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001년도제10차에서19차까지의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으며 또한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우리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의 지난 3년여 동안 40만 광진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친절한 광진, 깨끗한 광진, 건강한 광진을 구정이념으로 하고 구민이 주인 되는 봉사행정,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행동으로 실천하는 현장행정으로 구정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 기틀을 다지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서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동 문화복지관 등 기본적인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왔습니다. 특히 광진정보도서관은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고의 공공도서관으로 평가받았으며 광진문화원도 전국의 모든 문화시설 중 가장 우수한 문화원으로 평가되어 문화 광진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중곡동 일대 침수방지공사와 중곡빗물펌프장의 성능개선 공사를 2002년 5월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의·자양지역 수해방지를 위해 아차산 빗물의 물고를 돌리는 광나룻길 수계분리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역세권중심 5개 지구의 도시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능동로의 확장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양유수지 복개공사 등 7,000여대의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17개 지구의 TIP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방의제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차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연말 안에 완공하고 녹지보존을 위한 광장동 381번지 공원지정 등 31개소 3만여 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가구, 의류, 전자 등 특화거리를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생활민원 빨리처리반, 민원해결방, 친절추진반 운영 등 친절한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구는 제6회 전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최우수구 전국 공공부문 혁신대회 행자부장관상 수상 등 전국 단위의 외부기관 평가와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 도서관 부문 최우수구, 따뜻한 겨울보내기 실적평가 최우수구 등 6개 부문에서 8억 5,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40만 구민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2년은 월드컵경기와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라는 커다란 국가적 행사를 치르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2002년 6대 주요시책 과제로 정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걷고싶은 편리한 거리환경 개선, 구민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삶의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구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염원인 구민회관을 자양동 건국대학교 부지 내 1,500평 대지에 지하3층, 지상6층 연건평 5,580평 규모로 설계를 마치고 금년안에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만 4,000여평의 광장동 운동장 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구민체육센터를 지하2층, 지상3층에 연건평 1,800평 규모로 설계 및 착공을 준비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동 어린이회관 부지 내 대지 1,200평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1,5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1동 광진구 창업지원센터는 대지 193평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건평 430평 규모로 금년중 착공하여 2002년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노유동의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내년 4월중에, 군자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12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대규모 수해방지 공사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하였지만 지난 7월 호우시 수해의 근원이었던 노면수 처리 및 하수시설 상태점검 등 전반적인 수해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곡1동, 2동, 3동 침수방지공사 및 중곡빗물펌프장 시설 확충공사를 마무리하고 천호대로변 침수의 원인이 되었던 군자교 주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암거를 확장하고 전문용역결과에 따라서 근본대책으로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의·자양지역 침수방지 보강공사로는 아차산 입구부터 자양빗물펌프장까지의 노후된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광장동 지역은 광장사거리 주변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운동장부지 내 빗물펌프장 건립을 위하여 내년도에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념물 제2호로 지정된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744평의 정자마당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대역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능동로 확장공사 등 2차 구간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노유동 패션거리 환경개선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사업 외에 2002년도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광진구의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심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체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곡·구의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미관지구 재정비로 품위 있고 균형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창업은 물론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은행과 연계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자동차정비 등 51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대형 공사장, 다중 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종합방재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 도시조성을 위하여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사업의 범구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 홍보 등 구민계도와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에 산림생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풍나무, 진달래 등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구민의 휴식처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 부지의 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물론 광장빗물펌프장 유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환경친화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로는 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스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월드컵 대비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총 606개소의 시범화장실 개선과 월드인을 비롯한 숙박업소 환경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소통 적체가 심한 테크노마트 주변 교통수요 대책 등 전반적인 교통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행체계 정비 등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연장 및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주차식 공영주차장을 노유동, 능동, 구의3동에 건립하고 총 7,300구획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자양2동 문화복지관의 신축 준공에 이어서 내년 3월중 중곡2동 문화복지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노후하고 협소한 능동과 자양1동 문화복지관의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개의 동문화복지관은 물론 구립정보도서관, 광진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차산 토요 문화한마당, 각종 음악회와 전시회 등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와 건강한 구민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에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근로 참여자로 구성된 광진기동점검수리반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및 가정도우미제를 운영하고 결손가정의 아동보호와 주부들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 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암 관리 등 각종 특수검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및 방문간호·진료상담 등 구민을 찾아 나서는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생활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개 주요민원 분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구민전산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구민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사무관리를 위해 행정전산시스템을 보강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구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02년 예산 총규모는 1,12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6억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분석에 의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복지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2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5.1%인 365억원이고 경상비가 27.9%인 290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31%인 322억원, 채무상환과 기타 예비비가 6%인 62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557억원으로 53.7%를, 보건,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등 사회개발비에 38.6%인 402억원을,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등 경제개발비에 4.4%인 46억원을 민방위관리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3%인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이처럼 긴축예산으로 구민의 수요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광진구 전 직원은 구의회와 힘을 합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진구는 열악한 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광진구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금 청장님께서 연설한 내용을 참고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01년도제10차∼제19차까지의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4. 2002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0차에서부터 제1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과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총 19차에 걸쳐 간주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1차에서 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은 지난 제54회 1차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제10차부터 19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차부터 19차까지의 총 간주금액은 59억 5,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 9,2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교부금이 35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수별로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10차는 7월 3일 간주처리로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목급수 특별대책비 1,200만원,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설치 1,1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8억원 등 7개 사업에 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1차는 7월 18일 간주처리로 수해복구작업에 따른 긴급지원비 1억원, 자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사업 1억 4,200만원, 일반주거 세분계획수립 용역비 1억 1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2차는 7월 21일 간주처리로 수해복구작업에 따른 긴급지원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3차는 7월 24일 간주처리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3,000만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 6,900만원, 하반기 시 공원유지관리 3,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14차는 8월 7일 간주처리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2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장려금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5차는 8월 29일 간주처리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 등기송달 우편요금 보전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LPG시설 개선사업비 6,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6차는 9월 8일 간주처리로 계약 및 지출분야 시민만족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 1억 500만원이 교부되어 정보도서관 기능보강비 4,000만원 등 각각 해당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제17차는 10월 8일 간주처리로 광장동 운동장부지 개발사업비 9억 7,500만원, 쓰레기집하장 이전 설치비 3억원 등 8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8차는 10월 18일 간주처리로 노유동 5-5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4억원과 제설대책비 4,800만원 등 3개 사업에 1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9차는 10월 29일 간주처리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비 4억원 등 12개 사업에 10억 8,100만원을 각각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10차부터 19차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안정적 점증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재산임대수입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등으로 소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감소로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 등 세입의 안정화로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일정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에 따라 그리고 보조금은 위임사무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속적인 인력감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하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환경분야도 계속적인 재정수요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지분야 역시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과 복지수혜 대상의 확대 등으로 수요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동계획으로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수립된 2002년 중기재정계획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신 간주처리하고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와 2002년도 기금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200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장과 허운회 의원님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의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시에서 3개 구청에 지원 목표로 작년도에 12억원이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구가 소방서, 성동소방서 옆에 시유지를 사서 그 지역에 지으려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건축이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쓰레기집하장 이전설치비 3억원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시에서 성동구에 주어서 집행을 하면 후에 광진구의 몫이 없을까봐 시에서 성동구 3억, 광진구 3억을 주고 우리가 성동구에 임대하는 형태로 집행하도록 해서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성동구에 돈이 가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자립도 저하 문제는 세율은 고정돼 있고 또 세원이 고정돼 있는 장부세기 때문에, 4개 세목이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약간의 수입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자립도에 변화가 올 정도의 세무구조는 안 됩니다. 특히나 국·시비 지원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세목구조를 개선해 주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서 자립도뿐만이 아니고 재정을 확충해 줘야 하는데 그 자체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립도가 늘어가는 현상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구요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쓰레기 3억원을 지원 받으셔 가지고 성동구에다가 넘겼다고 그랬는데 '송정동 쓰레기 집하장 이전'이라는 거 보니까 송정동 쓰레기 집하장을 우리 광진구에다 물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성동구 차량기지 뒤에 성동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당초 성동구에 돈을 시에서 다 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나가라면 또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성동구에서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

