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청하
서청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과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상수도 정수장보완시설 및 경계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의 현재 근무인원은 청월경찰이 18명 있습니다. 횡성에 6명, 우천 4명, 안흥 4명, 둔내4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횡성군 취정수장에 각 3명씩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우천, 안흥, 둔내는 취정수장에 4명씩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3명씩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정수는 일반세균외 46개 항목을 매월 실시하고 원수중에서 복류수는 대장균외 4개항목은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대장균외 22개 항목은 3월, 6월, 9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질산성질소외 21개 항목인데 반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총 42%가 되겠습니다. 체비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체비지면적은 총 36필지에 26,7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4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읍·면상수도 정수장보완시설의 취지는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예산절감문제도 있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인원보강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은 1명씩을 빼서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취수장관리 청원경찰도 구조조정대상에 들어가는 거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앞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증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에 보면은 인원을 체계화해서 여러 가지 탁수라든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원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정수과정에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인원을 배치해서 정수장관리를 해야된다는 안이 있거든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광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횡성읍의 경우에는 취수장 인원은 청원경찰이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상수도 보호구역쪽으로 돌리고요 정수문제는 우리가 광역쪽에서 정수된 물이 오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비절감 문제는 광역쪽으로 갔을 때는 톤당 원가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항이 거의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군은 몇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있죠? 저희가 정수에 대한 것은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한 47개 항목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원수는 안흥 둔내가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는 복류수이기 때문에 대장균외 4개 항목을 검사하고요 우천면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질산성질소외 21개 항목을 반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은 지하수를?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지하수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래서 우천시내 전체에 공급해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몇톤정도나?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지금 우천량이 1일 1천톤 규모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지하수만 가지고 5개공?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한군데서 지하수를 뽑는게 아니고 5개소에서 취수를 하고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갔을 때 과장님 답변중에 횡성읍 상수도가 1일 생산능력이 5천톤인데 6천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규모로 보았을 때 5천톤규모인데 5천톤규모면은 4천톤에서 4,500톤 정도 생산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6천톤, 가뭄시에는 6,500톤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광역쪽으로 가서 횡성상수도를 보강하는 입장에서 기존 것을 다시 몇 십억을 투자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광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2000년7월부터 탁도기준이 1- 0.5로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수원으로 쓰고있는 섬강의 물이 횡성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탁도가 바닥이 안보일 정도니까 그게 한 10정도 나와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10-13까지 나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현재시설로다가 1정도로 검사를 하고있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저희는 0.4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현재 시설로서 그게 가능해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어떻게 그렇게… 침전조가 많이 되어있어요? 응집제를 쓰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응집제를 써가지고 탁도를 0.4정도, 기준치는 1-0.5인데 저희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은 0.4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깨끗한 물을 먹고싶은 욕심은 주민들로서는 당연한거고,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량이나 이런거야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거지만 물은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대로 주민들이 먹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탁도나 세균성 병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거의 염소소독위주로 하고있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외국에 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독일같은 경우는 염소가 야곱병인가 무슨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염소소독을 어떻게 해요? 염소분사기시설을 해 놨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해놨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소독물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세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러스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한데요. 그런데 염소소독만 할 경우 야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장애가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염소도 많으면 치사량이 있잖아요? 치사는 아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악역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까 우천같은 경우 지하수나 바닷가에서 심층수를 끌어다가라도 어린이들을 위주로, 어른들이야 뭐 뼈도 사실 뼈도 굳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이타민종류를 첨가해서 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독일같은데. 그런데 우리야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염소분사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거는 괜찮은데 농어촌간이상수도에 염소를 취급하셨는데 마을의 관리인들이 하는데 매일 조금씩 일정량을 소독해줘야 하는데 그냥 한번에 소독하는 식으로, 한번에 확 타고 1주일간 안하고 있다가 또 확 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이상은 없지만 서서히 축적됐을 때는 몸에 성장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치매를 빨리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까 하니까 염소분사기인가 그거를, 그게 비싼가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아니,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 확대실시를 하고요, 횡성, 우천은 어차피 광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시설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천, 청일도 광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흥, 강림쪽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대화시설로 투자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횡성, 우천, 갑천, 청일쪽에는 어차피 광역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5천톤에서 6천톤 공급한다는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더 많이 해야되고 세척과정을 주기적인 세척을 한다든지…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정기적으로 역세척을 하게되면은 일주일에 1번 해야되는데요, 여름같은때 가물때는 오전, 오후 2번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 공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세척이 돼야 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주는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환경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는데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질이 발생한 이후에 세군검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검사도 정부에서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원수나 정수장뿐만 아니라 노후된 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수만 수질검사를 할게 아니라 몇몇시험군은 정해가지고 직접 가정에서도 수돗물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거는 수질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원래는 내년부터 80몇개로 늘어날려고 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설이 여러 가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게 2005년으로 연기되었거든요. 당초에 2003년부터 기준을 강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는건데 그거를 검사하려다 보면은 전체 공급되는 우리나라 상수도를 전부 공급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5년으로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인때문에 2005년으로 연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할려고 했던거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검사같은 것도 시범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돼서 주민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기준에 상관없이 집행부만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 검사도 할 수 있는 소독용시스템으로 정수장도, 정수장도 댐에서 정수된 원수를 받더라도 배수지는 그냥 가지고 있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배수지는 확장을 해야합니다. 취수정을 폐쇄를 시킬 것이고요, 배수지는 지금 기존 있는 배수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옆에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댐에서 정수된 물이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으니까 소독용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있다니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살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에 신청자가 한분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획정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문제점은 없고 지금 앞들구획정리가 총55억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앞들구획정리의 땅값 평균을 역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155억이면은 그거를 역으로다 나눠가지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사업지역에서도 도로를 접한 부분이 어느정도나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는 다른데보다 다소 비싸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 총 공사비에다 계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은 도저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일부에서는 주위에서 군에서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추진에 너무 땅값이 올라가는거 아니냐,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는거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장님 말씀대로 체비지관계 때문에, 업자의 사업비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면은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달여전에 횡성앞들 구획정리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메스컴을 타고 신문에 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경찰서앞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엘지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와서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인근에 체비지가 몇평이 났느냐, 이정도 문의사항만 있었지 그 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데 그부분이 메스컴에 보도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군에서도 물론 소비자측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좋겠지만은 횡성군 전체적으로 봐서 상권을 보호한다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원치않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도 재무과에 와서 구 경찰서부지를 군에서 팔 의향이 없느냐 하는 주문도 들어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지마트에서 나름대로 우리 횡성지역에다가 유치를 해보려고, 자기네가 들어와 볼려고 여러 가지로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군에서는 마트가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업을 하시는 우리 군관내 영세상인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마트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마트가 들어오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가 이마트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 마트의 수익금이 매일 서울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경제는 물론 어려운 주민의 상경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군수님이하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부지는 먼저 저희가 살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100평 중에서 도로에 접한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는 산구입비가 나고 뒤에 1천평의 주차장이 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군 계획은 아마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한테 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땅이 팔리지 않았을 때에 시공업체한테 우리가 체비지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52억이라는 부분에 대에서 땅이 매각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공사비를 52억의 땅값을 줘야되는데 그 시공업체가 자기가 받아 가지고 어떤 마트같은 데다 팔때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매일 유동지구 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설치인가신청을 저희가 2001년3월19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보완을 한 후에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10월1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감리자를 12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설계변경을 2001년4월까지 마무리해서 2002년5월달에 사업을 착공할게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취수원 변경으로 배수지위치변경등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갑천면 율동리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매설요구를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 예산신청 심의중에 있는데 22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리자를 선정후에 설계검토 및 설계변경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현황 및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은 연간 2,243톤입니다. 요금수량이 1,858톤 82%가 되겠고요, 공공수량이 79톤, 계량기불감수량이 4만4천톤이고 누수량이 26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관록 총 연장이 10년 이하된 부분이 55,564미터, 10년에서 20년 이하된 부분이 57,947미터, 20년 이상된 부분이 26,441미터가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개량한 것은 2000년까지 10.6킬로를 했고 2001년에 1.7킬로, 2001년에 6킬로를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상수도 현황 및 수질 동정기 운영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23개소, 계곡수가 26개소, 용천수가 6개소, 복류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운영대책으로서는 2000년동파지역 우선시행으로서 청일면 춘당리하고 서원면 석화1리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보온관등을 설치하고, 동절기 간이상수도운영관리요령을 통보해서 간이상수도시설 및 사용자대표협의회등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매일유동지구 상수도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여러 가지 도에다 공문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광역상수도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예산처에 예산신청심의중인 22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50억, 60억정도 공사비였었는데 22억 가지고 다 됩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율동까지 올라가는 관로하고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 그렇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안해준데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22억을 부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선하고 본선까는 것, 배수지는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처의 22억은…?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22억은 횡성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면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에서 갑천 율동까지, 배수지를 지금 현재 율동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송수관로를 연장시켜 주는 부분이 22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수관로까지 오면은 그 외의 공사는 횡성군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재성
