거 뭐 있죠? 하다가 안한 거.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데.

관리동만 중지가 돼 있습니다.

관리동만 중지가 됐습니까?

예.

그거하고, 한여름밤 가족음악회 있죠?

예.

그 예산지출된 거하고, 제1회 양천구민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방, 비디오방 행정조치현황, 나와 있는 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석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민원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정·현원은 정원은 22명이며 현원 22명으로 과부족은 제로입니다. 종교단체는 교당수가 384개소에 신도수는 약 12만7,64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인쇄, 유통관련 업소 및 극장현황은 출판사외 6개소에 약 737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리시설로서는 자원봉사진흥본부를 구신정3동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토요일이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방금 장행일 위원으로부터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사나 주사보들이 다 오지 않았고, 또 앞에 민원봉사과할 때 개개인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 중에 자료도 가져오고 또 직원들도 다 대기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장행일 위원님, 양해 해 주시바랍니다. 과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총 예산 3,596만9,000원에서 수입 2억2,226만3,2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618%입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3억3,452만5,000원, 집행액 18억3,210만7,000원으로서 집행율은 87.5%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예산액 22억2,804만8,000원에서 수입액 26억8,081만7,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20.3%를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계는 총 예산액 63억7,464만7,000원중 집행을 61만5,134만3,000원을 하여 집행율은 96.5%입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으로 봄맞이 계남공원 음악회, 한여름밤의 가족음악회, 가을을 여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로는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도자기엑스포탐방, 청소년 어울마당인 세계문화 비교체험과 서울유스참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8회 구민의날 기념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서예작품 공모전시회, 서울예술인 큰잔치, 어린이뮤지컬 보물섬 공연, 동춘서커스단 초청공연, 열린음악회,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총 2001년도에 공연횟수는 12회입니다. 그리고 양천허수아비 축제를 10월 14일에 개최 하였으며, 양천 실버노인 가요제, 양천구 전국 사진공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원 주관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 양천아카데미 교양강좌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맞이 민족축제를 개최하였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탐방교실, 학생 영어 웅변대회, 양천구민 및 학생휘호대회, 야회 영화 3편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미술 큰잔치, 양천구민 및 학생백일장, 학생 음악콩쿨대회, 양천문학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주관 체육행사 추진실적은 제5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 수영대회, 게이트볼대회,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 양천구민 아마추어 바둑 및 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3회 양천구청장배 족구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양천구민 가족 등산대회, 구청장배 중·고 길거리 농구대회, 구민 자전거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제13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제7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생활체육 당구대회,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초·중태권도 경연대회, 생활체육 볼링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 축구대회,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는 2000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설치규모는 현재 18면 슈퍼클레이로 설치 하였으며, 전기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2월중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인 체육단련기구 설치공사는 2001년 2월 25일에서 3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30개교에 대해서 윗몸일으키 등 체력단련기구 16종 145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은 신정제2유수지내에서 약 800㎡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및 보수 및 확충으로서는 유수지 및 신목초등학교 게이트볼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191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자원봉사 전문교육도 74명을 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7일 자원봉사진흥본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7일 한가위 사랑의 송편나누기 행사를 가졌으며, 자원봉사 대축제를 10월 15일에서 10월 21일까지 38개팀 1,9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가졌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수련회를 경기도 이천에서 가졌으며,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랑의 빵 나누기를 주 2회 월 8회 정도를 하여 수혜가구는 약 6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원봉사단 조직으로는 3개 봉사단 144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양천구립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를 12월 7일 금요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로서 12월 21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써우와 다므루 즉, 정읍사에 대한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발표회를 12월 14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약 6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주관 이웃사랑 한마음 열린음악회를 12월 28일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주관 주부 노래교실 회원 노래자랑대회를 12월 8일 다목적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자원봉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정제1유수지상에 주차장 편의시설외 증·개축 및 구민편의시설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스크린 구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도자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를 12월 12일 15시에서 17시까지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47건을 접수받아 3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진정민원은 2건입니다. 일반 민원은 345건을 접수 받아서 3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한얼민속예술단체에 연습공간을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김재덕 외 10명이 코리아 에어로빅장의 소음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제1유수내 복개주차장내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관 3명이 수감을 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내 테니스장 조성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 미이행은 현재 저희구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법 위반은 테니스장 조성면적이 15,827㎡를 감하여 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동 건축불가 건은 현재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도 검토 부적정은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천문화원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5일에서 10월 17일까지로 구청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내용은 보조금관리 및 집행실태,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등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약방법 미준수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개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권고사항은 급여 및 대가 지급시 계좌를 이체하라는 것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성 경비는 꼭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의 예산집행사항이 원장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의 조례제정 및 개정 사항은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를 11월 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20일 공표를 하였습니다.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과장, 지금 주사분들이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까?

