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인천광역시남동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였으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당초 전체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 공휴일 3일로 계획하였으나 구정질문실시 요구 의원님이 있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12월 10일 하루를 당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구정질문실시를 위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네, 천종만 의원님. (

김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회의 및 상임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9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우리 구가 나아갈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구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내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2년은 21세기 처음으로 맞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사회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난 9. 11 미국테러참사로 외교와 국제 기본질서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동양과 서양,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과 실패한 나라들로 구분되어 과거 비 우호국과도 동맹을 맺은 다변주의 외교로 변하였으며 그 국가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에 얼마만큼 참석하고 기여했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보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이라는 카드를 내주고 반 덤핑협정 개정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뉴라운드를 통해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같이 걱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라는 내적인 시련을 감내하며 900여 공직자는 일등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남동구가 서해안 시대를 여는 인천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깨끗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맨제도와 1일 이동구청제, 구민행정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간부회의 공개와 공사 및 물품구매계획 인터넷 공개로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 후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로 행정서비스의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 개선과 고객만족행정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민참여행정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일대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 YMCA주최 인터넷 관공서 부문 평가에서 가장 운영을 잘하는 최우수사이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서민생활의 적극적 보호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시행으로 어려운 사람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였고 푸드뱅크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남동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안한 복지생활환경 구축에도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였고, 구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선하여 국,시비가 지원하게 함은 물론, 구민들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우리 구민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는 현재 2,700여명에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순수 민간운동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지역문화를 통한 구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를 체육대회와 같이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소래포구축제는 소래주민이 주인이 되어 찾아온 손님과 관광객을 맞는 지역축제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활기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통,번역 무료지원서비스, 해외인증 취득지원으로 중소기업체의 홍보효과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고용촉진 및 취업훈련,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부담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의 착실한 공정과 향촌,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로와 공원등 기반시설 확충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생태공원내 자연학습장에는 연 10만여명의 주민과 학생이 방문하여 자연을 체험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를 아름다운 포구로 만들기 위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지역내 상습침수지역인 고잔동 보루네오가구앞 하수도정비공사 등 도로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설과 정비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래선 확장공사에 따른 임시 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되어 소래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02년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남동구는 건설교통부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1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40대 우수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여러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남동구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점은 41만 구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일관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에도 구정목표를 깨끗한 구정, 건전한 사회, 활기찬 경제, 쾌적한 도시 조성에 두고 구청장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2002년도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예산대비 21.5%가 증가한 1,54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는 올해보다 32.8%가 늘어난 1,275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265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사에 근간을 두고 경상예산의 총액제도 운영, 투자사업 총 사업비의 관리 법제화 추진으로 선진 재정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전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구민과 함께 신뢰받는 구정으로 4대 구정목표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6가지 중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권익을 위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에서 종합 분석된 긍정적, 부정적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성찰하는 업무진단을 거쳐 구민이 바라고 찾는 알찬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동북아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 위해 남동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하여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과 구민 건의 사항을 정기 평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중심, 고객지향적 행정을 구현코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것이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시로 행정개혁과 행정서비스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정례 확대간부회의는 각계각층의 구민이 직접 배석하여 구정현황을 듣는 열린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전사회단체 육성과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키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모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권익을 존중받는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 산업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일류자치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미래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E마켓 플레이스 즉 전자시장이 설립되는 유통혁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업실태조사 및 기업정보화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D/B구축 및 On-Line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ISO 등 해외인증취득지원 사업과 산업기술지원 사업으로 국제적 공인획득을 통한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과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공단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경영 지원 차원에서 남동구 홈페이지의 기능강화를 통한 멀티미디어서비스 확대 실시와 남동 디지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터넷시스템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보호와 구민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천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주민 1만여명의 장애인 등 정성과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기본적이지만은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과 자활사업 등을 만들어 그분들의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2002년 예산에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종합적 자율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장애인의 재활, 자립의욕 고취 및 사회활동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푸드뱅크 