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재영 의원 발언
재영
안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건설과장 안 성 달
재영
안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유석균입니다. 토목담당 장창선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박성배입니다. 하천담당 이재덕입니다. 농지개발담당 방극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혼신의 정열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를 수감하면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원만히 마무리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크고 작은 사업 중에 일부는 공직자의 의지와 우리 노력과는 달리 전입용지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소기의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도 있어 아쉽게 생각하오며, 이로 인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미흡했던 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목차입니다. 2항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 외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도로분야로서 신천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180.3m와 도로확·포장 1,241m에 당초 37억 1,7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도로확·포장 1,804m를 증액하여 5억 6,266만 5,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쌍용～연당간 군도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172m를 4억 1,322만 1,000원에 계약하여 도로확장 392m를 추가 계상하여 1억 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전～원동간 군도확·포장입니다. 당초 1,254m에 7억 8,739만 9,000원을 계약하여 교량연장 25m를 증액하여 1억 5,3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당초 3,370m에 37억 6,366만 2,000원을 계약하여 도로확·포장 1,573m를 증가하여 13억 2,805만 6,000원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사리 농어촌도로입니다. 당초 720m에 1억 315만 4,000원에 계약하여 추진중 암거 4m와 흄관 1개소, 외형측구 40m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2,7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동하천정비 및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암거 215m에 17억 2,362만 4,000원을 계약하여 공사중 도로포장 23a와 인도 917㎡를 추가하여 1억 7,647만 6,000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당초 8,221m에 22억 1,291만 6,000원에 계약하여 돌망태 등 303m를 증가하여 4억 9,242만 4,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마차 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897m에 시가지정비 기타 1식에 17억 1,108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중 포장 덧씌우기 12.67a를 증가하여 8,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 2리 구만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연장 당초 67m와 접속도로 110m를 1억 8,292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중 농로 진입로 확·포장 596m를 증가하여 3,092만 원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법흥리 교량가설입니다. 당초 교량 16m와 덧씌우기 380m를 계약하여 1억 5,705만 1,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중 추정 암선 변경으로 2,0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흥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410m와 덧씌우기 490m를 4,382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주차장 일대의 사업증가로 53.09a를 증액하여 사업비 6,058만 9,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입석～주천간 군도 유지보수입니다. 당초 360m에 1억 3,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400m 물량증가로 1,624만 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농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포장 1,900m, 전석쌓기 130㎡를 9,587만 8,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도로포장 연장은 700m를 감하고 전석쌓기 977㎡를 증하여 5,053만 6,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유전소하천 정비공사는 당초 블록쌓기 215m에 교량 1개소에 1억 4,890만 8,000원으로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블록쌓기 증가와 교량 1개소가 추가 시공하여 2,223만 2,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안공기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당초 블록쌓기 228m, 전석쌓기 242m에 2억 4,114만 5,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블록쌓기 42m를 마무리차원에서 증액하여 2,367만 5,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전석쌓기 280m에 1,300㎡로 1억 7,577만 5,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전석쌓기 395m 증가와 전담부분 삭감 등으로 231만 3,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쌍용천 박스설치 공사에 당초 200m에 2억 3,709만 7,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박스연장 10m 감소와 옹벽 195m 증가, 하수거 80m가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사용된 1,427만 9,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리 박스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박스 100m에 1억 2,285만 3,000원에 계약하여 추진중 박스 30m 감소와 포장물량 30m 증가, 난관 등 104만 7,000원을 추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 1,166m에 6,435만 6,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포장 1,306m와 수로관 18m를 증가하여 840만 5,000원을 추가 사용했습니다. 다음 뱃말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8.7ha에 수로관 2,064m에 1억 6,867만 5,000원에 계약하여 수로관 186m를 증가한 917만 9,000원을 증가한 설계변경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상신평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면적 7.6ha에 수로관 1,318m를 6,844만 5,000원에 계상하여 사업중 박스 2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273만 8,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교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면적 104ha에 도로포장 12,780m를 15억 1,306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포장 430m 증가와 배수로 180m가 증가됨에 따라 7,624만 7,000원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목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6ha에 포장 8,430m에 8억 9,251만 9,000원에 계약하여 사업추진중 포장 360m 증가와 수로관 140m 등 3,101만 7,000원을 추가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1년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임 건설과장인 홍성우 과장님께서 두 번, 제가 와서 세 번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원주국토관리청 등을 방문했습니다. 6쪽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의시 안해근 의원님께서 상동시가지 정비로 설치된 승강장 5개소에 대하여 방풍설치 및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서 지난 9월 24일 현지실사를 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 사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하동면 와석 2리 미사리 마을입구 소교량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후 현지조사를 지난 9월 25일 실시 사업량은 총 40m를 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제85회 임시회의시 안해근 의원님께서 덕포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한 상황으로써는 수자원 전문용역업체에 기술자문 의뢰를 해 본 결과 지난 7월 25일 수리검토 협조요청을 우리군에서 하였습니다. 