원재성위원
22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이 어떻게 되든간에 수자원공사측 얘기도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연차적으로 자기네들도 노력해서 추가비용을 풀어나갈테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은 자기네가 물을 생산해서 팔아먹는게 자기네 사업의 목적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바쁘셔서 그런데 수자원공사 횡성댐사업소하고 충분히 좀 더 서로 협의를 가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꾸만 우리 횡성군은 언론플레이만 한다는 불평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서 여러가지 밀리게끔 한건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력을 하되 우리쪽에 이익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경영전략을 짜야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광역상수도쪽으로 모든 방향이 합쳐진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변경하기가 공무원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소재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향전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현황 및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기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7% 정도 누수율이 그정도 밖에 안 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누수량은 11.7%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불감수량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집에서 물을 조금씩 졸졸 흐르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량기 자체가 그걸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 4만4천톤으로 2%정도를 차지해요. 누수되는 것은 12.7%인 26만2천톤이 현재 누수되는 것으로…
재성
원재성위원
공공수량은 뭐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공공기관하고 소방서 같은데 있잖습니까?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거는 수도값을 안받아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안받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주민부담이잖아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소방서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인데 사적으로 쓰는 부분도 아니고요…
재성
원재성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내 얘기는 그렇지야 않겠지만 거기도 요금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군비나 이런걸로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만 절수에 신경을 쓸 것 같은 생각이…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광역쪽으로 가면 그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쪽으로 가면 계량기를 설치해야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수할 때 작년에도 보면은 그밑에 동절기 수질대책, 운영대책 그런데 작년에도 동절기에 특히 노후관교체한데서 많이 수압에 의해서 파열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작년에 P관의 죠인트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을 압륜이라고 하는데 P관의 압륜을 주철관용 압륜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죠인하는 자체가 있는데 주철관은 내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P관은 외경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편차가 1-2센치 편차가 납니다. 그걸 고무링을 끼우고 압륜으로 접합을 하는데 고 부분에서 고무링이 수압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삐져나온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부분은 작년도에 퍼지지 않은 부분도 자체적으로 다 파서 그걸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P관이 오다가 연결부분에서는 주철관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P관에 압륜이 안나오고 주철관용으로 작년에 썼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P관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P관을 쓰는데 그 연결부분은 또 주철관을 쓴다고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연결부분이 원래는 전기로다 융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체를 전기로다 융착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P관이 나올 때도 거기에 맞는 압륜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생산이 안되니까 주철관용 압륜을 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재보수를 시켰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여기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1년에 1.7킬로, 6킬로 이정도인데 우리가 교체할 것은 10킬로 정도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킬로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한 20억 정도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리내한계농지 개발보다는 내 생각에는 노후관 교체같은 것을 미리,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을 거에요.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부터 좀 해주십시요 했는데 보면은 2001년에도 1.7키로, 2002년에도 6킬로 이렇게 해서…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6킬로로…
재성
원재성위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P관을 구월철강외에 8개사에서 썼었는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내에 서원면에 있는 업체하고 일산동에 있는 대림산업을 배정받아서 썼는데 그런데 담당직원들 얘기에 의하면은 광내업체 것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데 데 사실이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제품전체 관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음부분에 결함이 생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럼 나중에는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검사를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무슨 압력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강제로 쓴거는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써줄려고 했었는데, 지역업체 것에서 우연찮게 많이,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는 없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하자는 없고요, 이음부분에 대한 그 제품이 안나오니까…
재성
원재성위원
구월철강에 8개소할 때는 이음부분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게 있었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에 있는 동원에서는 400미리 이상에 대해서는 압륜이라는 자체를 개발을 안했습니다. 개발을 안하니까 주철관용 압륜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구경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구경이 너무 작은게 내려왔다든지…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를 예상하기 때문에 관은 최대한으로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구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평지에 와서, 수압을 많이 받을 때 와서 많이 터졌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경을 좀 크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계속 터진 부분은요, 내려오면서 로타리까지 다 터졌습니다. 감리교 올라가는 입구, 로타리, 읍사무소 밑에 다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하자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난 부분까지 싹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작년보다 더 추울 수도 있고 하니까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물하고 아니면, 몇개 공무원집이라도 아파트 고층같은데 물이 좀 안나온다고 하면 비상연락망체계를 해서라도, 모터가 조금 터졌을 때 하고 많이 터졌을 때 공사하는거 하고는 공사비나 인력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검시스템을 갖추어 놓으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예고를 할 수 있게… 밤에 터져가지고 아침에 아무 생각없이 화장실 갔는데 물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별, 똥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었으니까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라도 신고시스템을 갖추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이러니까 농어촌상수도에 대해서는 춘당상수도는 얘기 안하셔도 알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재성
원재성위원
춘당상수도도 골치아픈 상수도고 또 내가 유세했다고 나도 전화받고 하는데…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다만 거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하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 관청에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공사 안하는 계곡의 물을 그 사람들이 호스로 연결시켜줬다 그러더라구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거기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20명 정도되는 조그만 학교인데 학교도 그 물을 먹거든요. 원래는 그 물을 안먹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개발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초 공사때 연결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거기도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먼저 내가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수질검사만 정확히 해주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수기 300만원짜리를 얻어올 수 있대요. 수질이 나쁘면. 그거 수질검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챙겨보시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학교에서는 어차피 시골학교는 자체상수도개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거기서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면 정수기를 300만원짜리를 갖다준다니까, 그걸 얻기 위한 수질검사니까 정확하게 해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매일 율동지구 상수도가 어쩔 수 없이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었는데 먼저 지방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했던 부분은 어디다 쓰는지…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광역쪽으로는 관로하고 가압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소요되는 22억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고 예산 서있는 것은 횡성군으로 22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쪽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창호
조창호위원
수자원공사를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거 아니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방상수도 예산가지고 배수지나 이런거에 쓰겠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9킬로에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지금 광역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추동까지 왔잖아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 관로는 지금 그 동네를 주기 위한 관로이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다시 뭍어서 율동리까지 와가지고 율동리에서 다시 시장으로 오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율동리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율동서부터 청일쪽으로 올라가는 지선문제는 저희군에서 합니다. 배수지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22억을 기획예산처에다 확인을 했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확인을 해가지고 심의가 끝났습니다. 심의가 끝났는데 국회에서 확정만 되면은 저희는 막바로 감리를 지정해 가지고 우선 감리부터 지정을 할 겁니다. 공사 착수하기 전에 감리부터 지정을 해서 감리를 동절기에 설계를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단장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2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 군에 안들어간다. 얼마를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전수자원공사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확인이 되었다니까 단장이 얘기하는거하고 과장님이 가져온거 하고 틀려서 제가 확인을 하셨나 하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22억입니다. 제가 단장님하고도 확인하게 22억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확인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착공이 됩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 전에 우선 감리부터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정을 해서 감리가 지정이 되면은 어차피 취수장하고 배수지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갑천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잘 좀…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는 24개소에 74만9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우천은 30개소에 11만평방미터, 둔내는 21개소에 2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횡성이 7,200톤의 차집관로가 6.7킬로, 진입도로가 1.8킬로, 관리동이 1동이고, 둔내는 1,500톤의 차집관로가 2.1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횡성이 88.9%, 둔내가 85.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시운전은 횡성은 11월12일부터 시행하고 둔내는 2002년 1월25일부터 시운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따른 시내버스요금 조정현황입니다. 저희가 횡성노선은 62-1로서 운행계통은 횡성에서 우천 통골에 19.1킬로가 되겠습니다. 비포장구간 포장 0.8킬로로 해서 중고생 및 일반을 10원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포장에 의한 요금변경시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관련 부서의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보고 통보에 의거 저희는 요금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별 도로포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둔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1월달에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하수 발생량에 대해서 관거 유입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관거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9킬로에 27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킬로는 횡성이 6킬로, 둔내가 3킬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뭍힌 지역이 이쪽 둔방리 두원촌에서 내려오는데 있죠. 지금 도시계획도리 다리 놓은데 거기서부터 이쪽 우용리로 내려가는 도로 그 사이 아시죠? 그 사이에 보면은 돌망태를 해 놓았는데이쪽 벽면은 주차장 시설을 하느라고 건설과에서 했고, 이쪽은 도시교통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도시교통과에서 한 부분이 저 위쪽은 괜찮은데 그 사이만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고 이쪽 반대편은 육안으로 보기에 거의 70-80에서 1미터 사이, 1미터까지는 아니고 70정도가 이쪽이 낮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을 다시 위로 공사를 더 해야 되잖아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보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둔내 3킬로 정도를 하면은 이쪽 시장쪽이 다 카바가 됩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시장쪽에 카바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시장쪽으로 관거정비를 하고요. 장기계획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성우쪽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보구요, 그 다음에 현천쪽에서도 어차피 국순당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서 펌핑을 해서라도 저희가 받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성우하고 국순당하고 양까지 다 받아도 양이…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충분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12페이지 읍마택지 추진현황 및 분양실적입니다. 읍마택지는 먼저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부지조성공사는 100% 끝났고, 조경공사도 100% 끝났습니다. 