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선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홍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후- 엄순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사후-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인사후- 권장원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인사후-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은 주민의료치료에 송도병원을 많이 이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 인제군민이 송도병원을 어느정도 이용하시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년에 2회정도 협의를 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그게 한 5-60명씩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추천해 주면은 본인부담금을 거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면해 주죠?

그건 징수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년에 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23명을 수술을 한 겁니다.

치질수술을?

저희가 매년 주민들 송도병원은 대장항문질환하고 종합건강진단기관입니다 그래서 종합건강진단을 서울서 일반인들은 25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 군민들에 한해서 15만원씩....

그것은 우리 인제군민이면 다가면 그렇게 혜택을 받나요 보건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시나요?

그건 건강진단은 주민등록증만 하나 제시하면 15만원씩 하는걸로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전화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은 암 및 골다공증사업을 잘 하시는데 여기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해주는건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가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검진은 200명이죠 이게?

300명입니다.

3백명이면 6개읍면으로 따진다면 50명씩 만약에 6개 읍면을 따진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실시한적도 계시죠?

이게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 인구비례해서 도비로 지원하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침에 보면은 의료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도비보조외에 저희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면 군비로 부담을 더해서 골다공증검사에 대한 숫자는 더 확대해서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군비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검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은 희귀병 난치병환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원내용이 희귀성 환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에서도 아주 부자는 안됩니다. 읍면장이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희귀난치성병은 다 어렵거든요 만성신부전증 같은 수술을 하면 시골에서 일년도 안돼서 다 털어먹더라구요 이건 전액 그런 환자들한테는 다 혜택이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런 환자들은 전체적으로요?

이런 환자중에서도...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신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보호대상자는 진료비가 군에서 지원이 되는거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병에 걸리셔서 소생하신 분들이 어떤 재산이 많아서 신장을 기증받아서 이렇게 하시는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몇 년가서 심전투석하시다 보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글쎄 하여간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런분들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현재 의료비 지원해준 환자가 6명인데 전체적으로 7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명만 지원이 안됐는데 한명이 누군가 하면은 원통에 제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병원 앞에 그런데 그 양반은 재산실사를 하게 됐는데 좀 그런 관계 때문에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중산층 이하는 거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마지막 11쪽에 보시면 식품안전성검사를 하시는데 제조가공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실 때 그 보건소만 나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나가시는 겁니까? 안전성 검사하시는건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주로 식약청에서 큰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건 일부 해당 업소만 점검을 하고 대부분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나가서...

보건소쪽에서는 제조하면서 안전성만 검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요즘 일상생활 하면서 중국쌀이 물결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쪽도 군수님 계시니까 같이 우리 인제군 특산품이라면 인제군 정말 특산품인지 같이 나가서 검사도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사한쪽에서 별도로 지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관리현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문제가 되는 것이 접경지역쪽에 보면은 말라리야가 지금 굉장히 번식한다고 하죠?

전년도에 두명 발생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여섯명이....

이게 순수한 민간인입니까 이 여섯명도?

그렇습니다 민간인인데 군인가족입니다. 관사에 있는....

그러면 지금 군인들한테는 발견된게 없나요?

군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군병원쪽으로 집계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이상 되는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도비도 방역에 좀 지원이 많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방역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8페이지를 좀 보시죠 먼저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객업소 사전계도활동을 최선을 다한 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활동이 사실상 어렵죠 계도활동이 어렵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허가취소가26군데 영업정지가 14군데 2001년도에는 허가취소가 12군데, 영업정지가 23군데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금 현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이고 해서 계도활동에 어떤 어려운점 이라든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특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점이 있다면은 경기가 대개 없는 상황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되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출입문제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문제가 유흥업소 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통닭집이라든지 무슨 레스토랑 같은데 이런데서도 청소년들이 오면 당장의 이익을 바라고 술을 주는 문제 그런게 적발이 되면 그게 좀 형사벌도 받고 행정벌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벌이 큽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일단 적발이 돼서 처벌할 적에는 매년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여기도 보면은 과징금 부과년도 2000년도 보면은 약 10집정도 되는데 한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240만원 120만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을 앉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물론 위생협회하고도 잘 연관을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소별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통보를 해서 정말 법을 어기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도 한번 포함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사전 계도활동 하는 것이 주로 교육하고 사전지도인데 금년에 봄에 위생교육을 한번 실시했구요 저희가 주로 한달에 몇 번씩은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합니다 금년에 17회에 544개소 했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사전계도 위주입니다 적발을 하려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단체에서 저희 위생협회에서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금년에 94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계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좀 덜내는, 그런 업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주고 상남보건지소를 이용하구요 그 다음에 일부는 기린, 일부 환자는 홍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보건소하구요.

