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보고는 생략하고 준비하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보충자료 좀 요구하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실까요, 2001년도 각종 기금운영실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각 기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현찰 보관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보관 확인증, 오늘 날짜 것으로 해서 하든지 둘중의 하나로 해 주세요. 그 전에 왕왕 보면 돈 맡길 때 보관증 받는 것 있죠, 그것 자꾸 제시하는데, 그 뒤도 얼마든지 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짜 것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통장을 갖다주든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도로굴착신청서 있죠?

신청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하면 접수대장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돼 있지 않고 모든 문서에 문서대장으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굴착 신청하면 허가 내 줄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인가를 하나만 복사해 주세요. 도로굴착 처리한 것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쪽 지하 보차도관리점검 감사자료 보니까 1월서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했어요. 교체도 하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조명등 램프 교체가 1월서부터 11월까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전구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대충 봐도 몇백개가 나옵니다. 물론 조명등 램프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될 단계가 와서 교체를 했을 것으로 본 위원도 봅니다. 지금 불 잘 들어오는 것, 그것을 교체했을 리는 없고 왜 이렇게 쉽게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 것인지 보면 1월서부터 11월까지 죽 교체가 돼 있어요. 8월하고 9월만 빠져 있죠,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대략 데이터는 안가지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선 왜 그렇게 되는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하보도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속 1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유무를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지하보도쪽에는 전구를 교체한 사항하고 천장에 루버를 교체하는 사항이 주로 나옵니다. 하는데 전구의 교체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4개소에 2,000여개 이상의 전구가 달려 있어요. 전구자체도 많이 달려 있고 해서 수명이 돼서 전구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천장 루버가 파손된다고 했지만 저도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공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배구공, 농구공 같은 것을 가지고 가다가 지하보도 바닥에다가 땅 치면 천장에 부딪혀요, 그래 가지고 그 루버도 부서지고 전구도 깨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있던 지역들은 과반수 이상은 전구가 앞에 그릴이 있어 가지고 매립형으로 돼 있어요. 매립형으로 돼 있는 쪽은 그런 인위적으로 깨지는 것은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 또 지하보도가 매립돼 가지고 등을 추가로 달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오고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명이 오래 돼서 전구가 떨어진 것과 어떤 학생들이 인위적으로 깨뜨린 것과 두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나 이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산투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수선 재료비등 해 가지고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재료를 사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구도 바꾸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2,000여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가 됩니다. 교체한 것을 보면 1,076개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고장이 나느냐 사실 의문이 안갈 수가 없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혹 전구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국산 나오는 것이 질이 안좋아 그런 것인지, 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퍽 여러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죠?

예, 전구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것도 세 개정도 됩니다만 좀 적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여러 개 가 되요. 혹시 어느 회사 것을 쓰니까 수명이 길고 짧더라 하는 것 살펴 보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셔야죠, 이렇게 50%에 달하는 불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봐서 구입을 할 때 우리 한국에 제일 크다고 하는 회사, 번개표라든가 등등을 같이 구입을 해서 어디 것이 조도도 좋으면서 수명이 길다,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회사제품을 갖다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같은 데는 항시 주야없이 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했는데 지금 송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24시간 풀가동해서 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켜는 것보다는 빨리 고장이 나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겁니다. 준비가 됐으면 27쪽을 봐 주실까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서구청에서 1997년부터 시작했죠?

그 전에도 '94년, '95년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일부들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이....,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 '9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97년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66억7,782만7,000원,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그간에 자전거도로를 물론 설치도 했고 정비도 했고 복구도 하고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은 67억이라고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실시를 해 왔다, 그런데 보면 우리 관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까지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국비도 우리 과장님이나 나나 세금낸 돈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그냥 굴러들어온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투자하고 현실에 이것을 보면 좀 낭비쪽으로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받고 해서 앞으로 어떠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굴착과 병행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복구할 시에 조건부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린바도 있구요,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한 2억6,000정도 예산이 오고 내년에도 그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계가 안되는 부분들에 횡단보도 턱을 낮춘다든가 연계체계, 또 보관대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투입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66억정도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개인업체에서 도로굴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복구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로 복구를 한 것이 56%, 37억5,000만원정도가 그렇게 됐고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44%인데 29억정도가 예산으로 투입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29억2,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1억5,8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11억7,900이 왔고 우리 구비를 5억8,600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예산에 투자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든 시비든간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그 노선에 보도에 어떤 도로굴착이 들어왔을 경우에 1차 복구로 그것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자면 금년이야 더 이상의 공사는 없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5억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군데 제가 돌아본 예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도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 끊어진 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안돼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자전거도로특위를 이번에 구성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그때 그때 좋은 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자료검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사실상 1년간 업무를 1주일간에 전체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1년 연중 항시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또 주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해결하는 부서가 건설과라고 하는 것을 실지 체험을 통해서 느꼈고 그 동안에 아무 때고 자료요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면 즉시즉시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신 건설과 과장님 이하 특히 토목담당주사 및 전 직원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나 주민불편사항이 거의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감사라고 할까 그냥 질문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둔산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아직 미개설 된 곳이 있죠?

