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한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겸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한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감사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종 영선공사 감독일지, 기계식주차장정비 점검대장.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발주해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적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광섭 과장, 잠시만요.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건축과장의 양식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은 현재 기술직으로서 민원업무가 상당히 빈번한 과입니다. 매일 민원업무가 20건씩 처리기간이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업무는 일반행정직 업무보다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쌍방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적인 면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그렇다면 과장은 건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구민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직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중립을 지켜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의정생활 한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것도 10년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간에 건축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리라 또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되어서 건축과 감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기술직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격과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같은 공직에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직을 떠나서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업을 한다든지 등등 많은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스스로가 현직에 있는 건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기술직이라고 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여러분은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객기를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합리적으로 그 전문성 결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기술직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는 어느 사안을 접할 때 긍정적으로 그 사안을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만들어 냅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틀림없이 그 사안은 결론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 건축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 분들은 어떨까, 일반행정쪽하고 뭐가 다를까, 보니까 별로 깨끗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마치 권위적이고, 양천구 조직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윗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다면 깨끗해야지. 인사기록카드가 빨개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사안별로 마음같아서는, 제가 이 감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건축과 때문에 왔어요. 건설교통부, 서울시 기술직전문가, 또 건축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감사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깊이 파고들면 들 수록 본위원이 사안별로 지적을 하고 확인하고 하다보면 바로 여러분의 신상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술직으로서 시민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동료로 하여금 인정받는, 선·후배로 하여금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기술직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물론 과다한 업무에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 압니다. 그러나 법의 근원이 뭡니까? 결국은 상식이 법의 근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질서유지가 안 되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든 거에요. 건축법도 마찬가지에요.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식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법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잣대가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이냔 말이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기술직, 서기관, 사무관, 자리만 비면 행정직이 그 기술직 자리를 넘겨다 보고 그 자리로 갈려고 하고 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직 스스로가 동료애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용을 하면 안 되고 위법을 해서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양천구에 현장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잣대는 어떤가, 근데 여러분의 잣대는 그렇게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는 것처럼 윗사람에게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직한 공무원의 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중, 삼중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다 낮추고 정말로 전문성이 없어서 답답해 하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알선해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물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님, 이러한 사안들을 감사장에서 다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그 분의 조언을 듣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천구청만이라도 건축직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구민에게 사랑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선·후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고와 인성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본인은 인사기록카드를 여기서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얘기할려고 했어요. 앞으로 정말 어렵고 비전문적인 주민을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서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건축과에 대한 사안별 질의는 따로, 이따가 감사가 중지되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개선되도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할 것입니다. 과장, 본위원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언짢아 하지 마시고 진정 여러분이 사회인이 됐을 때 역시 그들이 다 여러분의 생계를 도와줄 자원입니다. 이런 거 명심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신청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10월 15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재건축 주택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의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이었고, 또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지적사항이 뭐뭐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지점검을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조사된 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조치 결과는 위반감시자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다시 말해서 사전입주 사용승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건축과에서 조사되어야 되는 건축물인데 사용승인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부적정하게 해 주었다 이런 사안이 지적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안 되었고, 허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건축사가 임의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입주자로 하여금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가 증평이 되고 조경이 조금 미비된 걸 갖다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 한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건축사가 조사대행을 해서 준공을 처리해 준 것이 감사결과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요구를 해 가지고 5.5개월의 행정처분을 중랑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이라는 것은 사전허가를 내 주고 사후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적사항이 될 수 없는데, 잘못되었다면 특검제를 이용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특검제가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특검제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문제, 사용승인 부적정.

그 사용승인이 건축사 조사대행으로 복명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복명서내용을 보고서 서류만 갖고 준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것이 현장조사 결과 조경이 미비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증평이 된 것을 건축사가 조사대행을 허위로 해서 준공처리 해 주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것을 건축사가 허위로 복명해서 준공처리했다고 해서 해당 구청의 건축사를 조치토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큰 문제가 사용승인 부적정하고, 조경문제였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건축사가 소속해 있는 해당 구청에다 건축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5.5개월의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그 인적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금년에 주택경기붐을 타고 많은 건축이 시행됨에 따라서 허가건수가 또 각종 자질구레한 건축과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지점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양천구만 선택을 해서 온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사후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십시오. 공사중지 대형공사장 및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중지 대형공사장이 현재 5개 밖에 없습니까?

