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선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홍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후- 엄순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인사후- 권장원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추운날씨에 집들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건축이 소장님 뜻대로 열심히 해주시것 같아서 모든 시설이 잘되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표창을 받으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합니다. 혹 업자들이 잘못 만나면 소장님이 의도하는 건축형태라든가 시설이 잘 안돼서 많은 다툼이 있고한데 우리는 어제 그 건축업자를 군수님 표창까지 주는걸로 봐서 참 잘된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 이용객의 대다수가 65세이상 노인분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고 있죠?

여기에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인프렌자 같은 것은 적기에 공급이 안돼서 품귀현상도 있었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9년도에는 1,198명분의 백신을 준비해서 822명이 접종을 했는데 2000년에는 좀 줄었거든요 약 970명분을 확보해서 833명이 접종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푹 줄어서 900명분도 준비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893명분을 준비해서 물론 아직까지 한 두달 남았습니다만 637명밖에 접종을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다 하는 것은 만약 텔레비전에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백신이 모자라 아우성을 치는데도 우리 인제군은 이렇게 많은 백신을 확보한거냐 아니면 이 백신은 그것과 다른거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B형간염 신생아용은 새로 낳은 얘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낳는 백신인데 저희는 인구가 많은 군도 아니고 매년 팔백 몇십명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이 모자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일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풍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풍진 같은 것은 매년 2-3백명분을 준비해서 2-3백여명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8명분을 준비해서 8명이 접종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 풍진은 신생아때 MM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때 홍역, 볼거리, 풍진이 다 들어가는거고 기본접종에 이 풍진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유행할적에 접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행사항이 없어서 이게 접종숫자가 적은걸로 압니다.

제 말씀은 '99년 2000년도에는 그래도 2-3백명분의 준비를 했다가 준비한 양 정도의 접종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준비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한거냐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의 병이 더 이상 예방접종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8명분의 약만 확보했고 8명한테만 접종을 한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금년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이천몇백명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MR이라는 백신인데요 이게 홍역하고 풍진하고 혼합백신입니다 그래서 일차접종이 됐기 때문에 풍진 단독접종은 8명밖에 금년에 안한 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솔찍히 말씀드리면 백신이 뭔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일전에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백신부족 현상이 국가적으로는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인제군 보건소에서는 어떻든 확보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백신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8페이지를 좀 보시죠 먼저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객업소 사전계도활동을 최선을 다한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활동이 사실상 어렵죠 계도활동이 어렵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허가취소가26군데 영업정지가 14군데 2001년도에는 허가취소가 12군데, 영업정지가 23군데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금 현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이고 해서 계도활동에 어떤 어려운점 이라든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특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점이 있다면은 경기가 대개 없는 상황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되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출입문제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문제가 유흥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통닭집이라든지 무슨 레스토랑 같은데 이런데서도 청소년들이 오면 당장의 이익을 바라고 술을 주는 문제 그런게 적발이 되면 그게 좀 형사벌도 받고 행정벌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벌이 큽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일단 적발이 돼서 처벌할 적에는 매년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여기도 보면은 과징금 부과년도 2000년도 보면은 약 10집정도 되는데 한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240만원 120만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을 앉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물론 위생협회하고도 잘 연관을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소별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통보를 해서 정말 법을 어기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도 한번 포함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사전 계도활동 하는 것이 주로 교육하고 사전지도인데 금년에 봄에 위생교육을 한번 실시했구요 저희가 주로 한달에 몇 번씩은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합니다 금년에 17회에 544개소 했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사전계도 위주입니다 적발을 하려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단체에서 저희 위생협회에서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금년에 94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계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좀 덜내는, 그런 업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주고 상남보건지소를 이용하구요 그 다음에 일부는 기린, 일부 환자는 홍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보건소하구요.

어제 보건소가 굉장히 깨끗하게 신축이 끝나서 이전을 하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어제 보니까 굉장히 잘 지어놓으셨는데 청소관리 인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청소관리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건소는 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불편은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거리가 좀 터미널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려운분도 많고 어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셔틀버스식으로 환자 분들을 진료가 끝난 다음이라도 터미널에 실어 다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그런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앰브란스를 터미널쪽에 배치해서 보건소로 오는 환자들은 곤란할 것 같고 보건소 오신 환자들을 가실적에 몇분씩 필요하면 터미널까지라도 모셔다 드릴 그럴 계획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싣고 올 수는 없겠지만 치료가 끝난분들 다섯여섯분씩 한분씩 태우고 가는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계획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치료 끝난분들이 도보로 걸어가긴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쪽에 써비스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그런시설은 없죠?