둔산지역내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서....,

그 외까지 포함을 해야죠.

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은 거의 100% 된 것으로 보고 현재 월평동 지역에 보면 신신농장 옆에 삼정식당 들어가는 쪽에 소방도로들이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만 시비 50%를 지원받고 저희 구비 50%를 지원해서 4억의 도로개설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의부락쪽에 지하철 사령실 짓는 데까지는 계룡로에서부터 25m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 나머지 남쪽으로 더 올라가면서는 그것이 현재 미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청 도로과하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현재 시 예산형편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지하철 사령실 짓는 데까지만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둔산지구라고 하니까 말씀이 이상해 진 것 같은데 사실상 둔산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 개발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개발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내 그런 쪽도 포함시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평타운 옆에서 삼정식당 올라가는 길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돼 있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도로개설을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까지는 늦었지만 예산이 현재 시비지원을 50%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된다면 내년 사업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비 2억 받아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사령부 입구 관계도 시에서는 지하철 사령부까지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에까지 도로계획선이 돼 있어요.

계획선이 돼 있고 시에서는 지하철사령부까지만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받아가지고 시의회에 청원을 넣어서 만년예식장 도로까지만큼은 2003년까지인가, 2004년까지인가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연계가 안된 것 같은데 파악하시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자꾸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숙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가 보안등이 우리 서구에 전부 몇 개입니까?

6천 8백 몇 개 있다가 금년 들어서 한 7,000여개가 됩니다. 6,840개가 됩니다.

동에서 관리라기보다 어쨌든 업무가 거기 있다가 이관이 됐죠. 사실상 건설과에서 전부 그 엄청난 개수를 노다지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고장나자마자 확인해서 고칠 수는 없고 또 이것이 고장이 나서 보안등이 안들어와도 우리가 전기세는 어차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혈세는 전기세로 한전에 지불이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치안,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치안은 본인이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고장이 날 때 제때 처리가 안되고 있다, 물론 애는 많이 씁니다만 고장이 났을 때 신고가 빨리빨리 될 수가 있어야 빨리 빨리 고치는데 신고체계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보안등에 넘버를 매겨가지고 넘버와 고장신고처 전화번호를 크게 표찰을 만들어서 붙여 줘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고 지나가다 보면 불이 안들어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장이 났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고, 동사무소나 어디 신고를 해도 안된다고, 심지어는 두달, 석달 됐는데도 안된다, 또 석달전에 한번 신고했더니 왔다가 고쳤다고 했는데 안들어온다, 그때 조금 들어오더니 안들어온다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월평1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 하나 고장나도 저한테 신고가 다 들어와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동에서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수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지만 현재도 동으로 전화를 하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중개를 해 줘요. 업무연락으로도 들어오고 팩스도 들어오고 그런 연락체계는 동하고 한번 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본 위원이 83년1월달부터 통장을 보면서 그때부터 노이로제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의회 들어와서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 보안등 관계 때문에 제가 엄청히 신경을 썼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으로 하시지 말고 보안등에다가 표찰을 붙여요. 아무고 전화 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넣어서 어디 고장났다고 해서 가 보면 본 위원이 봐도 거기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 지를 몰라요. 그 번지를 대야 되는지, 번지를 일일이 알기를 합니까, 번지를 대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여기서 어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전부 매겨 가지 고 서구 전체 보안등을 번호를 매기든지, 동별로 따로따로 해서 번호를 매기든지, 무슨 동 몇 번 보안등 하면 주민도 보안등에 있는 번호를 보고 몇 번 보안등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전화 받는 데서도 월평동 몇 번 보안등 하면 딱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체계를 바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백프로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기본을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 때마다 해 가지고 시내 기존 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최근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만 없는데 그런 것은 일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어느 분들은 왜 옛날의 동사무소 전화번호가 거기 있느냐, 구청이면 구청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사실 업무가 동기능전환돼서 구청으로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6,800여개의 보안등을 일제 조사해서 표찰을 만들어서 붙인다는 것도 예산도 예산이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동으로 신고를 해도 동에서 우리한테 중개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빼 버리고 구청 전화번호를 끼는 작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의 보안등에는 표찰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지는 몇 년 됐습니다만 최근에 보안등 관계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1년에 2∼300개를 추가로 달고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이 동장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생기는 데는 달고 이렇게 하고 해서....,

자꾸 말씀하실 것 없고 20년동안 안되고 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 들어와서 3년이상 안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에서 관리할 때도 내내 안됐고 지금도 자치전환해서 구로 이관되고서 더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동에서 관리할 때도 동에 연락을 해도 안돼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지금 동에서는 책임도 없는데 동으로 연락하면 구로 착착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왜 한다리를 넣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빼내고 직통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표찰 만드는 데는 몇천개 한다고 몇푼이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즉시즉시 고장수리 신고가 다 들어오면 작업량이 많아서 겁나서 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죠. 동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위탁한다거나, 일단 제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착착 신고할 수 있고 제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동씩 해서 민간업자한테 수리위탁을 한다거나, 방법을 찾아서 철저하게 잘 고쳐지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보안등 고장나면 신경안쓰고 아무고 전화할 수 있고 전화하면 바로 바로 고쳐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 못합니까? 표찰 만드는데!