예, 다 참석했습니다.

이규석 몇 분입니까?

4명입니다.

이규석 다섯 분 아닙니까?

4개팀입니다.

이규석 체육지도사는 안 왔습니까?

체육팀장이 와 있습니다.

이규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발생한 하자현황 및 처리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규석 과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합리화 시킬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확인·검토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하겠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떠어떤 사유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보다 짧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억2,020만2,000원입니다.

거기서 설계변경이 수차례 일어나서 맨 마지막에는 34억2,020만2,000원이 얼마로 변했습니까?

건축부분만 40억3,888만1,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건축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기부분은 1억6,7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2억1,237만4,000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건축부분이고, 다른 부분까지 해서 총 공사금액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현재 약 42억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42억, 아니 그 안에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한 80억 안 들어갔습니까?

부대시설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하자부분에 보면 누수부분도 많이 생겼고 결로부분, 크렉현상 쭉 있거든요. 감사자료 14쪽 처리내역을 보면 지금 시공자 PRT종합건설 해 갖고 5,9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수부분하고 수영장 휠타부분을 하자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이 누수, 결로, 크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수부분하고 크렉보수, 구배불량으로 일부분만 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거의 다 수리를 했는데 처리내역에 가서 개략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부분은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수영장 바닥에서 지금 물이 많이 샌다"고 그랬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님한테 업무보고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예산배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히 잡혀서?

예,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준공일로부터 3년이면, 3년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99년이니까 2002년 9월 20일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어떤 예산은 전혀 배정을 안해도 되는 거죠?

지금 1억7,000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에 저희들이 예치를 해 두고 이번에 한 6,0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3년이 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준공 후의 시설변경내용 및 공사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 했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파견이 되어서 감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99년도 12월에 준공이 난 다음에 돈을 들여서 전부 고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이 다 발견 된 걸로 아는데, 시공하기 전에 고쳤으면 되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다시 다, 예를 들어서 아스타일 바닥으로 했다가 나무바닥으로 시공한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알았는데 준공하기 전에 미리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미리 이러한 것을 예상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준공공사 시공 당시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런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기술적인 면에서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각로 바닥에 아스타일을 나무로하고 특수합성고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접수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하다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도 사용하는 인원이 적정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확장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어야 할 부분은 아스타일을 바꿨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유아교육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수영장 안전마루 설치한다고 거의 3,000만원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수심의 깊이를 잘못 공사를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준공이 나다보니까 안전마루 설치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이거 다시 덮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약 한 3,000만원 내외로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난 다음에 바로 3,000만원을 들여서 수심을 메꿔야지 2년 동안에 3,000만원 들여서 마루바닥으로 하다가 2년이 지나서 의회에는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메꿀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수영장 안전마루 이 부분은 수영장 규격으로서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유아들이 있고 또 여성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25m로 동네 풀장인데 깊이만 국제규격으로 해 놓고, 우리가 안타까운 게 예산낭비란 말이지, 이 3,000만원이. 그 당시에 잘못 했으면 3,000만원을 들여서 바로 메꿨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질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타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소송진행 중인데 우리가 왜 가집행을 안 합니까?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1심에서 아시는 대로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의 돈을 받고 가집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나누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초심에서 가집행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고 또 이 가집행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라면 충돌이겠습니다만 충돌로 인한 이용주민들이 약 4,000여명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집행은 보류하고 2심을 조기에 빨리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여기 수리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데, 그런데 피고가 11월 17일날 조정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월 12일까지 명도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1심판결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3억원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입금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피고 3억은 뭐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3억을 도리어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항소해서 2심되고 대법원까지 갈려면, 우리 예산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몇 억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명시이월까지 해서 약 7억 내지 9억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소송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중에도 수리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올해도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증축할 부분은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구민체육센터같은 곳은 감사가 안 되고, 실제로 구청에서는 수입하고 지출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내는 회비나 지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 구청이 임명한 공인회계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자료는 받을 수가 없네요?

