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 일정에 의거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모든 계약 부서가 지금 재무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한 6년간 의원을 했는데 6년간 하면서 계약부서를 들여다 보니까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또 과장님이 재무과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개선점을 찾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계약관행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 전의 계약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큰 변동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많은 문제점을 느끼느냐 하면 개인집을 짓더라도 계약서에 보면 빌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특약조항이 붙게 마련인데 관악구 계약서류를 보면 도로포장하는 계약서나 체육센터 짓는 계약서나 구비하는 서류만 좀 다를 뿐이지 계약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악산일반휴게소 돈 다 줘놓고, 추가비 다 주고 다 했어요. 했는데 거산공영에서 10억원 요청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자 포함해서 약 2억7,000만원이 지금 패소했거든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 분석을 해 보니까요 계약 당일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들 일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또 평소에 느낀 점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재무과장 한 지 1년 됐는데요, 전에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6개월 동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파악하면서 보니까 계약서는 대개 표준계약이라고 준칙이 내려온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계약담당공무원이 장기적으로 근무 못하고 한 2년 근무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하다 보니까 사실 발전적으로 이게 못 됐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보면 공무원과 업체 관계가 지금은 투명해지긴 투명해졌는데 사실상 업체를 아주 강제로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게 전보다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완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이런 문제점 가지고서 개선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전국적으로 입찰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모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칙을 각 지방마다 자기 특색에 맞는 계약관행, 조건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관악구만 30년씩 된 계약서 가지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포장공사나, 체육센터공사나, 하수도공사나, 노인정공사나 그게 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계약부서 과장으로서 그거 하시면서 이런 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좀 발전적이고, 혈세를 절약하고 하는 측면에서 건설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건의한 적은 없는데요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그 개선방향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입찰, 앞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특위할 때마다 많은 건의 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행부서, 계획부서, 감독부서, 계약부서 한번 넷이 모여서 이게 무슨 공사인데 어떡하면 좋은가 상의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인 문제를 또 계약서상의 법적인 사항 같은 거를 협의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감사할 적마다 수십 번 올렸거든요. 혹시 시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있고 그러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그런데 공식화된 그런 회의는 못하고 있죠. 수시로 그런 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받아 가지고 계약할 당시 혹시 감독부서인 건축관행에 대해서 무슨 자문 받아서 계약서를 미리 넘겨줘 가지고 감독부서로서의 계약조건 같은 거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관악산일반휴게소 몇 번 설계변경 해줬어요, 네 번 설계변경 해주면서 돈을 갖다가 몇억 원을 더 주면서도 결론적으로 계약서 한 건 때문에 10억5,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 들어와 가지고 이자율 포함해서 2억7,000만원 됐어요 지금이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2억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판결 후 판결날짜부터 이자율이 18%가 붙거든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현재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판결은 안 난 상태인데요, 하여간 거기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내 일 같이 정말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계약주사 저 실망했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집을 짓더라도 경험있는 업자를 줘야지 실적없는 업자, 빚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줍니까? 아니 내 집을 짓더라도 건축업자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고 그런 양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특히나 여기에 건설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남형 위원님이라든가 김효겸 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감사할 때마다 계획부서, 감독부서, 시행부서, 주관부서 4부 합동 - 계약하기 전에 - 회의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아, 이런 건물은 감독부서에서 뭐뭐 필요하다 하면 특약조항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해 놨으면 이런 손실이 안 생겨요. 아주 답답합니다. 눈에 훤히 보여요. 답답해요. 일 생기면 이 부서는 저 부서 핑게대고 저 부서는 이 부서 핑게대고 말이지.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모든 영선공사, 우리 관악구 공사에 대해서 건축과 영선계에서 기사를 늘려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주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건축과 영선계에서 모든 걸 주관하게 되면 계약법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나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영선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간부회의 때 수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쪽은 인력을 더 증원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하신 영선부서에다 영선에 수반하는 계약업무까지 일괄 이관한다는 것은 글쎄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회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청장,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 가서 공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 분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돈을 벌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 계약법이라든가 모든 하는 걸 문의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긴 건축과에서 영선계를 늘려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발주부서, 감독부서, 주관부서 4부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요 모든 걸 전부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병행해서 건축 방법은 최저입찰제라든가, 턴키제도라든가 그런 걸 도입해서 정말 그대로 지방자치 하는 것마냥 색깔을 내고 있다고요. 지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협회 가서 자료를 받아보면 유독 관악구만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관악구만 탈피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투명성있게 못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건축과 영선계를 늘려 가지고 그 쪽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또 타 구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최저입찰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최저입찰제는 어차피 정부에서도 계약제도를 이쪽 방향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정부예산은 관계법은 법 취지가 대형공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하고는 거의 상황이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영선부서, 설계하는 팀에게 계약까지 줘서 한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고, 그거는 아무리 자치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말이죠 계약까지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죠 계약만큼은. 하되, 사전에 모든 주관을, 업무의 주체를 영선계에서 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찾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들 관악구 자치적으로 맞는 법,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구 계약서나 체육센터 계약서나 도로포장 계약서나 같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가요 특약조항 붙여서 좀 달라져야지 그렇게 일률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보면 구체적인 서류 받는 건 다르겠지마는 계약서 내용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업자들은 앞서가는데 건축주는 뒤에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같이 가야죠.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양창석 위원님의 대안제시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계약관련 사항이 연계되니까 제가 먼저