7월 31일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회시에 따르면 의견요약이 현 상태 주변 지역 및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는 동강 본류에서 주차장 이용은 하천에 오염물질 유입 및 하천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이 나왔고 하천 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하상을 고정화시킬 경우 지속적인 수리상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영월대교 지점의 쇄굴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점과 다음은 유속증가에 따른 제방사면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동천내 폐교량의 잔류 시멘트 제거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새로나광업소 앞 잔재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와석교 콘크리트 잔재는 원인자인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에 제거요청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는 경지정리사업 완료 순번에 의거 저희들이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은 외룡, 연덕, 신일, 녹전, 나산, 장승포, 도천, 문성개, 진밭뜰, 잿말, 상신평 등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년도 북면 문곡지구 농지정리한 지역에 도수로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조치사항으로써 강원도에 실시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회신이 오기는 1억 원 정도 추가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능동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유역면적이 6.3㎢에 사업량은 배수로가 5,164m, 기타 펌프장 및 전기 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총 소요사업비는 248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17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까지 배수로 1,844m와 금년도에 233m를 포함해서 2,077m를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구간이 3,087m와 펌프장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업 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다가 끊어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지배수로 443m 중 역사이펀위치에 20m가 떨어진 구간과 다음 270m 구간 중 토지해결이 안된 구간이 115m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공 2차 앞에 26m가 남아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선낙골 계곡 포장사업 및 추진경위입니다. 사업량은 총 1,19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억 2,834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회 추경에 6월 2일 예산확보가 되어 측량 설계를 거쳐 2000년 10월 20일 사업착공을 해서 금년 9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김삿갓 유적지 개발 필요성 대두와 하동면 옥동리～김삿갓 묘역간 등산로 개발, 또한 본 지역은 산간계곡으로 겨울철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농로 등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어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먼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2건에 4억 5,000만 원이 100%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농지분야로서 총 7건에 경지정리 외 7건으로서 40억 8,623만 1,000원입니다. 100% 모두 내시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11건에 양여금 105억 3,700만 원과 지방비 22억 8,200만 원을 도합해 128억 1,9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전소하천정비 외 4건에 12억 4,191만 1,000원을 100% 다 내시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033만 원이 100%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및 노선별 중장기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영월～삼옥간에 2.5km에 17억 1,700만 원, 직실～화원간 1.8km에 15억 100만 원, 덕상～연덕 2.2km에 12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영월～삼옥은 중간에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의 공정이고, 나머지 2개 사업장은 70%의 공정입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고정식 검문소에 60건이 적발되고 우리군 이동단속에는 적발된 실적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덕포배수펌프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과 유수지가 8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된 것은 현재 65억 원입니다. 현 공정은 65억 원에 대한 %는 86%의 공정에 있으나 종합공정으로는 49.6%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펌프장은 주건물 미장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펌프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수지는 70,000㎥를 사토처리하고 호안블럭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건설교통부 방문시에 추가소요되는 사업비 66억 원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2월 말일까지 1차 공사를 준공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전체 조사해 본 결과 전기분야가 98가구, 보일러분야가 90가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 판단되었습니다. 934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자료에 의하여 참고해 주시고 합계는 총 13건에 13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47억 900만 원으로서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군도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총 386필지에 23만 6,996㎡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기 완료된 것은 365필지,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필지가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영월읍에 3,000만 원, 상동읍에 500만 원, 중동면에 1,500만 원, 하동면에 1,000만 원, 북면에 1,000만 원, 남면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서면에 1,500만 원, 주천면에 3,000만 원, 수주면에 300만 원 순으로 집행하고 현재 2,589만 원의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영월비료공장～신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3개소와 신천교 180.3m, 횡단육교 30.52m, 라멘교 14.4m, 접속도로 3,05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2,517만 5,000원으로써 지난 ’97년도 공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자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지도 88호～영월비료공장간 구간으로써 1,804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산림 개간허가 현황입니다. 총 금년에 3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계시는 고진철 씨와 인천에 계시는 이명하 씨, 수주에 계시는 이현옥 씨가 총 3건에 8,482㎡에 약 2,568평이 되겠습니다. 