가로등 공사가 현재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전주 공사가 현재 200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56필지에 48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횡성군민이 분양한 것이 38명, 외지인 분양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평 정도로 저희가 38억을 투자해서 2002년 6월26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총 공정은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양입찰공고를 1차공고는 11월17일까지로 해서 15일간 해서 등록마감이 12월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차공고는 1차 입찰후 잔여필지에 대하여 재입찰 공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입니다. 횡성시장 주변도로에서 야간 홀,짝수일로 지정해서 도로에 주차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김약국↔후생약국↔금보당↔종합신발↔김약국이 되겠습니다. 도로주차방법은 홀수일에는 오른쪽 주착, 짝수일에는 왼쪽 주차로 하겠습니다. 지도 및 감독은 횡성시장조합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99년이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912건에 3,7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6,192건에 2억5,289만원을 부과하였고, 2001년도에는 3,484건에 1억4,376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자의 과태료납부에 대한 의식부족과 가산금등이 없는 관계로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회피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1차과태료 고지후 독촉고지서 납부기간 경과후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 압류등록 의뢰시 소유자가 다시 변경된 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횡성호 수질보호 대책입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시점이 갑천면 대관대리 산35-2에서 종점은 갑천면 매일리 71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순찰은 청원경찰 2명이 지금 보호구역 순찰을 돌고, 단속실적은 불법어로행위나 뱃놀이, 야외취사행위등 사법기관에 19명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읍마택지 추진현황 및 분양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읍마택지도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만 분양률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분양실적을 물어봤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소규모 전원택지개발한게 수백건이 있고, 둔내문화마을 미분양 사태도 있고, 또 읍마택지 횡성앞뜰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또 가리네한계농지사업 추진되고 있고, 공근에 공근문화마을사업 추진되고 있고, 지금 택지사업이 여러 과에서 여러 갈래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택지만으로도 지금 이것도 20%라면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한 거란 말이죠. 횡성군이 이러다가는 상당히 큰 오명이 하나 생기겠어요. 택지개발 해 놓고 하나도 분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흉물스러운 곳이 남는다는 오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자유스럽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현재 읍마지구 택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희 앞뜰구획정리 부분은 주거지역이 팔아야 될 필지는 9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마택지하고 앞뜰구획정리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경을 안써야 되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앞뜰구획정리 총 36필지중에서 주거지역이 9필지이기 때문에 그 외에 땅은 기존 임자가 있는 땅이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기존 임자가 있는 땅이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읍마택지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다 이거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간접적인 영향은 있는데…
명서
박명서위원
영향은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이 38명 분양한 것 중에도 이주자 택지가 16명이나 되어 있으면 결국 20여명, 실질 분양받은 사람이…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20여명이고요, 외지인이 10명해서 32명이 신규자고,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256필지중에 20%이하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가면은 더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작단계에서 분양이 40-50% 정도 되어야지 전망이 보이는 것이지 20% 분양해 가지고 사실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토개공에서는 당초에 -20억 실행예산을 짜고 왔거든요. 읍마지구를. 수도권지구에서 택지사업을 해 가지고 중소도시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토개공에서도 어떤 수익을 남길려고 사업한 부분은 아니였었구요, 근데 실지 -20억에서 실행예산을 짰는데 실지 -40억정도 되어가지고 토개공에서는 30% 정도만 되면 자기네는 기대치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분양하는 것을요? 30% 분양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도 더 큰게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관리소홀로 해서 둔내같은 경우 문화마을 같은거 직접 옆에서 보다보니까 그런데 아이들 와서 밤에 와서 술 먹고 그런 우범지역도 되고, 또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둔내같은 경우 농사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택지내에서다 암암리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어놓고, 이게 밭인지, 택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30% 분양이 되어서 군에 긍정적인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에 책임소재가 아니라 상당히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단 얘기죠. 군에서도 어떤 분양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토개공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군에서 뒷짐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사업가 동일하게 취급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읍마택지도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밤샘주차에 대한 대책도 같은 맥락의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같은 경우는 택시사무실이 전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지도 와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파출소 사이에 도로에 택시를 많이 대 놓았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다 대서 거기에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파출소에서 그 지역을 쌍방통행이 될 수 있게 주차단속을 좀 해라 해서 그 뒤로 차를 좀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택시 사용하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디든지 해달라 하는데 제가 어떤 도로교통에 법규도 모르고 그래서 도로상에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할 것 같으니 거기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터미널쪽에는 또 옆으로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바로옆에다 택시사무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겠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방안이라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그 부분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가까운 시일내로 실무자가 나와보세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둔내면 택시기사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따른 시내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을 년초에 계속하나요? 시내버스요금.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년초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시행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덕
변영덕위원
요인이 있을 경우에.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조정할 때 버스회사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요금은 8킬로이내는 기본요금이 6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킬로 초과된 거리는 초과된 거리에 킬로당 운임요율을 곱하면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비포장하고 포장하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운임요금이 포장은 69원19전이고, 비포장은 70원05전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천 하궁같은 경우 여기 보면 도로현황이 21킬로 해가지고 포장 18.4킬로, 비포장이 2.7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궁도 사실 애매한게 횡성-하궁에서 우항으로 경유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하궁에서 용둔으로 바로 나오는게 있어요. 그런데 하궁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기 비포장 노선이 100미터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에 100%가 되었을 때, 그런데 사실 하궁리 도로는 지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0미터 구간이라는 것은 합의가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따를려면은 엄청 오래 가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 2.7킬로중에서 100미터라면은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그렇다고 이게 2년이 갈런지, 3년이 갈런지 내년 1월달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0미터만 말이죠. 중간에 안된 구간이. 이것을 회사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조정하는 부분은 도로관련 부서에서 어느 기점에서 종점까지 포장이 되었다고 중간통보가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버스회사에다가 요금조정을 지시하는데 현재는 준공이 안된 상태를 과연 그것을 포장도로로 봐야 되느냐, 비포장도로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참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여느 집이나 건물같은 것은 준공이 안되면 들어가지 못하죠, 도로는 준공이 안되도 다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게 100미터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궁리 주민들이 우리 포장 다 했는데 왜 버스요금 다만 10원이라도 안내려 주느냐, 그래서 먼저 실무자한테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촌사람들 고생 많이 했고, 비포장 노선에 다니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실 수 있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인하되는 쪽으로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조정현황에 대해서 먼저 군정보고때도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신대리 버스노선 등교길 위해서 하나 우회해 달라는 거 있었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재성
원재성위원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 자체만 하는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해 주겠는데요, 그 자체를 움직일려면 전체 노선을 움직여 버려야 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시간은 별 차이 안나는데… 거기는 내려오는거고, 이쪽은 도로가 현재 있는데는 마을이 없는데고…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서 큰 소리로 아, 그것은 내 소관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군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건 좀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횡성호 수질보호대책에 우리가 도시교통과가 총 책임이죠?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질자체는 환경복지과이고, 보호구역은 저희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지금 원주에서 관리비를 제대로 안내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었어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주시하고 저희하고는 관리비용 총부담 중에서 원주시가 82.5%를 부담하고 횡성군이 17.4%를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가 2001년 3월17일날 원주시에다가 총 2억3,195만원이 소요되니까 원주시에서 1억9,1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4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통보를 했는데 원주시에서 저희한테 3월27일날 통보가 온 것은 도저히 자기네는 2,7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580만원을 부담하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다. 우리가 당초에 2억3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청원경찰 2명인데, 인건비, 피복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해서 4,200만원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였고, 순찰차량이 또 있어야 됩니다. 순찰차량하고 제비용으로 해서 2,280만원, 그 다음에 오염방지 장비구입비 3,430만원, 관리시설로 해서 상수도구역표지주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차단기하고 표지주 이런 것이 1억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기타 순찰함 설치에 150만원 해서 2억3,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도저히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사표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최종 조정안으로다 해가지고 7,500만원중에서 원주시가 6,200만원을 부담하고 횡성군이 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2002년도에는 표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횡성군에서 소요되는 총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네 프로테이지대로 부담을 하겠다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2천 얼마에서 7천600만원으로 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우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나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청원경찰 인건비만 4,279만원이거든요. 2명이. 원주시에서 최종적인게 7,500만원인데 원주시에서 저희가 6,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서 1,300만원해서 총 7,500만원 가지고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그 7,5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4,279만원이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2억 얼마로 계상했다가 7,500만원으로 다시 수정한…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원주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상수원 보호가 안된다는 얘기로다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표지주 설치도 못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설해야 될 부분이 총 1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2002년도에 부담을 한다 하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사항이지만 순찰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니까 말씀 드리겠는데 보면은 상류지역에 청일, 갑천에서 하천제방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오일휀스를 치고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흙탕물이 그냥 내려오니까, 실 예로다 환경복지과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은 갑천중·고등학교 밑에 SS부유물이 2000년도에는 1.25였다가 올해는 9.90으로 늘어났어요. 거기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윗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깨끗할려면은 상수원 보호구역만 순찰할 것이 아니라 오염원, 환경복지과에서는 검침만 하는 거니까 단속업무를 도시교통과에서 맡았으면 공사현장도 돌아보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감독공무원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흙탕물이 절대로, 지금 탁도 높아진 것도 사실상 장마철에 유입된 흙탕물이고, 또 그런 저류조나 오일휀스 안치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공사현장, 당시에는 갈수기니까 호수까지는 안밀려 오더라도 또 그게 장마철 되면 한꺼번에 다 밀려오면 더 많은 부유물이 호수로 밀려오면 층이 형성되어서 한꺼번에 빠지지도 못한데요. 하여튼 그것도 적은 예산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감독하시기 바쁘시겠지만 그런 계도를 통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하는 청경은 상수도 보호구역 청정관리이고 하천에 대한 청경은 별도로 건설과에 있습니다. 하여간 합동으로 같이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포장도로는 킬로당 69.19원이고 비포장도로는 킬로당 70.05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킬로당 1원차이도 안지는 거거든요. 이 근거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밤샘 주차에 대한 것은 시장조합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한 부분은 야간에 화재라도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밤샘 주차단속을 강행하다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차좀 대 놓고 잠깐 먹는 부분을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데 그렇게 해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요령껏 봐 가지고 교통에 큰 지장이 있다면은 단속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야간주차에 대한 것을 몇 년전에 소방파출소에서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시장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괜히 잘못 단속하다보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은 오늘부터 야간홀·짝수가 되는데 홍보가 되었어요?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홍보가 사전에 되었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의식을 해서 교통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문화시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네.