어제 보건소가 굉장히 깨끗하게 신축이 끝나서 이전을 하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 어제 보니까 굉장히 잘 지어놓으셨는데 청소관리 인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청소관리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건소는 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불편은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거리가 좀 터미널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러기는 어려운분도 많고 어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셔틀버스식으로 환자 분들을 진료가 끝난 다음이라도 터미널에 실어 다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그런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앰브란스를 터미널쪽에 배치해서 보건소로 오는 환자들은 곤란할 것 같고 보건소 오신 환자들을 가실적에 몇분씩 필요하면 터미널까지라도 모셔다 드릴 그럴 계획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싣고 올 수는 없겠지만 치료가 끝난분들 다섯여섯분씩 한분씩 태우고 가는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계획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치료 끝난분들이 도보로 걸어가긴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쪽에 써비스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그런시설은 없죠?

외지에 가서 분만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년에 한 3-4백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쪽에서는 분만보조비도 지급을 하고 굉장히 인제군 행정에서 그런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지어진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불가능 합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오지 군 지역에 모자보건센터도 지어서 출산을 시켰습니다만 출산을 넣으려면 그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자연분만이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절개수술을 해야된다 이런경우가 생겨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대강 독거노인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 몇백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물론 여기 독거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냐고 보건소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과 일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에 노인복지시설이 남면에 좋은 시설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설이 현대시설로 잘돼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요 실버홈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65세 이상이면서 특히 장애인 또 거동불편자 이런분들을 거기 들어가실 수 있게만 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식당운영서부터 건강실도 있고 어느정도 숫자만 확보가 되면 아마 의사들도 거기에 배치가 되고 이러는 모양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은 177명입니다 현재.

177명인데 그분들이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니까 자기사는 지역을 떠나서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기피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모시고 가 보면은 마음에 들어하는 분도 있으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다믄 뭐 열분만이라도 그런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이것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무관한 문제입니다 군수님하고 지휘부가 다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지금 어느과에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지금 전화기 미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전기사업은 오지사업이 있는데 전화기가 지금 몇가구 살면서 전화기 없는 지역이 있어요 하남 외골에 4가구가 상남면 주민인데 한국통신공사에 .....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2년전만해도 이런데는 설치를 해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한 3,33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설치하는 시설비가 이번에 수해때도 전화기가 없다보니까 어떤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터졌는데 핸드폰 자체도 이제 안터져요 그래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게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한번 군수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추진계획해서 대상 56개소, 의료기관 16곳 이것이 지금 병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원, 한의원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원통지역에서 의료무자격자가 수술을 한 자그마치 64명을 하고 또 그것이 1년 3개월 동안 그 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이상의 지도단속은 지서가 하게 돼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만일 의원에서 그런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야간에 수술실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좀 적발하기 힘들다 이번 사건도 사실 내부에서 그만두는 원장이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관내에서 그런 정보를 미리 일찍 알아가지고 도에다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런사항을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점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문제에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 지영운입니다. -인사후- 다음 소득기술과장 홍원석입니다. -인사후- 기술관리담당 김종각입니다. -인사후- 원예기술담당 이선우입니다. -인사후- 내수면담당 감창열입니다. -인사후- 축산담당 박유희입니다. -인사후- 특작담당 최문선입니다. -인사후- 환경농업담당 김옥수입니다. -인사후- 경영개발담당 이성암입니다. -인사후- 끝으로 식량작물담당 박유도입니다. -인사후-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김봉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해 주신 사항 처리 금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은 여름철 퇴비증산시책추진 최우수, 전국 장려 이렇습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이렇게 입상하신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만....

여름철 퇴비증산시책에 보면은 도 최우수, 전국 장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하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수 부락 시상 3개마을 1억했죠?

그렇습니다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쪽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수운 위원님께서 3개 마을에 상사업비로 주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현금으로 나가면 혹여 나눠먹기식이 될까봐 저희가 나름대로 그 마을에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에 따라가지고.....