공인회계사의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적인 문제는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신청을 냈으면 우리가 조정신청을 받아들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1심 판결에서 3억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준다면 1심판결 내용을 번복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10월달에 각 동에 문화행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이 다 하지는 못했죠?

예,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원하는 동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동이 안 했죠? 2개 동이 문화행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1동과 목5동으로 2개 동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할 때 예산이 28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만원 중에서 민간포상, 즉 말하면 꽃꽂이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200만원이고 80만원은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280만원씩 각 동에 지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문화행사를 할 때 과장님이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까?

짧은기간에 또 같은 날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개 미만으로는 돌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구민의 문화향수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예산이 너무 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 지금 현재 보면 동 행사가 우리구 행사처럼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기존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또 친목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좀 즐거운 가운데에서 행사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매년 하실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별문화행사비를 저희들이 28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금액은 사실상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5,600만원으로 20개 동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나누었을 때 280만원이라는 것은 행사로 봐서는 구의 예를 들어서 1개 전시회 하나 정도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 문화센터의 강좌라든지 수강반만 해도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저희 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문화센터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수준이 미미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구가 행사를 하면서 동장들이라든지 문화센터의 책임있는 팀장들을 초빙해서 노하우도 전수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80만원을 드린 것은 순수한 문화행사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에 쓰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어떤 잔치문화 쪽으로 흐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행사비를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해서 예산의 성격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거운 행사를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 5,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5,900만원짜리 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석연휴 기간중에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을 수 있고 추석 기간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석에 꼭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공개입찰을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의혹이냐, 의문이냐 하는 것은 PRT종합건설이 무슨 회사입니까?

관리동 공사를 했던 회사입니다.

목동테니스장 관리동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못한 업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동테니스장 관리동을 하다가 여기서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이 5,900만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우리 관리동 도급공사 금액이 2억2,364만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PRT종합건설에 얼마를 줬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월문화체육센터 수리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2억2,364만원인데 공정은 10%인데,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6, 7,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세요. 이 분하고 지금 합의서로 해 가지고 공문 보낸 것을 보면, 현공정은 10% 아닙니까?

10%인데 저희들이 자재를 준비하느라고 예산을 좀 올렸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한사유는 일단 추석연휴 기간중에 해야 된다는 급박한 시기적인 사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PRT라는 회사에 일을 시켜 보니까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사금액이 2억2,300만원으로 현공정이 10%밖에 안 되었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2,300만원만 줘야 되는데 약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준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따른 건설회사의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무슨 소송이 들어올까봐 많이 해주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억2,000만원짜리 공사에서 10%인데 7, 8,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재나 장비를 구입한 것까지 다 쳐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산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사든지 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 최초에 공사 시작할 때에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비하기 때문에 공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직인 건축직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와 예산을 대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아직 지급이 안됐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7,000몇백만원을 지급한다, 8,000만원을 지급한다, 그 정산서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PRT종합건설이 바로 추석연휴기간에 5,90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것도, 이거는 왜냐 하면 그런 공사들이 얼마나 다급한 공사였으면 꼭 수의계약으로 했어야 됐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시달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추석기간, 건축 토목계에 보시면 연휴기간중에 일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소위 말하면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유수지테니스장이 들어갔으니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예산이 배정된 게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권용달 9억8,990만원에서 3억을 뺀 금액입니다.