청하
서청하위원장
한가지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낸 건데 종합운동장 주변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계획이 도시교통과 소관이라서…
형각
오형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농업기술센타소장
먼저 선서에 앞서 참석을 못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2월1일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청하
서청하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지난 11월28일 증인선서에 불참하신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기하지 않은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타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추진현황입니다. 목표는 순회수리교육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수리능력을 제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50회, 250마을, 3,000명을 대상으로 인원4명에 차량1대로 수리반이 편성이 돼서 사업비는 4,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농기전 광역수리가 3월부터 5월까지, 단위부락 순회수리가 6월부터 11월까지, 월동기 농기계 보관관리 사용점검이 12월부터 2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리대수가 경운기외 8종이 2,741대, 팩스민원이 129회 269마을, 3,119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수리금액은 5,15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됐습니다. 운영효과면에서는 소액부품, 무상수리로 실질적인 농기지원이 되고 있고 농기계정기점검교육으로서 내구연한이 연장이 되고 자가수리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적기영농에 기여하고 있고 수리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절약등 애로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타 사업중에서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입장에서는 수리비용절감이라든가 효과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동시간절약 차원에서도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리반편성을 보면은 인원이 4명인데 여기 교관하고 기능직이 농기계수리의 전문가인가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분인가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대부분 리별로 진행이 되는데 현천4리에서 한다면 그 전 리에서 못한 사람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2명이 기술지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대가 와서 있으니까 사실 기술지도를 하는게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지도하는 인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기술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개조 편성이 차량이 1대가 편성이 돼야되고 ’9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1.5톤이 5톤으로 해서 농가가 부품이 적다하는 불평속에서 해오다가 2000년 하고 2001년부터는 5톤으로 증가돼서 많은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해소가 되고있습니다마는 수리조를 추가로 편성을 하면은 인원이 4명하고 차량이 1대가 더 추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리공구 이런 것까지 추가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수리조를 한반을 편성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교관하고 기능직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 기술지도하는 전문가를 1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죠. 이 두사람이 지도하다보니까 여기서 대략적인 거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저쪽에도 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가 오면 완벽하게 고쳐주는 이런 체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은 고장 원인이 뭐고, 어디를 정비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정비할거란 것을 교육을 시키고 농가한테 공구를 줘서 자가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건 아는데 여러 대다 보니까 2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 설명자체를 정확히 못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은 아마 순회수리교육이 더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관이나 기능직 1명을 더 순회수리반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교육장비인력이 4명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사 2명에다가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바쁜 시기에는 농촌지도사도 편성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질의서는 강림의 서창하 위원님이 내셨는데 이번에 조합장 출마하신 관계로 저한테 대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기계수리교육 및 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예산이 4,900만원이 섰는데 수리금액이 5,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리금액이 농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농기계값, 부품값인가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5,100만원이면은 무상으로 하는게 한 5천만원 되고 기대당 5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5만원을 뺀 차액을 징수해서 군금고에 입금을 시키는데 그것이 145만원정도가 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WTO협상후 농촌이 어렵게 되고 또 WTO협상안에 보면은 농기계값이라든지 이런 반값보조제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했던 인식이 많이 향상 될겁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명이 거의 20-30년 보는데 우리 나라는 10년 이상 쓰는 농기계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반값 보조를 해주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도 줬지만 정신적으로 앞을 내다 보았을 때 현재로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많이 될건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교관하나에 기능직 하나, 운전직 하나, 공익 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익은 이건 왜,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배정이 적게 돼서 그런거에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현재로 봐서는 공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1명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개 기술적인 것 보다는 조이고 풀고 닦고 이런걸 많이 하니까 그런걸 교관이 하기보다는 주민하고 공익이 하도록, 농기계가 무거운 장비이기 때문에 보조자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경운기 고치다 보면은 혼자서는 뜯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하는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도 더 배치해가지고 노인네들이 경운기를 끌고 올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끌어다가 고쳐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익신청을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은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뒤에 농기계부품구입납품현황이 있는데 전부 공근 농협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까워서 거기서 한거에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농기계부품을 많이 다뤄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1년부터 11년째 농기계순회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횡성농협이 주로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마진폭이 적다보니까 손을 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근으로 왔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부품구입자금이 얼마 안돼서?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5만원 이하만 부품을 무상공급해요?
기대당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입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부품값이 농기계가 차량부품보다 엄청 더 비싸요. 그래서 5만원가지고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을 거고 경운기 정도는 모르지만 대개 큰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같은 거는 5만원 짜리 부품이 거의 없잖아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운기가 6,800대, 이앙기가 2,300대, 관리기가 한 1,500 정도 해서 경운기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트랙너나 콤바인은 마을단위 가서 수리하기가 워낙 큰 장비이고 리프트시설이나 이런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는 것은 경운기, 이앙기 위주로 고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면은 웬만한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안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내생각에는 부품값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상향도 연구를 해보시고 100%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부품값의 50%라든지, 30%를 받고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지 5만원짜리 이하 부품하면은 별로 혜택을 못본다고 하더라구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트랙터나 콤바인이 수리가 요청이 됐을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이 되니까 문제점은 있는데요 현장에서 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이 이상 올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예를 들면은 철원은 농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트랙터나 콤바인등 대형기계가 많아가지고 1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을 봤을 때 횡성군은 5만원 규모가 많이 주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트랙터 같은 것은 망가지면 몇 십만원인데 그것도 부품조달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에 부지도 많이 확보해 놓고 격납고도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부품을 못 구해서 그렇지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계는 자기네가 거의 고치더라구요. 거기다가 교관이 지도만 해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타에도 그런 격납고에다가 리프트라든지 이런거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와서 고칠 수 있고, 미리부품을 확보해 놓아가지고 논 갈다말고 트랙터가 망가져가지고 며칠씩 이리뛰고 저리뛰고 어떤때는 보면 공장이 있는데 현지까지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도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농기계품수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년 전 것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농가들도 짜증나고 나가서 하는 교관들도 신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형농기계도 앞으로 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나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4,200만원 썼고 이게 계속사업이죠? 내년에는 대충 예산을 얼마정도…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 정도면 풍족해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5-6년 통계로 봐가지고는 농기계부품대가 인상이 안 되었고 또 수리대수가 전년대비 14%가 증가됐습니다마는 무상지원으로 5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유상으로 140-150만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농기계반값공급이라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고장이 많이 나리라고 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중에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질높은 서비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맨날 금년에 4,900만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하지말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파악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의때도 농기계수리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매번 보면은 과장님은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러는데 실무자 선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많은 확보를 해주시고 아까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은 금년에 공근농협에서 부품을 공급받았나요? 그런데 갑천농협에서도 받았죠?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갑천농협에서는 납품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견적을 받다 보니까 1차분은 공근농협에서 했고 2차분의 견적이 갑천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1,700만원어치를 사는데 있어서 공근농협은 1,700만원정도의 견적이 들어왔고 갑천농협은 2,1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협이 공근농협이기 때문에 공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품가격을 대충 살펴보니까 횡성농협하고 갑천농협하고 굵직한 것은 차이가 엄청나는게 있어요. 어떤거는 공근농협보다 갑천농협이 많이 싼게 엄청나더라구요. 이런거를 봤을 때 농협에서도 어차피 부품을 구입할 때는 대리점을 통해서 1단계 거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강원농협농기계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차기에 5천만원에 상당하는 부속을 구입한다면은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거는 대리점을 통하던지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견적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은 품목에 공근농협에서 밧데리 100짜리가 4만5천원인데 어느 한군데를 보면은 5만6천원이에요. 차이가 나는게 많아요. 또 여기보면은 5만6천원짜리가 5만3천원이고. 그런 부분은 갑천농협에서 싸게 들어왔단 말이죠.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조합간에 낮은게 있고 높은게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센타에서 사전에 부품가격을 파악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대개 부품을 낱개로 납품받는게 있고 조합해서 납품받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하는데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영덕