아니 이재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재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아니고 관악구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거 보면 기본틀에 의해서만 한다고 저도 판단을 많이 합니다. 양창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이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 편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건설교통부든지 이런 데 다 표준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하되 특약사항만 제대로 명시를 해주면 정확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계약하는 특약사항 보면 거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공사발주 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공사를 다시 뜯어 갖고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설치한 물품이라든가 자재가 그냥 A급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를 잘 철수를 해서 관악구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그냥 다 버려놓고 있다 이겁니다. 계약상에 명세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진짜 이게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그런 제품을 그대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명시한다든가, 현장 가 보지도 않고 과에서 얼마 낙찰만 되면 그대로 계약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좀 한 번 해 주십시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무과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에서 성실하게 얼마나 우리한테 특약사항을 제시해 주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촉구하고 그러는 건 저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건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아까 양창석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3개 부서, 4개 부서가 합동으로 논의를 하고 현장을 보고 특약사항을 정한다면 그건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재무과가 현장을 확인한다는 거 이거는 계약부서라든가 발주부서가 분리한 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발주부터 완공까지 다하게 되면 이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양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합의된 조항을 넣든 삭제를 하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장만 찍어주고 그냥 해주면 그거 로봇 계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연계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약해 주는 당사자가 그런 걸 두들겨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과에 전문성있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에 명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약조항은 사실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특약사항을 보내주면 그걸 표준계약서에다 추가해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미비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약사항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할 능력은 사실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회의제도를 갖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수용하겠다, 그걸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약을 해주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하청업체한테 너무 불리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하되 그 특성을 적는 거예요, 특약사항이라는 건. 그 실정에 맞도록 해달라는 그런 특약사항이지 계약 자체를 하청업체에 불리하게 해주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계약을 했을 때는 관악산 일반휴게소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간 인쇄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6억원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2000년도의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돼 있고 편성된 필요한 부서에서 발주요청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물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인쇄협동조합하고 서울시경인쇄협동조합 이 두 군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시 인쇄협동조합하고 서울시경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인쇄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종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쇄는 간단한 거 그러니까 복사를 하는 정도 그런 마스타하는 거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 중인쇄라고 조판도 하고 칼라로 하는 복잡한 인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이라고 따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 과목대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인쇄물에 대한 게 얼마다 그러면 전부 예산 과목을 발췌해 가지고 합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쇄할 게 각 과에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쇄물을 발주하는 과에서 협회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인쇄업자하고 하겠다든지 조합하고 하겠다든지 거기서 정해서 오면 우리가 회계관계 규정에 맞기만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줍니다.