예 어느사업이든 좋으니까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는걸로 해서 시상금이 나가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용수운 위원 : 이 퇴비를 마을 전체 주민이 했으면 마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부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신 분은 안 참여하신 분은 좋겠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불합리하다 건의할텐데 그런걸 어떻게 대처하시죠.

어쨌거나 개인농가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마을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중론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거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고 또 집행된 결과가 정산이 보고가 돼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건 덮고 좋은 일을 좋게 풀어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3쪽에 보면은 업무보고 이것도 퇴비증산인데 퇴비사 설치가 있는데 15동을 올해 했죠?

그렇습니다.

이 퇴비가 지원해 주는데 80만원씩 지원하셨죠?

예 동당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80만원이면 작습니다 이건 개인 가정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작은 양을 저희가 책정하다보니까 80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규모만 적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위원님께서 퇴비사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좀 피력하라고 질문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퇴비사를 금년도 지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닥은 콘크리트로 치고 돌려 쌓는 것은 브럭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비가 돌림은 브럭을 쌓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고 이게 금년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지원을 해서 개인 가정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입액을 8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아니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재래식 같이 쇠스랑 같이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요즘 장비도 좋다보니까 거의 트랙터로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퇴비사도 트랙터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밀지 못하고 퇴비가 ......나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은 감초재배 하시는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들어서 하시는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하신 감초재배는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수확을 하십니까? 2년근이면?

예 용수운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감초재배시험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수확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남하고 방동하고 한계리하고 세군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한계리 김석봉 농가에서 요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맛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향이 짙고 다만 그게 직근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측근으로 뻗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감초라는 것은 모래 땅에서 크는건데 표토는 모래땅이였지만 밑에는 돌이 있어가지고 직근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측근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을 좀 바꿔서 선정해야 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게 올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에 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합니다.

약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지역을 가봤더니 전년도에 심은 지역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한 70%이상이 동절기에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절기에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만 본래 이게 몽골이라는 모래바람 쐬는 추운곳에서 자라는 것이 이 감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방동입구 오른쪽 농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물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겨울에 얼어죽었다고 하는건 조금 다릅니다.

그 농가는 얘기하시는게 여름철에는 잘 성장을 했었는데 동절기를 지나고 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동절기에 약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구요.

이건 강한게 맞습니다. 몽골 모래바람 추운곳에서 자라는 종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264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 자료를 보면은 하천전용자 동의서를 미징구해서 한건이 반려된 것으로 건설과에 자료가 있거든요 왜 반려가 됐냐니까 업체들이 지금 업체협의가 있죠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동의서를 못받아서 반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쪽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지금 건설과쪽에서는 하천전용허가 동의서를 못받아가지고 반려 를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 감사를 할적에 사실 말씀을 연상을 해서 한 개업체 반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4개 업체가 등록이 돼있는데 4개업체가 저희 관내이고 나머지는 외지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돼있는 것은 이상용래프팅협회인데 거기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반려됐던 것이 서울사람 박규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나중에 내수담당측에서 협회에 종용을 하고 해가지고 처리를 완료해 줬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뒤로 그래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돼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료를 보셔서 용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안전관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3개과에 실무 및 상파 경찰서에서 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375대가 적정선이라고 본겁니다 그 이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안전관리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행구간을 보면은 기린면 궁둥유원지에서 인제읍 고사리까지거든요 이 구간에만 375대가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신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아닌 다음지역 래프팅을 띄울수 있는 자리라면 내수면쪽에서 계속 허가를 해줄 수 있나요? 다른지역은? 더 확대할 수 있다?

용위원님께서 궁동, 원대, 고사리 말고 타 지역에는 허가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는데요 타 지역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답을 드리지는 않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인제군의 관광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할 룰이 있을테고 저희로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한 허가를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수면점용허가도 나름대로 검토의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답보다는 검토를 할 사항이 맞다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3개부서가 어차피 의견교환을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수면쪽에서는 허가사항이니까 어느지역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생축장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도 군정질의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때 센터소장님께서 수일간에 입식을 하겠다 그렇게 종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입식이 됐습니까?

