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구암동 출신 채경석 의원입니다. 군산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진하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의식 전환과 발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에 걸맞는 의식을 가지고 긴장된 생활속에서 각자의 임무완수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0일 동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15건의 안건심의, 2002년도 우리 시의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석요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별첨 1-2】로 뒤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11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산북동 3601-3번지 대지 3,39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건평이 2,980㎡입니다. 본 복지관은 총사업비 3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회의실, 취미교실, 영상음악실, 헬스실, 독서실 등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후생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96년도 10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일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 노조의 사무실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시설들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시에서 2명의 인원과 연간 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서 본 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항 11항 중 8항 9항 11항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일괄 설명을 드리고 10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읍면단위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는 농촌동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따라 읍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업무를 현행대로 계속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 농지관리위원회 업무는 시로 이관되므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시 동장이 추천하던 제도를 삭제하고 또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개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되어서 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소득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조례로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융자금 대부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시 추천된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시에도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본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서 읍면동장의 역할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토지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의 지가심의위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의 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시군에 권고한 내용이 2000년에는 원가분석액의 40%, 2001년에는 60%, 2002년에는 80%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한 바 있어서 지난 해에 원가분석의 40%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도 권고안에 따라서 60%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해양수산관계 제증명에 대한 발급 수수료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업허가등 11종에 2,124건을 발급해서 395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번 원가분석한 금액의 60%를 반영하여 징수하게 되면 573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178만 6천원을 더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추진 체계 변화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8조 4항 의료비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할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의료보호심의회의 심의만 거치고 읍면동장이 확인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 제5조 1항 가축사육시설의 축산폐수로 주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제6조 1항과 2항을 청소년자립지원사업대상자 추천을 읍면동장이 하였던 것을 읍면장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중 모두 의견 접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 위주 업무만 존치하고 기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시읍면동장을 시읍면 농어촌지역 동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단장 임명시 단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 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주택자금 신청시 읍면동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의 권한중 그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건설교통국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