외지에 가서 분만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년에 한 3-4백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쪽에서는 분만보조비도 지급을 하고 굉장히 인제군 행정에서 그런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지어진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불가능 합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오지 군 지역에 모자보건센터도 지어서 출산을 시켰습니다만 출산을 넣으려면 그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자연분만이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절개수술을 해야된다 이런경우가 생겨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대강 독거노인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 몇백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여기 독거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냐고 보건소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과 일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에 노인복지시설이 남면에 좋은 시설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설이 현대시설로 잘돼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요 실버홈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65세 이상이면서 특히 장애인 또 거동불편자 이런분들을 거기 들어가실 수 있게만 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식당운영서부터 건강실도 있고 어느정도 숫자만 확보가 되면 아마 의사들도 거기에 배치가 되고 이러는 모양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은 177명입니다 현재.

177명인데 그분들이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니까 자기사는 지역을 떠나서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기피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모시고 가 보면은 마음에 들어하는 분도 있으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다믄 뭐 열분만이라도 그런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 함께 하시느라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 농민들이 들으면 박삼래가 욕 좀 먹을 겁니다만 사실 저희는 오대가 뭔지 쌀 품종을 잘모르거든요 그런데 인근 양구에서 양구 오대미가 질이 좋고 맛이 있다고 해서 권원희 조합장님이나 이런분들이 늘 양구 오대미에 우리 인제가 밀리고 있다 이래서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 오대미라는건 양구에서만 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소장님도 텔레비전 뉴스에 보시면 철원 유승하군수가 철원오대미 광고하시는거 보셨습니까?

SBS에서 봤습니다.

철원군에서 또 철원오대미 품종 어쩌구 해서 오대미 광고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거기도 오대미가 나는구나 이번 수매장에 따라가 보니까 우리 역시도 오대미가 있는데 그 오대미가 똑같은 품종이지만 그 양구나 철원에서 나는 오대미 쌀 질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박삼래 위원님께서 저희 인제군에서 재배되는 오대미가 있는데 오대미의 맛과 철원, 양구 지역의 오대미의 맛과 차이가 무언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은 약13,000ha 되는 논이 거의 물을 이주정도를 참아줍니다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양구도 양구 남면, 양구읍 그 뜰에 물 참아주는 것도 약 이주정도를 참아줍니다.

참아준다라는건 물을 대면 이주정도 물이 고여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따뜻하고 물 참음이 좋고 지켜주는게 좋아서 벼가 자라는데는 아주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서화뜰은 물을 많이 참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같은 값이면 타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서화뜰에 있는 오대미 맛이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적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장님께서 인제 평화의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서화의 쌀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고가로 팔아보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저희 기술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이건 소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하실일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우리 인제평화마을 쌀이 질이 좋고 밥맛이 좋고해서 좋다라고 물건을 생산했는데 어떤 마케팅전략이 있어야 작게는 우리 인제사람들도 먹고 넓게는 강원도 전역에 넓게는 대한민국에 홍보가 돼야 이 쌀을 사는데 우리 군이나 물론 농협에서 마케팅전략을 잘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인제에 권원희 조합장 말씀을 빌리면 똑같은 쌀이지만 저희 쌀은 양구 오대미보다 좀싸게 팔고 있거든요 왜 싸냐고 했더니 같은 질의 쌀을 우리가 좀 싸게 팔면 우리것이 좀 더 많이 팔릴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제쌀을 싸게 판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쌀을 싸다고만 먹는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질좋고 밥맛이 좋으냐에 따라서 쌀이 소비가 되는거지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인제도 서화에 있는 인제평화의마을 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철원이나 양구와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은 좋은 쌀을 생산했지만 판로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군수님이나 농협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광고도 하고 마케팅전략을 따로 세울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것 3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실이게 원대리 유리온실 1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것인데 이 유리온실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이 깊은 아시겠지만 본위원의 군정질문으로 원대리 유리온실 하는 강모씨가 감옥에도 가고 참 파란이 많은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약 한 32억정도가 어떻든 국비든 개인 돈이든 총 액수가 32억정도가 투입된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99년도에는 토마토를 작목해서 3,200정도의 소득을 올렸죠?