현재 90% 이상은 저희 관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 신고를 지연하고 하는 것은 없구요, 오면 지역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아니면 오늘 둔산동 지역을 나갔는데 기성동 지역이 들어오면 최소한 3일이내에는....,

3일이내에 한다는 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서류상으로는 확인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안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행 체제로 안되고 있어요. 여기 담당 주사한테 물어봐요, 본 위원이 금년에 몇십번을 담당주사를 불러내렸나, 월평 1동만 해도 몇십번을 불러내렸어요.

그 관계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치안을 예방하는데 경찰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전기료는 물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안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장마때 가로등, 보안등 누전 문제가 요즘도 더러 나오는데 우리 서구에는 문제 없습니까? 홍수가 나도 누전관계 안전사고 날 일은 없습니까?

저희 서구 관내에 가로등 누전 관계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때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현재 상황만 얘기해 줘요,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그때도 임헌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도 그 관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질의를 받고서 제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돼 있느냐면 분전반에 메인 계량기 옆에 누전차단기를 하나만 설치토록 돼 있었는데 각 선로별로 가는 곳마다 분기누전차단기를 전부 붙이도록 지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주 하나마다 분기누전차단기를 붙이도록 돼 가지고 먼저번 2회 추경때....,

과장님! 간단하게 어느 정도 몇십프로 해결했고 몇십프로 덜 됐고 결론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예산이 금년 추경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9,300만원 예산이 가로등 정비사업에 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8,200만원의 예산이 정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 50%를 지원 받아서! 그래서 내년 편성까지 넣는다면 내년 장마철 전까지 분기누전차단기까지는 전부가 해결이 100%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가로등주 하나마다 분기누전차단기를 붙이는 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룡로상에 중도일보 앞하고 신신예식장 앞에 중앙분리대 공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좌회전 차로가 너무 짧아가지고 한 네 대도 잘 안들어가는데 거기가 유턴까지 되는 곳이고 너무 짧다 보니까 직진차들 때문에 좌회전 한번 하려면 차 많이 다닐 때는 신호를 한두번 걸러야 되고 체증이 되고 하는데 중앙분리대 좀 줄이고 좌회전 차로 길 좀 늘리라고 여러번 그전에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하셔서 계룡로 관계는 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광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측하고 협의를 하고 또 좌회전 차로 확장이나 이런 문제는 경찰청에서 차선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건설본부로 협조요구를 해서 건설본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더 이상의 좌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것은 교통소통에 더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전화를 별도로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무슨 작업입니까? 중앙분리대 작업하던데요. 본 위원이 그것 하는가 했더니요.

그 부분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군데 다 작업하는 것이 좌회전차로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내년에 만년교에서 가수원교쪽으로 내년에 계획이라고 하셨죠? 시에서!

그 부분은 계획은 현재 2단계로 해 가지고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시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혹시 변동사유나 연기될 그럴 사유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시하고 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가 아직 일본에서 공채를 팔고 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불확실하죠.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년교 바로 상류쪽에 수로옆으로 고수부지 조성은 안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나 바닥이 전부 다 물에 다 떠내려간 것을 뭐라고 하죠, 거기 공사를 돌을 갖다가 잔뜩 깔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만년교상류쪽으로!

오안쪽 제방밑에 패였던 곳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하면서 현재 사석이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재난관리 담당주사인가 해서 같이 현장 가서 사진찍고 해 가지고 당장 서류해서 올리라고 해서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불안해 해요, 이상없다고 돼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갑천에 대한 하수유수부분에는 시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소관이든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그 제방밑 쪽의 정비는 지금 우선 수해피해 없도록은 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저한테 건의해 주셨던 사항이 뭐냐면 지하차도 부분에 제방쪽이 낮다, 그래서 수해때 범람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우선 급한 패인 곳은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옆에 쪽에 제방이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시에서 사업하는 데에 내년 12월까지 하는 갑천 하도정비사업에 건설본부에 현재 발주된 데에 물량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시에서 57억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갑천에 대한 하도정비사업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0월달인가 발주가 됐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만년교부터 그 위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상정리나 이런 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하도정비하는 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해결 되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둔산지구에 갑천이 범람해서 둔산지구가 물바다 되는 일이 없이 또 지금 갑천변 수로가 정비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토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계획에 포함됐습니까?