변영덕위원
어디든지 부품이면은 제조회사 아니면 대리점에서 부품공급 가격이 있어요. 농약이면 농약, 품목별로 자기네가 공장에서 소매가가 있고 도매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게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면 부품1개라도 더 구할 수가 있으면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조합을 이용하면 좋지만은 조합보다 더 싼데가 있다면은 그쪽을 택해서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꼭, 공근조합, 갑천조합을 떠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기술지원과장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1농가 1화단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사업비가 285만원, 사업량은 1,600조, 추진현황은 농가공급이 1,200조, 유관기관공급이 300조, 꽃박스설치가 1002조, 문제점으로서는 농가참여가 좀 미흡했습니다. 영농기와 중복이 됐고 가뭄으로 파종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촌환경조성 및 농심배양을 위한 화단가꾸기를 기 보급된 꽃씨를 자가채종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변경호입니다. 11-32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및 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생산단지조성 및 연구사업입니다. 목적은 횡성지역의 자생복분자중 우수한 우량유전자원을 수집, 선발하여 재배기술을 정립을 하고 소득이 낮은 옥수수, 콩등의 대체작목으로 개발, 지역특산품으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개요는 센터포장 및 농가에다가,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량은 복분자 2헥타, 묘목 2만본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복분자 유전자원 수집을 해서 시험포 150본을 시험재배를 하고있고 금년도 복분자증식포 10개소 2헥타에 묘목 2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량묘목대량생산 및 단지를 5헥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분자연구회와 연계해서 복분자주, 즉 와인공장을 유치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 횡성관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3쪽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특산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횡성지역의 토착자원 식물을 소득작물로 개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가시오갈피 5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001년에는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고 2년차인 2002년도에는 생산묘목을 농가에 분양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연구모임체를 중심으로 육성토록하고 3-5년차에 더 많은 단지를 증식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직배양묘 순화처리 시설을 150평을 설치했습니다. 또 조직배양기술 용역을 납품받았는데 이것은 조직배양묘 순화처리기술개발이라는 것을 강원대학교 유창연교수와 연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조직배양묘를 토양순화 처리하는데 5만본 계획에 6천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순화처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가시오갈피 분주묘를 철원 북부시험장에서 11농가에 1,300두를 구입해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오갈피가 조직배양묘증식이 잘 안돼서 지금 대처방안으로 가시오갈피가 근삽으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000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강원대학교 유창연교수와 연계해서 순화처리를 하면은 이것이 대량번식이 되고 농가에 빨리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직배양까지는 잘 이루어지는데 배양된 후 토양의 수분화처리를 하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현재 12% 성공을 해서 6천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삽이나 씨앗으로 묘목을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가시오갈피를 횡성의 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다가 몇년전에 전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횡성에서 소득작목개발품목으로 제일 유망한게 뭐냐 했더니 가시오갈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센터에서 가시오갈피에 대한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도 줬고, 순화처리장도 만들어서 투자도 했고 그랬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뉴스보면은 그 당시만해도 횡성에서 가시오갈피가 횡성군이 앞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양평이나 평창이나 그런데서 가시오갈피에 대한 연구를 굉징히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단계에 있는지 메스컴에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횡성에서는 말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문제로 서창하 위원님이 엊그저께 평창도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알기에는 가시오갈피 품종이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게 여러 종인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가시오갈피는 해발 700미터이상지대, 저온지대나 되지 횡성의 200-300 평야지에는 하기가 어렵다, 물론 하기 어려운 것을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게 기술센타지만은 먼저번에 기술센타에서 그 앞에 화단에 가시오갈피를 심어가지고 차광막도 치고 재배하는 것을 보았을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 소득작목으로 가시오갈피가 정말 유망한가 그걸 알고싶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오갈피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때 소련선수들이 음용을 해서 경기력이 향상됐다 해서 그 때부터 건강음료로 각광을 받았는데 오갈피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에서도 가시가 달린 오갈피가 성분함량이 높다 해서 우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타에서 ’94, ’95년도에 태기산하고 평창지역에서 양생하는 것을 캐다가 심었는데 이 가시오갈피가 씨가 달렸는데도 발아가 안 됩니다. 삽목을 하거나 근삽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 번식률이 아주 나쁩니다. 다른 시험장에서도 삽목번식을 하고 28%-40% 정도뿐이 안 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센타에서도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강원대학교의 유창연교수가 조직배양을 성공했습니다. 조직을 떼어서 배양을 하면 개체가 나와서 성공을 해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계하면은 대량번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줬고 그랬는데 그때 한게 종자번식이 안 되니까 빨리 다량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선택을 해서 강원대학교의 유창연교수와 함께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조직배양까지는 되는데 토양순화처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대교수님이 지역적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해서 댁이 둔내면 화동리에 있는데 거기다가 자비를 들여서 순화처리시설을 100평정도 만들었는데 아직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실험이 될건데, 그런 과정때문에 어렵고, 아까 평창에서 가시오갈피 재배했다고 보도에 났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의 자원식물연구회 회원이 그거를 듣고 직접 현지를 가 봤더니 가시오갈피를 거기는 종자번식이 아니고 삽목으로 하는데 발아율이 삽목활착율이 아주 저조하고 다른거, 일반가시오갈피는 활착률이 높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가시오갈피가 연구해서 성공만 하면은 소득작물로다 쓸 수는 있겠느냐구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가시오갈피를 심었을때 평당 몇년생이 얼마되면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분석해 보셨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그게 시중에서 하고 춘천의 북산면 물노리라고 산에서 하는데 가시오갈피는 나무를 채취를 해서 잘라가지고 파는데 거기서 먼저 판매가격을 키로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파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장에 앉아 가지고 더러 필요한 사람이, 그전에 상황버섯이니 이런거 키로당 몇 십만원 가고 몇 백만원 가고 그런다고 하다가 나중에 재배해서 성공하니까 값이 뚝 떨어지고 영지버섯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오다가다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서 할게 아니고 기술센타에서는 횡성군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품종연구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우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돈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이 사업을 해마다 소득작목으로 가시오갈피하고 복분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농사꾼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도 마찬가지에요.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보면은 복분자주산단지에서 남성한테 좋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복분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의 토양, 토질, 특성에 맞는 품종을 나름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서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이래야지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거지 텔레비전같은데서 뭐가 좋다고 나오면 소득작물로다 쭉 내놓고… 가시오갈피 벌써 얘기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12%밖에 발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금년에 분양된 게 아까 어디서 사다 주셨다고 했죠? 사다가 91대씩 쭉 나누어 줬는데 이거는 화단에다 심어도 되요. 이 사람들이 확보할 수 없는거고, 가시오갈피면 물론 잘 되지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무조건 해서 무계획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말로 횡성의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품종이라고 자신 있게 했을 때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시오갈피를 떠나서 새소득작물로다 횡성에서 제일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보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품목은 없습니까? 농사꾼들이 논에다 벼 심어봐야 내년도부터는 중국산 농산물 들어오면은 팔지도 못하고, 지금부터도 벼를 재배해놓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기술센타에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거 한게 있습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가시오갈피를 증식을 하는 것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증식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증식을 하면서 단계적 계획도 세웠습니다. 가시오갈피를 한 5만본 해서 5헥타 심어놓으면은 거기서 또 번식이 되고 하면은 면적이 확대되고 따라서 가시오갈피 음료라든지 건강식품개발을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서 수매를 해서 옛날에 두충이나 여러 가지 작목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묘목증식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시오갈피가 소득작목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복분자 산딸기에 대한 것도 우리 횡성지역에 야생하고 있는 산딸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남 고창에서 재배하는 것이 강원도 지역에서 가져가서 육종한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고창에다가 현지견학까지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분자가 300평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에 아직까지 콩이나 옥수수 심고있는 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복분자가 아니냐…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는데 죄송한데요, 기술센타에서 복분자를 재배해가지고 수확까지 해놓은게 있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지금 시험재해배서 2000년도에 야생되는 복분자로 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이 물론 가시오갈피가 앞으로 유망품목이고 음료공장까지 만들고, 이거는 구상이죠. 복분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기술센타에서 확실히 무슨 재배포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지원한 것을 보면은 우천 오원에다가 개인이 그걸 지원해 가지고, 시범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실험이니까 실패했을 때도 실험이 되고 성공했을 때도 실험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술센타에서 횡성의 소득작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기술센타에서 그냥 구상만 해가지고 남이 하는데다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거는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를 만약에 소득작물로 재배를 하려면 기술센타에서 복분자를 300평이니 400평이니 한번 해봐서 평당수입이 5만원이 나온다든지 3만원이 나온다든지 확신을 가져야지, 계산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술센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조건 구상을 해서만 되는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험포를 해서 확신이 섰을때 소득작목으로 내놓아야지,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 내 놓으시면 우리 농민들은 갈곳이 없어요. 설 때가 없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상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증식포겸 시험포를 식재해서 2헥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센타에서 포장해서 하고 농가 10개소에다가 지금 심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또 후년도 되면은 수확이 돼서 실증이 되겠습니다. 