예 그 자료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당초에 우리가 1억300만원을 축협에 지원을 하면서 생축장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 상반기때 용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답을 드릴적에 가까운 시일내에 입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29일 현재 45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직원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더 많이 집어넣도록 저희도 종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소값이 얼마나 가죠?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송아지라도 벌써 200만원씩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의지는 70만원 내지 80만원 할때 그런 계획을 세웠던건데 현재는 값이 뛰다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한우거세도 어려운점이 소를 붙들면 조금 먹여서 자꾸 내 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입식이 돼있는게 45마리인데 계속 입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이 폭등해서 거의 500만원이상 가는줄 알고 있거든요 구하질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우려했던 것은 사실 왜 입식을 안하느냐 소값이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축협아닙니까 그때 좀 입식을 했으면 좋지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건데 하여간 지금 입식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4쪽에 보면은 내수면 어종 치어방류 여기도 업무보고도 있지만 고값어치 해가지고 토종 뱀장어, 붕어, 열목어 이런걸 치어를 방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남면에다 다 소양호쪽에 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비싼 치어를 방류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린천 일부에 오시는 관광객이라고 할까 외지분들이 오시는 수요가 엄청나게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연이 좋고 다 이래서 오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물고기들을 거의 선호하세요 토종 물고기들을 선호하시면서 자기들이 손수 잡으시고 일부 매운탕집에서 잡수시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오시다보니까 수요가 딸려서 거의 멸종위기에 가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고값어치도 좋긴 좋겠지만 이것은 계속 소양호 쪽에 하시고 상류쪽에는 재래종 예를들면 피라미 같은거 이런건 우리가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토속적인 재래종 같은거....

지금 용수운 위원님께서 남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해 준 것은 고마우나 우리 상류지역도 토종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삼척에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냉수어종 열목어 산천어를 저희한테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역을 적절히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구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뱀장어나 이런 것은 상류로 유동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남면 어촌계원들 보다는 상남 미산 쪽에서 더 잡아 잡수시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다만 참게하고 붕어는 정주성이 있기 때문에 남면 어촌계에서 잡으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가 은어를 방류했습니다. 이거 역시 상류로 올라갈 걸로 믿고 내년도에 열목어나 산천어를 지원받는 것도 놓으면 다 상남면 아니면 기린쪽에서 잡으시지 남면 어촌계에서 잡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가끔가다보면은 그지역에 주민들이 뱀장어를 잡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강인가 영월 동강에서 튕가리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튕가리축제를 하다보니까 튕가리가 전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취지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이제는 멸종위기에 있어서 그런 종이라도 그쪽에서 치어방류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올해 나시면서 센터쪽에서 농작물, 가축 이런걸 조사하신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을 우리가 하시면서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해피해물도 농작물 보상이라 그러나 보상기준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국도비가 떨어지는대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가축은 수해가 나서 잃어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본인이 잃어버렸다 유실됐다 이렇게 하면은 보고를 받으셔서 그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를 생각한다면 큰 개값을 주는 겁니까 강아지 값을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아지 값을 주든 큰개 값을주든 좋은데 조사하는 과정이 본위원한테는 잘못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지금 센터소장님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잊어버린 분들이 몇 마리 잊어버렸다 그러면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접수해 주셔야 되는데 접수가 일부가 안되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 소장님 모르시나요?

저는 아직 그건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잃어버린 농어민이 신고를 하든 읍면에서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든 저희가 알든 대장에 있든없든 사실이라면 그대로 저희는 재해대책본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수해때 우리 가축두수가 몇두나 돼죠?

지금 자료를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남면에 양봉이 87군, 어론에 오리 500마리, 기린면 현 1리 흑염소 70마리, 기린면 북 1리 이문자씨 개 한 마리, 방동 1리 개 아홉 마리, 방동 1리 개 네 마리, 방동 2리 개 네 마리, 상남면 하남 1리 개 열다섯마리, 토끼 백마리, 하남 1리 토봉 13본이 잃어버린 것으로 돼서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는 많이 되셨는데 지금 개 열다섯마리하고 토끼 그분이 오리도 많이 기르시고 닭도 많이 기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면직원이 가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센터에 직원이 가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일년에 통계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분 말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표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센터소장님 말따나 모든게 문제가 있으면 접수만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용위원님께서 가축통계에 등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사온 소가 오늘 잃어버렸어도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됩니다. 통계에 잡혀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 재해를 입으신 농가들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려면 개값을 큰 것은 못줘도 기준에 따라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안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판다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여기서 지금 여쭙는거거든요. 하남리 매화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개를 한 여러마리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사가 전혀 안됐어요 그리고 일부분에서 여러 가지 가축이 저게됐었는데 그게 전혀 조사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상남면쪽에 보면은 한집 임노수씨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가축을 잃어버렸는데도 접수가 안됐다는 이유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드리면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린면 현 1리 김보경씨 같은 경우 흑염소도 물건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확인했는데 70마리가 내려갔는지 일곱 마리가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면적으로 봐서 많은양을 키웠구나 그 농가에서 70마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도 보고를 했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원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소장님 말따나 그렇게 넉넉하신 인심을 주셨으면 좋은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재조사를 하실수는 없습니까? 안됩니까?