토사채취나 이런 사항은 그쪽 생태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물 내려가는 부분에 그전에 굉장히 깊었거든요, 고수부지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천이 범람하면 둔산지구 서구 거의가 개발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거든요.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 해서 좀 신경을 덜 쓰지 마시고 자꾸 찾아서 시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해결되도록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 계룡로 변에 육교가 계단을, 상판은 돌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로 해서 전에 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98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그것이 대전의 관문인 계룡로변 육교상에다 축사허가를 해 줘서 그것이 가축분뇨냐, 아니면 정비공장 카센터를 해 줘서 자동차폐기물이냐 해 가지고 상판만 작업이 되고 계단은 그냥 돌로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돌 밑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흙먼지 같은 것이 돌바닥밑에 흘러내리니까 계단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 어렵습니까? 시에서 전혀 협조가 안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쓰시는 것인지....,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판하고 계단하고 한목에 다 수선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우선 상판이 문제가 있으면 상판 보수를 하고 계단에 문제있으면 계단보수해 나가고 자꾸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해 가지고 여태 그렇게 해결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냥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페인트 사 가지고 거기다 칠해야 뭐 합니까? 속에서 자꾸 물이 나오니까 도로굴착 후에 복구공사가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토목담당주사께서도 몇 번 재공사도 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때 신경을 철저하게 잘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사실은 고마운 것 보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가 되지 않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쪽에 동료위원이 설해대책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 준비사항이나 예산확보 현황 이 사항이면 금년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주민불편사항 없이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m, 2m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으로 해서 좀 많이 왔다 해도 문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지금 국비받아서 하수도준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변동, 내동, 가장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코스가 국비 예산 3억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준설작업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장에를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간중에 현장에도 다녀오고 해야 되니까 그 지역하고 그리고 호남선 철도복개 한 부분에 대한 지역하고 그리고 요즘에 주택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느라고 도로굴착을 너 무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 지역하고 또 경계석 하는 지역을 현장에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사를 하시고 일부는 현장에 가고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고자하는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재민 위원이 현지확인하자는 동의발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현지확인을 동의발의하신 송재민 위원외 원하시는 분들로 현지확인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현재 수의계약분이 얼마가 한도액입니까?

수의계약관계는 총무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3,000만원에 부과세 10%를 합한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2,000만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 1,000만원, 500만원까지 다 뽑은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관급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자재는 뭐뭐로 국한돼 있나요?

지금 관급에 대해서 과거에는 관급자재의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관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관급을 어느 것 어느 것 하라는 어떤 규정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3,300만원 부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급공사비입니다.

도급공사비 3,300만원 한도액을 정해 주셨는데 관급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 레미콘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철근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500만원의 관급을 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관급자재비는 제외하고 도급공사비만 3,300만원까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관급에 필요한 금액이 2,000만원이라도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얼마가 되든간에 상관이 없고 도급공사비만.....,

도급공사비만 3,300만원!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그 문제가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20m이상일 경우하고 이하일 경우에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도로폭은 몇m 미만입니까?

현재 시에서 위임연결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사항이 도로폭 20m이하, 20m의 도로폭짜리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m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

그런데 20m가 넘은 도로에 대해서도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20m 미만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우리 서구구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명암지역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천변고속화도로라고 해서 25m 도로폭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m로 변화가 돼 버렸어요.

현재 계획상에 10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마을시책으로 건교부에서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시에 가서 그 도로만큼은 구청장이 20m미만일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대전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도로개설 좀 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특별교부금조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매 도로과장도 동석을 했고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국장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그 문제는 간부회의때 얘기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모르시고 계시죠, 어제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암부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나 모든 용역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계획수립단계부터 정위원님께서는 외부의 연결도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수립을 했으면 재원부담만 가지고 따져야 할 사항인데 현재 그 인입도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지역으로써 현재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도로파트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개설, 없는 도로를 다시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골들어가는 도로도 받았고 또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신신농장 옆에도 4억이지만 2억의 시비를 받아왔고 보조금으로 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로 이루어집니다. 단, 저희 구의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고 특정교부금으로 가져 올때는 100% 시 특정교부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과정에서는 현재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똑같이 특정교부금으로 100%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볼 때는....,

내가 묻는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책으로 왜 그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이 하는 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이 내려온 중에서 도로를 확장 및 포장을 내 주는 비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사실인가 그 여부를 묻고 싶어서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지구지정에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못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지금 도로과 하고 상의가 10억이상을 지원해 달라 현재....,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면 광역시의 국장이 모르고 얘기하는지, 알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의 담당계장은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구비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끌어올 목적으로 싸움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막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줌으로써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주거환경사업지구에 관계된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저한테 물으니까 저는 확실하게는 못하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 도로가 25m에서 10m도로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여건을 어제 가서 얘기가 오고가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도 참여를 하고 도로과장도 참여를 하다보니까 특정교부금인가 그것으로 내려보내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심영창국장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하고 일치가 돼서 18억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10m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건설과로 떨어지지, 도시개발과로 떨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 지구에서 제척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거기 김동태 과장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그것 가지고 도로과하고 통화하다가 갔어요. 사업비가 10억이냐, 12억이냐 우리도 확정하는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뽑아서 공시지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위원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설치공사에 즈음해서 현재 몇미리를 기준해서 하수도 오수, 우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이 잘 안옵니다만....,

시간당 몇미리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를 감안해서 하수도에 대한 오수, 우수공사를 임하시느냐구요?