박삼래 위원님께서 원대리 유리온실에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도 강희권외 조합원들이 열심히해서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토마토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심지 않고 서울 어느 피자회사하고 결연을 해서 피클오이를 굳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품이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출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값이 떨어졌고, 금년도도 역시 저희가 토마토를 권장했습니다만 피망을 심었습니다 2000년도는 피클오이를 해서 재미를 못봤고 금년도는 피자회사하고 결연을 해설 피망을 심었다가 이것역시 출하가 안돼서 소득이 오르지 못한 겁니다. 현재는 원주에 있는 청송영농조합법인에서 와서 지난 11월 3일날 토마토가 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달부터 출하하는 것으로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고소득 작물이 될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을 권유했지만 오너가 굳이 고집을 쓰고 품종을 바꿨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거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번 2000년 2001년 두번을 강모씨가 자기 뜻대로 해서 많은 소득이 줄었으니까 2002년도 부터는 우리 센터에 조언을 받아들이자 생각하면서 소득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몇 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촌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절실히 바라는게 농기계순회수리거든요 그런데 또 맨밑에 하단을 보니까 더 활성화 시키고 좋은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탑제용 발전기겸 용접기 구입을 위해서 2000년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써비스 나오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예산이 모자라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걸로 아는데 소장님께서 솔찍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지금 예산 가지고 충분히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느냐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3,000만원 들어가는 부품대가 그게 재료비로 계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만큼 세워주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점점 부품지급이 쭉 떨어져 있는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수치이고 현재 재고 돼있는 부품 가격만도 약 4,600만원 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한 3,000만원 세워주시면 이 많은 양은 또 넘어가야 됩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자료 맨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에어공구 사용불능으로 능률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에어콘프레샤 1,3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것만 구입이 되고 모든게 준비되면 농촌순회 수리하는데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삼래 위원님하고 용수운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재파괴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은, 대형 두 대, 중형 두 대 이렇게 돼있는데 실지 퇴비증산하는 현장에 많이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도?

예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고장 같은것도 없구요?

예 저희가 날까지 열두조를 더 구입을 해서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비 올해 증산하는데 기린 또 상남면에서도 이 기계를 사용했습니까? 중형파쇄기를?

예 중형도 쓰고 대형도 썼습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할때는 중형은 여러 가지 기계사용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세대를 못사더라도 한 대를 사더라도 대형을 해서 대형파쇄기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정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어촌 잘살기 운동 때문에 정자리 분들이 공동 퇴비생산할때를 한 서너차례 갈때마다 기계가 나무가 끼어져 가지고 그거 뜯고 의사과 직원들까지 다 매달려서 몇시간동안 날을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중형파쇄기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의아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물론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각 마을별로 한 대씩이라도 보급해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 대보다는 세대를 사서 수요에 따른다 이렇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래도 좀 퇴비증산 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는 대형파쇄기를 구입하는게 어떤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파쇄기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냐 또 내년에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본래의 퇴비의 취지는 풀한짐 베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형파쇄기를 선호를 합니다만 사실 그건 산을 깎자는 얘기지 퇴비를 베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욕심은 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것은 7센치까지 나가고 중형은 15센치 나가고 대형은 30센치까지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을 원합니다만 그건 퇴비라기 보다도 벌목의 우려가 있고 또 본래의 뜻에 좀 어긋나고 그러나 또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을 세대를 하고 대형을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명년에도 대형이 한 대가 나오겠습니다. 중형이 내년에 한 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 읍면에 한 대씩 다 나가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형파쇄기가 가 있는 다른 마을도 있고 또 대형이 보급되는 마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중형 파쇄기 한 대가 더 보급됨으로 다 끝납니까 사업이?