예, 대형공사장은 5개입니다.

그 외에 소소한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소소한 것은 숫자가 많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겨울이 왔으니까 동절기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점검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시공자, 감리자가 "설날 및 중추절을 대비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설 연휴가 되면 공사장에도 공사가 중지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중추절에도 비상대기조를 현장에 대기시켜서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기조를 저희들이 편성토록 지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니까 "건축주에게 통보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형공사장 5개는 부도가 나서 건축주는 있어도 이미 이 건물을 관리할 능력과 재력과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현장에는 관리직 몇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된 사항들 같은 것을,

과장님, 관리직 몇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이 건물이 붕괴 위기에 있소, 아니면 화재의 위험이 있소, 아니면 침수의 위험이 있소”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재산적으로 대응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시공자측도 있지만 감리자측에서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기술적인 어떠한 책임을,

붕괴위험이 있는데 기술적인 책임 가지고 됩니까? 그것을 다시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대형공사장이 하나 있다, 우리 옆에 애물단지인 시엘백화점이 이번에 폭우로 해서 건물의 각도가 기울어져서 붕괴위험이 있다. 과장님은 지금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기 위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본청에 또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그런 붕괴위험이라든가 아직까지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위험성이 지금은 없죠.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과장님이 건축주라고 하면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는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부도가 나서 만약에 시공자고 뭐고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나 관에서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대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자체가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는 주인한테 통보해 봐야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울어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검토와 원만한 감사질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를 제가 한 가지도 받은 게 없어서,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영선공사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주민문화센터 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동에 노래방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래방이 그 용도에 알맞게 인테리어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방 공사는 저희들이 기기설치는 나중에 별도로 발주부서에서 구매 의뢰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음향에 대한 흡음제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고요 공사할 적에 기본적인 흡음제를 전혀 안 쓴 게 아니고 일부 스폰지 정도의 흡음제를 쓴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설계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총무과에서 일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저희한테 감독의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음향자체가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는 과들을 감사할 때마다 이게 어디까지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발주에도 자치행정과, 총무과, 건축과 이 세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차라리 이게 건축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축과에서 감독하고 준공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할텐데, 왜 발주, 설계는 다른데서 다 하고 감독권만 갖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발주는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금 건축과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래방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왜 감독을 안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방의 음향기기 자체가 그 당시에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렇지 않죠. 지금 조그만 교습소에도 노래방 음향기기 하면 모델명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어떤 정도의 db의 음향이 나온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조그마한 교습소에도 알맞게 흡음제라든지 방음벽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는, 그래도 약간을 했든 적게 했든간에 지금 그게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향기기는 나중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도 그래요. 이중으로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호주머니의 돈이 아니라고 공사해 놓고, 준공해 놓고, 수선하고, 또 수선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으면 그게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과에서 할 경우 그 혈세가 누수되는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20개동을 파악해 보세요. 노래방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하면 옆에 회의할 때 회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전혀 방음이 안 되는 실정에 있고, 또 바닥도 마찬가지에요. DDR을 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DDR을 한 번 뛰게 되면 1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 나중에 한 동은 조금 보완이 되었는데, 환기시설도 없어요. 아니,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환기도 안되는 노래방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유치를 합니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감독관의 책임이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할 때 드는 돈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일단은 설계시에 저희들이 감독의뢰만 했기 때문에 감독하면서 그런 세세한 문제점까지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설치를 하는 기계가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지금 기계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기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노래방에 필요한 음향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구두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서면으로 누군가에게는 어필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제대로 감독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건축과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감독을 못한 그 책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감독을 했을 때 음향의 방음설치가 설계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하느냐만,

아무튼 문제점으로 인식은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래방 시설을 감독할 때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죠. 방음시설이라든지 다 설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얇은 천을 가지고 해서 방음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문제점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환기가 안된 것입니다.