부서에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가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전부다 이루어졌어요, 다른 개인하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쇄업 하는 분들은 대개 영세업자들이니까 대기업이 인쇄물까지 다 관여를 해서 하면 중소기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에 의해서 이런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는 각 지방이나 중앙관서에다가 그쪽에 지원을 좀 해줘라 그런 공문도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파악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협회에서 배분을 고르게 한 것 같지를 않거든요. 불과 몇 개 업체가 전부 독식을 하다시피하고 양념으로 몇 개만 끼워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중소기업체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는 좀 긍정적인 게 아니냐, 어디 일정업체 한 군데로 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것보다는 이게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 이 인쇄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협회에다 의뢰를 하지 말고 경쟁을 해서 예산을 한 20%만 절감을 한다고 그래도 6억원이면 한 1억2,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 이런 데 하는 거보다 싸질 수 있겠죠. 그러면 현저하게 그렇다면 지금 제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업체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재무과로서는 각 발주부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개별업체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그런 면을 고려해서 발주 의뢰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인쇄는 가격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 가정 같은 데서도 조그마한 물품 같은 걸 팔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 같은 걸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인쇄물 있으니까 인쇄를 할 업자가 있으면 견적서를 거기다 올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권유를 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지 않느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그런 공개적인 견적입찰을 받으면 그런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 인쇄협동조합하고 경인쇄협동조합에서도 이걸 지금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능력에 따라서 물량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지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불과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상당히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모두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각 과에서 인쇄물 할 때 그 업체를 꼭 지정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발주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제도가.

아, 그 과에서 그냥 어디 협회면 어디 협회, 인쇄 어디 회사면 회사에다 지정을 해주면 반드시 거기와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는 한다는 얘깁니까?

회계법규에 맞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법규에 위반만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 인쇄공업협회에서는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 와서 판촉을 합니까? 인쇄 자기네 협회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판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회원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협회 명칭만 빌려 가지고 실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에 와서 판촉 로비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자기네 회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하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다 또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인쇄액의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쇄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납품업자가 수수료만큼은 이득을 좀 덜 보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업자가 덜 본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만치 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쇄 단가는 다 정해진 거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게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어느 업자하고 똑같은데 조합을 통하면 조합에 수수료를 그러니까 납품업자가 그만큼 수수료만큼은 이득을 덜 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회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을 유발시켜서 견적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면, 한 20% 내지 30% 절감을 한다면 우리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도를 추진 중에 있고,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에

그 안에 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죠. 확정적으로는 답변 못 드리지만 그걸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쇄물 같은 게 단체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중소기업 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만든 협동조합과 우리 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회원사들을 돌아가며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책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회원사가 가서 각 과별로 로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여기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에 그 근거만 맞으면 해준다는 얘긴데 저는 재무과장님의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장이라면 단체적 수의계약의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과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분명히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공고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공기관과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지정·추천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에. 그럼 지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 그 자료에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건 특정업체만 하고 있어요. 거의 특정, 돌아가는 게 아니고 특정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정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관악구나 어떤 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자기 회원사를 돌아가며 나눠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인이 와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조합하고 계약체결하는 그런 단계만 거쳐주고 수수료만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고, 또 우리 구에 보면 계약이 최고 큰 게 2,000몇백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쇄물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나요? 대부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크다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돼서 관악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 못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고 관악구 예산은 그만큼 증가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바로전에 말씀하시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에 띄워서 그러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면 정말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런 수의계약을 폐지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진짜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도개선을 하여간 반드시 이루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인쇄물만 봤지만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체적 수의계약 내용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피복도 있고,

피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요.

그런데 피복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많지도 않고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적 수의계약이 잘 안 되죠. 인쇄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무 과에서 그런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자체감사와 서울시감사, 감사원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세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징수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과는 전부 했는데 징수율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와 부과를 보니까 8월달에 했는데 지금 12월달인데 그 집계가 잘 안 나오고 있나요?

아니 2000년도 8월달인데요 2000년도 집계는 나왔는데 지금 뽑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계 나와 있습니다. 80%.

80%입니까?

예.

나머지 20%는 왜 이게 아직 징수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80년도기 때문에 체납이 돼 가지고 세무2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수납결과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 뽑은 걸 그냥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이거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면서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준비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간편하게 자료가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작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빼 오라고 그랬더니 이걸 갖다 전부 인터넷에 뜬 걸 한 장 한 장씩 인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체가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꼭 시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게 민원사항이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취득세, 재산세는 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물건지가 무엇입니까?

취득세, 재산세를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물건지?