사업과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잠재된 능력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는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사이버상담실과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도 2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조화하는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삶의 질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형 도시환경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월산 등 푸른산과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등 인천 제일의 녹지공간 그리고 들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우리 남동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기능의 창출과 미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2002년도에도 116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향촌, 만부, 공원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28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남동구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현, 고잔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연계한 구 도심권 개발사업에도 기초적인 자료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생태계를 바탕으로 생태계 보존 및 복원과 생태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키 위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와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사업, 손님맞이 꽃박스 내놓기 운동 전개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로망 확충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장기발전과 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 내부교통문제의 개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문제는 사회비용이 가중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도로와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91억원을 투입하고 구월동 28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일반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편리한 도로망이 되도록 연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개소에 52억원을 투입하고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도 2개소에 주차장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제고코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정비,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등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승강대 및 노선도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집앞 부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공질서를 존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나라 국민의 지혜와 정신적 자산을 지켜주고 있으며 남동구에 대한 일체성과 애향심,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문화예술을 통해 뿌리내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논현포대와 4개소의 문화재를 정비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전승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 구민서예 백일장 초대전, 여성합창단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창작의욕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해 온 제2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여 문화관광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엘리트체육인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은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보강, 보수를 철저히 할 것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무료생활체육교실, 남동구민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남동구민의 자긍심 갖기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건강증진 및 건전사고 함양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수4동 야외수영장 부지에 22억원을 투입하는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설치 공사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이 포함된 종합스포츠센타를 건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2년도 구정운영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긴축 예산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가 화합과 도약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 인천의 시대, 일류 자치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5.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 및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의에 평소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구합니다. 먼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 드리게 되는 수정계획은 여건변화 및 의존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으로 인한 수정계획으로 계획 내용중 재정지표, 방향 부분은 당초 계획을 유지하고, 재정추계, 투자계획 부분만을 현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은 기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 보조사업등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수립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총규모의 0.95%인 55억3,9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수추계는 지방세 1억4,1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95억3,200만원 감소와 세외수입 30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900만원, 보조금 96억8,700만원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투자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복지분야에 장애인복지회관 별관 신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특수보육시설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여성복지센터 건립, 주거문화부문에 논현지역도시개발, 고잔지역 도시개발, 생활환경부문에 재활용 선별장 신축, 간석역 부근 암거 확장공사, 도로교통분야에 구월동 소방본부옆 도로개설외 6건, 도시녹화분야에 골마루공원 배드민턴장 설치 걷고 싶은 맨발공원조성, 약사공원 생태통로 설치, 담방문화근린공원조성, 경제활동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반행정분야에 산업정보, 생활정보, 주민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등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종전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서 주민복지, 주거문화, 생활환경, 도로교통, 도시녹화, 경제활동, 일반행정등 7개 분야로 개선하여 계획내용의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부문별 투자비중은 주민복지부문 30% 주거문화부문 30%, 생활환경부문 12%, 도로교통부문 9%, 도시녹화부문 9%, 경제활동부문 0.1%, 일반행정부문 5%, 기타부문 5%로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간석동 224번지 남촌동 283번지, 구월2동 725번지, 간석4동 228-6번지, 만수3동 847-1번지 등 5개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반영과 사업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 변경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구상은 장기발전계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도표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일반회계 총괄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재정 총규모는 5,871억1,300만원으로 2001년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2002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증가로 금년보다 총 15% 증가 추계 하였으며 2003년 이후는 일시 증가 요인을 배제하고 평균 신장율 6% 정도를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 수요는 5,054억9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투자비중은 도표 및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외부재원소요 및 재정부담사업은 1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에 있어 연도별 부족재원을 나타나게 하는 주요 사업현황으로 사업 시행시에는 재원확보대책 마련은 물론 사업성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계획에 표시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2003년 이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논현 고잔지역 도시개발사업등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복지 부문부터 5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까지 부문별 투자계획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계획 변경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총괄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중 총규모는 1,474억5,300만원이며 54페이지 55페이지 회계별, 세목별, 성질별 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동안 예비비로 관리되던 재원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배정하여 2002년도에는 간석동 224번지, 남촌동 583번지, 만수3동 847-1번지등 5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8쪽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미 조성완료된 사업지구에 기 조성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비를 계획에 포함하여 2002년도에는 만수동 1097-1번지 주차장 설치, 만수동 소로 1-1 도로정비, 만수동 