아까 흡음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흡음시설 자체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흡음시설이 미비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정도 부족해서 얼마 정도의 흡음장치를 다시 보완해야 하는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인식이 된 것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토목과 다 연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해서 노래방이 용도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정1동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무지개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공사를 발주하면서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위탁업체하고 몇 번의 회의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으면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조금씩은 변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어요?

그것은 감독일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몇 번을 보수하셨어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도 두 번 정도 보수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지금 적지 않은 공사비를 가지고 금방 준공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두 번의 보수가 있었다,

그 보수라는 것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자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것이지 공사가 미비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무지개어린이집이 설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공은 났지만 지금 사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화장실 세면대가 커 가지고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게 어린이집 원장을 10년, 11년 정도 했다면 그 정도도 발견을 못할 것도 아니고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면 하물며 다른 부분은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내력을 봤더니 유리창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데 달랑 하나를 해 가지고 외벽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하러 갔을 당시에도 바람이 굉장히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장에 히터를 갖다 놓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음에도 저희가 어깨가 시릴 정도로 한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리창 문제는 이중 피아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이중창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었고요,

그런데 건축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기술사라든지 용역사라든지 마음대로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곳은 우리 위원들이 한꺼번에 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때에도 심도있는 질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해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겠느냐?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1, 2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가지고 발주하고 준공검사를 하실 때는 그 과정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부설주차장 점검실태를 보면 2000년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전수조사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조치와 적발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조치가 끝나 가지고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5,700건을 조사해 가지고 1,013건을 적출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면서 시정요구를 하고 예고공문도 보내서 지금 현재 시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미시정이 411건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자꾸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시정완료를 했을 때는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를 또 해야죠?

반복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시정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다시 세워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5,700대중에서 적발이 1,014건이면 한 20% 정도로 보여지는데, 건축물 준공 이후에 연속성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완료를 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또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적발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자면 부설주차장 용도로 만든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과정에서 제도적장치가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은 못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당시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고 적발되고 또 과태료를 물고 또 발생되고, 그렇다고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작년의 조사내용을 보면 3개월 조사이후에 지금까지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적발된 내용만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점검을 했지 그 중간에 1년에 한 번 정도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또 다른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난 때문에, 더군다나 동 업무가 축소되어서 주차장업무 뿐만 아니라 신고업무, 위험시설물 점검업무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일단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끝나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완료된 것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주 변두리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내에서도 도심쪽이거나 상가지역쪽은 주차장공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상가나 주거환경이나 점포로 전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어중간해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 봐야 근절되지도 않고 이번에 1년 반이 경과되어서 그간에 준공된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 이만한 양이 또 발생될 것인데, 이러한 적발건수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반복해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거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일반 기존주택이거나 저층 건축물 옥상에 대부분 다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도 조사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옥상의 무허가건물을 적출하는 것은 주택과 항측에 적출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 건축과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무단증축 부분을 구분해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을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집집마다 건축할 당시에 기와지붕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해서 아예 건축 준공 이후에 또 다른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주 빈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도 잘 못하는 판에 그것까지 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항측결과가 나오면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적출된 게 있으면 행정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에는 콘테이너 종류들, 항측에 나타난 위법사례들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죠?

콘테이너가 무허가일 경우 항측에 적발되면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허가,

건축과에서는 가설물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연도가 지나면 점검을 합니다.