그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재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거도 좀 어렵구요 시기도 너무 지나갔고 그때 이런게 발견이 됐더라면 더없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 열다섯마리 잊어먹고 토끼 잊어버린 양반이 오리 몇 마리 닭몇마리 사실 그거 돈 몇푼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는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거 몇 마리 더 받아서 뭐하냐 사실은 사실이 아니냐 왜 했는데 접수를 안받아 주느냐고 항의성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행정이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음 어떤일이 발생돼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삼래 위원님하고 용수운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재파괴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보면은, 대형 두 대, 중형 두 대 이렇게 돼있는데 실지 퇴비증산하는 현장에 많이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도?

예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고장 같은것도 없구요?

예 저희가 날까지 열두조를 더 구입을 해서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비 올해 증산하는데 기린 또 상남면에서도 이 기계를 사용했습니까? 중형파쇄기를?

예 중형도 쓰고 대형도 썼습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할때는 중형은 여러 가지 기계사용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세대를 못사더라도 한 대를 사더라도 대형을 해서 대형파쇄기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정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어촌 잘살기 운동 때문에 정자리 분들이 공동 퇴비생산할때를 한 서너차례 갈때마다 기계가 나무가 끼어져 가지고 그거 뜯고 의사과 직원들까지 다 매달려서 몇시간동안 날을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중형파쇄기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의아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물론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각 마을별로 한 대씩이라도 보급해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 대보다는 세대를 사서 수요에 따른다 이렇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래도 좀 퇴비증산 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는 대형파쇄기를 구입하는게 어떤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파쇄기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냐 또 내년에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본래의 퇴비의 취지는 풀한짐 베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형파쇄기를 선호를 합니다만 사실 그건 산을 깎자는 얘기지 퇴비를 베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욕심은 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것은 7센치까지 나가고 중형은 15센치 나가고 대형은 30센치까지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을 원합니다만 그건 퇴비라기 보다도 벌목의 우려가 있고 또 본래의 뜻에 좀 어긋나고 그러나 또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을 세대를 하고 대형을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명년에도 대형이 한 대가 나오겠습니다. 중형이 내년에 한 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 읍면에 한 대씩 다 나가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형파쇄기가 가 있는 다른 마을도 있고 또 대형이 보급되는 마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중형 파쇄기 한 대가 더 보급됨으로 다 끝납니까 사업이?