물건지가 건물, 토지, 선박, 기타

자동차.

예, 자동차.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건물이 준공이 안 나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를 안 물렸거든요. 그런데 약 3, 4년 전부터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입주만 하면 지금 물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니 재산세, 취득세 내면 재산권 형성을 해 줘야 되는데, 재산권 권리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재산권 권리 못 받거든요. 그런 점이 우연이 아니냐 하는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부과 자체가 권리의무에 따른 부과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완공됐다 하면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는데 사실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준공검사 미필했을 적에 실제 들어와서 살게 되면 현황과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날부터 집값 물리죠, 파악해 가지고.

사실 집값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만 오면 그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바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부과할 적에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걸 전부 챙기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런 때 많이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건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많은 민원을 - 문의하고 - 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못 내려 줘 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재무과에 관한 사항이지만 또 건축과 사항을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어떻게 답변을 민원인에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무허가를 현행과세하거든요. 무허가는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실 행위에 대해서 과세대상 되게 되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지든 안 갖추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허가든 유허가든 사용만 하면 물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과장님 신림4, 8동 수해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 답변에도 수해지역 차량에 대해서 다 대상되는 건 아니고 일부 취득세 감면조치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대상이 있는지, 대상이 있으면 몇 대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사이래 최대 수해를 맞은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수해를 직접 입은 차량이 대폐차 즉, 차량을 팔거나 사거나 폐차할 때 그와 똑같은 가격에 산정해서 그 가격만큼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신림6동을 비롯해서 여러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감액처리를 해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략 몇 대인지도 모르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 10년, 20년 전에 기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정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기부채납한 건축업자 또는 건축주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도로부지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슨 대장이 있습니까, 그런 옛날에 기부채납했다는 정리된 것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후퇴 부분인데요, 그 도로후퇴 부분은 기부채납을 당초에는 안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는 도로 후퇴가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때 서울시 정책적으로 도로후퇴 부분은 분할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그 후퇴선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너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다 해 가지고 분할을 하지 말고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도로부분은 별도로 놔두고 공부상에는 그냥 대지로 놔두고 사실상 도로만 후퇴하는 걸로 다시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요사이 보면 아주 큰 대형건축물은 건축할 때 특별하게 부관을 붙여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도로후퇴 부분은 거의다 기부채납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완전한 차도로 쓰고 있는 상황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는 틀림없이 도로입니다. 도로지만은 사유로

사유도로다.

예.

건축과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지적과로 넘겨줘서 정리를 구 도로로 만들 수는 없는가요 그런 경우에?

지적과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간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 합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면 건축법에 의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 도로를 완전히 다 내놔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그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굴착 같은 걸 할 때도 꼭 그분한테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이사가고 없고, 소재지 파악도 안 되고 또는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용승낙을 못 받고, 구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려면 그 사람 소재지 찾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이중으로 또 보상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 때는 그분이 또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항의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마는 실지 구에 공사하다 보면 가만 놔뒀다가 공사만, 저희들 구청에서나 시에서 아스팔트만 딱 확대하면 대번에 손해배상청구 및 점용료 청구도 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현행 저희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과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입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기부채납 제도 자체가 없었고, 그거를 분할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도로로요?

예.

왜 이런 걸 질의 드리냐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90년도에 내가 건축허가를 냈는데

'90년도에는 분할했습니다.

그렇죠?

예.

분할해서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도로로 들어간 땅은 서울시장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줬었거든요 그때.

잠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러시니까는 내가

아,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많지도 않고 0.6㎡인가 도로가 그만큼 좁은 6m 도로인데 그 0.6㎡를 서울시장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건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된 거는 그때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도로 후퇴해서 나온 건 좀 틀릴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그때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송평수 위원의 답변에 과장님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넣을 수 없다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2, 30년 이상 다 상주하시면서 옛날 개발되기 시점부터 우리 지역의 지가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은 분들이십니다. 전문가 아닌 정말 전문가보다도 더 밝으신 분들인데 혹시 위원님들 이해관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아마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편견에 의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 같았습니다. 단 어떤 지가조사업무와 관련되는 건의 시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본위원의 동의로 발의한 참고인이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12월 3일 10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