글쎄,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건축과 업무가 주로 단속위주, 적발위주로 계속 반복되어야 될 업무들이 많은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정원현황표를 보면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기술직들이 더 증원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 정원보다 더 인원을 증원해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보충 요구를 해도 보강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건설관리과에 통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용도로에 펌프카를 대기 위해서 며칠씩, 또 여러 번씩 그 도로를 막고 장비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마비 또는 혼잡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또한 공용도로에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인도나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부분에 한정된 부과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층 건물을 짓는다, 3층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펌프카를 갖다 대기 위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 부분은 부과가 되어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과가 되어야 맞는데, 이번에 제가 건축과에 대한 어떤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축허가가 계속 나가서 준공이 됐는데 건설관리과에 가서 도로점용료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아무리 대형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양천구에서 연간 신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그러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우리가 세입에 크게 기여할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근거는 있어요.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타구에는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양천구만은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낼 당시에 점용료를 부과하면 당연히 그 돈은 즉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면적이 건축주로부터 얼마만큼 몇 개월간 점용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단지 통보만 해 주는 것이고 공사과정에서 과다점유 하는 거 자체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건축과에 도로점용신청서를 냅니다. 면적을 얼마, 기간을 얼마 동안 우리가 도로점유를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그 근거를 건설관리과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지는 몇 평이고 연건평이 얼마다, 공사기간은 얼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점용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도로점유는 50평을 해서 쓰면서 한 10평 정도를 도로점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면 건축과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 줍니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면적, 이 기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펌프카를 사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번 보세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통보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자료를 바로 건축과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고지를 하고 부과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주가 신청할 당시에 도로점용면적을 너무 과소하게 신청하면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해서 어디까지 더 하겠다고 과다하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면,

그러니까 과장 보세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펌프카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건설관리과냐, 건축과냐의 책임논란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의 지적은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뭔가 앞으로 구재정에 기여하도록 얼마든지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도로관리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책임 또한 구청장에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의 차선 2개를 막고 펌프카를 설치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럼으로 해서 도로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외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이것이 부과가 안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공사장에서 펌프카 같은 장비는 대지내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또는 점용허가된 부분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점용허가도 안된 도로상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또 건축과가 건축현장 허가를 하기 때문에 순찰을 통해서 또는 감리하는 감리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적출되는 대로 변상금 부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는 적발시에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펌프카 같은 장비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면적 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그게 불가능하고 또 그게 지켜질 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신축현장에 가보면 거의다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만약 신축허가 공사현장이 아닌 일반인이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그 도로의 차량통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신축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마치 도로를 무자비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십 시간씩을 막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펌프를 어디다 댈 것이냐? 지금 옛날처럼 질통으로 져서 올라가는 그 시절의 공법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옳습니다. 모든 장비는 어쨌든 대지내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허가가 된 부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여건으로 볼적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로를 점하고서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하는 판단이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시에 그것까지를 봐서 건축주로 하여금 장비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보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그 주변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최대한 찾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구정이 보다 올바르게 도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한광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점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과의 일반현황과 세입징수현황,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광섭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장께서 나오시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과라도 좀 시작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광섭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구두수선점과 가로가판점 규격 및 단속일지, 또 최근에 허가한 사항, 계약서.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분.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대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감사자료를 빠른 시간내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감사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도로점용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주의 일방적인 도로점용면적과 사용기간을 수용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건축과에서 통보한 기간과 면적에 근거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손실, 돈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장비가 현대화 되기 전에는 사람이 질통을 짊어지고 2층이든 3층이든 올라가서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펌프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축장비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장기간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근거가 없어요. 타구에 알아 보았더니 타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연간 신축허가가 몇 건이 나가느냐? 통계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또 설계도면을 보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펌프카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그 면적 안에서 건축자재라든지 장비를 사용하여야 맞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과연 현장확인을 하느냐? 무단 도로점용을 해서 하루종일 펌프카를 들이대서 퍼붓고 있고, 교통체증과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일이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문제 또 순찰중에 적발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문제등 이런 것을 즉시 개선, 시행토록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동안 무단으로 이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축주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다면 그 건은 2001년도에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형공사장에서 도로를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도 현장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와 건축과가 원활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도로무단점용이라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어요?