예 6개 읍면에 한 대씩 나가구요 잔가지 파쇄기가 두 대씩 나가있구요 대형은 농림시책지침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됐을 때 보급이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류지역에 토종 치어방류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에 센터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면에 제가 추곡수매 때문에 수산리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봐서 추곡수매현장에 바로 개울옆인데 보니까 꽤 큰 산천어들이 몇십마리씩 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구요 또 어떻게 돼서 고기가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우리 내수면계에서 삼척에서 실어다가 살려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 줬다 그래서 마을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도 물론 아주 자유스럽게 노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남면뿐 아니라 우리 6개 읍면에 보면은 어도시설을 해 놨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기가 올라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에도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인제군을 찾아오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이걸 꼭 잡아서 매운탕을 끓이고 이런것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깨끗한 지역에 1급수에만 산다는 열목어나 산천어가 웅덩이에서 노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청정인제라는게 한껏 더 빛이 나거든요 그런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은어하고 산천어가 우리 재래종 어종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수면계장-마이크 미사용으로 답변하여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과 품질인증획득 및 국가보증 벼종자 증식포 운영, 오대벼 등 3품종 25톤 생산 금년도 정부보급종 ........간다는 것은 군수님의 깊은 관심과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무단한 노력과 관계직원의 쌀농가 소득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의 평화마을 쌀 재배농가 육성과 국가조정자 증식포운영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쌀 개방화시대에 대한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청정도와 미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대로 우리지역에서 보면은 오대미가 제일 밥맛이 좋습니다. 먼저 품종이 선택이 제대로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질소질을 과비료하면은 안됩니다 예를들면 10a당 질소 한포를 쓰는거면 앞으로는 0.5포 그러니까 7홉정도만 꼭 지켜서 써야 된다 그것은 쌀 겉에 쌓여있는 질소를 과비료하면 결정적으로 단백질이 쌓이는데 그 밥이 솥에서 끓을때는 느낌을 갖지 못하지만 그릇에 담아서 식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도 저희는 질소를 30% 적게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땅을 제대로 가꿔서 유기질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는 적기 수확이 돼야 됩니다 적기 수확이 안되면 동남미가 생기고 청미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베거나 늦게 베거나 하면 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온에 말려야 됩니다 최소한도 45도 이내로 말려야지 45도이상 올라가면 밥맛이 확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화 평화생명마을쌀 정봉tjs 못해 아주 철저히 지킨게 말리는 온도를 40도이상 올리지 않은게 결정적으로 밥맛을 좋게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화마을 쌀이나는 상표가 일반 시민들의 식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제평화마을쌀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6개 읍면에 부분별 농가에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꽤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 전체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쌀개방이 되는데 WTO규정에 의해서 2004년이면 개방이 재협상을 하게 되고 그 고비가 2006년부터는 전국에 맛있는 쌀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흑룡강성 옆에 있는 백만헥타가 우리나라의 1품벼나 오대벼에 찜찌는 맛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쌀은 지금 80킬로 한가마에 2만8,000원 내지 3만원 밖에 안하는데 우리는 18만원 내지 15만원을 하니까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미 몇일전에 저희 나름대로 두 번에 거쳐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1,310헥타의 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먹고 시중에 거래하고 종자로 남기고 정부수매하고 하면은 192톤 한 200톤정도 남는다 그만하면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한 40헥타 됩니다. 그 40헥타는 저희 관내에 한계농지 그러니까표고 600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상습 한해지 이게 한 40헥타가 됩니다. 이 40헥타가 되는 지역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녹비를 심어서 전환화 해가야 한다 나머지 1,270헥타만 쌀생산 논으로 육성을 해줘야 한다 그런 줄거리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지역은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점질토가 아니고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버팀이 아주 힘이듭니다 물고에는 물이 들어가고 끝에는 마르고 끝에 고이면 물고는 마르고 그래서 서화같은데는 천혜의 벼재배의 적지입니다만 그 외에 다랑논 같은데는 물저뭄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 밥맛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질미 생산의 다섯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지도해 가면서 한해 상습지는 전작물화 바꿔가면서 나머지를 이끌어가 줘야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볼때는 다섯가지 조건을 미흡한 지역이 있더라도 골고루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어떠한 소득을 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6개 읍면에 다섯가지 조건이 중복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부분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도 보급육성을 위해서도 어도가 사실상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보면은 2개소씩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은 70%고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북천을 제외한 그래도 인북천과 저쪽 내린천쪽에 4개소정도만 어도시설을 하면은 우선 큰강에 어도시설은 되겠다 그러면 사실상 돈 7,000만원이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고 꼭 생각을 해서 어족보호에 사실상 불편을 어족보호가 제대로 육성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우선 적어도 2003년도에는 4개소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양호 위원님께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어도를 조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드린 4페이지를 보셔서 다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순서를 정한 것은 하류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정한 순서입니다. 또한 그밑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2개소라고 돼있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해서 자부담은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난 5월 18일날 환경부 어도시설 예산 국비보조신청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하는데 일단 국비부담을 위한 1개소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게 봄도 좋고 가을도 좋으니까 저희 군비로 확보가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방태천 기린면 현 5리 상수취수보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아 그 밑입니까 .....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유림 광폭하우스 열동, 비닐하우스 90동, 매년 당초예산에 방영시킨 것은 농민들한테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소득증대에 막대한 기대를 주고 농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작목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접목시키는 방안과 유통방법을 개선 제값을 받는 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유통구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의논하신적이 있나요?