3억은 왜 뺐습니까?

3억은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공사를 작년에 예산배정할 때 이상기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상임위원회나 예산위원회에서 이상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도중에 "도시계획법상에 저촉이 됩니다. 이거는 예산배정을 유수지에 건축물 짓는 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우리 이상기 과장님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규칙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98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8월 17일까지는 복개된 유수지에 건축물을 허용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18일부터는 건축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동규칙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에는「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하면서 밑에 와서 동부칙3조에는 적용예에 와서는「이 규칙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이 건축물문제 부분은 규칙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상기 과장님은 테니스장 관리동을 건축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칙3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어 붙이셨으면 됐는데, 그럼 우리가 8월 17일날 개정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칙3조 가지고 계속 밀어도 되는데 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건축물을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관리동 공사도 못합니까? 실내테니스장 뿐만이 아니라 관리동 자체도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칙3조를 물리적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관리동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에 구두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시정공고가 있는 이상은 그 시정공고를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라는 문제에 어떤 감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그런 거를 구청에서 제기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가 테니장이 얼추 다 건설됐으면 준공이 되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부지 7,200평의 활용방안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습니까?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후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7,199평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방침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어도 일단 놀리지는 말고 어떻게든 쓰기는 써야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으로 계속 방치해서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이 자료도 제가 안타깝게도 재무과에 올라가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올라갔더니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갖다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갖고 왔고,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 단속한 처리 실적대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왔고, 자전거대회나 그런 행사한 것도 요청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빨리 재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미비점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영수증을 받으면서 원본대조필 해서 복사본이 첨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10만원이상 돈을 보낼 때 물품구입대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까?

저희들이 카드로 구입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만원씩 줘서 전부 첨부된 영수들이 각 단체에 하나도 무통장입금 처리된 것이 없어요, 이 두 권의 장부 중에서. 정산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용지에 금액만 다 맞췄어요. 이거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기안 하나 할 수 없는 정도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 능력없는 단체들한테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능력없는 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과장 지금 말씀 잘 했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아니, 그렇게 없으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다, 배드민턴이다, 무슨 단체에 가면 과장님이상으로 학벌이나 사회경륜을 갖췄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행정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폄하해서 얘기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이 없다는 얘기이지 사람의 자질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시켜야죠.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행정능력이 없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용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이 사람들이나 체육단체로 공히 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서류철 올리는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같은 경우는 자체부담금 영수증까지 올리다 보니까 가짜 영수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어요.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체육단체 보조금에 관한 영수증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체부담에 대한 영수증이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맞습니다,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은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 단체들도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만 올라와야 됩니다. 자체경비까지 영수증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에서 가짜영수증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에요. 이건 안 됩니다. 다시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그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배드민턴인데 거기서 영수증을 첨부를 했는데 체육사하고 어느 기업이라고 해서 올랐는데, 지금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왔어요. 그러면 무통장입금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체들이 물건 사는 것이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양천키카에서 452만원이고 선진기업에서 48만원짜리 현수막이 왔습니다. 양천키카는 트로피, 부상품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될 업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이 협회에서 무통장입금을 시킨 영수증을 첨부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무통장입금 처리된 것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부받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구연합회에서 물건을 사면서 IBS라는 데에서사면서 세원당구장에 보낸 세금계산서 하나 딱 첨부되어 있어요. 여러 건 각 단체에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세금계산서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은 지도감독을, "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학력이나 사회적인 경륜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이 담당자가 이 처리는 잘 해 줬습니다. 원본으로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 이왕이면 관공서 문서처럼 영수증에 간인을 찍어주도록 요구하고 또 예를 들면 당구대회를 했는데 아마추어들이 하는데 어떻게 현금지급이 됩니까? 그게 영수증으로 첨부됐단 말이에요.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당구대회를 했는데 그것도 학생들한테 현금지급해서 전부 여기에 사인받아 놨는데 이거 정당한 겁니까? 수령증에다 학생부 고재성, 정진수,