변상금 부과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로불법점용 단속 해서 노점상 상습지역 중점정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습지역의 실태파악이 제가 아는 지역과는 동일하지가 않아서 상습지역 파악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습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우선 인력하고 장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 전 지역을 철저하게 할 수는 없고 우선 단속방침을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양천아파트나 상습정도가 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점상습지역 중점정비라고 해서 여덟 군데를 지금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외에 기록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6동 1, 2단지 사잇길 여기에 한두 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지금 한신아파트쪽 거기는 노상에 4개 내지 5개 정도의 노점상이 한 50에서 100m 반경내에 노점상 서너 개 이상이 항상 상습적으로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1, 2단지 사잇길이 중점 정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한 가지 예만 봐도 상습지역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점상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실태파악이 현황하고 차이가 있는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면서 한 번 파악은 다 해 보신 내용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도가 덜 하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주·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신청구아파트 입구하고 절개지지역 또 용왕산 들어가는 입구 이 지역을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지 사잇길은 더 중요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각이 되어 있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파트 사잇길에서 50m 반경내에 4, 5개가 항상 상습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중점 단속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빠져 있고, 이걸로 미루어 봐서 다른 곳도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알기로 대학학원이니 뭐니, 물론 이거 상습지역이에요. 그런데 큰 대로변에 서너 개 있는 거하고 좁은 주거지역에서 작은 반경내에 서너 개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인구가 많이 왕래되는 곳하고 사람이 적게 왕래하는 주거지역하고는 틀립니다. 대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5, 6,000명 정도 다닙니다. 그 지역하고 한신청구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구별로 말씀하신다면 목1, 2단지 사잇길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거주지역이에요. 인구비례로 말씀하시면, 차라리 답변을 하실 때에 "그 부분이 더 적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라든지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인구비례로 말씀을 하신다면 애초부터 목1, 2단지 사잇길은 더 인구가 작죠.

인구비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동인구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목1, 2단지 사잇길하고 한신아파트하고 지금 저하고 조사하러 가 보실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대답을 잘못 하시면 안되죠. "그 지역이 상습적인데 이게 빠졌습니다."라든가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넘어갈 문제를 갖고 유동인구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시정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노점상 및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 가로정비요원, 그리고 차량은 각각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차량 2대에 인력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했을 때 물품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품수거에는 식품이나 또는 생물이 있을텐데, 이럴 때는 보관을 며칠 합니까?

상품보다는 가급적 손수레나 포장마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생물도 우리가 강제수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며칠이에요?

14일입니다.

그때 생물이 또는 식품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변상금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손상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수거를 했으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원상 복구해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거자로부터 강제 정비자로부터 손해나 파손을 입었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관청이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네가 위법을 했으니까 그냥 참는 거죠. 거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양천구에는 차량등록 대수보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요즘 어느 지역에 가든 차량이 낮시간대에도 꽉 들어차 있을 정도인데, 여기다가 또 노점상까지 가세를 하는 지역이 신월1동, 신월6동, 신정1동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2대와 9명의 인원이 있음에도 단속을 거의 매일 합니까?

예,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상습적으로,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단속할 경우에만 응해주고 돌아서면 재발생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면 그냥 단속을 아예 하지 말든지. 그냥 단속요원만 있고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건데, 2000년도와 2001년도 단속내용을 보면 3,800건과 5,900여건을 해서 지금 조치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잃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재수없어서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물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또 누구는 안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된다면 그건 허수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에 보면 기타가 상당히 많은데, 기타는 뭘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기타가 60%에서 75%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것은 시장별로 자율단속을 하거나 계도한 실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니, 단속실적에는 올려놓고 조치내역에도 기타란이 있단 말이에요. 60%에서 75% 정도가 되는데, 기타는 그냥 훈방입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장 시정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봐준 거네요?

강제수거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겁니다.

고발도 안 되고, 변상금이나 과태료도 물리지 않고, 물품 수거도 않고,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이나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지나가면서 단속요원이 노트에다가 기록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아무 것도 조치를 하지도 않고 강제정비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물품을 치우는 겁니까?