지금 배양호 위원님께서 고소득작물 확대생산 농가소득증대 방안과 유통구조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소득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1차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양파가 15헥타가 있는데 이것을 3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저희 관내 58.8헥타가 있는데 2006년까지 약100헥타로 늘리고자 하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자리지역 같은데는 곰취라든지 오미자라든지 가시오갈피라든지 약초를 재배해 주고 또 서화평화생명마을쌀을 비롯한 평화화훼단지를 지금 해주려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천도 4리에 작년부터 이미 저희가 하우스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리스를 금년도 생산해서 시판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밭농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밭이 한 3,900헥타 되는데 그중에 경사도가 15%이상이 되는 것은 902헥타입니다그러면 약 23%가 경사도 15% 이상입니다. 여기는 등고선 재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영영생 작물로 바꿔가고 평지는 하우스를 재배해서 고소득작목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0여헥타의 논에는 일반재배를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제군에 뉴라운드에 대비한 방향전환의 기회를 서서히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저희가 줄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같이 현재 5단계의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2-3단계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희망입니다만 정말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김성운 농림부장관이 가락동시장에 유통개선 하려고 들어갔다가 석달이 못가서 나가고 말았는데 우리 나라에 고질적인 유통개선을 저희 힘으로는 좀 감당이 어려운 것같고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계속 검토를 해서 방향이 전환되도록 상급기관에 회의가 있어도 건의를 하고 진흥청에 경영관실 같은데도 희망사항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에서의 어려움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은 다 거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제값 받는데 대한 살아나야 되는 농가들에 절실한 생산량에 대한 제값받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진구라든가 대도시에 적어도 우리하고 정말 연관있는 그러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지역에 직거래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운영방법은 담당공무원 전문성 있는 담당공무원 책임하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할 수 있는거고 또한 차량같은 것은 군에서 어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가능성도 있는거고 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맨날 유통구조에 대해서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서 정말 손을 못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기반시설인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산기반에 대한 생산시설에 대한 농가소득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간 이부분은 좀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단시일내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농가가 생산하는 그러한 여러작물들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보면은 숫송아지 거세우 육질개선 초음파진단기 구입 1동 청구사항이 됐는데 초음파진단기라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딱 가서 진단을 하면은 그래프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 의견을 제가 답변 안드리고 실무자 의견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기계가 간단한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배양호 위원님께서 당귀 약초재배를 확대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질문으로 받고 이해를 하고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왕에 아시고 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99년도에 만추 당귀종자를 진흥청에 가서 쌈싸오듯 얻어다가 이것을 정자리하고 진동에다가 2000년 봄에 육묘를 해서 묘를 다 냈습니다 그 종자를 금년에 채취를 했는데 정자리에서도 많이 채취를 했고 진동에서도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농가에도 소개를 해줘서 만추당귀씨가 나갔습니다. 이 만추당귀는 보통 여기서 재래종은 일년 심고 그 이듬해 약초로 내야 되는데 이놈이 봄에 꽃이 피어버리니까 상품종이 떨어지는 그런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올리는 이건 만추당귀라고 하는 것은 3년차에 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재배를 하면 3년차에 나오는데 잘못 재배를 하면은 2년차에도 나옵니다 대가 2년차에 대가 나오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3년차에 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2년차 하니까 상품성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시고 해서 서화에 있는 농가에도 공급을 했고 또 원통 2리 마을에도 다섯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동에도 생산이 돼있는데 그 인근 농가에게 이미 일곱말을 팔았습니다. 그게 현재 재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증재배를 거쳐서 지역적응이 된 것을 농가에 알선하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밀어제끼는건 조심스럽게 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고추냉이라든지 당귀라든지 아니면 오미자, 오갈피 이런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역에 소개를 해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게 해주는 거지 단지화를 강제로 밀어제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당귀값이 많아지면 또 떨어지면 그때가서는 또 행정을 원망할테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만추당귀종자를 계속 우리가 알선 소개를 할테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종가대를 80%를 지원해 준다든가 건조비를 몇퍼센트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어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한 어떤 부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안을 지금 산업경제과 하고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지금 말씀이 당귀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고서 답을 드리면,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자확보라든지 아니면 육묘과정이라든지 다소 도움을 지원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운영을을 위하여 5분간 중지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금년에도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와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관리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씬 모든면에서 지원과 격려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거기서 그냥 답변 하시죠.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