무대포로 하는건 아니고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실험을 해서 실패한 것도 시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시험이고 잘 된 것도 시험이지만은 웬만하면은 기술센타에서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전히 정착시킨후에 농가에다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꾸 지주설치 한다 해서 얼마 주고, 퇴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앞으로 자신 있게 횡성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이것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지 기술센타에서 성공하면은 기술센타에서 권하는 작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농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복분자 생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물개발이 결국은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복분자에 대해서 시장성이라든가 현재까지 가격등락이라든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사하신게 있나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분자가 주재배되는 지역은 전북 고창하고 포항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두군데서 더 재배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복분자가 옛날에는 건강식품으로 생약성분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소비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야생에서 자생한 것을 채취를 했는데 요새는 농촌인력이 적다보니까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가 가격이 전북 고창지역에서 단지화돼서 재배되고 있는데 평당 복분자 딸기를 따는 것을 3-5키로 따고 키로당 가격은 키로당 7천원에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일에 하향주공장이 있는데 거기 얘기를 들으면 하향주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분자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 수요량이 모자라서 전북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수요량이 딸려서 못준다, 그래서 중국산을 수입한 것을 썼다가 술이 망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복분자가 전북 고창지역에서 유통이 되고 이것이 서울지역에서도 복분자 장이 서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복분자를 생산한다면은 소득작목으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키로당 건재로 말하는거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생거입니다. 생거로 수매한 것을 전북에서도 7천원에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언제 파악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를 의원 되기 전에 생업으로 하고있던 겁니다. 이 복분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산에서 채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 되고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따지를 않는 거에요. 이게 한 5-6년전만 해도, 7천원, 1만원 이거는 없었던 얘기고 만약에 키로당 7천원, 1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소량을 누가 필요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한약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생각하셔야죠. 이게 5년전에 6천원 할 때도 가격이 좋다고 했습니다. 3년전에 1,500원 했어요. 왜 그러느냐, 수입때문에 그랬어요. 작년까지 3천원 했어요. 제가 불과 한달전에 야생을 팔다팔다 못팔아서 600그램에 4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향산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복분자도 한달 전에 제천 약초시장을 갔었는데 지금 사양산업의 가장 대표적인게 오미자도 재배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오미자가 값이 없어져서 전부다 오미자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오미자가 상당히 품귀현상이라 2만5천원대 가는데 오미자는 북한에서 들어온게 4천원정도 갑니다. 그거는 소금에 절인 것이 제가 봐도 상당히 질이 나빠요. 그래서 그거는 비싸더라도 한 2만5천원 하는 국산오미자를 쓴단말이죠. 그런데 일부 북한산이 들어오는 것은 가격은 한 5천원 가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국산오미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분자도 똑 같아요. 지금 복분자가 수입산인 들어오는게 900원, 1천원합니다. 우리 것이 600그램에 4천원 하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제가 봐도 분간을 못해요. 복분자값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이 들어옵니다. 한약재 금지품목으로 18개 품목정도가 평상시에 재배가 많은 것, 당귀, 천궁, 황기, 자약, 그 외에 기타등등 우리가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자연채취 하던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크게 잘못 판단하신거고 4천원도 지금 와서 약간 상향조정된 거고 1,500원, 2000원 해서 누가 따봐야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산에 야생 복분자고 계속 썩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식포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한다는 부분은… 과거에 두충나무도 상당히 보급을 하다가 가격 폭락해가지고 문닫고 말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잘못하면 농가들 괜히 크게… 이것도 재배해서, 수확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요만한 알을 하나하나 따는거 아시죠?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작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채작물개발이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와닿는데 농민들도 그거를 잘 개발하지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자체도 쉽지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한약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해야지 신중하지 않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소득작물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야생산딸기를 채취해서 말려서 생약으로 쓰는 가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거, 건과로다 수확한겁니다. 이것이 고창 복분자 시험 홈페이지에서 국내 가격으로다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거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복분자술, 복분자주, 먼저 김대통령이 평양 갈 때 가져갔던 복분자 술, 그거를 만드는데 쓰고, 복분자 술, 음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고창지역에서 일부 공장이 가동되고, 금년도에 고창지역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고창 복분자 영농조합에서 물량 수매량이 60%밖에 수매를 못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이 요새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고 하니까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값을 6-7천원 줬잖아요. 서울서 실소비자들이 차를 타고 직접 온답니다. 밭으로 가서, 우리 포도나 수박을 직접 와서 먹는 식으로 거기에 와서 직접 사가지고 가는 바람에 수매량을 목표량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복분자로 술을 만드는데는 건재가 아닌 생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생거로다 만듭니다. 말린 것은 복분자라고 해서 한약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술이나 음료 만드는 것은 생것으로 수확을 해서 바로 음료로 만들고 술로 만듭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그런 생것으로 공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것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제가 이해가 선뜻 가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시장내에 유통되는 복분자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양이 부족해서 생것으로… 그래도 만약에 한약재 수입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장 빠른게 정보인데 말려서 4천원 받을 것을 안말리고 킬로당 1만원 받는 것을 말려서 갖다 파는 사람이 나는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 개별 채취해서 소량으로 했을 때는 수집하는 수집상이나 이런 것이 안되서 어려운데 저희들은 새로 개발이 된 것이 생것을 뽑아 가지고 엑기스를 짭니다. 엑기스로 만들어 놓으면 저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엑기스는 건과도 다 되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생것으로 해서 엑기스를 짜놓으면은 이 판로는 무궁무진하답니다.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뭐하시다면 고창에 복분자시험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견학할 수 있는…
명서
박명서위원
엑기스란 상품이 말렸을 때하고 생것일 때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복분자속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엑기스 뽑는 과정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게 엑기스 뽑아서 생 것으로 만들고 술도 만드는데 그 성분이 포함되는…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다음은 11-34페이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 생산단지 투자내역입니다. 목적은 청정쌀 품질인증 및 지역고유상표 및 토양검정에 의한 주문형 재배로 양질미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천면 두곡리 22농가에 10헥타에 일품벼를 재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60만원, 군비 3,720만원, 자부담 735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토양정밀검정을 해서 B·B비료를 시용했고 이앙과 수확을 10월21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표개발은 두곡특미 라고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했고, 기자재로다 소형정미기, 건조기, 포대포장기, 탈망기, 포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출하는 10월 하순부터 20킬로 한포에 43,000원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항후계획으로는 포장규격을 소비자, 시장조사를 해서 포장단위를 다양화 해야 되겠고, 아파트나 대형식당, 병원, 마트 등 판로를 개척하고, 횡성군 홈페이지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거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거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도시책사업으로서 도비만 지원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횡성에서는 센터에서 하는 얼굴 있는 쌀, 횡성 청결미 해가지고 특색있는 횡성의 청결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센타에서 품질좋은 쌀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두곡리에다가 10헥타에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하신 것은 기존 하고 있는 농업기술에 품종만 일품으로다 한가지 통일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나중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포장재개발을 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것은 횡성에서 횡성청결미로다 통합을 해가지고 횡성 전체의 쌀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할려고 하는데 그 동네로다 해 가지고 그 동네가 두곡이라서 두곡특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기능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환경농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각 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청결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좋은 횡성청정쌀이라고 해서 생산단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단지는 2000년도말에 도시책사업으로다 각 시,군별로다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이 브랜드화 해서 2000년도에 얼굴있는 쌀에서 횡성청결쌀이 나왔습니다만 도시책사업으로 군단위나 이렇게 묶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다 쌀 생산이 앞으로는 지역 소단위로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나온 것을 우리 횡성에서 유출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횡성청결쌀은 횡성농협에서 횡성군 전체로 만드는 청결쌀이고 이것은 소지역, 소포장화, 소품질화로 해서 명품화로 만들어서 집중 공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논은 여기에 토양정밀검정을 해서 B·B비료라고 비료를 시용하고 품질 좋은 쌀로 만드는…
영덕
변영덕위원
품질좋은 쌀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많이 소비가 안돼서…
영덕
변영덕위원
밥을 드셔 보셨어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냥 일품벼를 잡숴 보셨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철원의 오대쌀이 전국에 명품으로다 취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횡성에서 재배한 오대쌀은 어때요? 같은 품종, 밥을 드셔보셨죠? 이쪽 지역에서 오대쌀하면 가장 밥맛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요. 저는 철원의 오대쌀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철원 오대쌀을 드셔보신 분들이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품종이라도 그 지역의 기후적인 조건, 토양적인 조건, 여러 가지가 되어서 모든 작물의 맛이 좌우된다고 봤을 때 횡성에서는 앞으로다 장려품종으로 내놓는 일품이나 대안이나 수라, 세가지를 제일 밥맛이 좋은 쌀로다 장려를 하고 있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횡성에서 제일 좋은 그 중에서도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할려면은 뭔가 기술센타에서 하던지, 농민의 날에 하든지 밥맛시식회 한번 안해 보셨잖아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서 어느게 좋은지, 어느게 나쁜지 그걸 어떻게, 품종의 고유 특성만 가지고 이게 좋을 것이다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철원의 오대쌀은 좋다는데 횡성에 나오는 오대쌀은 밥맛이 없으니까 같은 품질의 특성상 밥맛이 좋다는 세가지 종류의 품종중에서도 횡성의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쌀이 있을거란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밥시식회를 사실 안했어요. 저번에 원주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원주에서도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원주시에서 했는지 밥맛 시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게 좋다고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도 품질 좋은 쌀을 생산을 하면서 다수가 그냥 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좋다는 것 보다는 농민의 날 행사 같은 때도 시식회 같은 것을 해서 어느 품종이 좋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할려면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횡성에서 세가지 종류의 품종중에서 어느게 제일 좋습니까? 