그 관계는 현재 관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우강도 10년빈도, 10년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기준,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변동천이나 암거 큰 것에 대해서는 30년 강우강도,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몇미리를 기준해서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매년 통계가 틀립니다만 저희가....,

시간당으로 계산한 방법이 없어요?

1일 강우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1일 강우량을 따진다면 300미리나 어떤 기준이 있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하수도를 단면을 키우게 되면 시내에 비가 왔을 때 도로변에 정체되는 것이 없이 물이 잘 빠져나가는데 그 재원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강우강도를 1로 따지거든요. 1일의 강우강도를! 그러면 시간당 강우가 많이 왔을 때는 잠시 도로사거리 같은 데 물이 차였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고 싶느냐면 지난 여름에 정림동 우성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다리밑에 가면 제가 구획정리사업 추진했을 적에 5억을 투여를 해서 수리시설이 돼 있는 보밑으로 하수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일단은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류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하수구에 나무나 그런 것이 걸쳐서 안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침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적에 원활하게 하수도 공사가 됐다면 그런 폐단이 없을텐데 비만 많이 왔다면 난리가 나서 문제점이 상당이 있는데 임시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임시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수구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지난 여름에 비 올때도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셨고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비 올 때 가서 직접 그 상황을 봤고 또 지금 가수원 다리 밑에 차집관로맨홀이 넘치고 동에서 포크레인으로 깨고 했던 상황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시내 단지에 있는 관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차집관로에 대해서 시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림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갑천수위하고 비교할 때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갑천으로 직접 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빼서 관로를 묻으면 그것은 돈도 얼마 안들고 바로 해결이 되는데 홍수시에 갑천수위가 상승이 됐을 때는 거꾸로 주택가쪽으로 물이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로를 계백로를 거쳐서 가수원다리 밑으로 그 하류까지 끌고 가서 시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때도 저희가 보고 여러 가지 관로안에 CC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그 안에 분석을 한 결과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던 사항이 금년에 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분석한 결과 지금 계백로 옆에 하천변에 도로 내는 데 암거가 큰 것이 있죠, 박스가, 그 박스 밑으로 하수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집관로다가 그 박스 오는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수의 오염이라는 것은 오수도 있지만 초기 강우때 상당히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상에 미세한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쌓여있던 것이 비가 처음 씻겨내려올 때 초기 강우에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박스에 초기강우 오는 것을 하수관로로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가 전부 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개선을 시켰죠, 그래서 그 암거에 오는 물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로 그래팅 시설을 해서 물이 밑으로 넘어가고 차집관로가 가득 찼을 때는 하천으로 역류하도록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이 다 못나오니까 단지안에까지 물이 정체해서 관로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장마철 지나서 비가 오면 계속 그 지역을 순찰해 봅니다만 물 차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느냐, 또 가을에 큰 비는 안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은 불가능한 것이고 내년에 봄이고 비가 많이 온다면 제가 수시로 그 지역을 관찰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현재 관심을 두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또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군데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공사 발주하는 데는 광역시에서 건설본부밖에 없죠?