심판사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준 거는 제가 온 뒤로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 여기서 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지금 당구대회를 언제했냐하면 기안날짜가 5월 3일 191만원이 나갔는데 3쿠션에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줬어요. 그런데 학생부에 10만원, 5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돈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준 것이지 이게 심판이 될 수가 없지. 심판요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대회도 아니고 구청장배 하면서 현금을 줘 가면서 이렇게 불러 들입니까?

어차피 행사를 진행하려면 심판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례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보조금이 400만원이 나갔는데 심판들한테 준 돈이 191만원이에요, 약 200만원 나갔어. 그거 정당한 겁니까? 보조금이 400만원이에요.

제가 서류를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봤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는데 현금으로 191만원씩이나 줘가면서 대회행사를 치르게 하면 이건 구청장이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금을 줘도 되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회를 하는데 9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참치선물세트를 238만원씩이나 줬어. 이런 영수증을 붙여도 합당한 겁니까? 탁구대회를 치루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 해서 행사비용 현수막을 비롯해서 트로피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정도 차지한다면 모르겠는데 400만원 참치세트가 238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해도 담당자는 아무 생각없이 영수증이 맞구나 하고 정산을 해 줍니까?

참여선수들에 대한 어떤 상품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회 탁구공은 8만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트로피가 28개 해서 15만4,000원. 23만원밖에 안돼. 그러면 결국은 참치세트 잔치한 거네?

참여선수들이 아침부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그날 종일 앉아서 참치세트선물 잔치를 한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자나 담당주사들은 보조금을 주면 합당하게 그 보조금이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던 구청장이 인사만 한 번 해 주면 끝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루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영수증을 올렸는데, 생활체육축구대회 겁니다. 했는데, 영수증을 보조금 600만원 중에서 우승컵외에 트로피가 174만원이고, 인쇄비가 225만원, 축구공이 3만원짜리 67개 해서 201만원, 이런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사업자입니까? 지금 축구공 67개 3만원 해서 201만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됐는데, 우리 과장님의 상식적인 머리로 묻겠어요. 생활체육 서울특별시 축구연합회가 사업자입니까?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은 담당자를 별도로 불러서 개별감사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우리 담당팀장이 한 얘기도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 서울시에서 자체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일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 바르게나 새마을같으면 자체보조금까지 영수증을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체육대회 관계철 이 두 권의 책에 2001년도 증빙서에는 자체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600만원이면 6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맞췄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에는 보조금 영수증까지 잔뜩 붙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먹지도 않은 밥을 먹었다고 해서 가짜로 맞췄어요. 그러나 여기 것은 믿어야 돼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연합회는 사업단체가 아니다 이거에요. 세금계산서 발부 받아와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배드민턴대회는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얼마얼마 보조금 내려간 지 아십니까?