드셔보시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은 크게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실무선에서 손을 쓰시면 우리 횡성 품질좋은 얼굴있는 쌀로다 자리매김 할려면은 고유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중에서도 좋은게, 물론 거기서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이 안되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특성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품질 좋은 쌀을 두곡리에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진 좀 봐 주세요. (사진 설명) 벼를 재배하는데서 토양의 비료나 물대기,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 분들은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지었고,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벼 베는 시기라든지, 물 대는 이런 것까지 다 기술지도를 잘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도정단계에서도 밥맛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조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게 정맥기도 지원해 주었고, 건조기도 지원해 주었고 했는데 또 벼를 가져도 저장했다가 찧을 때 오래 묵은 밥맛하고 금방 찧어서 한 밥맛 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벼를 수확해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곡리를 보면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체 야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두곡리분들 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거냐, 쌓아 둘데가 없다는 거에요. 엊그제께 눈, 비가 왔는데도 그렇고, 지금 시골에 모든 작물이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만 지도를 해 주고 무슨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이게 안됐으면 2002년도 예산편성때 참고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 아니면 농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라고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농가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보관도 못한데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품질좋은 청정쌀, 생산 안정단지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방아도 그래요. 10분도, 8분도, 찧는데서도 밥맛이 틀리고,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두곡리 소단지 위주로다 지원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뭔가는 횡성에서 나오는 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두곡리에서 생산되는 쌀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게 없단 말이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곡리 가셔서 완전히 수확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한번 반응을 물어보셨냐구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밥맛에 대해서 시식회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밥맛을 시·군이 검정을 하게 되면은 밥맛에 대한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런게 아주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 넣은거, 이런게 여러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해 볼려고 알아 봤는데 그 준비과정이 좀 어렵게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횡성지역에 맞는 품종이라고 해서 한가지 단일품종으로다 재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분산관계라든지, 시기절차 이런 것으로 해서 횡성지역에 우리가 선정한 것이 일품, 대안, 수라 세가지인데 세가지를 적절히 하면 밥맛 좋은 것으로 나오고, 이 후에 새로운 품종이 있으면 시험재배해서 밥맛이 좋은 쌀로 거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위에 있으면은 횡성 위원님하고 신미검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수라벼나 일품이나, 대안을 따로따로 해서 밥맛을 검정한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청정쌀 생산안정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철원에도 철원 오대쌀이 한군데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협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우천 두곡리처럼 추진한 소규모 단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30여종 됩니다. 철원에서도.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서도 이 전체적인 것을 묶는게 아니고 마을단위, 부락단위, 아니면 지역단위로다 소규모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발상을 해서 아마 시험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우리 횡성군 우천 두곡에 추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배나 이런 수확까지는 이루어지고 포장재까지는 개발이 되었는데 수확하는 과정에서 저장시설을 우리가 염두해 두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계속 저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항상 기술센타에서 많이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신기술개발,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횡성 청결미를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곡특미라고 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저는 그래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소득작목을 개발했다던지, 무슨 쌀 같은 것도 횡성지역에 맞는 품종을 해서 실험재배를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 때, 실험재배를 하면은 거기에 투자는 농정과쪽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는 실험재배 해서 성공한 정책을 농정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시험쪽에서도 예산확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이 품종이 횡성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쪽에서도 진짜 우리 기술센타에서 많은 횡성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바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더러는 바깥에서 들어보면은 칭찬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교육도 더 많이 다니시고 견문도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횡성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 주시고 투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얼굴있는 쌀하고 지금 여기 청정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거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횡성 얼굴있는 청결쌀은 우리 횡성군 전체적인거, 횡성군 대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책사업에서 소규모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고유상표를 만들면 지역마다 상표가 다 있어야 겠네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원 오대쌀하면 큰 덩어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포장이 다 틀려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3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두곡리에 올해 한게 몇 년에 걸쳐서 한거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몇 년까지 지원해 주는거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사업비 지원은 금년도로 끝나고 사후관리만…
창호
조창호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 다음에는 단지별로 계속 한품종을 재배하고 토양정밀검정에 의해서 적정 B·B 비료를 써서…
창호
조창호위원
제 생각은 지역별로 고유상표를 만들고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쌀을 만들어서 고유상표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 10헥타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열군데면 열군데를 나눠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10헥타를 하는 것 보다 1헥타씩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이 도특수시책사업은 하나의 일관되게 한단지를 10헥타로 묶어서 청정재배를 하고 주문형 비료로 쓰고 물관리, 이런 것을 잘 하면서 상표개발, 가공기계, 포장재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은 어렵고, 한 개 단지로 묶어서 나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포장재나 모든 것은 1년 한번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알아서 한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여기 지원한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1년만 지원해 주면, 그러면 1년 두곡리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면 돌아가면서?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도에서 올리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좋다고 했을 때는 도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물량이 확대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적절치 않다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로서 만든 것은 시범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봐서 성과분석을 해서 좋게 나오면은 이게 도에다가 건의가 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물량이 더 나와서 시·군별로 확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창호
조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다음은 11-35페이지 자체 시험포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16과제 7,325평에 대해서 시험포를 운영했는데 첫째 벼농사에서는 품종비교 시험포, 신품종 비교시험등 7종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밭농사는 고추 품종비교 시험외 5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서는 토마토 양액재배외 4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다음은 11-37페이지입니다. 도열병, 벼물바구미 보조농약 공급 현황입니다. 공동방제 보조농약 공급내역은 벼물바구미가 2,500헥타에 헥타당 1만6천원, 총사업비가 1억1,492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도열병은 4,200헥타에 헥타당 1만5천원, 총사업비는 1억5,9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농협환원사업, 자부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조농약 약제별 공급내역에서는 물바구미에서는 리전트, 마샬, 박멸탄, 트레본, 후라단이 공급되었고, 목도열병에는 만풍, 빔, 방글, 키타진, 후치왕이 공급되었습니다. 약제선정은 농가자율 신청에 의한 약제 선정 후 리별로 공급이 되었고, 공급시기는 주 방제시기 이전인 벼 물바구미는 5월7일, 목도열병은 7월10일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 농협의 약제별 가격 결정은 사업시기 이전에 회원농협별로 실무규정에 의거 품목별로 판매가격을 자율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도열병이나 물바구미 방제약품을 적기에 공급해 주셔가지고 공동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가지 의문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지금 각 농협에 농약공급 단가를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정한겁니까, 아니면 액수로 헥타당 얼마해서 정한겁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보조농약 나가는 것은 한가지 농약이 되면 보조가 얼마냐, 자부담이 얼마냐가 나오는데 우리는 농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입제나 유제나 이렇게 해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헥타당 얼마 지원하고 내가 유제를 썼을 때는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리전트나 유제를 썼을 때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자부담이 되는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농약별로다 선정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 헥타당 리전트는 1헥타당 얼마…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게 아니라 그냥 헥타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영덕
변영덕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의 가격이 전체가 틀려요. 각 읍·면 조합에서도. 그 기준을 여기서 판매보조단가는 제가 농협에서 받아보니까 농협별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농약을 치더라도 면별로다 농약값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어떤데는 보조농약값이 갑천에서는 3천5백원 하는데 우천에서는 4천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서 의구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농약이 회원농협에서 농약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한답니다. 공정거래법인가 거기에 걸려서 군농협이나 이런데서 농약대를 똑같이 얼마 받으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별로 틀리는데 틀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물바구미 지원농약 나가기 전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군 농협에서 읍·면 회원농협의 농약단가를 전부 가져와서 협의회 결정할 때 제일 낮은 단가, 회원농협에서 제일 낮은 단가로 결정해서 그것으로다 결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은 방글이라는 약제가 보조단가가 6천300원이고 여기서 판매원가가 6천100원짜리를 6천3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런데 청일에서는 이게 7천600원에 팔리고 있어요. 6천300원인데 7천600원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적용하니까 값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회원농협에 대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공급이 되면서 결산하면서 이 가격에 의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안받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농약사에서 나온 판매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제협의회 할 적에 각 읍·면 농협별로 해서 제일 적은 단가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농협에서 일괄적용을 하는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여기서 농약 시중판매 단가가 들쑥날쑥 하니까 이걸로 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농약가격을 받는데 최저단가로다 선정을 해서…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얘기가 보조 나왔다는 농약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만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각 읍·면 조합별로다 농약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농약가격에 대해서는 기술센타에서 터치하고 그럴건 없잖아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방제협의회 할적에 지원해 주니까요. ‘이것만 받아라’ 하고.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농약은 센타에서 하는데 농약방제복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게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농약공급은 기술센타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방제복을 하고 이것이 지금 같은 1차산업, 특히 벼농사를 짓는데에서는 기술센타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힘든건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경호
