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8.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대망의 2002년도가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금년에도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해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2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특별한 세수증가요인이 없어 증가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세출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재원중 우리군의 가장 큰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제한구역 등의 특수수요가 반영되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 및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지향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였으며,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913억 7천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최종예산 2회추경보다는 49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이어 설명부분에 전년도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별로는 이중 일반회계는 813억 3,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4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인건비보전 등 재정보전분만 일부 계상하고 양여금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임을 말씀드리며 양여금은 수정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특별회계는 10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이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2002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국도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모두 813억 3,400만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36억 4,900만원, 세외수입은 99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6억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32.2%가 되겠습니다.다음 의존수입은 모두 551억 6,5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세입예산에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27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억원, 보조금이 200억 9,100만원입니다.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일부가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원이 지정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편성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재원 813억 3,400만원중 경상예산에 290억 9,300만원, 이는 예산규모대비 35.8%가 되겠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3억 5천만원, 경상적경비는 15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33억 8,500만원입니다.이는 예산규모대비 53.3%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이 246억원,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79억 8,100만원이 크게 증가한 18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교부세가 금년보다 우리군의 특수사항이 반영되면서 자체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다음 채무상환은 41억 5,300만원이며 이는 예산규모대비 5.1%가 되겠습니다.다음 예비비등은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급외 3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소한 1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감소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액된 것입니다.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입니다.법적기준경비외 9개비목에 대하여 2001년도 대비 19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도까지 사업예산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이 내년도부터 경상예산으로 분류되면서 10억 1,600만원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되었습니다.기타 비목은 지침준수 및 전년대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개요안 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예결위에서 해당 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으로 인하여 우선 내시된 전년대비 137억 6,400만원이 감소한 246억 1,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사업이 금년도로 종결되었고 또한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궁신교 가설공사 등 대부분의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크게 감소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부담지시대로 전액 부담하여 단 1건의 미부담도 없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은 개요안 6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9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9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목에 9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79억 8,100만원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8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지역간의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예산개요안 9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예산대비 16억 2,600만원이 증가한 4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 내역으로 우선 순수 우리군 자체상환금은 군청, 의료원, 청산면, 중면 청사 신축대금 5억 3,500만원, 농촌 하수도정비분 4,900만원이며 국도비 및 양여금에서 보조를 받아 상환하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상환 및 지방채상환으로 3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지방채상환은 대부분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입니다.먼저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배상금외 5개비목 기타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지침에 근거하여 38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등의 총액은 4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전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도 기금조성실적 25억 6,984만 6천원보다 4억 6,031만 3천원이 늘어난 30억 3,0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9페이지는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내년도 향토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에서 4,769만 8천원, 전년도 이월액 6억 4,452만 8천원 등 총 7억 9,222만 6천원을 조성하여 학자금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말 조성잔액은 7억 6,222만 6천원으로 2001년도 6억 4,452만 8천원보다 1억 1,769만 8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이 수입이 되겠고 이자수입에서 3,342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839만 7천원 등 총 8억 181만 7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난방비 및 심야보일러 설치지원비 등으로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2년말 조성잔액은 7억 5,181만 7천원으로 2001년도 6억 6,839만 7천원보다 8,342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255만 6천원, 전년도 이월액 6억 5,080만 1천원 등 총 8억 335만 7천원을 조성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2천만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6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말 조성잔액은 7억 7,335만 7천원으로 2001년도 6억 5,080만 1천원보다 1억 2,255만 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연천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출연금 6,394만 9천원과 이자수입 475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 2억 1,215만 5천원 등 총 2억 8,085만 6천원을 조성하여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1,234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말 조성잔액은 1억 6,851만 4천원으로 2001년도 2억 1,215만 5천원보다 4,364만 1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598만 7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34만원, 전년도 이월액 6,706만 5천원 등 총 8,439만 2천원을 조성하여 지출없이 전액 이월할 계획이며 이는 2001년도 조성실적 6,706만 5천원보다 1,732만 7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2억원, 민간인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서 2억 9,500만원, 이자수입이 7,680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2억 3,276만 6천원 등 총 8억 457만 3천원을 조성하여 민간융자금으로 4억원을 융자하고 일반경비 772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도말 조성잔액은 3억 9,685만 3천원으로 2001년도 2억 3,276만 6천원보다 1억 6,408만 7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연천군4-H 후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 579만 3천원과 4-H후원회 단체지원금으로 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413만 4천원 등 총 1억 92만 7천원을 조성하여 각종 4-H운영 지원을 위하여 792만 7천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2년말 조성잔액은 9,300만원으로 2001년도 9,413만 4천원보다 113만 4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의 기금으로써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향토장학기금으로 '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원금 5억원, 이자 1억 4,452만 8천원 도합 6억 4,452만 8천원이 조성되었고, 2002년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이며 5년간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2002년도에 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자금조달방법은 향토장학기금과 같으며 2001년도까지 이자포함 6억 8,194만 7천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이며 5년간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2002년도에는 89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2천만원, 6개소의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 3천만원, 도합 5천만원을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으로 자금조달방법은 향토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과 같으며 2001년도까지 이자 포함하여 6억 5,080만 1천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도에는 1억원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이며 5년간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2002년도에 4개학교 운동부 육성비 2천만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 12개종목별 연합회비 600만원, 도합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부터 조성하여 재해시 긴급지원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까지 적립금이 2억 1,215만 5천원이며, 2002년도에는 1억 6,851만 4천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2002년도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1,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98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6,706만 5천원을 적립하였고 2002년도에 8,439만 2천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부터 3억 1,618만 5천원으로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1년도까지 융자금, 출연금, 이익금 등 10억 476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2년도 융자가능액은 8억 457만 3천원이며 융자금, 출연금, 이익금 등 2002년도 총 자산은 17억 2,657만 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으로 연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까지 9,413만 4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2년도에 9,300만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636만 7천원, 도합 792만 7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안전한 금고중 가장 이윤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이중익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