허가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우리관내 총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합쳐서 10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완전 A급 양호한 것이 43개, 난관 등 경미한 보수가 요하는 것이 42개, 부분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C급이 11개, D급은 보수를 해야 한다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9개, 통행제한이 되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 2회와 정밀점검은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현황은 32쪽과 33쪽에 내용별로 수록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12쪽에 능동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천 복개공사가 수 년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하송 3, 4차 뒷 편에 공사를 일부구간을 하지 못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년 6, 7월 우기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해시 일부 구간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96년 10월에 최초 감정을 해서 총 1,775만 원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97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난 6월 10일자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수시로 면담을 하고 공문 서한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입장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현재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토지 재감정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협의가 나온다면 다시 그 토지주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지원해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능동천 복개공사는 과장님 의견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3쪽에 선낙골 계곡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월관내는 지금까지 하천이나 이런 자연경관을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동·서강을 다 버렸어요. 원인이 골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부 강이 파괴되고 그 강에 나가서 놀던 주민들마저 이제는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곡입니다, 계곡. 이제는 계곡을 보고 영월을 찾는다 말입니다. 이런 계곡을 등산로 개발이니 해서 포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포장은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이제 사전에 우리가 영월관광을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말입니다. 특히 그곳은 김삿갓 유적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글을 군 홈페이지에 실은 사람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선낙골 계곡이 포장되었다. 농산물 반출 편의제공, 선낙골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어빠진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되고 그런 곳에 무슨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고 많은 예산을 썼는지, 올해 선낙골에는 들깨 몇 그루 심어놓은 밭이 전부인데” 이렇게 주민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다른 계곡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곳의 계곡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 다른 지역의 계곡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적지나 관광지에 이렇게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무부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건설과에서는 이런 경우에 주무부서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당초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주변과 연계된 어떤 사업이 있다면 해당 실·과는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5쪽에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하반기 무렵 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실적내용도 잘 봤습니다. 우선 11월 6일 동강대교확장 협의사항으로 원주국토관리청을 다녀왔는데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과연 대교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6일 원주국토관리청에 간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 4차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포 쪽에는 여우고개～발전처간 4차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 복판에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국도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38국도 4차선이 우회도로로 지금 나고 있는 입장에 이 국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기 전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자 하는 차원에서 다녀왔던 것이고 그 날 갔던 것은 어느 윗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 과장선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우리군의 입장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안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문서로서 그 협의된 과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군의 입장은 방문한 내용 전체 이미지로는 군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지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가지부터 동강대교 입구까지 4차선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덕포 여우고개에서도 공사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강대교만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확장하지 않으면 완전히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동강대교도 확장이 돼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홍성우 과장이 건설교통부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것도 많이 바쁘겠지만 위의 분들 실무자나 책임자 되는 분이 중앙부서를 찾아가서 건의하고 매달리고 떼쓰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한 마디로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가서 매달려도 힘이 드는데 각 과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내용을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도 다른 업무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지원비 문제 때문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개촉지구 지원예산을 도에 건의하고 건교부나 산자부 계속 매달려서 예산을 배정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것이 건설교통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 실무자부터 건설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추진이 원만히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동의 상황을 보면 기반시설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어도 실적이 2, 30%에 불과하고 그냥 지지부진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공무원이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기술직으로 뛰어난 분이신 안 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내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폐광지역 개촉지구지역 내의 시설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중앙에 가서 군수를 앞세우든 국회의원을 앞세우든간에 매달려서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빨리 앞당겨 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난 10월 6일 제가 건설부를 방문했을 때도 물론 능동천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본즉 그 세원자체가 개발이익을 받아서 개촉지구에 분배해 주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개발 계획했던 수입이 지금 안들어와서 