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2001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11월27일 국고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비,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등 총 2,771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5,179만8,000원, 민방위비 삭감액 2,40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11월30일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지방교부세 48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농업재해 복구지원비로 1,102만6,000원 등 총 1,582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480만원, 사회개발비 332만5,000원, 경제개발비 770만1,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4,353만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11월22일 주택가 주차난해소 우수 구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억2,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11월27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06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3억3,06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서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등촌3동은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금년 4월28일과 5월12일등 2차에 걸쳐서 84명이 귀국하셨으며 이 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젊음을 타국에서 서럽게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조국에서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다보니 무척 힘이 들고 애로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분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와서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11월29일자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이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찾아온 이 분들에게 근 7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을 발급하지 않아서 국적도 주소도 없는 분들로 만들었다면 과연 이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 이 분들이 자녀들 문제로 혹자는 사할린을 간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없어서 양국 대사관을 찾아가 신원조회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자를 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원적을 조회하려면 다소의 시간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7개월 이상 국적도 주소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그분들을 계시게 한다면 이는 다시 한번 그 분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속히 그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을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래 저를 포함한 1,200여 강서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의 구정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인 강서,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도 충분치는 않지만 생활 곳곳에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마곡지구 조기개발을 비롯하여 화곡동 일대의 고압송전탑 철거와 서남하수처리장 환경개선, 한강둔치지구 체육공원 조성과 같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제시되거나 사업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1의 덕목인 친절봉사를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친절봉사행정을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삼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구민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보건행정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대외평가에서 40여회를 수상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와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또 한해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욱이 2002년 새해는 민선자치 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민선3기가 출범하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은 우선 구정발전5개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구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던 각 분야별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중장기계획에 의거한 시책별 단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해야 하거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본질은 생활행정이고 따라서 행정의 방향도 주민들의 생활을 주안점으로 한 현장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즉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는 주로 행사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정책결정과 집행단계로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전 과정을 구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가능한 한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토록하므로서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행사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확립에서 환경정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변 녹화사업, 옥외광고물 및 공중화장실 정비를 비롯하여 생활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므로서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강서구를 환경친화적인 도시, 품위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769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16억3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규모이나 인건비 및 교육경비 신설을 비롯한 필수경비와 국비·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예산 규모는 오히려 1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53억8,900만원으로 의료보호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금년 예산 기준 44.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을 위한 법정지원과 함께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수급권자 집단거주로 인한 지역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권자 입장에서도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분산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의 결과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시책과 더불어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총 460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30.4%이며, 금년대비 약 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문제로 다소 지연되어 오던 허준기념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으므로 건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발산1동을 비롯해서 3개 지역에 건립중인 문화의 집을 예정대로 마무리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와 신공항고속도로 교각하부 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공간을 확충할 것이며, 이러한 문화·체육분야에 4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해소, 공원조성,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등에 시비 49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7,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비롯한 공원시설 정비와 가로녹지대 관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에 39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쓰레기 처리, 간판·도로표지판 정비, 공중화장실 개선을 비롯하여 청결하고 정돈된 도심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함께 도시의 기능제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 6개소 85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과 더불어 도로정비와 기전사업에 38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하수·치수사업으로는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었던 화곡동지역을 비롯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비롯하여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총 30억4,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공항 및 염창 2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화곡동 저지수로 하수암거 증설공사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방화동에서 안양천까지 잇는 연장 10㎞의 논스톱 자전거도로로 연결함으로써 금년말 완공예정인 한강둔치지구 생태공원 및 체육공원과 더불어 우리구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한강변 접근이 원활하도록 염강초등학교 앞과 개화2지하차도에 접근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통문제 또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화2동 교통개선사업과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양대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 내년부터 신설되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을 비롯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01년 세출예산 중에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화곡2동과 등촌1동 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4억9,900만원과 이에 따른 동사무소 이전설치비 1억3,800만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사업비 3,9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에 따른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보다 살기 좋은 복지 강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선진 강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52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노현송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