변경호기술개발과장
업무조정하면서 병충해 방제가 농업기술센타에서 맡기로 해서…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방제복도 여기서 맡아야지 생색내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제몫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술센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횡성군을 풍요로운 농촌으로 만드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시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소가 8개소, 진료소가 8개소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총 56,656명을 진료했습니다. 내과가 51,111명, 치과가 5,545명, 조제건수가 33만8,178명이고, 2001년도에는 총 44,361명을 진료했습니다. 내과가 40,561명, 치과가 3,802명, 조제건수가 27만4,676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건소별 운영현황입니다. 진료소가 2000년도에는 구성인원이 78명, 회의개최수는 21일, 참석인원은 14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성인원이 79명, 회의개최수가 21일, 참석인원이 149명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00년이후 학교정화구역내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개소가 정화구역내에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1곳, 유흥주점이 6곳, 단란주점이 4곳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입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횡성이 지정되어서 횡성읍에 9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보건소 민원처리 건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총 11,79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화동진료소 증축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에서 조제건수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에요? 의료분업이후 이렇게 낮은 것 같은데…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둔내가 제외되었고,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엄청 낮은데 우천이나, 안흥, 갑천… 작년보다 낮거든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작년은 12월 전체 것이고 금년은 11월까지…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도 진료소는 조금 낮기는 낮은데 농촌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니까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민원처리 건수 및 처리상황에서 민원처리하는데 보건소 위생계하고 보건행정계가 민원처리했어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식품관계는 위생계에서 처리하고, 일반사항, 의약관계는 예방의약계에서 처리하고…
창호
조창호위원
그런데 보건소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신청서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원래는 신청하면 수입인지 사러 여기 왔다가…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것은 여기 경유 안하고 보건소에서 바로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중간평가를 10월까지 자료를 보면은 이용객이 30%정도 줄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은 똑같은데 보건소 의사들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줄지 않았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러면 불친절해서 잘 안가는거 아니에요?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의사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매월 의사들이 한번씩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네 면에서 이루어진 사항,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사항,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 그것을 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록도 만들어 놓고…
재성
원재성위원
자율적으로 의사들이 잘하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은 거의 대대장 수준인데 자율적으로 해서 잘되면 상관없는데 안되면 강하게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 고급인력들이 어쩔 수 없이 농촌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도 가끔 청일보건지소에 가보면은 의사가 컴퓨터 보느라고 아침 일찍 갔는데 짜증 날 정도로다 늦게 나오고 그런게 있어요. 환자가 2-3명 밀려야지만 그제서 보고, 한사람씩 가면 기다리게 하는 그런거…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채팅을 하는지 조사하실 수 있나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한참씩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급인력이라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현역병으로 보낸다고 공갈도 쳐보고 시범적으로 한명 보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시범을 보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왜 타 시·군은 안그러는데 횡성만 이러느냐…
재성
원재성위원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강하게 나갑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먼저 인터넷에도 여러번 올라오고 우리 군 보건소가 위치가 시골노인들 버스가 시내에서 떨어져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걸어서 올라오고 여름철, 겨울철 되면, 특히 겨울철에는 관절이나 통증환자들이 많이 올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평가를 하셔서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상도 있잖아요. 상금도 많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직원들이 좀더 친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청일면 보건소가 다른 지역보다 대상자도 많고 그런데 의사도 다른지역 보건소보다 적고, 둔내같은데는 개인병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청일은 개인병원도 하나 없는데 보건소가 적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소장님이 저한테 약속했던 치과의사 배분문제, 치과의료기기가 청일 보건지소가 있었다면은 거기도 치과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배정이 되면은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치과의료기기를 가지고 가니까 청일에 대한 배치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근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밤에 와서 몰래 싣고 가든지 환자들 있는데 와서 싣고 가니까 의원이 무능하니까 치과의료기도 공근으로 뺏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들려오는 얘기로는 치과의사가 많이 배치할 것이다. 배치가 되면은 저희한테도 배정이 돌아올테니까 청일, 둔내지역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위생업소 현황이 2000년도 이후에는 없네요, 새로한데가?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네.
재성
원재성위원
개업한데가 없어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없습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보면은 유치원까지 정화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화구역내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현황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퇴폐업소 수준은 아니지만 퇴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정화구역내에는 계몽이나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에 포장 내려놓고, 어떤데는 차 번호판만 가리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단속을 할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정화구역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소장님이 가셔서라도…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정화구역내에 있는 11개 업소는 매월 5개 부처가 월 1회씩 모여서 단속을 합니다.
재성
원재성위원
단속실적은 없죠? 정화구역내에?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것은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재성
원재성위원
하여튼 단속은 하면 다 걸릴거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렇지도 않아요.
재성
원재성위원
거의 다 걸리죠. 눈을 감아주셔서 그렇지.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눈을 감아 줄 수 밖에 없는데 계몽을 철저히 해 주세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적발위주가 아니고 계몽위주로 하니까…
재성
원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지소에 직원이 몇 명이죠, 의사분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의사 2명, 여직원 3명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공근은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소 이용현황을 보니까 우천 보건지소가 진료가 작년도에 3,845건인데 진료소에 3,862, 진료소에는 진료소장 하나잖아요?
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리고 2001년도에도 진료과목이 우천에 2,781인데 3,173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소는 노는거에요. 의사선생님도 많이 있고 종사원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건수가 혼자 있는 건수보다 적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료소에다가 의사를 보내주던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글쎄, 저도 그걸 몇 번 느끼고 그래가지고 우천지소에 가서 너희들은 진료소 만큼도 환자를 못보니까 뭐하는 것들이냐, 해서 몇 번씩 야단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를 뜬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어요. 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공근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근도 보니까 공근 가곡진료소가 건수가 더 많아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가곡진료소 같은데는 6개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영덕
변영덕위원
혼자서 6개를 관리해서 인원수가 많으면은 그 보다 적은 데는 의사도 둘이고 간호사가 셋인데 혼자서 이것을 할려면 업무의 과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소에서는 의사 선생님 내지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렇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는 것 같에요. 지소에 가서도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의사들은 못보내더라도 거기서 보조하는 간호사들이라도 그쪽에 가서 같이 해 주던지 해야지… 물론 그런게 있어요. 진료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하는게 있고, 보건소에는 그게 없으니까 진짜 아파서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료소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구요. 진짜로 어려운 군민들 건강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엊그저께 밖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우천같은데 보건소 옆에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놓은데가 있어요. 따뜻하고 널찍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고, 거기에도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되요. 이쪽에 보건지소에 치과에 간호사 하나 붙고, 일반에 하나 붙고 그리고 보건요원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거기서 한사람을 빼서 그쪽으로 돌리면 치과나 일반의사는 간호사가 없이…
영덕
변영덕위원
군 보건소에서는 남는거 아니에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남는게 아니라 모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진료소는 손님이 많은데는 자체에서 일용직을 하나 채용을 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그래서 12월달에 정산보고 할 때 큰 지역은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화동보건진료소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동보건진료소 증축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고 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예산을 좀더 들여가지고 다시 개축을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2층에 보면은 창문이 이중창으로 설계가 안되어 있고 단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복층유리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유리가 2개라는 얘기죠. 단창으로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보온효과가 더 떨어져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떨어지더라구요.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둔내같은 지역이 더 추운지역이고 2층이다 보니까 이중창으로 안하고 단창으로 해 놨다는게 지역여건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이 정비가 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도 다녀 왔습니다만 건물이 정비가 되었는데 주변여건은 70년대의 여건이라고 할까요 보기에 위압감도 느끼고 주변 휀스가 상당히 높고, 그게 언제쩍 휀스인데 아직 그냥 있다는 것은… 건물을 정비해 놓고서 그게 안되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상당히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것도 아마 내년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궁윤
남궁윤보건소장
이중창하고 울타리하고 그것을 내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 놓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화동진료소를 이층으로 올려놓고 보니까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쓰다가 내년에 다시 헐어내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