구청장배가 600만원, 연합회장배에 5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5월 20일날 600만원이고, 배드민턴이 11월 11일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잘못됐네. 여기 배드민턴대회에 보면 보조금 600만원을 했는데 영수증이 700만원 붙었어요. 제가 쭉 부를테니까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선진기업에서 현수막이 10만원이고, 선제고속관광에서 임차료가 20만원, 그리고 선수훈련비는 30만원, 출전비 40만원, 그리고 메달 외에 514만원, 그리고 한아름상회에서 58만원, 제일화원에서 18만원, 초청장우송비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의 영수증이 붙었는데 여기에서도 선물로 참치세트가 58만원어치나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배드민턴대회인지 어느 회장의 얼굴내는 대회냐 이거에요. 보조금으로 선물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수증철은 다른 자치행정과나 복지행정과에 비해서 잘 받아놨습니다, 깨끗하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영수증철은 거꾸로 보이게끔 그것도 복사본도 있고 원본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복사본이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앞에 복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누구 도장인지 모르지만 했는데,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건 원본대조필도 없어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면 이게 구민의 세금입니다. 구청장이나 과장의 어떤 선물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을 쓰는데 합당하게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서가 해당과장이에요. 쓴 거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런데 보면 목적외에 써지는 돈이 많고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안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의 무게를 톤수로 따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 안하고 이제서야 발주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서비예산이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구의회 보고 당시에 서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자체는 좋았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보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우리구의 명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중심축이라든지 녹도부분에 어차피 예술작품을 둬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오석으로 해서 비석을, 그러니까 사고석 담장에 오석을 박는 형식으로 해서 중국풍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정서에는 안 맞기 때문에 자연석을 매입해서 자연석에 서예가의 작품을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장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현대시라든지 고전시라든지 아니면 열사들의 묵을 거기에 새겨서 거리에 전시해 보고자 하는 특이한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하면 1, 2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년을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구민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산악자전거 MTB가 전문 자전거인의 단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대중화는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변경을 했는데, 일단 산악자전거대회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체육이라든지 운동부분에 대해 일일보험을 들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는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제2회 양천구민자전거대회에는 또 예산이 없더라고요?

체육과장 권용달 예, 그 MTB 자전거대회를 그 자전거 대회로 11월달에 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올해 2회면 구민자전거대회가 작년에는 1회였습니까?

MTB를 1회로 보고 2회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구민자전거대회를 올해,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하고 봄에는 안 했습니까?

봄에는 구민의날 기념행사로서 자전거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때도 자전거 행진으로 중심축을 쭉 한 번 돌지 않았습니까?

예, 돌았고 이번 11월달에 한 것은 안양천으로 해서 여의도 원효대교 밑에까지 일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 때도 하고 이번에 또 평일날, 그것도 몇 몇 자전거 동호인들만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 휴일날로 하지 왜 금요일날로 했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악자전거대회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이제? 안할 거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처분대장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같이 단속할 때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에 있는 단속반에 합류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쭉 보다 보니까 영업정지 맞은 것을 1일 7만원으로 해서 대신 갈음해 가지고 부과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달 것도 비고란에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 써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갖다 주십시오. 올 7월 19일날 3박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가 위반사항으로 적발 됐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4개월 15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8월 10일날 또 그 처분이 취소됐어요. 왜냐 하면 이 위반사항이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다" 그러면 명백한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처분 취소가 됐어요?

그 서류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주현입니다.

이규석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반장을 했기 때문에 방독면을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돌림반장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5,000개가 넘는 방독면들이 쭉 갔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바로 그냥 어디 창고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정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유주현 비상정호는 2000년도에 하수과로 관리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유주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109개가 있는데도 제가 신정2동지역 출신이면서도 도대체 어디가 대피시설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민방공 경보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 수해때문에 통보가 제대로 안됐다 해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강됐거든요, 사이렌. 그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나가 보니까 민방위편성 대상자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편성에서 면제되는 사람들 있죠? 제외자들. 그런 경우를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됩니까?

편성대상에는 들어가고요, 교육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편성제외 대상자가 아니고 편성은 되고 교육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부에서는 교육면제자들로 따로 분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솔직히 자율방범대원들은 수시로 조건없이 들어가거든요. 또 계획이 면제되는 분들, 또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들인데 80년대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90년도에 갔다가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 들어 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처리도 안되고, 전·출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비고란에도 없는데 그런데, 해외여행자 같은 경우는 컴퓨터 전산망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자동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할 때 바로 입국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분들은 지금 90년도에 나가서 계속 면제사유로 장부에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여행인 경우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공부하러 나가는 경우는 몰라도.

병역대상자들은 출·입국 관계를 병무청하고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관계는 아직까지는 출·입국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2002년도 민방위일제대정비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유념해 가지고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예, 김종화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