시에서는 모든 건설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설본부에서 공사 진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거기 직접 오셔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지적사항 같은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수시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제가 가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보다 상급기관이 되겠고 저희 업무자체가 제 업무챙기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 가 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기는 상당이 어렵구요,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가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때는 가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 주고 절충을 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현장에 제가 가서 그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이 건설업자들이 되지 못한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그 지역에 오면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장이나 또 그 지역의 심부름꾼 구의원이라도 "자, 우리 이 정림동 지역에 공사를 맡아서 제가 열심히 할 테니 감독 좀 해 주시고..., "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인사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자식들 한마디로 공개입찰 했다고 해 가지고 얼굴조차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놈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입장이 전부가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 공사에 임했을 적에 어떠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떤 감독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 정림동 주민이라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지역에 공사를 임할 수 있는 여건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여건체제를 왜 안만들어 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무에 쫓기는 판인데 그것까지 해 달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그런 공사를 임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행정수반가인 동장도 있고 건설담당도 있고, 심부름꾼인 구 의원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감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미덕입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제가 시에서 하는 관계사업들에 대한 감독공무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점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부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식이에요. 이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구민을 위한 과장님이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제일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세금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구석구석에 하수도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임하는데 이 도로라는 자체는 없어서는 안될 입장인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어느 때인가는 통신시설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파고, 또 어느 때는 가스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파고 어느 때는 하수도공사한다고 파고, 이것이 도대체 한 지역에 있으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큽니다. 왜 십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20원, 30원으로 벌려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면밀한 타협을 이루어가지고 1년안에 나아가서는 2년안이라도 공사를 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얼마나 공사비가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조에 달하는 문제가 된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입장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의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종 시기라든가 같이 병행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해 주고 있구요.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정상에 한번 굴착한 도로의 차도부분에는 오버레일한 부분에는 3년간 재굴착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또한 보도부분은 1년, 그중에서 예외규정이 연장 10M, 폭 3M 미만의 소규모 굴착, 가정집에 분기를 한다든가 소규모는 이런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런 심의를 거쳐서 지금 심의해서 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중굴착이 되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또 지금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은 원룸이라 여러 가지 졌는데 앞으로 2년, 3년간 가스를 못넣으라는 얘기냐, 이런 상대민원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과거에는 전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그런 지침을 만들고 구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은 굴착시기를 조정해 주고 현재 그런 민원이 없도록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머리 싸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만 잘 돌리면 통신, 가스, 하수도 같은 것은 세 사람이 당신네 통신문제에 대해서 거기 혹시 전국적으로 그러니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고칠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미친 놈들이라고 하지, 성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하수구 막혔다고 작업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것은 엄청난 소요금액이 되니 이런 것은 특별한 관심을 두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지하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보도 밝기가 어떻습니까?

지하보도에 대한 밝기에 대해서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대전시에서 우리 서구 지역이 지하보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보도가 많고 한데 지하보도가 너무 어둡고 또 우중충한 이런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범지역화도 되고 또 그러니까 지하보도를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점점더 우범화도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때요, 지하보도를 좀 밝게 하고 지하보도에 사람들이 좀 정감을 갈 수 있도록 벽에다 일방적인 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꾸밀 그런 방안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하보도 두군데인가 세군데는 써치라이트를 노출시켜가지고 밝기를 조정해 준 데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매립된 등을 빼내면 밝은데 이것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래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에 지시를 하셨어요, 시 도로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래픽을 한다든가 깔끔하게 해서 뭔가 정비를 하라 해서 시 도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이 안나왔어요. 저희는 시에서 시설을 해서 주면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 시청사 남쪽에 지하보도에다가 샘플로 뭐를 했었는데 그것이 화재가 나 가지고 그것도 여름에 태워먹었어요. 크게 상황판처럼 했는데 누가 가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먹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관계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비 사업비가 보조돼서 온다고 하면 저희도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단독적으로 계획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보도 때문에 민원인들이 얘기가 많아요. 지하보도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하게, 그 양반들 생각은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우범화 되고 지저분해 져서 사용을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뭐하러 만드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하보도가 있음으로해서 위에 횡단보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단횡단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하보도에 대해서 각별히 시에다 건의도 하고 이래서 개선책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는 염화칼슘이 잘못됐다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염화칼슘 7,000포 확보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0포는 연초에 구입을 해 가지고 연초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비상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은 쓰지 않고 재고품으로 있고 6,000포에 대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전국에 대한 일제 구매를 해 주거든요. 해서 하는데 이것이 중국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기온에 따라서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수입품이 계속 돌아서 납품이 되고 있죠. 북쪽부터 추위가 먼저 오니까 조달청에서 그런 식으로 확보해 주고 있는데 저희 대전에는 다음주중에 올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6,000포가 들어오는데 현재 언론이나 서울지역에 온 지역들을 볼 때 중국제품은 질이 나쁘다 그것을 우리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것을 그나마도 안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에 보니까 그것이 눈녹이는 역할도 하지만 반비례로 미끄러지는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엊그제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와서 차라리 그냥 있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받을 때 잘 좀 보시고 나쁘면 뭐하러 받아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대책을 세워보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001년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종종 행정사무감사때 이 얘기를 합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계약금액이 85%선, 또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는 95%이상,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3,000만원이상 공개입찰방식이죠?

예.

동료위원들이 가격을 2,000만원대로 낮추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냐는 제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장으로써....,

저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대해서 사업지구에 대해서 설계만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는데 우리 사업부서의 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85%를 가져도 그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예정가격의 85%만 가져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봐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보면 공개입찰의 경우는 85%선인데 그러면 예정가격의 85%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계약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봐 지죠, 이 공개입찰을 한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 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겠죠.