예 6개 읍면에 한 대씩 나가구요 잔가지 파쇄기가 두 대씩 나가있구요 대형은 농림시책지침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됐을 때 보급이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류지역에 토종 치어방류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에 센터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면에 제가 추곡수매 때문에 수산리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봐서 추곡수매현장에 바로 개울옆인데 보니까 꽤 큰 산천어들이 몇십마리씩 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구요 또 어떻게 돼서 고기가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우리 내수면계에서 삼척에서 실어다가 살려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마을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도 물론 아주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남면뿐 아니라 우리 6개 읍면에 보면은 어도시설을 해 놨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기가 올라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에도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인제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이걸 꼭 잡아서 매운탕을 끓이고 이런것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깨끗한 지역에 1급수에만 산다는 열목어나 산천어가 웅덩이에서 노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청정인제라는게 한껏 더 빛이 나거든요 그런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은어하고 산천어가 우리 재래종 어종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수면계장-마이크 미사용으로 답변하여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과 품질인증획득 및 국가보증 벼종자 증식포 운영, 오대벼 등 3품종 25톤 생산 금년도 정부보급종 ........간다는 것은 군수님의 깊은 관심과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무단한 노력과 관계직원의 쌀농가 소득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의 평화마을 쌀 재배농가 육성과 국가조정자 증식포운영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쌀 개방화시대에 대한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청정도와 미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대로 우리지역에서 보면은 오대미가 제일 밥맛이 좋습니다. 먼저 품종이 선택이 제대로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질소질을 과비료하면은 안됩니다 예를들면 10a당 질소 한포를 쓰는거면 앞으로는 0.5포 그러니까 7홉정도만 꼭 지켜서 써야 된다 그것은 쌀 겉에 쌓여있는 질소를 과비료하면 결정적으로 단백질이 쌓이는데 그 밥이 솥에서 끓을때는 느낌을 갖지 못하지만 그릇에 담아서 식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도 저희는 질소를 30% 적게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땅을 제대로 가꿔서 유기질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는 적기 수확이 돼야 됩니다 적기 수확이 안되면 동남미가 생기고 청미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베거나 늦게 베거나 하면 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온에 말려야 됩니다 최소한도 45도 이내로 말려야지 45도이상 올라가면 밥맛이 확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화 평화생명마을쌀 정봉tjs 못해 아주 철저히 지킨게 말리는 온도를 40도이상 올리지 않은게 결정적으로 밥맛을 좋게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화마을 쌀이나는 상표가 일반 시민들의 식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제평화마을쌀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6개 읍면에 부분별 농가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꽤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 전체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이 되는데 WTO규정에 의해서 2004년이면 개방이 재협상을 하게 되고 그 고비가 2006년부터는 전국에 맛있는 쌀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흑룡강성 옆에 있는 백만헥타가 우리나라의 1품벼나 오대벼에 찜찌는 맛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쌀은 지금 80킬로 한가마에 2만8,000원 내지 3만원 밖에 안하는데 우리는 18만원 내지 15만원을 하니까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미 몇일전에 저희 나름대로 두 번에 거쳐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1,310헥타의 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먹고 시중에 거래하고 종자로 남기고 정부수매하고 하면은 192톤 한 200톤정도 남는다 그만하면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한 40헥타 됩니다. 그 40헥타는 저희 관내에 한계농지 그러니까표고 600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상습 한해지 이게 한 40헥타가 됩니다. 이 40헥타가 되는 지역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녹비를 심어서 전환화 해가야 한다 나머지 1,270헥타만 쌀생산 논으로 육성을 해줘야 한다 그런 줄거리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지역은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점질토가 아니고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버팀이 아주 힘이듭니다 물고에는 물이 들어가고 끝에는 마르고 끝에 고이면 물고는 마르고 그래서 서화같은데는 천혜의 벼재배의 적지입니다만 그 외에 다랑논 같은데는 물저뭄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 밥맛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질미 생산의 다섯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지도해 가면서 한해 상습지는 전작물화 바꿔가면서 나머지를 이끌어가 줘야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볼때는 다섯가지 조건을 미흡한 지역이 있더라도 골고루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어떠한 소득을 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6개 읍면에 다섯가지 조건이 중복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부분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도 보급육성을 위해서도 어도가 사실상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보면은 2개소씩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은 70%고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북천을 제외한 그래도 인북천과 저쪽 내린천쪽에 4개소정도만 어도시설을 하면은 우선 큰강에 어도시설은 되겠다 그러면 사실상 돈 7,000만원이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고 꼭 생각을 해서 어족보호에 사실상 불편을 어족보호가 제대로 육성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우선 적어도 2003년도에는 4개소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양호 위원님께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어도를 조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드린 4페이지를 보셔서 다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순서를 정한 것은 하류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정한 순서입니다. 또한 그밑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2개소라고 돼있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해서 자부담은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난 5월 18일날 환경부 어도시설 예산 국비보조신청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하는데 일단 국비부담을 위한 1개소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게 봄도 좋고 가을도 좋으니까 저희 군비로 확보가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방태천 기린면 현 5리 상수취수보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아 그 밑입니까 .....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유림 광폭하우스 열동, 비닐하우스 90동, 매년 당초예산에 방영시킨 것은 농민들한테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소득증대에 막대한 기대를 주고 농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작목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접목시키는 방안과 유통방법을 개선 제값을 받는 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유통구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의논하신적이 있나요?