1093-7, 8 주차장 설치, 만수동 소로 1089-8,9번지 근린광장 정비, 지구내 어린이 공원 정비 등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정계획은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 사업 해결은 물론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 장기발전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중인 21세기 남동구 중기사업계획을 일부 반영한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2001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여건 및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와 세입, 세출에 대한 주요 예산 편성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폭적인 증가가 전망이 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잉여금 발생액이 증가되는 반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사업의 보조금 지원확대로 구비 부담분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자립도는 36.6%로 금년대비 1.7% 감소되었으며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시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 예산편성 및 운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성 경비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입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자체분석한 세입추계 전망을 토대로 징수 가능한 세원을 계상하고 추경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 과다한 세입계상을 억제하였으며 재원 사장의 방지와 일반회계 재정보전을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증가된 세출수요에 재정결함 방지를 위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신규 수요억제와 경영, 관리방식과 성과주의형 예산편성을 위하여 경상예산 총액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계획이 확정된 사업중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반영과 계속사업인 경우 각종 상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선별 계상등 투자사업 마무리에 집중하는 등 사업예산의 계획적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투자효과의 실효성 확보로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필수경비 및 경상적경비의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세분화하여 엄격히 하였고 경비의 적정계상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269억5,000만원 보다 21.5%가 증가한 1,542억4,1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1,500억원대를 상회하는 재정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5억8,100만원으로 금년예산 961억400만원 보다 31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규모가 금년예산 308억4,600만원 보다 41억8,600만원이 감소한 26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자체 분석한 세입추계 전망을 토대로 포착 가능한 전체재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리한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징수가능액을 세입예산 과목구조 체계에 따라 해당 수입 목표액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단위 사업별로 부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금년예산 186억2,100만원보다 7억5,400만원이 증가한 193억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62억9,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1억3,200만원, 이자수입 1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 금년예산 181억5,000만원보다 90억8,700만원이 증가된 27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예산 358억1,500만원보다 34억1,300만원이 감소한 32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시비보조금은 금년예산 235억1,600만원 보다 250억4,700만원 증가한 485억6,400만원으로 우리 구 역점 시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9억4,900만원이 직접 계상되어 보조금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공무원인건비 237억3,600만원과 기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용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02억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 시비 보조사업 605억8,500만원 자체사업은 167억4,200만원으로 총 77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구, 동청사 신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국,시보조사업 사용잔액 추계치 17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인 13억8,100만원 등 총 5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7개 분야 80건에 739억5,90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부문은 39건에 277억2,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0억6,600만원 경로수당 31억4,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000만원, 보육사업시설운영비 14억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31억3,300만원등이며 주거문화 부문은 향촌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6억6,600만원, 논현고잔지구도시개발사업용역비 3억원등 292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부문으로 쓰레기대행수수료 62억1,9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2억3,00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12억500만원, 진공 및 노면청소차 구입 2억4,000만원 등 86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교통 부문은 2002년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2억원, 노점상단속용역비 2억원,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 6억5,000만원,구월동 28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9,000만원, 만수동 95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8,000만원, 불법주정차견인, 보관대행수수료 7,000만원 등 3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화 부문은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설치 22억5,000만원,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2억원,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 1억원, 걷고 싶은 맨발공원조성 8,000만원 등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동 부문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5,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억2,400만원 등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은 시군구 인터넷 민원동 서버 도입 1억4,000만원,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구입 2억원,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관리부담금 7억2,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9,300만원, 학교급식시설 보조 2억5,000만원,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5억1,100만원 등 21억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7억100만원, 세외수입 1,9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5억1,7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9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억1,8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과태료 수입 4억200만원등 58억2,000만원으로서 일반관리비 및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3억7,400만원, 간석동 224번지 일원 3개소 주차장설치공사에 51억7,300만원,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9,000만원, 주정차 금지, 주차구획선정비 6,0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27억7,1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5,600만원 등 총 28억2,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9억원, 지장물등 보상비 2억1,500만원, 전기공사비 2억3,700만원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대금 60억6,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만원, 시보조금 16억6,000만원, 구 일반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 등 79억4,200만원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30억9,000만원, 지장물등 보상비 24억8,700만원, 전기공사 등에 3억1,9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1억1,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8억8,100만원 등 31억3,000만원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 만수동 1093-7,8번지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8억2,500만원, 만수동 1089-8,9번지 근린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2억5,900만원, 만수동 1097-1번지 주차장설치공사에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설된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체비지매각대금 31억1,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300만원, 시비보조금 7억4,000만원, 구 일반회계전출금 7억8,000만원 등 47억원으로 일반운영비 2,4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 22억원, 지장물등 보상비 16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남동구의 역점 시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 대형투자사업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총 망라하여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