의석에서 - 의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임차료로 3,000만원이 되어있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여론조사 경비로 34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은 부득이할 때 해서 결과적으로 추인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에 임차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여론에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비를 들여가면서 여론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용은 추경편성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광진구예산규칙 9조를 보면 예산승인으로 본다는 그 규정으로 되어서 사후에 추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게 서둘러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필요 없는 경비를 들여서 여론을 들어보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동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 처리되는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돈입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돈을 줄 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민 의원님 이해하셨죠? (

의석에서-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회기 중 있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의장!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날 6일하고 7일이 잡혀 있는데 해당 국장님이 어떤 바쁜 사유를 대면서 안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 꼭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동장님은 그날 참석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장님들, 그 전에 보면, 오늘도 동장님들 왔습니다. 왜 동장님들을 그렇게 의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우리 동장님, 그리고 동에 대해서 특별한 안건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동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게 되면 동 행정이 어느 정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은 참여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분을 표결처리를 부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

의석에서 - 그러기 전에 동장이 그 날 하루 와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규정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기섭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최말단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참석해서 몇 시간 동을 비우게 되면 주민에 대한 행정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참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출석을 시켜서 반드시 구정질문 바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질문이고 지역을 위한 질문이고 지역발전에 관한 얘기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 이 지금 우리 의장님한테 동장 출석의 건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례에 없던 일입니까? 없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본 의원 이 구정질문 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동료의원 님께서 본 의원 이 얘기한 사항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견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표결하기 전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8.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유관 위원님께서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본인의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초 박유관 위원님에서 신인용 위원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당초 박유관 위원님에서 신인용 위원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6일, 7일 구정질문이 의사일정에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정질문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이틀간 질문을 하시게끔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게끔 질문서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에 답변만은 성실하고 내실 있게 꼭 답변해 주시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