부담이, 배부가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놓여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 세원자체를 다른 어떤 세원으로 조치를 해서라도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회신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 하는 것 이전에 저희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개촉지구 사업이나 각종 건설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서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지금 내년도는 농어촌도로 계획 중에 화랏～신천교간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석에서부터 화랏으로 들어오는 길이 한 600m 구간이 포장이 안돼서 여름철 비가 오면 아주 질어서 걸어다니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용석에서부터 화랏으로 내려오는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시멘트 공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반하는 반대로 용석일부는 주천면 구간입니다만 용석에서부터 화랏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그 곳 주민들이나 그 동네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미 이 사업을 알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죄송스럽습니다만 군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선은 지금 말씀하신 현대시멘트에서 용석까지 한 노선인데 면별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처음부터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화랏～신천이고 해서 10억 2,000만 원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 그 위에 구간을 하는 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동일노선이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된 뒤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영월 비료공장～신천간 군도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정상종합건설의 권혁철 씨가 어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본사가 원주시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 공사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이 물량을 제천 레미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영월군에 레미콘회사가 3개나 있는데 그것을 안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관내에서 평상시에 우리관내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천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그것은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내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영월군내에 레미콘회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하나 있고 연덕에 하나 있고 남면에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사용해 줘야지, 영월에 활성화가 될 수 있지, 가격이 제천과 영월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상 가격보다 영월이 높다면 권장을 하지 못하지만 설계상 내역이 같다면 영월의 것을 권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선낙골계곡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낙골계곡을 가보니까 포장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비포장이 세 군데 정도 있고 또 승용차로 가니까 차 하부가 닿아서 못가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준공검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시림이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노선 3m정도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측량설계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현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거기에 하천 건너가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를 놓아서 도로포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박스가 계곡에 묻혀서 비가 오면 금방 떠내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을 세월교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관도 그나마 좀 보존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애당초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포장구간은 묘소에서 한 700m 구간은 저희들이 떼어놓았습니다. 거기는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된다고 해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깝고 해서 경관 차원에서 떼어놨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본 것은 사업 마무리가 된 지 불과 2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에도 벌써 길이 망가져서 길도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자가용이 다니기도 나쁘고 또 이미 준공검사 끝난 시점이 얼마 안되는데 찻길이 있으면 당연히 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작과 동시에 차 하부가 닿으니까 어떻게 그런 길을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장마가 안져서 괜찮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가을에 장마가 진다면 길이 경사니까 파일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비만 오면 보수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이면 포장, 비포장이면 비포장, 어떤 경사도가 아니고 편한 길이라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경사도에 비포장으로 해서 비만 오면 다져야 하고, 앞으로 시간과 여유가 많고 영월군에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파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간에 길이 원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고 우선 사람이 두 사람 타고 갔을 때도 차 하부가 닿을 정도면 누구나 길이 있으면 차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집도 2, 3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찬수 관장님이 길을 앞으로 외지에 있는 소장품을 갖다가 박물관으로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을 닦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돈을 들여서 닦아주려면 제대로 어느 때라도 차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닦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차 하부가 닿아서 다니기가 어렵고 장마가 안져도 길이 파여서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두고 볼 것인지, 앞으로 향후 에 길을 고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길의 목적은 등산객 위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종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큰 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승용차가 올라간다면 그 위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계획은 승용차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혹시 그 위에 짐을 싣고 올라갈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농사용 차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용차 위주는 지형여건상 워낙 구배도 세고 커브도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이상 어떤 투자나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포장이 군데군데 빠진 부분은 그 지역일대가 전체가 경사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은 불가피하게 포장을 해 놓은 것이고 경사가 있다고 하지만 포장이 안된 곳은 그 중에서도 완만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포장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