결국은 계약금액의 85%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써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입찰을 볼 때는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하다보면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면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이 금액의 몇 퍼센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금액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각종 기술자를 한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면 급료, 그것이 공사금액이 클 때는 1억이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절감효과,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한가지로 얘기해 가지고 85%다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많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좀 덜 들어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공사비가 많은 것이 공개입찰을 해요.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85%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혹시 타구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본 위원도 들은 예는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받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그런 예, 그럼으로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예는 우리 구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알 수도 있을텐데....,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많은 회사의 기술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대리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현장대리는 계약한 회사에서 오니까 나머지 일하는 인부가 어느 회사인가 하는 것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부실이 되는 예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건 같은 것은 누구 하청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하나 그 사람이 자기가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꿔서하는지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업체제재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다른 업체 에 넘겨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통계를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진도가 20%, 30% 내지는 50% 이렇게 공사진도가 나가있는 공사들인데 이런 공사 동절기 오기전에 다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건설과 것이 3분의 2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타부서 것도 있습니다만 건설과 업무로써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나 그런 절차 때문에 두, 세건정도만 이월이고 나머지는 다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상관계가 없는 공사는 다 마무리 될 수 있겠다?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 금년 사업을 한건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선골 사진개간 도로가 국비, 시비가 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안오는 거에요. 설계를 다 해 놓고 기다리는데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편익시설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돈을 못주고 있는 거에요. 그 건이 돈이 오면 다음 주고 집행을 하든지, 취소하든지 그 건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서대전 전화국에 있는 곳에 가압정리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주하고 관계 때문에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올라간 것이 원정교가설공사가 그때 예산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되니까 집행하고 넘어가고 되니까 그런 특이한 것을 빼 놓고는 거의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잘 모르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또 여기에서 유관기관이면 어디입니까?

도로관리심의회의 유관기관이 한전충남지사, 한전서대전지점, 한국통신 대전전화건설국, 한국통신 서대전전화국, 한국통신 전화건설국, 충남도시가스 이것이 유관기관이 되겠구요....,

잠깐만요, 도로관리심의회인데 유관기관이 한전이라구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와야 타 업체에서 이 노선을 한다면 자기도 상반기에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다 여기에 끼여 있습니다.

또 안전대책위원회는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서구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서구에 있는 기관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서부경찰서장, 둔산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한전 서대전지점지점장, 서대전전화국 전화건설국국장, 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지사장해서 대전에 어떤 재해가 나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운영을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만 대전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재해대책본부나 사고대책본부가 저희 구청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들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들, 실무 과장급, 부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은 와서 회의를 하고 큰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기관에 실무책임자들이 와서 상황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현황 보면 지금 총 길이가 476.6㎞죠, 우리 서구 도로를 표시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전체를 총망라해서 해 놓은 거죠? 구, 시 관할을 떠나서! 그러면 최하 도로를 몇미터서부터 도로로 보는 거에요?

저희 도시계획상 도로는 6M부터입니다.

6M이하는 도로로 안보는 겁니까?

도로로 안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도로폭 6M부터....,

그러니까 476.6㎞내에 6ｍ는 포함이 안되고....,

6ｍ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부득이 해 가지고 여건상 안돼 가지고 5ｍ나 4ｍ짜리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6ｍ도로폭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로시설물 현황에 가서 가도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보고 가도교라고 해요?

이것은 철도가도교로써 기성동 가는데 철도가 횡단하는데 밑에 가도교, 도마동 쪽에도 있고 대신고등학교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가도교가 저희 관내 일곱 개소가 있어요.

철도를 횡단해 넘어가는 도로....,

철도밑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가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갑천에 지금 월평동지역에는 수해가 있다고 했는데 월평1동,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입의부락쪽은 하천이 있고 제방은 높고 주택지역이 제방도로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얕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수위가 올라오면 다시 역류해 들어오고 강우시 비온 것이 택지에 있는 것이 바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형적인 원인입니다.

그밑에 하천내에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하고는 별로 무관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한번 견해를 듣고싶어서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했다고 하는 돌 깔아놓은 자리 있죠. 돌 덮어서 사이사이 잔디 심어놓은 곳....,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평 1동요?

거기는 제방밑에가 세굴됐기 때문에 사석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 있죠? 유성쪽으로 연결되는 보 있죠?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입의부락에 제방밑 쪽에 세굴이 돼서 제방이 유실되기까지 했던 곳이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년교 밑에 그 보가 있고, 보를 넘다보면 고수부지로 물이 튀어서 고수부지에 사석을 채워놓은 것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의부락쪽하고는 방향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를 물어보는 거에요?

보 있습니다.

그 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잔디포만 관리하고 그 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견해를 듣고 싶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수해의 원인이 그 보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월평1동도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보가 농사를 안지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 보가 있음으로 해서 수해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 보가 없으면 거기가 수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보 자체는 없느니만 못하다,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해염려가 없어지고 또 금호강을 가서 봤습니다만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대로 자연상태로 놔두고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서 있다고 했죠.