지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고소득작물 확대생산 농가소득증대 방안과 유통구조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소득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1차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양파가 15헥타가 있는데 이것을 3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저희 관내 58.8헥타가 있는데 2006년까지 약100헥타로 늘리고자 하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자리지역 같은데는 곰취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가시오갈피라든지 약초를 재배해 주고 또 서화평화생명마을쌀을 비롯한 평화화훼단지를 지금 해주려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천도 4리에 작년부터 이미 저희가 하우스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리스를 금년도 생산해서 시판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밭농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밭이 한 3,900헥타 되는데 그중에 경사도가 15%이상이 되는 것은 902헥타입니다그러면 약 23%가 경사도 15% 이상입니다. 여기는 등고선 재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영영생 작물로 바꿔가고 평지는 하우스를 재배해서 고소득작목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0여헥타의 논에는 일반재배를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제군에 뉴라운드에 대비한 방향전환의 기회를 서서히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저희가 줄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같이 현재 5단계의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희망입니다만 정말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김성운 농림부장관이 가락동시장에 유통개선 하려고 들어갔다가 석달이 못가서 나가고 말았는데 우리 나라에 고질적인 유통개선을 저희 힘으로는 좀 감당이 어려운 것같고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계속 검토를 해서 방향이 전환되도록 상급기관에 회의가 있어도 건의를 하고 진흥청에 경영관실 같은데도 희망사항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에서의 어려움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은 다 거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제값 받는데 대한 살아나야 되는 농가들에 절실한 생산량에 대한 제값받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진구라든가 대도시에 적어도 우리하고 정말 연관있는 그러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지역에 직거래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운영방법은 담당공무원 전문성 있는 담당공무원 책임하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할 수 있는거고 또한 차량같은 것은 군에서 어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가능성도 있는거고 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맨날 유통구조에 대해서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서 정말 손을 못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기반시설인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산기반에 대한 생산시설에 대한 농가소득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간 이부분은 좀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단시일내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농가가 생산하는 그러한 여러작물들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면은 숫송아지 거세우 육질개선 초음파진단기 구입 1동 청구사항이 됐는데 초음파진단기라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딱 가서 진단을 하면은 그래프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 의견을 제가 답변 안드리고 실무자 의견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기계가 간단한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배양호 위원님께서 당귀 약초재배를 확대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질문으로 받고 이해를 하고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왕에 아시고 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99년도에 만추 당귀종자를 진흥청에 가서 쌈싸오듯 얻어다가 이것을 정자리하고 진동에다가 2000년 봄에 육묘를 해서 묘를 다 냈습니다 그 종자를 금년에 채취를 했는데 정자리에서도 많이 채취를 했고 진동에서도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농가에도 소개를 해줘서 만추당귀씨가 나갔습니다. 이 만추당귀는 보통 여기서 재래종은 일년 심고 그 이듬해 약초로 내야 되는데 이놈이 봄에 꽃이 피어버리니까 상품종이 떨어지는 그런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올리는 이건 만추당귀라고 하는 것은 3년차에 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재배를 하면 3년차에 나오는데 잘못 재배를 하면은 2년차에도 나옵니다 대가 2년차에 대가 나오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3년차에 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2년차 하니까 상품성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시고 해서 서화에 있는 농가에도 공급을 했고 또 원통 2리 마을에도 다섯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동에도 생산이 돼있는데 그 인근 농가에게 이미 일곱말을 팔았습니다. 그게 현재 재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증재배를 거쳐서 지역적응이 된 것을 농가에 알선하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밀어제끼는건 조심스럽게 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고추냉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아니면 오미자, 오갈피 이런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역에 소개를 해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게 해주는 거지 단지화를 강제로 밀어제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당귀값이 많아지면 또 떨어지면 그때가서는 또 행정을 원망할테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만추당귀종자를 계속 우리가 알선 소개를 할테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종가대를 80%를 지원해 준다든가 건조비를 몇퍼센트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어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한 어떤 부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안을 지금 산업경제과 하고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지금 말씀이 당귀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고서 답을 드리면,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자확보라든지 아니면 육묘과정이라든지 다소 도움을 지원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을 위하여 5분간 중지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금년에도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와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관리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씬 모든면에서 지원과 격려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거기서 그냥 답변 하시죠.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