예, 저희가 수거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 놓으면 강제정비입니까? 물품수거도 아니고 적발해서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물리지도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리어커라면 일단 리어커를 옮기면 그것은 강제정비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도로를 불법점유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정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서 이것이 강제정비까지 합치면 지금 한 85%대까지가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아니고 그냥 봐준 걸로 이렇게 되고 그 분들이 또 다시 나가서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좀 근절대책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지역에 특히 말이에요, 이 시간대에도 있습니다. 아까 월드컵 말씀하셨는데 미관상으로 보기도 싫고, 우선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또 인도를 점유하는, 사람이 많은 데 이런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자동차 통행에도 불편한 이러한 것을 과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우리지역에는 집중폭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폭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도부분이 침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차량주차장 진입로, 이 진입로들이 부실공사에 의해서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고 하면 차량진입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주가 그걸 구청에 신청을 해. 그런데 이게 지금 토목과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면 복구비를 예치하고 사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준공처리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사용자가 업자와 계약해 가지고 복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맡겨서 그저 시멘트 몇 포 갖다가 비벼넣어 가지고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침하가 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양천구에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일단 복구를 했다, 그러면 그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결국 구청이 떠안게 된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인도나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보수비 이런 비용이 전부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떠안게 되었는데 원인자가 누구냐?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그 차량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이 원인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자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일정한 기간에는 무엇이 필요할텐데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토목공사처럼 이것 또한 구청의 업자와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공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토목과에서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계약된 업체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과장, 아까 답변중에 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관리과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노점이 양천구에 보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형태로 형성된 곳이 몇 곳, 또 아니면 이면도로에 그저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야채가게라든지 아니면 포장마차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용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한시적으로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저 마치 도로를 개인 사도처럼 내 땅이다 하고 금 그어놓고서 장사만 하는 것도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줘서 미안한데, 거기다가 그냥 가설물까지 설치를 하고 그저 초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날로 증가되는 노점, 아마 과장은 현장들을 확인해 봤으니깐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일시적으로 순찰 한 번 나가서 “가서 치우세요. 돌아가세요.”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아니면 정말로 고질적인 노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없애기가 어렵고 또 단속이 어렵고 또 주민에게도 필요악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정한 면적을 정해 가지고 정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아예 재래시장을 양성화 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서를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그저 금만 긋고 자리잡으면 내 땅인 줄 알고 매일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문제, 거기에 쓰레기니 뭐니 해 가지고 구급차, 이삿짐을 나르는 차, 소방차 등등이 출입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은 어차피 그 자리는 욕 먹는 자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고질병으로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신월1동 저지수로에 노점 이거 십몇년 동안 고질적이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법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줘 버리든지,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나는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든지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일반주민에게 빌미를 주고 또 상인들에게도 행정당국에서 묵인해 줬는데도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타지역처럼 양성화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 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일정한 규격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재래시장으로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는 지역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라고 해서 못할 건 뭐냐, 거기가 무슨 노선버스가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싹 정리해 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 주어서 주민들에게 도로의 기능이라도 선물로 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때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또 아니면, 그 방침을 결정하는데 반대세력 이런 것에 의한다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재래시장으로 양성화 시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단속이 어렵다고 어려움만 토로하고 행정이 끌려다녀야 되겠느나? 떨굴 건 과감히 떨쳐 버리고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먹고,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신월1동, 신월3동, 신월7동, 목3동, 목4동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단속에 실효성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로 온 지가 약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현장에 수차례 나가봐도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그리고 좋은 방안이 결정이 되면 건설관리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전임 건설교통국장이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답변과 의지를 밝힌 일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개인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노점상들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잡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몇 천만원씩 되는 수년 동안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노점상인들이 구청 당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조사 내역과 부과금액을 이 정도 산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겨우 한 것이 뭐였냐면 노점상들의 가리개 돈 들여서 바꾸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점다이에 바퀴달아 가지고 이동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도대체 이런, 오히려 노점 상인들한테는 비난과 괜히 노점 포장하나 바꾸는데 몇 십만원씩 다이 바퀴 다는데 돈 들어가고, 그러고서 흐지부지하고 물러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행하지 못할 그런 어떤 것은 아예 양천구 지방정부의 공신력만 실추되는 겁니다. 까닭에 이번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해 갈려면 근본원인 이 자체에서부터 현실성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리는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때에 다소 잡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다수가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 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것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건설관리과장 능력을 전 믿습니다. 또 전임부서 청소과에서 열심히 청소업무를 감당했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광섭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