국토관리청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현재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 내역은 대충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에서 하는 것이 지금 2개 공구로 해서 하는데 1개 공구는 만년교부터 기성동지역까지 상류로 1개 공구를 하기 때문에 하고, 2공구는 둔산지역에는 없습니다. 대덕구쪽에서 하기 때문에 2공구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입수를 안하고 우리 구 관내만 입수한 1공구를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만년교 상류지역에 아까 강선구 위원님 걱정하시던 그 지역에 옹벽식으로 파라팻트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이 한 120M 정도가 척벽이 돼서 물이 입의부락쪽으로 넘지않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상류로 올라가면서는 우리 지역은 천변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유성지역으로 저쪽 진잠천인가요, 거기 나오는 합류점쪽으로 친환경 돌망태로 해서 돌보를 만들고 그쪽에 말하자면 생태자연학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유성쪽에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수해 피해된 옹벽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흑석리 매노천 합류지점 쪽에 가면 그쪽에 제방도로를 높이고, 그 다음에 고수호안에 환경블록이 붙고 각종 친환경 돌망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3지구라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나 그것만 알고 싶지, 가령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말씀만 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것으로 그쳐도 되겠습니까?

예, 좀 걱정되는 것이 그런 정도로 우리 갑천이 개발되고 앞으로 투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연생태계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겠죠. 그것은 그런 정도로만 마치고 또 한가지는 우리 하수도 604㎞라고 하셨죠, 그런데 용문동하고 가장동하고 갈마동 거기는 하수도가 그리 연결이 돼 가지고 우수, 하수 같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관이 합치지를 않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도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수가 직접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 우수가 포함돼서 나가죠? 아까 지적한 용문동이나 갈마동이나 가장동이나 이런 데는 비가 오면 복개천으로 우수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한 만년동 같은 데는 오수가 직접 가죠, 우수는 별도로 하천으로 나가죠?

예.

그런 곳하고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합쳐지지 않는 길이, 이것은 얼마나 되고 현재 비율적으로 봐서 얼마나 되느냐구요?

지금 현재 분리식으로 돼 있는 것은 둔산지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관저동 택지개발지구, 현재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만 분리식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는 전부가 합류식입니다. 전부 합류식으로 가고 평상시는 오수만 흘러들어가다가 비가 오면 초기 강우만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량이 많으니까 하천으로 역류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기존 구 주택지역 이런 데는 조금씩이라도 분리해서 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폐해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하시고 우리나라가 비오고 눈오는 날을 1년 평균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한 50일은 되죠?

50일은 넘죠.

그러니까 50일 잡고 50일동안은 종말처리장이 전혀 상관없이 그때는 대전시 전체에 연결된 것도 소용없다구요, 왜냐하면 종말처리장에서 못하니까 그냥 다 방류가 돼 버린다구요. 지금 물이 좀 깨끗해 졌네 어쨌네 하는데 금강 가서, 제가 거기서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은 거기 고기를 못잡게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쳐놓고 있다가 그 고기를 건지러 가서 보니까 고기 하고 같이 나오는 오물을 보고는 그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고기를 먹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가서 강경, 논산, 성동 그쪽으로 전부 이 물로 농사를 집니다. 우리가 그 오염된 것 그대로 다시 먹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건의를 자꾸 하셔서 하루빨리 다만 1년이라도 20년 갈 것 19년으로 줄이고, 19년 갈 것 18년으로 줄이더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거에요.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하천사용료도 보면 과년도에는 37건인데, 현년도에는 197건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에요?

이것은 작년도 이전에 체납됐던 것이 금년 1월달에 넘어오면서 37건이 있었구요, 금년도 부과한 것은 197건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것은 체납액이 연도가 넘어오면서 체납액이 37건에 668만1,000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현재 상태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되는 거죠?

둔산지구를 제외해서도 큰 간선도로변에는 상당히 많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있죠, 그런데 이것이 66억7,7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아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 돈 투자한 대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66억 이 돈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굴착복구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그 복구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공법을 바꿔서 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과거에는 보도블록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업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죠?

현재는 굴착한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공사비 추가는 되는데 많은 추가는 되지 않아요, 자전거도로 바꾸면서 보도블록하고 투수콘 포장의 가격차이가 많이 안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도블럭을 걷었다가 그냥 깔면 재사용 할 수 있는데 걷었다 깔 때 훼손되는 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해 올 것을 투수콘으로 하다보면 상태가 양호한 지역에는 차액이 많이 나오고요, 상태가 나쁜 지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전거도로 때문에 공사비가 가격적으로 추가되는 사항은 없느냐구요?

지금 굴착업체들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복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큰 민원은 현재 야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부담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현재 상태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는 공사비가 전혀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안세웠고, 금년도에는 안세우고, 내년도에도 그 시설은 안하되 자전거도로로 국비, 시비 와 가지고 일부 하는 자체가 아까 초기에 송태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가다가 중간중간 끊어진 데 연결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굴착복구로 하고 중간 중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소규모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관대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희 예산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